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024호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2008. 3. 28)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藥事法”을 각각 “「약사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學術硏究”를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纖維”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事故麻藥類의 처리)”를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

제18조제2항 중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때에는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 동등성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중 “第18條第3項”을 각각 “제1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病名, 主要症狀”을 “病名”으로 한다.

제39조 단서 중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食品醫藥品安全廳”을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

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때

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받지 아니한 때

라.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때

마.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때

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때

사.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아.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

자.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때

차.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때

카.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때

타.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파.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하. 제20조․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때

거.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때

너.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더.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러.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때

머. 제38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버.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서. 제5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나. 제18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다. 제1호가목·카목·버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라. 제1호사목·아목·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상 손실율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藥事法”을 “「약사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有害化學物質管理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수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第10條”를 “제10조제1항”으로, “第32條”를 “제3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第12條”를 “제12조제1항”으로, “第29條, 第33條第2項”을 “제29조”로, “위반하거나 보고, 申告”를 “위반하거나 보고(제43조에 한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申告를 한 자”를 “거짓으로 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第11條第3項․第4項, 第13條”를 “제13조”로, “第32條第1項․第3項”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5호 중 “第12條”를 “제12조제1항”으로, “第25條 또는 第33條第2項”을 “제25조”로, “規定에 의한 보고·申告 또는 기재를”을 “규정에 따른 기재를”로 한다.

제64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제64조제10호 중 “第12條”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제64조제15호 중 “마약류”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조제의 목적으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

4.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한 등이 경과한 마약류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하는 마약류분부터 적용한다.

③(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이 법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으로 본다.

④(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