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 - 37호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제·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8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07. 4.27)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가족요양비 지급을 위한 도서·벽지지역을 선정하고, 보건기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정함으로서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

(1) 가족요양비 지급을 위한 도서·벽지지역을 정함.

※ 도서지역 : 375개, 벽지지역 : 258개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구분하여 정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7,50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18,000원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층,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56,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 제정안

1. 도서․벽지지역 판단기준 및 배점

○ 도서지역

기 준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6 점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선착장까지의 거리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
㉰1일정기여객선 운항회수	10회이상	6회 이상 9회 이하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
㉱당해지역에 의료시설이 있는지 여부	-	병원 또는 보건의료원	의원 또는 보건소가 있는 경우	보건지소가 있는 경우	-	전무한 경우

※ 합산점수가 8점 이상인 지역을 가족요양비 지급 지역으로 하되, 연육교의 설치로 육지화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함

○ 벽지지역

기준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비 고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2㎞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이상 6㎞ 미만	6㎞이상은 1㎞당 1점씩 가산
㉯1일 대중교통 운행편도 회수	8회이상	6회이상	4회이상	2회이상	1회이하	-
㉰ 가장 가까운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	1시간미만	1시간이상 2시간미만	2시간이상 3시간미만	3시간이상 4시간미만	4시간이상	-

※ 합산점수가 10점 이상인 지역을 가족요양비 지급 지역으로 함

2. 도서․벽지 고시지역 :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서․벽지지역

□ 도서지역(1)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중구	용유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송림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자월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강화군	교동면	교동도
		삼산면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화성군	우정면	국화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팔봉면	고파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근흥면	가의도, 옹도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 도서지역(2)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고창군	부안면	죽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눌도, 외달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낭도, 사도, 추도, 조발도, 둔병도, 여자도,
			송여자도, 적금도
		묘도동	묘도
		남 면	금오도, 수항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화태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봉래면	수락도, 사양도, 봉호도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금산면	연홍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오동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저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 도서지역(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송지면	어불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신지면	모항도
		고금면	고금도, 넙도, 초완도
		약산면	약산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율도
		증도면	본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임자면	본도, 수도, 재원도, 부남도
		자은면	본도
		비금면	본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도초면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흑산면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 도서지역(4)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신의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	본도, 마진도, 율도, 백야도, 막금도
		안좌면	본도, 자라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력도
		팔금면	본도
		암태면	본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면	본도, 가란도, 효지도, 외인도, 고이도, 꽃섬,
			항마도, 매화도, 마산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등	울릉도, 죽도, 독도
경남	마산시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구산면	실리도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서포면	진도, 벼락도, 월등도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진해시	웅천동	수도, 연도, 우도
		태평동	잠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용남면	지도, 수도, 해간도, 어의도
		도산면	연도, 읍도
		광도면	입도, 저도
		욕지면	욕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하청면	황덕도
		사등면	가조도, 고계도

□ 도서지역(5)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도서명)
		둔덕면	화도
		거제면	산달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
		미조면	조도, 호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부산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율리,장항,두문,서중,남중,대항,정거부락)

□ 벽지지역(1)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보삼
		언양읍	(대곡리)한실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3리)갈현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내면	율전2리, 율전3리, 방내2리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걸1리, 품걸2리
		북산면	내평리, 부귀리, 물로1리, 물로2리, 조교1리
			조교2리, 대동리, 대곡리, 추전리
	횡성군	우천면	오원2리
		안흥면	(지구2리)웃상터
		둔내면	(조항2리)동막골
			(삽교2리)맷돌거리
		갑천면	병지방1리, 병지방2리
		청일면	(신대리)성골, (봉명리)안구저비
		공근면	어둔리
		서원면	(옥계1리)옥지기
		강림면	월현1리
	강릉시	왕산면	(대기3리)한터마을
		강동면	(언별1리)단경골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안무건,겉무건
		원덕읍	(사곡리)사곡
		근덕면	(궁촌4리)갈전
		하장면	(중봉리)소내,터골, 용연리, 어리
		노곡면	둔달리, 주지리, 개산리, 우발리,
			(하마읍리)미리터
		미로면	(활기리)절골, (삼거리)구룡
		가곡면	(오목리)가늠골,굉나무골, (탕곡리)월전촌,드릉이,
			(풍곡리)덕품,삼방,광업소, (동활리)춤밭,치바위,
			(오저2리)광대골

