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08. 2.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1호, 2008. 2. 29),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07호, 2008. 2. 29) 및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45호, 2004. 7. 29)등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생산․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청구대응 및 정보공개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간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행정정보공개확대에관한세부지침」의 전면 개편

(제1조)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행정정보공개확대에

관한세부지침」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행정정보공개확대에관한세부지침」, 「보건

복지부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등을 폐지하고,「보건복지

가족부 정보공개 운영규정」하나로 통폐합하여 운영함

(구성체계 : 총 제4장, 제25조, 부칙 제2조)

(3)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2개 규정을 1개로 통폐합하게 됨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공개 운영 등의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정보공개의 기본 원칙을 규정(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각 실․국․관․단의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제5조)

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기록관으로 지정하고, 기록물의 생산 및 보존관리 등을 규정(제6조 및 제7조)

마.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정보공개 결정, 공개방법, 사전정보공표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바.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 절차를 규정(제14조 및 제15조)

사.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방법, 공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규정(제16조)

아.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구성․의결 정족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자. 정보공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공개 교육․평가 및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조성 등을 규정(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   11   호

보건복지부행정정보공개확대에관한세부지침 전부개정

보건복지부행정정보공개확대에관한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7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등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거나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로서 과․담당관․센터 등을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 청구서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과․담당관 및 센터 등을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관리    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실․국․관․단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④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정보공개담당관은 기관실정에 맞게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부서 및 전담창구 지정) ① 본부의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고, 그 소속 기록관을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기록관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 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각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기록물 관리 담당부서로 하고, 정보공개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제7조(기록물의 관리) 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전담창구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청구서는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전담창구의 담당 공무원은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전담창구의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의 결정)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업무편람)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공개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의 적용범위,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3. 사전정보공표대상목록 및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절차, 불복구제 절차, 수수료, 관련서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소속

공무원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사전정보 공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정보를 선정하여 공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가족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 및 사업에 관한 정보

3.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5. 예산집행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6. 그 밖에 국민이 보건복지가족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해당 부서는 결재완료 즉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책 또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대상정보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처리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제1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운영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해당 처리부서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심의 요청한 해당 처리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해서는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에 따라 정보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3인과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한    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나머지 2인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교육․평가 및 기반조성

제22조(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 운영 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세칙)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보건복지부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훈령 제177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사전정보 공표대상(제13조제1항 관련)

□ 공통사항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각 과	각과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 기본계획	수시	즉시
	주요행사	각과 주요행사 알림	수시	즉시

□ 홍보담당관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홍보담당관	보도자료 작성, 배포	보도자료	수시	즉시
	주요행사 영상기록	동영상 및 사진	수시	즉시

□ 감사담당관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감사담당관	공직기강확립업무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지침	연 1회	지침수립시
	부패방지대책 추진	부패방지대책 추진지침	연 1회	지침수립시

□ 운영지원과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운영지원과	행정자료실 자료관리	자료목록	수시	즉시
	업무추진비 집행	장.차관 업무추진비	매월	다음월 10일
	기관 주요행사	행사계획	수시	즉시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개정	규정개정사항	수시	규정개정시

□ 인사과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인사과	채용계획	수시채용계획	수시	계획수립시
	인사발령사항	인사발령문	수시	인사시
	전보사항	전보발령문	수시	전보시
	퇴직사항	퇴직발령문	수시	퇴직발생시

