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약국 편]

2013. 12.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 • 목    차 • •

▣ 용어의 정의	1

Ⅰ. 가이드라인의 개요

1. 발간배경	2

2. 발간목적	3

3. 가이드라인 구성	4

Ⅱ.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1.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5

2.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방안	6

3. 소형약국(약국관리프로그램 운영약국)	16

4. 대형약국	17

5.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보호	21

6. 약국의 적용법령 및 주요 조치사항	23

Ⅲ.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1. 개인정보보호 개요	24

2. 개인정보의 수집	29

3. 개인정보의 이용	37

4. 개인정보의 위탁	37

5. 개인정보의 관리	42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53

7. 열람‧정정‧삭제 등 정보주체의 요구사항 처리	57

8. 개인정보의 파기	60

9. 개인정보 유출‧침해 시 조치방법	64

10.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67

《참고》

1. 표준서식

2. 개인정보보호법

3. 약국분야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활용 및 저작권 표시>

▢ 이 가이드라인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에 있음

▢ 개인정보보호 교육 목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

(인용, 편집 등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 명 및 저작권 보유기관을 표시

* 출처: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약국편』2013.

▣ 용어의 정의 ▣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의미한다.

3. “개인정보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6. “처방전 정보”란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접수하는 처방전에 기록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7. “ 요양급여청구 정보”란 약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정보로 성명, 건강보험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의 개요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모든 업무과정에 고려하여야 할 절차와 규칙 정의

⇒ 관련법령, 처리기준,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실무 담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

1. 발간 배경

국민건강증진의 교두보인 약국!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증가

약국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함

그러나 약사의 부주의 등으로 질병정보, 투약정보 등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개인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인 약사의 수집․이용 중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약국특화'의 처리기준 필요

개인정보의 침해는 정보주체(환자)의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을 2011년 3월 29일에 제정하여,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 중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보다 세부적인 처리 기준이 요구됨

2. 발간 목적

약국의 업무과정을 고려한 절차와 규칙 정의

약국은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한 처방업무 등을 담당함

약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모든 업무과정에 고려하여야 할 절차와 규칙을 정의하고자 함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약사업무와 관련된 법령, 처리기준,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실무 담당자(약사 등)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분쟁예방 및 침해사고 방지

개인정보수집 및 취급에 따른 약국과 환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함

3. 가이드라인 구성

주요내용

약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필수 조치사항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 표준 서식

- 개인정보보호법

- 관련 법령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1.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 약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약국에서 관리하는 처방전, 요양급여청구정보, 조제기록부,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약국은 접수창구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 가능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처방전, 요양급여청구정보, 조제기록부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

-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반드시 동의 필요

3. 개인정보의 위탁 및 관리

개인정보 위탁 시 문서화하고 위탁사실 공개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이행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비밀번호설정, 백신 설치, 암호화 등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적 근거, 급박한 생명·신체의 이익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5.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이내 처리 단, 법률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는 정정·삭제 요청 불가

- 조제기록부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도 열람요청 가능(약사법 적용)

6.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

보유목적이 달성되면 파기

* 보유기간 : 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요양급여청구정보 5년, 조제기록부 5년

7. 개인정보의 유출·침해 시 조치방법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알리고 1만건 이상 유출시 안전행정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 안내판 설치 및 영상정보 안전관리

9. 내부관리계획(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의 일환으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방안

가. 수집․이용

	수집․이용
< 주요 점검 사항 > • 처방전, 요양급여청구정보, 조제기록부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함 • 고객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아야함(홈페이지 회원정보는 반드시 동의필요) : 동의를 받을 경우, 수집항목, 보유기간, 수집목적, 동의거부가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함

■■■[수집]■■■

동의 없이 수집	처방전	-수집목적: 건강보험급여청구 및 증빙자료 보전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처방전의 처방내용(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 처방의약품, 발급연월일, 사용기간 등) -수집방법: 약사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전 접수 -정보형태: 종이문서 또는 전자파일
	조제정보 및 요양급여청구정보	-수집목적: 조제관련 증빙자료 보존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 성명 및 건강보험증번호, 질병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의 처방내용 -수집방법: 처방전의 내용에 조제내역, 급여 청구정보 추가 생성 -정보형태: 전자파일
동의를 받아 수집	고객관리정보	-수집목적: DM, SMS 등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 -수집항목: 환자인적사항 등 -수집방법: 고객정보 관리에 동의한 환자의 정보만 수집
	홈페이지회원정보	-수집목적: 홈페이지 회원관리 -수집항목: 필수정보(성명, ID, 비밀번호), 선택정보(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관심정보 등) ※주의: 홈페이지 회원정보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함 -수집방법: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시 동의서를 받고 수집

