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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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팀      팀장 : 정도진 부국장        담당 : 윤삼영 대리       kpaysy@kpanet.or.kr

문서번호 보험 2013 456호	지시			결 재 . 공 람
시행일자 2012. 6. 7.
	접수	일자 시간	. . :
수신 시‧도지부장
		번호
참조
	처리부
	담당자
					협조

제목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관련 소명자료 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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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약 보험 제2013-336호(2013.5.1) 관련입니다.

2. 현재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약국의 의약품 청구불일치 내역에 대한 조사(현지조사․현지확인․서면조사)를 실시중이며, 6월초부터 심평원 2차 서면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3. 본회는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에 조사기간 설정․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보고 누락․약국간 거래 미반영 등 조사 설계상의 원천적인 문제가 있고 의약품 청구불일치가 보건의료환경 및 제도적 흠결로 인해 야기된 문제임을 국회,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약국의 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본회는 “의약품 청구불일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구불일치 조사로 인한 사회적 오해를 불식시키고 선의의 약국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전력할 예정입니다.

5.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불일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서면조사예정 약국은 부당금액(환수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붙임과 같은 청구불일치 유형(도매상 공급보고 누락 및 오류, 약국간 거래 등)을 참고하여 최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와 서면조사관련 사실확인서 인정은 향후 행정처분, 부당금액 환수 등 사후 행정조치에 있어 법적근거가 되는 만큼 사실확인서 인정은 보다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6.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청구불일치 내역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도매상 폐업 등 각종 사유로 인해 거래입증 자료 확보가 힘들다 하더라도 붙임의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심평원에 제출하는 등 청구불일치 소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지부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품 청구불일치 대처 및 소명자료 준비요령.   끝.

대   한   약   사   회   장

의약품 청구불일치 소명자료 준비요령

현재 의약품 청구불일치 약국을 대상으로 심평원의 현지확인, 서면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대상 약국에서는 보관하고 계신 의약품 거래 증빙자료 준비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약국에 행정처분, 부당금액 환수조치가 진행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이 자료를 준비하시어 의약품 청구불일치 조사(현지 확인 및 서면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면조사 대상약국

1. 약국간 거래의 경우

- ‘약국간 의약품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매도인․매수인 란에 각각 서명한 후 제출

- 약국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후 제출

2. 제약회사․도매상 거래의 경우

- 제약사, 도매상 공급내역 누락 및 오류시 의약품 거래명세서 재발행 요구 ⇒ 수령 후 심평원 제출

- 제약사, 도매상 폐업 등 도매상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후 제출

3. 그 밖의 경우

-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후 제출

□ 현지확인 대상 약국

○ 의약품 청구불일치관련 현지확인(방문심사)을 받았거나 조사예정 약국에 대하여

1. 이미 현지확인을 받은 약국

- 현지확인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사후통보 위반 - 자격정지 15일) 사전통보서를 전달받은 약국

- 행정처분 사전통보서가 전달되면 약국에 재소명 기회가 있는 바,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복지부에 제출

․현지확인 당시 약국이 조사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기타사유로 현지확인 사실확인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하는 등 재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복지부에 제출

- 재소명 준비자료 : 사후통보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의사 또는 환자 진술서(확인서), 대체조제 사실기재 처방전 사본 등

2. 현지확인 예정 약국

- 약사법령(사후통보 등), 부당금액 인정 등 사실확인서 작성전에 최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않는지를 다시한번 확인 요망

- 심평원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이외에도 해당 약국의 자체 형식 및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도 됨

발행번호
의약품 거래내역서
공급자	거래처명				요양기관기호 (사업자번호)
	거래자명				연락처
공급받는자	약 국 명				요양기관기호
	약 사 명				연락처
-거래 내역-
NO	거래 일자		약품 코드	약품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합 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 (인) 공급받는 자 (인)

※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원장 등 관련 자료 첨부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

[공급받은 약국]

○ 약국주소 :

○ 약 국 명 :

○ 요양기관번호 :

○ 약 사 명 :

○ 연 락 처 :

[공급한 제약사․도매상(약국)]

○ 제약사․도매상(약국) 주소 :

○ 제약사․도매상(약국) 명 :

- 공급내역 -

사유	거래 일자	약품 코드	약품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총액

상기 약국은 OOO도매상(또는 OOO약국)(으)로부터 위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래명세서를 준비할 수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 위 표의 『사유란』에 아래 사유(① ~ ⑪) 중 해당하는 번호 기재

※ 공급한 제약사․도매상이 2곳 이상인 경우 위 표를 추가 붙임하여 내용 기재

[제약사․도매상 거래]

① 2008년 의약품 공급내역 제출 실시 이후 제출업체(제약사, 도매상)가 공급내역을 누락한 경우(거래명세서 재발급받은 후 심평원에 제출)

② 제약사․도매상 폐업으로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약사․도매상 직원 퇴사 또는 연락두절로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2008년 전후 제약사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의 재고가 있으나 도매상 경영주 변경 등 사유로 공급내역을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

⑤ 약국은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도매상 직원 개인이 공급한 경우

[약국간 거래]

⑥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이 폐업한 경우

⑦ 폐업약국을 포괄양수 받아 정확한 의약품 재고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⑧ 약국간 거래를 중계한 도매상 직원이 퇴사하여 거래한 약국을 알 수 없는 경우

⑨ 약국간 거래를 중계한 도매상 직원이 여러 약국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아 도매상 직원이 거래한 약국을 알 수 없는 경우

⑩ 약국이 직접 여러 약국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아 거래한 약국을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기재 사항 - 그 밖의 사유]

⑪

2013년     월     일

약사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