□ 기획조정실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창의혁신담당관	업무혁신 사례집	사례집	연간	발간시
	위임전결규정 전문	위임전결규정 전체	수시	규정개정시
	직제시행규칙 전문	직제시행규칙 전체	수시	규칙개정시
통계담당관	보건복지가족백서	발간시 수록내용	연 1회	매년 7월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발간시 수록내용	연 1회	매년 10월
	OECD 통계생산사업	보건복지통계 분석결과	수시	보고완료시
	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보고서	수시	발간시
정보화담당관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시행계획서	연 1회	계획수립시
	보건복지정보화 자체평가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연 1회	보고완료시
보건복지콜센터	국민(공무원)제안	우수제안공개	반기	1월, 7월
	보건복지콜센터 운영관리규정	규정개정사항	수시	규정개정시
기획조정담당관	국무총리지시사항	전부	수시	즉시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서	보고서	연 1회	보고완료시
	장관지시사항	전부	수시	즉시
	국회보고, 입법자료	보고서	수시	즉시
	주요업무참고자료	전부	수시	즉시
재정운용담당관	기금결산서	회계연도결산내역	연 1회	예결위 심사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회계연도결산내역	연 1회	예결위 심사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회계연도결산내역	연 1회	예결위 심사후
	예산현황	예비비배정현황	연 1회	회계연도 마감후
	예산배정계획	예비비배정현황	연 1회	계획수립시
	재정집행현황	예비비배정현황	연 1회	회계연도 마감후
	정책연구현황	예비비배정현황	연 1회	회계연도 마감후
	지출실적 및 통계	지출실적	연 1회	회계연도 마감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회계연도결산내역	연 1회	예결위 심사후
국제협력담당관	백서발간	영문백서	연 1회	발간시
	국제행사 참석	국제회의참가보고서	수시	즉시
비상계획관	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	재난안전관리집행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 보건의료정책실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수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의료제도과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개정	규칙개정사항	수시	규칙개정시
	보건의료법인 정관변경	정관변경사항	수시	정관변경시
	안마사제도운영 및 관리	제도개선사항	수시	제도개선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및 운영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의료분쟁조정법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선택 진료에 관한 규칙 제․개정 및 운영	규칙개정사항	수시	규칙개정시
	의료법 제․개정 및 운영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의료자원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개정사항	수시	규칙개정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등 시행계획	시험시행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종합병원 재무제표 분석 결과	병원분류에 따른 주요 재 무제표	연 1회	6월
	의료인행정처분 현황	행정처분 통계	연 1회	6월
	병상수급계획	계획서 및 작성지침	4년	계획수립시
	의료기관 실태보고	시도별 의료기관, 병상현황	연 1회	4월
	보건의료인 현황분석	보건의료인 면허통계	연 1회	7월
	응급의료기관 평가	평가결과 우수등급	연 1회	6월
	선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계획	사업내용 및 예산	연 1회	상반기
	농어촌 민간의료기관 융 자 지원 사업계획	사업내용 및 예산	연 1회	상반기
	의료법인 관리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안내	연 1회	2월
식품정책과	식품위생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건강기능식품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식품안전기본법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식품위생법령 민원회신 및 유권해석	회신자료	수시	즉시

식품정책과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민원회신, 유권해석	회신자료	수시	즉시
	식품안전 종합계획수립	세부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식중독 발생 통계	발생현황	수시	통계취합시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지침 제․개정	지침개정사항	수시	지침개정시
	식품진흥기금운영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제․개정	규정개정사항	수시	규정개정시
	건강기능식품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세부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정관변경 허가	변경안	수시	변경시
의약품정책과	약무 법인 관리	약무 법인 현황	연 1회	3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약사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의료기기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료기관·보건지소 현황(개소수)	연 1회	9월 30일
	화장품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공공의료과	국립의료원 운영 및 관리	국립의료원 경영성과 평가용역	수시	즉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혈액관리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혈액수급	헌혈인구통계	연 1회	6월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즉시
보험급여과	치료재료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보험급여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청구 방법, 심사 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요양급여 비용대행청구 인정범위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요양급여 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고시	수시	개정시
보험평가과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 및 계획	조사대상 항목	연 2회	계획수립시
	건강보험 평가항목 등	해당년도 적정성 평가 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보험약제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개정사항	수시	개정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개정사항	수시	개정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규정개정사항	수시	규정개정시
보험약제과	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개정사항	수시	개정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규칙개정사항	수시	규칙개정시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기준	개정사항	수시	개정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사항	수시	개정시
한의약정책과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종합계획	5년	계획수립시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수시	즉시

