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161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안 제3조의2～제3조의8)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병상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종합병원이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안 제18조)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심히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2)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3)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안 제27조)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유인․알선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일정부분에 대한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안 제42조)

(1) 현행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하고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질병명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미흡함.

(2) 의료기관 명칭으로 외국어 명칭도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안 제45조)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안 제51조의2～제51조의4)

(1) 이 법에 의료법인의 설립 절차, 기본재산 허가 처분 및 해산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합병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임.

(2)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요건․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3)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 : 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08,7313, 팩스 02-2023-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제8항 중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 제3조의4 각 호”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조의2(의료기관의 구분과 종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는 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 제3조의4 각 호에 따른다.

1. 의원급 의료기관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제3조의3(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 ①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2. 치과의원

3. 한의원

②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조산원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병원급 의료기관)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2. 치과병원

3. 한방병원

4.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5. 종합병원

제3조의5(병원등) 제3조의4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출 것

2.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갖출 것

제3조의6(종합병원) ①제3조의4제5호에 따른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하 이 조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여 상근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7(상급종합병원 지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여 상근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제7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으로 지정하였을 것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5. 환자의 구성비율 및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난이도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전문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8(특수기능병원 지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문병원

2. 지역거점병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환자의 구성비율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여 상근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거점병원은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여 상근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군 지역에 위치할 것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진료의 난이도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 제5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국가시험에 응시한 해에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석사․치의무석사 또는 한의무석사 학위를 받은 자와 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서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사나 치과의사가 진료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하였던 환자 증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

제27조제3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33조제2항 중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를 “다만,”으로 한다.

제3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제33조제1항과 제2항·제8항”으로 하고,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만, 제3조의4”로 한다.

제36조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제8항”으로 한다.

제3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료기관 개설자 및 관리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그 명칭을 사용할 때 제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이하 “종별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8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받은 기간동안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종합병원이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별명칭과 외국어 종별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4. 제33조제8항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③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별명칭 앞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사용한 고유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④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등을 개설하려면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종별명칭,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수기능병원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진료과목) ①설립요건을 갖춘 의원·치과의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설립요건을 갖춘 치과의원·한의원·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설립요건을 갖춘 의원·한의원·병원·요양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만 표시할 수 있다.

제44조를 삭제하고,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내국인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의료법인이 제1항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되는 재산은 의료업을 하기 위한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이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의료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의2 내지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51조의2(의료법인의 해산) ①의료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파산한 때

4.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제51조의3(합병 인가 등) ①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병은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의4(합병 효과 등) ①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당해 의료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그 밖의 처분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의료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합병으로 인한 채무인수 승인 등 그 밖에 합병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조의4”로 한다.

제63조 중 “제16조제2항”을 “제3조의6제2항, 제16조제2항”으로,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로,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를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제49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을 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특수기능병원이 각각 제3조의6제1항·제3조의7제1항·제3조의8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7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제8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3항·제4항”으로 하고,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를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하거나 부대사업용 출연재산이 의료업을 하기 위한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로 한다.

제90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제2항·제4항”으로 하며, “제77조제2항”을 삭제 한다.

제9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9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2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조, 제27조,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33조, 제4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2조제4항 단서 및 제43조제4항 단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의료기관 종류 및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3조의4의 개정 규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의7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정 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의 시정 명령 등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한 규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한 규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의4”로 한다.

②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고,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제43조제6항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를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을 “「의료법」 제3조의4”로 한다.

④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을 “「의료법」 제3조의4”로 한다.

⑤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醫療法 第3條第3項”을 “「의료법」 제3조의6”으로 한다.

⑥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을 “「의료법」 제3조의6”으로 한다.

⑦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의6”으로 하고, 제31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의4제1호 및 제3조의3제1호”로 한다.

⑧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항 중 “「의료법」제3조제2항”을 “「의료법」 제3조의2”로 하고, 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의4”로 하며, 제199조제1항 중 “「의료법」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를 “「의료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⑨地域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을 “「의료법」 제3조의5”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병원 또는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⑩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의료법」 제3조의4”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료기관) ① (생 략)	제3조(의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② (삭 제)
③“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③ (삭 제)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삭 제)
⑤“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⑤ (삭 제)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 (삭 제)
⑦“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⑦ (삭 제)
⑧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⑧------------------------------------------------------------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 제3조의4 각 호-----------------------------------------------------.
<신 설>	제3조의2(의료기관의 구분과 종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는 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 제3조의4 각 호에 따른다. 1. 의원급 의료기관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신 설>	제3조의3(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 ①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2. 치과의원 3. 한의원
	②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조산원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4(병원급 의료기관)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 2. 치과병원 3. 한방병원 4.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5. 종합병원
<신 설>	제3조의5(병원등) 제3조의4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출 것
	2.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갖출 것
<신 설>	제3조의6(종합병원) ①제3조의4제5호에 따른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하 이 조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여 상근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7(상급종합병원 지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여 상근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제7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으로 지정하였을 것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5. 환자의 구성비율 및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난이도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전문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8(특수기능병원 지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문병원 2. 지역거점병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환자의 구성비율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여 상근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거점병원은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여 상근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군 지역에 위치할 것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진료의 난이도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제3호에 해당하는 자만을 말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이나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나 치과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⑥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 제5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국가시험에 응시한 해에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석사․치의무석사 또는 한의무석사 학위를 받은 자와 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서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의사나 치과의사가 진료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하였던 환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② (생 략)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단서 삭제>
<신 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33조(개설) ① (생 략)	제33조(개설)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다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제8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의료기관 개설자 및 관리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그 명칭을 사용할 때 제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이하 “종별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의7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8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받은 기간동안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종합병원이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별명칭과 외국어 종별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4. 제33조제8항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③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별명칭 앞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사용한 고유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④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등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종별명칭,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수기능병원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진료과목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만 표시할 수 있다.	제43조(진료과목) ①설립요건을 갖춘 의원·치과의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설립요건을 갖춘 치과의원·한의원·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설립요건을 갖춘 의원·한의원·병원·요양병원 또는 한방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만 표시할 수 있다.
제44조(비전속 전문의) 종합병원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45조(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내국인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의료법인이 제1항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되는 재산은 의료업을 하기 위한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이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의료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51조의2(의료법인의 해산) ①의료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파산한 때 4.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신 설>	제51조의3(합병 인가 등) ①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병은 관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1조의4(합병 효과 등) ①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당해 의료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그 밖의 처분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의료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합병으로 인한 채무인수 승인 등 그 밖에 합병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제3조의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 제3조의6제2항, 제16조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제49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을 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특수기능병원이 각각 제3조의6제1항·제3조의7제1항·제3조의8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전문의) ① (생 략)	제77조(전문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 제33조제2항·제8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벌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88조(벌칙) ------------------------제27조제3항·제4항, ---------------------------------------------------------------------------------,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하거나 부대사업용 출연재산이 의료업을 하기 위한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 제42조제1항·제2항·제4항, --------------------------------------------------------------------------------------------------------------------------------------------.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92조(과태료)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생 략)	③----------------------------------------------------------------. 1. ～ 3. (현행과 같음) 4. 제42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