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 - 10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

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의 종사 인정기준을 고시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법 제192조제1항의 의료기관 및 제193조제1항의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의료인 등의 범위를 명시함

나. 외국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의 국가 제한을 두지 않음

다.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생생 정책정보 ⇒ 보건복지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 02-2023-7324), 팩스 :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 면허 소지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특별법 제192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및․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 2조의 적용범위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자로 하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허가신청) 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조에 의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 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하되, 면허증 및 학위증은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허가절차)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종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허가기간)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허가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매년 1년 단위로 재허가 한다.

제7조(재허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면허소지자는 재허가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전 2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재허가의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5조에 의하여 재허가 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전 15일 이내에 재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종사허가 여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및 관련서식 지정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①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허가기준

항   목

허가기준

제출서류

면허보유

출신국의 면허관련 법령에 따른 유효한 면허

면허증 사본

교육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학위취득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교과과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적정수준 유지

교과과정표, 이수(성적)증명서

교육시설 및 교수현황 등 교육여건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적정수준 유지

학교안내서

직종별

실무경력

의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치과의사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약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실무경력증명서

건강상태

정상적인 보건의료 활동이 가능한 건강상태

의사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