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 재 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안 제3조, 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하는 한편, 특정 진료과목ㆍ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안 제18조 단서 신설)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단순히 처방전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2) 의사ㆍ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하였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3)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안 제27조제3항)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ㆍ알선ㆍ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함.

(3)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안 제45조)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6. 10.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3건(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의료법인의 공익적 성격 강화)

- 규제 강화 1건(종합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④ 의료기관의 종류별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장에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하 이 조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專屬)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으로 지정하였을 것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5.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특수기능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문병원

2. 지역거점병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거점병원은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ㆍ군 지역에 위치할 것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특수기능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를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치과의사는”을 “치과의사가 진료한”으로, “인정하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으로, “경우가 아니면”을 “경우를 제외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사나 치과의사가 진료하였던 환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제27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를 “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이하 “준정부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그 명칭을 사용할 때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이하 “종별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받은 기간동안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종합병원이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 종별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4.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③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등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종별명칭,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수기능병원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및 종별명칭의 제한 사항과 표시방법 등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진료과목) ① 의원ㆍ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과의원ㆍ한의원ㆍ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4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료법인이 제1항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잉여금이나 별도의 재산을 출연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대사업에 출연된 재산의 금액은 의료법인 총재산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63조 중 “제16조제2항”을 “제3조의3제2항, 제16조제2항”으로,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로,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를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의료법인이 제49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을 한 때 또는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특수기능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한다.

제7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2조제3항 전단 중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을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제35조제1항 단서”를 “제3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자,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하거나 부대사업용 출연재산이 의료법인 총재산의 3분의 1을 초과한 의료법인”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3조”를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4. 제42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제9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33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3조제3항, 제3조의3, 제3조의5 및 부칙 제5조제6항ㆍ제7항ㆍ제8항(제25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의료법인 부대사업용 재산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관 종류 및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제3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綜合專門療養機關 또는 專門療養機關”을 “전문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綜合專門療養機關 또는 專門療養機關으로 인정된 療養機關”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第1項 및 第2項”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으로, “동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醫療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⑦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의3”으로 한다.

⑧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病院 및 醫院”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재외국민”으로 한다.

⑩ 地域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⑪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료기관) ① (생 략)	제3조(의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專屬)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삭 제>
④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의료기관의 종류별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의원”ㆍ“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삭 제>
⑦ “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삭 제>
⑧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하 이 조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專屬)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5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으로 지정하였을 것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5.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5(특수기능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문병원 2. 지역거점병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거점병원은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ㆍ군 지역에 위치할 것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특수기능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8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제17조(진단서 등) ① --------------------------------------------------------------------------------------------------------------------------------------------------------------------------------------------------------------------------------------------------------------------------------------------------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 치과의사가 진료한 -------------------------------------- 판단하는 경우에는 ----------------------------------------------------- 경우를 제외하고 -----------------------------------------------------------------------------------------------. 다만, 의사나 치과의사가 진료하였던 환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33조(개설) ① (생 략)	제33조(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 이 경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이하 “준정부기관”이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그 명칭을 사용할 때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이하 “종별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받은 기간동안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종합병원이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 종별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4.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③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등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종별명칭,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수기능병원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및 종별명칭의 제한사항과 표시방법 등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진료과목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만 표시할 수 있다.	제43조(진료과목) ① 의원ㆍ치과의원ㆍ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과의원ㆍ한의원ㆍ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비전속 전문의) 종합병원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45조(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49조(부대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료법인이 제1항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잉여금이나 별도의 재산을 출연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대사업에 출연된 재산의 금액은 의료법인 총재산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① 병원급 의료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 제3조의3제2항, 제16조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의료법인이 제49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을 한 때 또는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특수기능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 ------------------------------------------------------------------- 준정부기관----------------------------------------------------------------------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제8조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전문의) ① (생 략)	제77조(전문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안마사) ①ㆍ② (생 략)	제82조(안마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③ ----------------------------------------------------------------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벌칙)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33조제2항ㆍ제8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벌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88조(벌칙) ------------------------------------------------------- 제3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자,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하거나 부대사업용 출연재산이 의료법인 총재산의 3분의 1을 초과한 의료법인---------------------------------------------------------------------------------------------.----------------------------------------------------------------------------------------.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92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42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43조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5. 제43조제5항--------------------------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9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
연 락 처	(02) 2023 - 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