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 - 119호

인턴수련을 위한 300병상이하 자병원 인정기준 마련, 규제완화 및 행정업무 간소화 등의 추진을 위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현행 자병원 인정 기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의료법 제3조제3항의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300병상 이하 자병원(인턴수련을 위한)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또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련연도 변경승인 사항을 보고형태로 변경하는 등 규제완화 및 행정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가. 인턴수련을 위한 300병상이하 자병원 인정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제1항제3호  신설)

(1) 고령화 진전에 따라 환자에게 통합적인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의사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기본적이고 폭넓은 임상증례 함양을 위해 수련에 적합한 우수한 중소병원(300병상 이하)을 자병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마련 필요

(2) 기존 요건 외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인턴수련을 하는 전공의의 임상증례 증대와 전공의 수련을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수련연도 변경 승인사항을 보고형태로 변경(안 제4조)

(1) 전공의의 수련연도(수련개시일) 변경은 당해연도 전공의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므로 승인절차를 사후 보고형태로 변경

(2) 승인을 보고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병원측의 신청가능기간이 1개월 연장(기존 6월말 → 7월말)되고, 규제완화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효율 증진을 기대함.

다.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 현실화(안 제6조)

(1)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진료실적, 부검율, 생검실적 등 의료환경의 변화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2) 별표1, 별표2 공통기준 중 부검율을 삭제하고, 별표2 전문과목별기준 중 가정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

(3) 실제 의료현실과 전문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기준 및 전문과목별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변화하는 의료현실 및 과목특성을 반영한 지정기준 내실화 도모를 기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생생 정책정보 ⇒ 보건복지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 02-2023-7321, 7325), 팩스 :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턴수련을 위한 자병원 중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된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 수, 시설 및 기구는 별표1제1호 공통기준 및 제2호 진료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련연도의변경)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연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해 7월 31일까지 영 제 20조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단체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위탁 단체장은 수련연도 변경 결과를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변경한다.

제6조제6항제3호를 “별표2 제2호 가정의학과란의 전속전문의 수, 연간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의 기준”으로 변경한다.

제6조제6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련을 마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아과․진단방사선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중인 자는 각각 소아청소년과․영상의학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중인 자로 본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모병원ㆍ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생 략) 1. 모병원은 400병상 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전문과목이 내과․일반외과․산부인과 및 소아과를 포함하여 13개과 이상인 병원일 것 2. (생 략) 〈신 설〉	제2조의2(모병원ㆍ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 ----------------------- ------- 소아청소년과 ----- ------------------- 2. (현행과 같음) 3. 인턴수련을 위한 자병원 중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된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 수, 시설 및 기구는 별표1제1호 공통기준 및 제2호 진료 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31일 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 -이 ------------------------- ------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해 7월 31일까지 영 제 20조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단체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위탁 단체장은 수련연도 변경 결과를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영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 대한 인턴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과에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별표 2 제2호 가정의학과란의 전속전문의 수, 시설 및 기구의 기준 4. 연간환자 진료실적에 있어서 가정의학과의 퇴원환자는 100인 이상(연인원), 외래환자는 3천인 이상(연인원)	제6조(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 -------------------------- -------------------------- --------- 소아청소년과 ---- --------영상의학과---------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전속전문의 수, 연간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의 기준 4. (삭제)

[별표 1] 인턴수련병원지정기준(제6조제1항관계)

1. 공통기준

전속전문 의수	병상수 및 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
각과 1인 이상	1. 허가병상수 100이상 2. 연간퇴원환자 실인원 2,000인 이상(신생아 제외) 3. 병상이용률 70% 이상	간호과·영양과·약국·의무기록실·응급실·수수실·중환자실·중앙공급실·인턴숙식시설·분만실·회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이 있을 것

2. 진료과목별기준

진료과목	시설및기구
내과	1. 심전도기 2. 안저검사경 3. 호흡계 4. 천자류
소아청소년과	1. 육아상담실 2. 신생아실 및 격리병실 3. 영양실 및 오락실 4. 소아진단에 필요한 기구
외과	1. 수술실 2. 회복실
산부인과	1. 수술실·분만실·신생아실·미숙아실 2. 신생아 보육기
영상의학과	진단용 엑스선장치 300ma 2대 이상을 포함하여 5대 이상
마취통증 의학과	1. 각 수술실마다 마취기구를 비치 2. 각 수술실에 흡입기 비치 3. 심폐소생술 시설을 갖춘 회복실 4. 흡입요법기구 5. 심전도기

