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403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5와  의료급여법 제29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2007- 90호, 2007.10.23) 제4조 3항 및 (별표1) 과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중 개정안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를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료급여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하고,〔별표 1〕및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산정기준」 중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적자일 경우에는 적자 규모를 감안하여 분할납부기간을 100%이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를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적자일 경우에는 적자 규모를 감안하여 12월의 범위내 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2008. 10. 24

보건복지가족부

1. 개정이유

○ 건강보험 과징금 징수권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의료급여 과징금 징수권자는 ‘시ㆍ도지사’ 이므로,

- 각 제도의 과징금 분할납부 결정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과징금 분할납부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으므로,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별표1) 과 (별지 제1호서식)”을 개정․고시하여 12개월 분할납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시행령 61조제1항 별표5)에 의거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분할납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안 제4조 3항)

나. 의료급여법 제29조제2항(시행규칙 33조 별표3)에 의거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분할납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시․도지사로 함 (안 제4조 3항)

다. □과징금의 분할 납부 기간을 10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에서 분할 납부 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로 개정함(안 제4조 3항 별표1)

3. 주요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2) 행정예고 :

(3) 규제심사 : 규제없음

- 규제신설, 폐지 등 : 없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과징금 분할납부) ① ～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납부 여부 및 분할납부 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지한다. 다만, 과징금 행정처분 이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를 행정처분서로 갈음한다	제4조(과징금 분할납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를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료급여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 ..................................................................................................... .................................................................................................... .....................................................................................................

〔별표 1〕및 〔별지 제1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과징금 분할납부 산정기준

과징금 분할납부 산정기준

유 형별	과징금 규모	분할납부기간(횟수)
과징금 부과일 현재 개설중인 요양기관	1억원이상	2～12개월(12회 이하)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9개월(9회 이하)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2～6개월(6회 이하)
	3천만원 미만	2～3개월(3회 이하)
과징금 부과일 현재 요양기관 개설없이 고용근무 등의 경우	5천만원 이상 ～	2～12개월(12회 이하)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2～9개월(9회 이하)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6개월(6회 이하)
	1천만원 미만	2～3개월(3회 이하)

현행과 같음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적자일 경우에는 적자 규모를

감안하여 분할납부기간을 100%이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

...... 12월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