□ 벽지지역(2)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강원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사무골,버들골
	영월군	하동면	(내리)조제
	평창군	대화면	(개수1리)황골,외솔배기,전의동
			(개수2리)퉁퉁이
		봉평면	유포2리
		진부면	탑동리, 봉산리, (화의리)본동, 장전리, 막동리
		도암면	용산2리, 유천3리
		미탄면	수청리
	정선군	정선읍	(용탄3리)행마동, (여탄리)중복동,
			(덕우리)덕산터, (가수리)하메
		신동읍	(방제2리)설령, (방제3리)아랫방제, (덕천리)연포,
			(운치1리)터골, (운치3리)설논
		동 면	(석곡1리)마덕
			(북동리)한바위,수출동,후곡
		남 면	(광덕1리)수령,광방,(광덕2리)광탄
		북 면	(구절1리)자개, (구절2리)왕신, (고양리)고창골
		북평면	(숙암리)단임, (남평2리)봉화치
		임계면	(고양리)상승두, (임계4리)평양촌,
			(도전2리)내도전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동촌2리
		간동면	방천1리, 방천2리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상무룡2리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바깥저울,회동,와연분교,
			(하추리)박수터,싸리목, (귀둔1리)군량동,
			(귀둔2리)용수골,곰배골,오작골,신포동
		남 면	정자리, (남전1리)반장동, 동아실, 관대리, 수산리, 신월리
		기린면	진동2리, (방동2리)조경동,아침가리,
			(북1리)운이덕
		상남면	(상남3리)자포대,엄달골, 미산1리
	고성군	간성읍	탑동1리, 탑동2리, 어천3리, 흘2리

□ 벽지지역(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강원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마달리, 명호리, 사천리
		토성면	도원1리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가잔동, 법수치리
충북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상영죽마을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보은군	회남면	은운리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2리)장선이
		복수면	(목소리)소량,두만,가왕
		부리면	(방우리)농원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범어, (금기리)사랑골, (청운리)거둔이, 박실
			(월면리)월면, (지천리)지천, (용운리)외안날
전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호곡마을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산동면	(좌사리)심원
	장흥군	유치면	(운월2리)삼치
			(조양2리)큰한치, 작은한치
	영암군	금정면	쌍효리, 세류리, 청용리
경북	포항시	죽장면	(하옥리)도등계, (침곡리)내침곡, (봉계리)드문이,
			(석계리)달리베이, (가사리)돗골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안동시	와룡면	(도곡리)문암
		풍천면	(어담2리)개간지
		길안면	(백자리)황학산,전의실, (금곡리)적산,상갈현
			(대사리)오마이, (대곡리)검다이
		임동면	(고천리)덕강, (사월리)도미골,보마골
			(대곡리)목이재,장갈령,돌메기, (마동리)가느레

□ 벽지지역(4)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지례
		예안면	(정산리)상알지, (도목리)구미, (천전리)천전
			(신남리)높은대,갈메기, (구룡리)원심이,한바우
		도산면	(원천리)싹시골, (단천리)목시골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부석면	남대리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갈골
		은척면	장암2리
		화남면	동관2리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동로면	명전1리
		농암면	내서3리
	경산시	용성면	매남4리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내원
		부남면	(화장리)무덤실,한티, (구천리)등골
		안덕면	(노래2리)뿔밭굼
		현서면	(무계2리)칠미기
	영양군	영양읍	(무창3리)무내미, 무학리, 기산리
		석보면	(홍계리)포산리
		수비면	(수하3리)오무마을, (신암리)새신, (본신리)본동
	영덕군	강구면	상직3리
		지품면	옥류리
		축산면	조항리

□ 벽지지역(5)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구마동, 고선1리, 남회룡리,
			(두음리)듬골, (분천1리)풍예, (분천2리)원곡
		재산면	(갈산4리)우련정, (상리2리)옥동
		석포면	승부리, (석포1리)반야
		춘양면	우구치리, (서벽2리)굽은골
	울진군	울진읍	(산림리)삼거리,
			(대흥리)독점마
		북 면	(두천2리)장평골
		서 면	왕피1리, 왕피2리
			(쌍전1리)깨밭골,진밭골, (쌍전2리)늪재마을
			(진곡리)원곡, 전내
		근남면	(구산3리)원심,오르마
		원남면	(길곡리)내길,외길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오치마을
		단장면	(감물리)땅곡마을, (고례리)바다리마을
		부북면	(대항리)평전마을
		상동면	(도곡리)솔방마을
		무안면	(운정리)노리실마을
		청도면	(조천리)무시덤마을
	의령군	부림면	(구월리)월전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둔철
		오부면	(일물리)일물
		금서면	(오봉리)오봉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5호, 2008. 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7,5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000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1회당)	27,500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7,50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