진단검사 의학과	1. 혈액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 ·혈침관대 ·혈구용적원침기· 혈액응고검사용항온수조타이머·골수천자검·혈구계산용기재·전기냉장고·피펫세척기(혈구계산용)·현미경사진촬영시설·혈색소검사용분광광도계·혈액도말염색시설 2. 임상화학검사시설 화학천평·pH측정기·전기영동장치·전기냉장고·광전광도계(1개)·증류장치·진탕기·염광광도계·가스분석장치 3. 미생물 및 기생충 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배지멸균응고기·전기냉장고(시약보관용)·부란기, 자불욕조 4. 면역혈청 검사시설 형광현미경·전기냉장고(시약보관용)·항온수조(37℃)·저온냉동기·진탕기 5. 일반검경 검사시설 혈구계산판·요비중굴절계 6. 혈액은행시설 혈액저장냉장고·원심분리기·혈액형감별형광등판 7. 그 밖은 시설(공동) 고압증기멸균기·환등기·슬라이드투영기·피펫세척기 8. 특례 ○ 저온냉동기 및 항온수조는 다른 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종 이상의 검사기능이 가능한 자동검사기기를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그 검사기능을 가진 검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병리과	1. 육안표본검사실 2. 조직표본제작실 3. 세포표본제작실 4. 부검시설

[별표 2] 레지던트수련병원지정기준(제6조제2항관계)

1. 공통기준

진료과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과·외과·산부인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이하 "필수전문과"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전속전문 의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에는 전속전문의가 각 2인 이상, 정신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에는 각 1인 이상의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병상수 및 환자진료 실적	1. 허가병상수 200이상 2. 연간 퇴원환자 실인원 3,000인 이상(신생아 제외) 3. 병상이용률 70% 이상
시설 및 기구	1. 필수 전문과의 시설 및 기구가 "2. 전문과목별 기준"의 시설 및 기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간호과·영양과·약국·의무기록실·응급실·수술실·중앙공급실·전공 의 숙직시설·분만실·회복실·강의실(또는 회의실)·중환자실·의학도서실, 부검실이 있어야 한다.
기타	신규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레지던트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과 400병상 이상의 의과대학부속병원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1년간의 인턴수련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전문과목별 기준

전문과목	전속전문 의수	연간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
내과	4인 이상	1. 퇴원환자 300인 이상(실인원) 2. 외래환자 2,000인 이상(연인원)	1. 심전도기 2. 안전검사경 3. 호흡계 4. 천자류(흉막천자· 골수천자·심량천자·복수천자) 5. 생검사실

외과	4인 이상	1. 퇴원환자 350인 이상(실인원) 2. 외래환자 2,500인 이상(연인원)	1. 수술실 2. 회복실
소아 청소년과	3인 이상	1. 퇴원환자 250인 이상(신생아를 포함한 실인원. 다만,정상신생아는 제외) 2. 외래환자 2,000인 이상(연인원, 육아상담수 포함)	1. 육아상담실 2. 신생아실 및 격리병실 3. 영양실 및 오락실 4. 소아진단에 필요한 기구(신체계측기구·안저검사경 등)
산부인과	3인 이상	1. 퇴원환자 450인 이상(실인원) 2. 외래환자 5,000인이상(연인원)	1. 수술실·분만실·신생아실·미숙아실 2. 신생아 보육기
안과	3인 이상	1. 퇴원환자 80인 이상(실인원) 2. 외래환자 4,000인 이상(연인원, 외래환자가 4,0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입원환자연인원 1,500인 이상)	1. 세격등(Slit Lamp) 2. 검영기(Retinoscope) 3. 검안렌즈세트(Trial Lens Set) 4. 검안경(Ophthalmoscope) 5. 주변시야계(Perimeter) 6. 중심시야계(Campimeter) 7. 렌즈메타(Lensmeter) 8. 안구돌출계(Exophthalmometer) 9. 전방우각검사기구일체 (Comioscope Apparatus) 10. 안압계(Tonometer) 11. 프리즘바세트(Prism Bar Sets) 12. 안과용전기자석기구 (Electric Magnet) 13. 색감검사표(Color Vision Test Chart) 14. 다이야터미기구(Diathetmy Unit) 15. 전기소작기(Electric Cautery)

