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9호, 2009.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중 개정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일반원칙”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자의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사목 후단)”를 삭제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에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아   래 -

가.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동일환자에게 제1호 가목”으로, “조기처방을 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처방에 의한”을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더라도”로 하며, “매180일 기준 7일”을 “180일 기준 30일”로 하고 같은 호 각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사목 후단)	1.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처방할 수 있다. 가.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하여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하는 경우 다.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중복처방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2호에 따라 조기처방을 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암제 투여로 인하여 구토가 심한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하여 약제 소실이 있는 경우 등 명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 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예) 123101ATB, 123102ATB, 123102ATR,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삭제)	1.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에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아 래 - 가.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삭 제) 2. 동일환자에게 제1호 가목에 따라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더라도 중복투약일수는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삭 제) 나. (삭 제)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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