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산정기준,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산정기준(안 제2조)

(1) 통계청 “통계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수수료를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합으로 산정함

(2) 정보제공 요청자가 감당할 만한 실비수준에서 수수료를 산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 제약․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안 제3조)

(1) 수수료 면제 대상과 50% 이내 감액 대상을 정하고, 동일유형 자료의 반복요청시 감액기준 등을 정함

(2)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활용을 원활하게 하고, 반복요청시의 부담을 감소시켜 제약․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호

약사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수수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월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수수료 산정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수수료의 산정기준,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산정기준) ①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수수료는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존자료의 복제 또는 단순한 전산출력 등으로 생산 가능한 정보에 대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제3조(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2. 1회 요청 시 수수료 총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 기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 기타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동일한 산출기준으로 생산되는 동일유형의 통계자료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공개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2회째 요청하는 경우 : 10% 감액

2. 3회째 요청하는 경우 : 20% 감액

3. 4회 이상 요청하는 경우 : 30% 감액

부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료이용료 및 소프트웨어개발비(제2조 관련)

1. 자료이용료

“통계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통계청고시 제2005-4호, 2005.11.1)” 중 자료이용료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

2.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7-39호, 2007.10.30)”  중 개발 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개발원가와 직접경비의 합으로 산정

나. 개발원가는 보정전개발원가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 보정전개발원가는 코드라인수 방식에 의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