한의약산업과	한약유통모니터링사업	사업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우수한약 기술지원 사업	사업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사업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 건강정책국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건강정책과	건강증진연구사업 관리	연구결과보고서	수시	연구완료시
	국민 건강증진법 관련 고시 등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공중보건의사 관리 및 지원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수시	즉시
건강증진과	영양관리사업 추진	사업추진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금연교육ㆍ홍보ㆍ서비스	교육홍보자료	수시	즉시
생활위생과	구강보건사업종합계획수립	종합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지역 구강 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안내	연 1회	연초
	공중위생에 관한 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구강 보건교육. 홍보	구강보건 교육자료	수시	즉시
	구강보건관련 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치과전문의에 관한 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모자보건과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대상 및 기준	연 1회	계획수립시
	모자보건법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볍령개정시
	모자보건사업 안내	사업예산 및 지원대상	연 1회	계획수립시
	모자보건사업 평가	평가대상 및 기준	연 1회	계획수립시
	산후 조리원 관리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 관련 개정사항	수시	개정시
	피임사후관리	지원대상 및 기준	연 1회	계획수립시
	모유수유장려사업	교육홍보자료	연 1회	계획수립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및 기준	연 1회	계획수립시
질병정책과	전염병관련 고시 등 행정규칙 제․개정	규칙개정사항	수시	규칙개정시
	전염병예방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천식·아토피 종합대책	연 1회	대책수립시
	검역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결핵예방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질병정책과	민간만성질환 예방홍보사업	주요 만성질환관리 지침	연 1회	지침수립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대책 수립	종합대책 내용	연 1회	대책수립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령 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내용	연 1회	지침수립시
암정책과	호스피스 제도화 추진	호스피스사업에 관한 사항	수시	즉시
	국립암센터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지역암센터 관련 사항	지역암센터 운영내용	수시	즉시
	말기암환자 전문기관 운영 지원	말기암환자 전문병원 지정	수시	즉시
	재가 암환자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고서	수시	즉시
	국가 암 관리 위원회 운영사항	운영계획 및 결과	수시	즉시
	암 관리 종합계획	종합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암 관리 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국립암센터 관련 사항	국립암센터 운영내용	수시	즉시
	암 예방 교육 · 홍보	암예방 홍보 교육사항	수시	즉시
	암 관련 국제협력사업	암관련 국제협력 업무	수시	즉시
	암 등록 및 통계사업	암등록사업내용	수시	즉시
	골수기증 희망자 검사비 지원 사업	골수기증 관련 업무	수시	즉시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사업내용	수시	즉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치료비 지원 사항	수시	즉시
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제도개선 (법령 개정 등)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사업보고서	연 1회	사업완료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운영지원	인터넷 중독 치료재활사업 보고서	연 1회	사업완료시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관리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운영안내	연 1회	연초

□ 보건산업정책국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보건산업정책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개선계획	수시	즉시
보건산업기술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산업육성계획	수시	계획수립시
	보건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공모안내 및 선정결과	수시	즉시
	보건산업신기술인증	신기술인증 결과	분기별	인증완료후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공모안내 및 선정결과	수시	즉시
생명윤리안전과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보건의료정보과	공공보건의료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추진현황	수시	즉시
	u-healthcare 활성화 종합 계획 추진 현황	종합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생명과학단지과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관련 행사	행사관련 리플렛 등	수시	즉시
	생산시설용지 분양현황	분양현황	반기	즉시
	연구 지원 시설 건립 및 유치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수시	즉시
	단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장단기계획	장단기계획	수시	계획수립시
국책기관이전과	시공관리 관련 공사 진행 정도	공사추진상황	매월	다음월 10일