▪ 동의 받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그 밖에 ①~⑤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이용]■■■

▪ 개인정보의 이용요건: 약국은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 이용목적을 알리고 수집하여야 함

▪ 목적 범위 초과 이용 시 준수사항: 약국이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수집 할 때 고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변경사실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나. 위탁․관리

	위탁․관리
< 주요 점검 사항 > • 개인정보 위탁 시 조치사항 준수 : 계약 체결 시 수탁자에 의한 위탁목적‧안정성확보조치 등의 문서화, 위탁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위탁완료 후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해당 개인 정보 파기 후 약국에 보고 • 처방전,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의 관리: ▲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조제기록부 및 요양급여청구 관련 자료 5년 • 약국의 안전조치 의무: 관리적(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기술적(비밀번호설정, 백신설치, 방화벽 설치 및 접근의 차등제한 등)‧물리적 보호조치(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취급자(시간제약사 또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감독

■■■[위탁]■■■

▪ 위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 약국은 처방전 보관, 처방전 폐기 등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하도록 해야 함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사실 공개: 약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약국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함

▪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약국은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를 감독하여야 함

■■■[관리]■■■

▪ 처방전,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의 관리:

‣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함(약사법 제29조)

※ 주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서류의 보존)

‣ 약사법에 의해 부득이하게 처방전 없이 조제한 경우 조제기록부를  5년 이상 보존하야여 함(약사법 제30조)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관련 처방전은 3년간 보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

▪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이행: 처방전의 정보를 요양급여청구 정보로 등록한 후 증빙자료 용도로 보관하는 처방전이 유출되지 않도록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 내부관리계획 수립(근무인원 5인 이상 약국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사용하는 대형약국만 해당됨): 내부관리계획은 안전성확보를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비공개 문서로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임의 서식으로 작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보안장비 설치, 암호화, 열람기록 보관 등)

‣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 조치사항:

‣ 조치대상

- 처방전, 요양급여심사청구자료 등 조제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

‣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 방화벽 등 보안장비 설치

- PC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PC방화벽, 백신 등으로 해킹에 대비

- 홈페이지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벽 설치

-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보안장비 구비 여부 확인 후, 서비스를 위탁하여 운영

‣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

- 정보서비스 업체에 위탁하여 조제기록을 관리하는 경우 암호화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열람제한 및 열람기록 저장

-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담당자를 최소한으로 지정

- 열람기록 및 권한부여, 변경, 삭제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부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 개인정보취급자(시간제약사 또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감독: 필요한 교육실시, 보안서약서 징구(권고사항) 등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약국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관한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나 약국에 공개

다.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
< 주요 점검 사항 > • 제3자 제공: 약국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전송, 제3자에 대한 접근권한부여, 약국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는 것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방법: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 등에 근거한 제공 : 건강보헙심사평가원에 비용청구를 위한 제공(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요청에 따른 제공(응급의료법 제5조제2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약품에 대한 부작용 등의 보고(약사법 제68조의8, 제21조제3항 제4호 등)

▪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약국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

▪ 약국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공이나 열람할 수 없음

‣ 건강보헙심사평가원에 비용청구를 위한 제공(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요청에 따른 제공(응급의료법 제5조제2항)

※ 주의: 환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급박한 상황에 한함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약품에 대한 부작용 등의 보고(약사법 제68조의8, 제21조제3항 제4호 등)

▪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시:  ①제공받는 자 ② 이용 목적 ③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보유 및 이용 기간 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령 등의 목적 범위 내 제공: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라. 열람‧정정‧삭제

	열람‧정정‧삭제
< 주요 점검 사항 >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요청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정정‧삭제 요청 불가예외사유 : 법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는 정정‧삭제 요청불가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열람청구권 : 조제기록부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도 열람 요청이 가능함(약사법 제30조제2항)

▪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요청: 약국은 다른 법률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열람ㆍ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 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자료삭제방법 : 자료 삭제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요청 시 처리기간: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정정‧삭제 요청 불가예외사유 : 법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는 정정‧삭제 요청불가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열람청구권

: 조제기록부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도 열람 요청이 가능함(약사법 제30조제2항)

⇒ 약국은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함

마. 파기

	파기
< 주요 점검 사항 > • 파기절차 :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기간에 도달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처방전은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 위탁 시 계약서 명시 : 파기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 파기관련 기능을 포함하여 계약서에 명시

▪ 개인정보의 파기:  약국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기간에 도달한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환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에 대한 법적 의무보존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약국 개설자가 조제정보의 연장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준하는 절차(예, 조제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의 연장 또는 폐기를 결정할 수 있음.

