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2008. 6.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1. 제정이유

노인요양시설 등이 진찰,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어 이를 강화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제도가 도입․시행됨(‘08. 7. 1)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하여금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도록 함(제2조, 제4조)

나. 노인요양시설 등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하도록 함(제3조)

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제5조)

라. 노인요양시설 등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시설 입소시입소자마다 의식상태․호흡양상․소화기기능․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6조)

마. 간호사 등은 입소자마다 과거 병력․현재 병력․투약상태․정서상태 등 환자의 간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6조)

바. 간호사 등은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7조)

사.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제8조)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 및 별표 5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붙임 1의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과목 선정기준)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시설의 장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하되,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소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보관) ① 의사는 입소자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입소자마다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붙임 2의 서식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진찰 등에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사는 시설 종사자 등에게도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소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에 대한 진찰 등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진찰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건강수준을 평가․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붙임 4의 양식에 따라 입소자마다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입소자에 대한 간호사 등의 건강관리기록부 작성․보관)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붙임 5의 서식에 따른 건강관리기록부에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협 약 서
시설	시설명
	주소(연락처)
	시설장(대표)		주민등록번호	-
의료 기관	기관명		의료기관 종별
	주소(연락처)
	기관장(대표)		주민등록번호	-
	협약(진료)과목
협약기간			회차당 진료인원	명
협약 내용
제1조(목적) 본 협약은 “ ”과 “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입소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 ” 과“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할 것을 협약한다.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의 간호(조무)사의 협조를 받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한다. 2. 시설의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강기록부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 등으로 즉시 후송하고 협약의료기관은 진료 후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하거나 후송하도록 한다. 4. “협약의료기관”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한다. 제3조(협약사항의 추가) 협약기간 중이라도 상호협의에 의해 협약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비밀의 보장) 양 기관은 상호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본 협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다만, 상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는 일방의 결정에 의하여 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위 협약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시 설 장 성 명 (인) 의료기관장 성 명 (인)

[붙임 1]

진료기록부

[붙임 2]

〔입소자 포괄적 평가〕

Unit No. :                                  Date    : 20        /          /

Name   :                            Sex/Age :                  /

A. 진단명(기존 질병)

고혈압 (       ) 당뇨 (        ) 골관절염 (       ) 골다공증 (        )

뇌졸중 (       ) 관상동맥질환 (         ) 심부전 (         )

부정맥 (       ) COPD (        )  암 (        ) 치매 (         )

파킨슨병 (       ) 백내장 (        ) 갑상선↑↓ (        ) 기타 (        )

B. Life Style

1) 운동        2) 수면        3) 교육정도        4) 음주        5) 흡연        6) 식이

C. Medical & Fucntional

Ht/Wt :                              BP:                             PR :

Vision :                            Hearing :                       ADL :                IADL :

Incontinence :                             Constipation:             Nutrition :

GDS :                                        K-MMSE :

Mobility (the timed "up and go" test):

환자보행상태 (보행가능, 보조기사용 보행가능, 보행불가능, 와상상태)

D. Medication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

고혈압제（               ） 이뇨제（               ） 당뇨약（               ）

항우울제（               ） 안정제（               ） 진통제（               ）

항히스타민제（               ） 혈관확장제（               ）

혈관수축제（               ） 마약류（               ） 한약（               ）

기타（               ）

※약품명 기재

E. Problem List : 현재 하고 있는 치료나 처치의 문제점

(Active)                                                       (Inactive)

1.                                                        1.

2.                                                        2.

3.                                                        3.

4.                                                        4.

F. Progress note (Medical Care Plan): 앞으로 해야 될 처치나 투약 내용 등

참고사항

■ Initial Lab. & X-ray (If necessary)

<Essential>

CBC                                                         ESR

UA

Stool                                                       T.P./Alb

FBS

BUN/Cr                                               Uric Acid

T.Bilirubin

AST/ALT                                                 ALP

T.Chol

TSH/T4

EKG

Chest PA

L-S Spine, Knee

〔 년/ 월/ 일〕

입소자 건강수준 평가

[붙임 3]

1. 의식상태

□정상	□졸린상태	□질문에만 반응
□통증에만 반응	□통증에도 반응없음

2. 활동정도

□자유로움	□자유롭지 못함
□마비: 부위	□감각이상: 부위

3. 호흡양상

□기관지절개관＃	□산소사용 ℓ/min	□기침: 객담 객혈	□통증: 부위 양상
□호흡곤란	□청색증	□기좌호흡	□기타

4. 소화기기능

식이형태	□구강	□위관 #	□수액
체중변화	□변화있음	□증가 kg	□감소 kg
□식욕부진	□연하장애	□오심	□구토
□변비	□설사	□통증 : 부위 양상

5. 심혈관기능

□흉통: 부위 양상	□부종: 부위	□심계항진	□청색증
□부정맥	□심잡음	□weak pulse	□기타

6. 배설기능

□소변: 회/일	□색깔 및 양상:		□유치도뇨관#
□빈뇨	□혈뇨	□뇨실금		□배뇨곤란
□뇨긴박감	□대변: 회/일	□색깔 및 양상:

7. 피부상태

□욕창(크기, 부위, 정도)
□발진	□소양감	□탈수	□정상

8. 건강행위

□술(양/종류) /	□담배(양/흡연력)
□수면습관	□운동습관

9.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침상에서의 움직임	□스스로	□도움필요	□불능
식사 및 운동	□스스로	□도움필요	□불능
이동 및 계단오르기	□스스로	□도움필요	□불능
옷입고 벗기 및 개인위생	□스스로	□도움필요	□불능

10. 정서상태

□안정	□불안	□슬픔	□우울	□긴장	□거부	□기타

[붙임 4]

입소자 간호기록지

Unit No :	Date : 20 / /
Name :	Sex / Age :

주소									전화번호
활력증상	BP : mmHg							P : /min
	R : /min							BT : 。C
체중	kg	신장		cm			결혼상태				□미혼 □기혼 □사별 □기타
입소일자		직업/학력:					종교				□천주교□기독교 □불교 □기타
의료보장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일반					□ 기타
주진단명
현 병력
과거력	□당뇨		□고혈압		□결핵			□간염				□뇌졸증			□기타
최근 투약 상태
알레르기 유무
환자정보	의식상태		□명료		□혼돈			□반의식				□무의식
	정서상태		□안정		□불안			□분노				□슬픔			□우울
	식이		□정상식		□치료식( ) Kcal
	활동범위		□보행가능		□도움으로가능					□완전의존
	보조기 사용여부
	상처 (유 / 무)
	Tube (유 / 무)
간호계획

간호사 서명 :

건강 관리 기록부

[붙임 5]

Unit No :	Date : 20 / /
Name :	Sex / Age :

일 자
입소일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체중
당뇨
약물투여
주사제 투여
간호제공내용
간호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