□ 사회복지정책실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사 관리	1급사회복지사시험 시행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사회복지사업법령 운영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수립 및 평가	방향수립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령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사회차별시정과	통계정비 등을 통한 사회정책 분석	연구결과보고서	수시	연구완료시
	공적사회지출 소득분배 효과분석	연구결과보고서	수시	연구완료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령 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기본계획	5년	계획수립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결과보고서	수시	연구완료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개정	지침개정사항	수시	지침개정시
	긴급지원사업안내	사업안내 전체	수시	개정시
	부랑인지원제도 지침	사업안내 전체	수시	개정시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법령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계	통계	연 1회	7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기준변경사항	수시	기준변경시
	의료급여 관련 연구용역	연구결과보고서	수시	연구완료시
민간복지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복권기금사업 관리	평가보고서	수시	즉시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교육 및 홍보	교육자료	수시	즉시
	공단 제규정 제 · 개정	제규정 제․개정사항	수시	규정개정시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법령 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기초노령연금법 사업지침(안내)	전체	연 1회	2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시도별 수급자현황	매월	다음월 15일
	기초노령연금 예산집행 현황	월별 예산집행현황	매월	다음월 15일
사회서비스정책과	노인 돌보미 사업	노인돌보미 사업 안내	연 1회	연초
	사회서비스 법령 제도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안내	연 1회	연초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혁신사업 안내	연 1회	연초
사회서비스기반과	전자 바우처 운영	운영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바우처 시군구복지시스템 개발	개발계획 및 운영사항	수시	즉시
	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개발계획 및 운영사항	수시	즉시
	바우처 금융정보시스템 개발	개발계획 및 운영사항	수시	즉시
자립지원투자과	자활기금의 관리 · 운용	운용.관리실적현황	반기	1월,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자활지원제도개선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자활사업 안내지침	자활사업 지침	연 1회	연초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 지원관 지정 · 관리 및 평가	평가결과보고서	연 1회	연초
	자활사업통계관리	분기별 자활사업 실적	분기	분기초
	자활사업담당자 교육	교육자료	수시	교육완료후
	자활사업 종합평가	지역복지종합평가 결과보고	연 1회	11월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총괄조정	사업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	종합자활지원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복권기금 가사 · 간병도우미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고령사회정책과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모델지역	연 1회	선정시
	저출산 고령사회 영향 평가	평가서	연 1회	평가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연 1회	연구완료시
저출산인구정책과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연 1회	연구완료시
고령친화산업과	법령 제․개정 내용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	육성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노인정책과	노인보건복지 관련 조사 및 연구용역	연구용역보고서	수시	연구완료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사업안내서	연 1회	연초
	지자체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사례	우수프로그램 사례집	연 1회	상반기
	노인복지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어버이날 정부포상	포상대상자 명단 및 공적사항	연 1회	상반기
	노인복지단체 지원사업	공모계획서	연 1회	연초
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 신고건수, 상담건수	일반현황	연 1회	연초
	전국무료급식소현황	일반현황	연 1회	연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지원	조직 및 직제현황	수시	직제개정시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시도별 현황	반기	6월, 12월
	취업지원센터운영현황	주소 전화번호 등	반기	6월, 12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노인일자리사업지침	연 1회	연초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시도별 현황	연 1회	연초
	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결과	지원내역	연 1회	대상선정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수	시도현황	연 1회	연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사업수행기관현황	연 1회	연초
	화장장 및 납골당이용현황	화장실적, 봉안실적 등	연 1회	연초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총 소요재정 추계	관련 보고서	수시	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시업사업 현황 및 결과	수시	즉시
	노인요양보장법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요양보험운영과	요양보호 전문인력 명칭 · 업무범위 기준 마련	관련 보고서	수시	즉시
가족정책과	가족친화마을조성관련 용역보고서	용역결과보고서	수시	용역완료후
	가족정책개발	개발 결과물	수시	개발완료후
	가족관련 법령내용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 구성현황	2년	확정후
	가족실태조사	결과물	5년	결과보고후
	가족백서	결과물	연 1회	발간후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센터 개소수, 연락처, 주소, 대표자 등	수시	즉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침 안내	내용 전부	연 1회	지침개정시
	건강 가정사 자격제도 안내	내용 전부	변경시	개정시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관련 용역보고서	용역결과보고서	수시	용역완료후
가족지원과	법인	법인현황	연 1회	연초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모부자 복지시설 지원	시설운영 및 지원기준	연 1회	연초
	저소득 모부자 가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연 1회	연초
	저소득 모부자 가정복지 자금	복지자금 융자개시, 소진일 통보	수시	즉시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	전부	연 1회	연초
	결혼이민자센터현황	통계	연 1회	연초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통계	연 1회	연초
	한국어교육 및 가족교육 등 각종 정보제공	전부	연 1회	연초

