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 개선 관련 Q&A

인정기준	기 존	개선된 기준
시설	○수술실 5개이상 ○진단방사선실ㆍ치료방사선실ㆍ수술실ㆍ재활의학치료실ㆍ분만실ㆍ임상검사실ㆍ해부병리검사실ㆍ생리기능검사실ㆍ핵의학실 및 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의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장례식장 및 의료인숙소 제외)의 10% 이상	○현행과 동일
장비	○전산화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EMG),혈관조영촬영기(ANGIOGRAPHY SYSTEM),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및 심전도기록기(HOLTER MONITORING) 각각 1대 이상	○현행과 동일 ※단, 특수의료장비(CT, MRI)는 품질관리검사 결과가 ‘적합’ 일 것
의료인 수	○의사 : 입원환자 20인당 1인 ○간호사 : 입원환자 2.5인당 1인	○의사 : 입원환자 10인당 1인 ○간호사 : 입원환자 2.3인당 1인 ※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치 부여
교육기능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 레지던트 상근 * 일반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단 2개 전문과목 범위내에서 레지던트 없는 경우 허용	○6개 필수전문과목에 1년차 이상 레지던트 상근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 6개 선택전문과목에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경우 가중치 부여 *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환자의 구성상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전체 종합병원 평균의 1.5배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전체 종합병원 평균의 0.8배 이하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해당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해당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하 ※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경우 가중치 부여
의료서비스 수준		○ 의료기관평가결과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 부문의 총점이 각각 70점 이상
진료권역	○9개 진료권역(행정구역으로 구분)	○10개 진료권역(환자의료이용행태 반영) - 강원영서권, 강원영동권 → 강원권, - 수도권→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A. 개선된 인정기준의 주요내용 및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개선된 인정기준은 무엇이며, 기존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과 차이점은?

기 존		개선안
진료권역	행정구역	진료권역	행정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도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의정부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서부권	인천광역시,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경기남부권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강원영서권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횡성군, 정선군, 영월군)	강원권	강원도
강원영동권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충북권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충북권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충남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충남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전라북도(무주군)
전북권	전라북도	전북권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전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제외)

<참고 : 진료권역 구분>

Q2. 예전에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던 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43개 종합병원은 2008.12.31까지는 계속 인정됩니다.

다만, 2008년 7월에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새로운 기준에 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Q3.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병원이 제출해야 될 서류는?

A.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2008. 7월 1일~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 02)2023-7312, 7315, fax 02) 2023-7311)로 제출하면 됩니다.

1.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청서)

2. 시설현황(별지 제1호 서식) 1부

3. 장비현황(별지 제2호 서식) 1부

4. 진료과목별 인력현황(별지 제3호 서식) 1부

* 2.~4. 서식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34호, 08.5.7)을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생생정책정보- 법령자료)에서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람.

Q4.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A. 평가대상기간은 인정신청 전 1년간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에 해당합니다.

- 환자구성상태의 경우, 평가대상은 해당기간 중 입원한 환자이며,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료기관별 청구기한은 2008년 9월 30일까지로 제한합니다.

- 교육기능과 인력기준의 경우, 해당기간 중 근무한 인력을  대상으로 FTE(Full Time Equivalent)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Full Time Equivalent : 조사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의사ㆍ간호사 수 산정

- 다만, 장비기준 중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graphy)의 경우 인정 신청기한인 2008년 7월 30일까지 적합 판정결과를 제출하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법 제58조에 의하여 실시된 의료기관평가결과중 의료의 질과 관련이 큰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부문의 점수가 각각 총점 70점이상이어야 합니다.

Q5. 진료권역별 자체 충족율을 고려하여 중간값에 해당하는 병상수는 권역내 의료기관으로 우선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지정한다는 의미는 ?

* 자체충족율 : 해당 진료권역에 거주하는 입원환자 중에서 자기 권역에 소재한 종합병원을 이용한 입원환자의 비율로써, 권역별로 그 차이를 인정하기 위하여 중간값을 적용

A. 기존의 9개 진료권역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나,  그간의 환자이용행태를 반영하여 수도권, 경기지역을 세분화하여 전국을 10개의 진료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Q&A 1번 참고)

- 진료권역별 자체충족율을 조사한 결과, 10개 진료권역에서의 자체충족율의 평균(전국 중간값)이 약 75%~80%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진료권역내 주민이 해당 진료권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약 75%~80%이고, 나머지는 타 진료권역의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라는 결과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진료권역내 소요병상수의 75%~80%는 해당 진료권역내에 소재하는  병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비율만큼을 진료권역을 통합하여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Q6. 새로운 지정방식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진료권역내와 전국권역으로 나누어 인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진료권역내에서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인정하는 것에 비하여, 지방거주 환자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지  ?

A. 진료권역내 주민이 해당 진료권역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자체 충족율, 전국 평균 75%~80%)만큼은 각 권역내   의료기관으로 우선 인정하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도 종합  전문요양기관 이용에 불편함이나 접근성이 떨어 지지 않습니다.

Q7.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한번 인정되면, 계속 인정하는 것인가요 ?

A. 2008년 하반기 평가를 통하여 2009.1.1일자로 종합전문요양  기관이 새롭게 인정됩니다. 그리고 3년후 다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않을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8. 환자의 구성상태, 의료인 수, 교육기능이 우수한 병원을  우선 인정한다는 의미는 ?

A. 진료권역별로 소요병상수의 범위내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해당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요병상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한 병원중 환자의 구성상태, 의료인수,  교육기능을 평가,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 총점이 우수한   기관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우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가항목		가중치(%)
환자구성상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60
의료인수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20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0
교육기능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의 6개 과목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의 수)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배점	환자구성상태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교육기능
10	20%이상	4.0명이하	1.9명이하	4개과 이상
9	18%이상～20%미만	5.5명이하～4.0명초과	2.0명이하～1.9명초과	3개과
8	16%이상～18%미만	7.0명이하～5.5명초과	2.1명이하～2.0명초과	2개과
7	14%이상～16%미만	8.5명이하～7.0명초과	2.2명이하～2.1명초과	1개과
6	12%이상～14%미만	10명이하～8.5명초과	2.3명이하～2.2명초과	0개과

※ 병원 총점(평가 항목별 배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점수)이 동점인 경우  환자구성상태(전문진료질병군의 비율)가 높은 기관을 우선 인정

Q9. 환자구성상태 분야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A. 기존에는 의료기관별로 인정신청 전 6개월간의 진료실적을 제출받았으나,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진료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진료실적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 이 때 환자수는 실환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주기나 청구구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 정상 신생아, 낮병동 및 응급실 이용환자 중 입원료가 청구되지 않는 환자 등은 모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