			16. 안과대수술용기구(Instruments for Major Surgery) 17. 양안검안경(Bincular Indirect Ophthalmoscope) 18. 앰블리오스코프(Amblyoscope) 19. 각마계(Keratometer) 20. 이물위치계(Apparatus for Foreign Body Localization) 21. 수술현미경(Surgical Microscope) 22. 안저카메라(Fundus Camera) 23. 냉동수술장치(Cryosurgical Unit)
이비인후과	3인 이상	1. 퇴원환자 100인 이상(실인원) 2. 외래환자 6,000인 이상(연인원)	1. 방음장치가 된 청력검사실 2. 청력계기 3. 외과용수술현미경 4. 각종 내시경 5. 이비인후과 수술기구
피부과	2인 이상	1. 퇴원환자 20인 이상(실인원) 2. 외래환자 2,000인 이상(연인원)	1. 자외선치료기 2. 임상사진촬영시설 3. 교육용병리조직스라이드 4. 현미경 5. 전기치료기구 6. 냉동치료기 7. 첩보실험세트 8. 피내반응검사 및 단자검사기구 9. 우드등(wood light)
비뇨기과	2인 이상	1. 퇴원환자 150인 이상(실인원) 2. 외래환자 1,000인 이상(연인원)	1. 독립된 방광경실 2. 요도방광경 3. 절제경 4. 소아용요도방광경 5. 기타 비뇨기과용기구

영상 의학과	4인 이상	1. 일반 엑스선검사 연간 15,000례 이상(간접촬영 제외) 2. 특수촬영 연간 2,500례 이상	1. 진단용엑스선장치 300ma 2대 이상을 포함하여 5대 이상 2. <삭제>
정형외과	3인 이상	퇴원환자 200인 이상(실인원)	1. 수술실 및 정형외과 수술장비 2. 기재(골절테이블 및 접골기구, 손수술기구, 관절성형술기구, 척추수술기구) 3. 케스트실 및 석고붕대시설 4. 골견인장치 5. 물리치료실
신경외과	4인 이상	퇴원환자 250인 이상(실인원)	1. 수술실 및 뇌·척추수술 기구 2. 회복실 3. 뇌혈관 및 척추조영촬영이 가능한 상사선시설 4. 물리치료 5. 중환자실 6. 동위원소 뇌주사진단시설 7. 수술현미경
마취통증 의학과	3인 이상	500례 이상(전신마취 및 부위마취 포함)	1. 각 수수실마다 마취기구를 비치 2. 각 수술실에 흡인기비치 3. 심폐소생술 시설을 갖춘 회복실 4. 흡인요법기구 5. 심전도기·뇌파검사기·체온측정기 ·체온조절낭 비치 6. 혈액가스 분석기
흉부외과	3인 이상	퇴원환자 100인 이상(실인원)	1. 수술실 2. 흉부 및 심장혈관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시설 3. 흉부 및 심장혈관수술을 할 수 있는 기구 및 시설 4. 중환자실

진담검사 의학과	2인 이상	연인원 50,000인 이상	1. 혈액검사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혈침관대·혈구용적원침기·혈액응고검사용항온수조타이머·골수천자침·혈구계산용기재·전기냉장고·피펫세척기(혈구계산용)·현미경사진촬영시설·혈색소검사용광광도계·혈액도말염색시설 2. 임상화학검사시설 화학천평·pH측정기·전기영동장치·전기냉장고·광전광도계(2개)·증류장치·진탕기·염광광도계·가스분석장치·항온수조 3. 미생물 및 기생충 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배지멸균응고기·전기냉장고(시약보관용)·부란기·전열멸균기·자불욕조 4. 면역혈청검사시설 형광현미경·전기냉장고(시약보관용)·항온수조(37℃)·저온냉동기·면역전기냉동장치·진탕기·항온수조(56℃) 5. 일반검경검사시설 현미경(공동사용이 가능한 것)·원심분리기·항온수조·혈구계산판·요비중굴절계 6. 혈액은행시설 혈액저장냉장고·원심분리기·혈액형감별형광등판·혈액분획제조용 원심분리기 7. 기타시설(공동) 고압증기 멸균기·저온냉동기(-20℃~-80℃)·환등기·슬라이드투영기·피폣세척기