□ 장애인정책국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5개년 계획수립	장애인복지5개년 계획	연 1회	계획수립시
	장애인복지법령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장애인종합지원대책수립	수립보고서	연 1회	대책수립시
장애인권익증진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실태조사 결과	수시	사업완료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장애인 차별개선 모니터링	전부	연 1회	사업완료후
	장애인 차별금지법 후속조치	전부	연 1회	사업완료후
재활지원과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전부	연 1회	연초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장애인장기요양보장실시모형개발과모의적용연구보고서	최종 보고서	연 1회	연구완료후
	장애인생활, 이용시설 연간 통계	1년간 통계현황	연 1회	연초
장애인 소득보장과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집행실적	사업범위, 지급금액	연 1회	결산완료후
	시각장애인 안마센터현황	안마센터수 등 현황	연 1회	사업개시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사업범위, 지급금액	연 1회	결산완료후
	장애인직업재활 지원 및 운영	시설현황	연2회	실적취합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우선구매 실적	연2회	실적취합후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판매시설 실적	연2회	실적취합후
	장애수당, 아동, 의료비, 자녀학비 등 지원사업	지급대상자수, 지급금액	연 1회	결산완료후

□ 아동청소년정책실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아동청소년정책과	정책연구과제 수행	결과보고서	수시	과제완료시
	지방 청소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자료	직무교육자료	연 1회	발간시
	청소년백서 및 통계	백서 및 통계	연 1회	발간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기본계획	5년	계획수립후
아동청소년권리과	청소년참여활성화프로그램 개발 · 보급	공모안내 및 선정결과	수시	대상선정후
	청소년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위원 공모	공모안내 및 선정결과	수시	대상선정후
	UN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권리교육교재(4종)	결과보고서	연 1회	12월
아동청소년 역량개발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건립지침 및 추진방향	연 1회	연초
	청소년수련시설현황	시설현황	연2회	자료취합시
	청소년수련시설관리	종합평가결과보고서	연 1회	연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관리	기본계획, 운영효과, 운영정보, 안내	수시	즉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관리	인증프로그램 현황	수시	프로그램 인증시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결과보고서	연 1회	연말
아동청소년교류과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공고 및 선정 결과	수시	모집시
	아시아 청소년 초청연수	참가자 모집공고 및 선정 결과	연 1회	모집시
	정부간 청소년 교류	참가자 모집공고 및 선정 결과	수시	모집시
	청소년 국제회의 참가지원	행사 알림 및 모집공고	수시	모집시
	청소년 교류 및 행사지원	행사 알림	수시	즉시
아동청소년복지과	아동발달계좌 운영현황	운영현황 보고서	수시	자료작성시
	아동복지법 운영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청소년 복지지원법 운영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청소년증 발급현황	청소년증 발급현황	연 1회	연초
아동청소년복지과	가정위탁현황	가정위탁현황 보고서	수시	자료작성시
	아동복지 조사 · 연구	보고서	수시	연구완료시
	그룹홈 설치 현황	그룹홈 설치 현황	연 1회	연중
	아동복지시설현황	아동복지시설 현황	연 1회	연중
	국내외입양현황	매년 국내외입양현황	연 1회	연초
	빈곤아동보호통합서비스 제공시범사업 실시지역	실시지역현황	연 1회	선정완료시
아동청소년 상담자활과	청소년 가출 예방 교육자료, 국고 지원 쉼터 현황, 홍보자료	전부공개 (개인신상자료 제외)	수시	즉시
	국고 지원 쉼터 현황	전부공개 (개인신상자료 제외)	수시	즉시
	청소년 쉼터 민간 경상 보조 교육자료, 홍보자료	전부공개 (개인신상자료 제외)	수시	즉시
	CYS-Net 사업실시 지역	실시 시도/시군구 현황	연 1회	10월
	청소년동반자 운영 현황	동반자 수	연 1회	10월
	청소년상담원 연간 주요사업계획	주요사업	연 1회	계획수립시
	자격검정연수계획, 자격검정 및 연수사항	전부공개 (개인신상자료 제외)	수시	즉시
	1388통계	1388월별통계	월1회	다음월 15일
	#1388통계	#1388월별통계	월1회	다음월 15일
	- 이주(새터민. 다문화) 청소년 사회 적응 및 자립 지원 연간계획 - 지역종합 지원센터 개소관련 - 이주(새터민, 다문화) 청소년지원 관련행사	개소내용, 행사계획	수시	즉시
	위기청소년 민간과의 연계 정도	1388청소년지원단 현황	연 1회	10월
아동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현황	구성현황 및 주요업무, 심의·의결사항	수시	즉시
	청소년폭력예방 사업	사업현황	연 1회	계획수립시
	청소년유해물건 규제	유해물건 지정(고시) 현황	수시	고시 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결과	연 1회	연초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대책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현황	수시	현황변경시
아동청소년보호과	실종아동 등 일시보호센터 운영	센터 지정/운영 현황	수시	현황변경시
	유해환경감시단	유해환경감시단 지정현황(시도별)	연 1회	지정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공모현황	공고문안, 선정기준 등	연 1회	공모시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제도 현황	과징금제도 개요 등	수시	개정시
	청소년유해업소 격리 구획화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수시	변경시
	청소년유해업소신고포상금제도	제도운영 개요 및 현황	수시	변경시
	어린이 안전 현황	통계자료 등	수시	변경시
	지방행정기관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평가	평가 개요 및 현황	연 1회	평가완료시
아동청소년 매체환경과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연 1회	대책수립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제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제도	수시	제도변경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수시	고시후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차단 협력 및 교류부처별 대책	부처별 추진현황	수시	대책수립시
	사이버윤리지수	사이버윤리지수 평가결과	연 1회	사업종료후
	유해정기간행물발행자에 대한 과징금	유해정기간행물	처분 시	처분 시
	신종 매체 역기능	신종 매체 역기능에 대한 대책	연 1회	대책수립시
	민간단체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사업내용	수시	공모시
	미디어교육사업	사업결과물	연 1회	사업종료후
	YP(청소년스스로지킴이) 사업	YP시범학교	연 1회	선정시
		YP관련 행사자료	수시	개최시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 운영 사업안내	안내서	연 1회	즉시
	수강명령자 교육자료	교육자료	수시	즉시
	신상정보등록자 재범방지교육자료	교육자료	수시	즉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련통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연2회	통계취합후
