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2012. 5

기획재정부

1. 제정이유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함.

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활성화(안 제14조 및 제15조)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고 재정지원, 금융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안 제18조)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바.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23조)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서비스산업과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이란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기술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ㆍ사회ㆍ문화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 향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서비스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

3.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6. 서비스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7. 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국외진출 촉진 방안

8. 지역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9. 그 밖에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4.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산업 육성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ㆍ세제ㆍ금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ㆍ공급 등 인력정책에 관한 사항

8.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ㆍ인력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11. 제7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12. 제12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13. 제19조에 따른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14. 제24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에 조사ㆍ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및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사전 심의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①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그 법령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제13조(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2.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 관련 연구개발

3. 서비스 수출 및 국제화를 위한 연구개발

4. 기초ㆍ응용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施策)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방향

2.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5.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동향, 우수사례, 시장상황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④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구매지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지식재산으로서의 권리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표준화)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의 투명성ㆍ전문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서비스 표준이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제18조(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정보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관련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ㆍ서비스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19조(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부문별 국제경쟁력 평가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그 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 수출 및 국외진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의 선정기준ㆍ절차,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창업지원)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국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

2. 국외진출 타당성 분석 및 시범 서비스 개발

3. 국외진출 관련 협력 체계 구축

4. 국제 공동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지원

5. 국외진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6. 수출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제23조(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산업 관련 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와 주요 국가의 정부 지원 정책 등 연구

2. 업종별 경쟁력 평가와 국제 비교를 통한 유망 서비스산업 발굴

3. 서비스산업 관련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4.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센터의 연구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서비스산업 인식 개선)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청문) 정부는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