병리과	2인 이상	1. 동결절편검사를 포함한 조직검사 건수 연 5,000건 이상 2. 세포흡입천자검사를 포함한 세포검사 건수 연 5,000건 이상	1. 조직 및 세포표본제작실 2. 육안검사 및 절제실 3. 판독실과 회의실 4. 파라핀블록과 슬라이드보관실
성형외과	2인 이상	퇴원환자 200인 이상(실인원)	1. 수술실·회복실 및 일반적인 외과시설 2. 수술기구·사진촬영기
신경과	2인 이상	1. 퇴원환자 100인 이상(실인원) 2. 외래환자 500인 이상(연인원)	1. 환자용 병상 20 이상 2. 중환자실 침대 2 이상 3. 뇌파검사기·근전도검사기 및 유발전위파검사기 등 4. 방사선과시설(뇌혈관촬영·척추조영촬영·동위원소뇌주사진단시설·뇌전산화단층촬영시설)
재활 의학과	1인 이상	외래환자 700인 이상 (연인원)	1. 진찰실 2. 치료실(면적 200㎡) 이상 : 물리, 작업, 전기진단실 3. 기재 · 운동기기 : 평행봉·Pulley stair case·Stroll bar·Shoulder Wheel· Bicycle Exerciser·Restorator· Quadriceps Chair·Exerciser· Exercisemat · 견인기 : Tilting Table · 전기치료기 : 저주파 전류자극기·다이아더미(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치료기) · 광선치료기 : 적외선치료기 · 물리치료기 : Pool 또는 Hubbard Tank·회전욕조(Whirl pool) Paraffin욕조 · 열치료기 : Hydrocollator Unit·Cold Pack Unit

			· 전기진단기기 : 근전도기(E.M.G) 크로낙시메타 4. 작업치료에 필요한 각종기기
방사선종양학과	1인 이상	1. 외래환자 2,500인 이상(연인원)	1. Co60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사선치료장치 2. 방사선 측정장치 및 부대시설 3. X-선 조준촬영장치 4. (삭제)
가정의학과	1인 이상	1. 퇴원환자 20인 이상(연인원) (단, 외래 10인 = 입원 1인으로 환산가능 2. 외래환자 2,000인 이상(연인원)	1. 기본진료실 및 처치시설 2. 의무기록시설 3. 상담실(기본진료실을 상담실로 사용할 수 있음)
정신과	3인 이상	1. 퇴원환자 100인 이상 2. 외래환자 900인 이상(연인원)	1. 환자용침대 20대 이상 2. 정신과 진단용 기재
결핵과	1인 이상	퇴원환자 200인 이상(실인원)	1. X-선장치(기관조영술이 가능한 것) 2. 심전도기 3. 폐기능 검사기 4. 결핵균 검사시설 5. 기관지경 6. 혈액가스 분석기 7. 인공호흡기 8. 흉관호흡기
응급 의학과	1인 이상	1. 응급실 내원환자 8,000인 이상(실인원)	1. 심전도 검사장비 2. 인공호흡기 3. 심실제세동기 4. 심전도 기록기 5. 처치대 6. 기도유지기 7. 산소 및 산소 공급장치 8. 흡입기 9. 중심정맥압 측정장치 10. 정맥 주입기 11. 주사약 주입기 12. 이동용방사선 촬영기

핵의학과	1인 이상	1. 영상검사 4,000건 이상 2. 체외검사 2,000건 이상 3. 치료 30건 이상	1. 진찰실 2. 방사의약실 3. 오염검사실 4. 단일광자방출 단층촬영기를 포함하여 3대 이상의 감시카메라 5. 핵의학 영상처리 컴퓨터 6. 감마선 계측기
산업 의학과	1인 이상	1. 업무상질병 외래 300인 이상 2. 직업병진단 300인 이상(정밀건강진단 포함)	1. 특수 건강진단실 2. 방음실(청력검사실) 3. 화학분석실 4. 작업환경 측정장비 5.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6.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특수장비 7. 기타 특수건강 진단장비 8. 실무수련을 위한 연계기관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연락처	(02) 2023 - 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