	성보호법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성범죄발생추세와 동향공표 홍보영상물	보고서, 영상물	수시	제작완료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계도. 교육 교육자료	교육자료	수시	즉시
보육정책과	보육정책법령 제․개정	법령개정사항	수시	법령개정시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보육프로그램 개발계획	수시	계획수립시
보육재정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내용	연 1회	연초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역별 인증시설 현황	연 1회	연초
보육지원과	보육정보센터 지원기준	정보센터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	연 1회	연초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	국공립 및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지원기준	연 1회	연초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기준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연 1회	연초
	취약보육시설 지원기준	영아,장애아,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연 1회	연초
	e-보육 시스템 운영규정	e-보육시스템 운영규정	수시	규정개정시
	보육시설 운영지원기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연 1회	연초
	보육시설 건강, 영양, 안전관리 기준	보육시설 건강, 영양, 안전관리 기준	연 1회	연초
	보육통계	지역별, 연령별 보육현황	반기	3월, 9월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     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① 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②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③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④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⑥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⑦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⑧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⑨ 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정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⑩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

보

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②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③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④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⑤ 양․다자간 교류협력, 대북협력사업 관련 사항

⑥ 국제회의 시 우리 측 훈령 준비 사항

⑦ 외국과의 협약 체결 준비 사항

⑧ 보건인력․의약품 등의 대북지원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제1   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

③ 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④ 수사관계 조회사항 - 청소년유해환경, 유해약물 조사 등 점검 및 단속계획

⑤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⑥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⑦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자료

②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③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④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⑥ 의료 및 복지시설․기관 행정처분

⑦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

5.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①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②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④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⑤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⑥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⑦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⑧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⑨ 각종 심의회․위원회․공청회․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⑩ 공무원노동조합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⑪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⑫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①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④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⑤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⑥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②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③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④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⑤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하여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② 대규모 복지시설․편의시설․청소년 관련 시설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제15조제1항 관련)

안건번호	제 200 -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0 . . . (제 회)

안 건 명

제 출 자	○○○○과장
제출년월일	200 . . .

1. 이의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 처리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 기타 세부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제20조제3항 관련)

안건명 :

공개찬성	공개반대

※ 해당란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

200 .  .

위  원                   (인)

보건복지가족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제20조제4항 관련)

일 시			장 소
안 건
참석현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
회의내용
회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