∙ 약국 개설자가 매년 1회 이상 해당 기관의 처방, 조제정보 등의 보존 및 파기상태를 점검하여 처리방안(보존 및 파기)을 결정할 필요(근거 자료 작성․보관)있음

▪ 약국에서 처방, 조제기록 등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파기방법 :

‣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 : 파쇄 또는 소각

‣ 전자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영구 삭제

▪ 파기업무위탁: 파기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 파기관련 기능을 포함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바. 유출침해대응

	유출침해대응
< 주요 점검 사항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약국은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지 • 1만 건 이상 유출시 : 정보주체에게 통지 및 안전행정부 또는 전문기관(KISA, NIA)에 신고 • 개인정보 통지 방법: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 피해의 최소화 및 필요조치 강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 조치

▪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 즉시 정보 주체에게 다음 사항 통지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1만 건 이상 유출시 대응 :

‣ 정보주체에게 통지

‣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 장관 혹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

▪ 개인정보 통지 방법: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 피해의 최소화 및 필요 조치 강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 조치

▪ 유출사실 게시: 정보주체에게 통지와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무소,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

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 주요 점검 사항 > • 설치ㆍ운영 기준 확인 : 약국의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안내판 설치 의무 :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설치를 하여야 함 • 영상정보 금지의무 : 임의 조작과 녹음기능 사용은 금지됨 •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설치ㆍ운영 기준 확인: 약국은 약국의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안내판 설치 등 필요 조치:

‣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의무

⇒ 다만,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 안내판 명기 내용 :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 위탁한 경우 :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금지 사항: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 조작, 촬영범위외 촬영, 녹음기능 사용은 금지

▪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3. 소형약국(약국관리프로그램 운영약국)

ID 공유금지 및 접속권한부여

1인 1ID를 사용하며, ID는 공유하지 말고 업무상 불필요한 직원은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리 필요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고객관리프로그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최소 6개월 주기로 비밀번호 변경 필요

- 비밀번호는 영어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10자 이상으로 2종류 조합 설정하거나 8자 이상으로 3종류 조합 설정

PC에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관리

악성코드 차단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리

PC에 방화벽 설정 및 관리

고객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PC방화벽 설정 필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확인

프로그램제공업체에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어 전송 및 저장되는지 확인 및 관리 필요

PC나 프로그램 유지보수 시 개인정보 관리

PC의 교체나 유지보수(PC 원격 접속 포함)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시,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유지보수 위탁사항에 대하여 문서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나 또는 사업장 등에 게시

4. 대형약국

가.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1) 내부관리계획의 개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

2) 내부관리계획의 운영 목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전체에 통용되는 내부규정 필요

이를 기초로 세부 지침이나 안내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취급자 전원이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계획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4)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의 대상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약국,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사용하는 대형약국만 해당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목차 (예시) [붙임 1 참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 정의)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제9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

제10조(접근통제)

제11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12조(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제13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물리적 접근제한)

제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5)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필수적 관리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약국의 대표 또는 개인정보보호 처리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소양 있는 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및 역할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개인정보취급자(시간제 약사, 아르바이트생, 업무보조자 등)’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함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약국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함

매년 초 당해 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문서를 통해 관리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권고사항

약국은 개인정보 운용(수집․이용․저장․제공․파기 등) 환경 및 중요도(민감정보 취급 등)를 고려하여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할 수 있음(표준지침 제18조)

5.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약사 등 내부직원의 개인정보 요건

정보주체(약사, 시간제약사, 아르바이트생, 보조원 등, 이하 내부직원이라 칭함)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 등)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채용예정직위의 직무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입사지원자의 경력․자격․학력 입증 자료 및 연락처 등은 계약 체결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로 인정

※ 단, 단순노무 등 학력이나 경력 등이 요구되지 않는 직위 채용 시에는 학력, 경력 등의 정보는 계약체결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볼 수 없음

내부직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내부직원 등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 수집 원칙과 입증책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약국이 부담함

- 필수적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 등에게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필수적 정보 외의 정보수집 동의 Vs. 인사상의 불이익

- 필수적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내부직원 등에게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금지되는 개인정보 수집: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약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는 금지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6. 약국의 적용법령 및 주요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적용법령
일반 원칙	O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보존기한,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수집· 이용	O 처방전, 요양급여청구정보, 조제기록부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 -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반드시 동의 필요	O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약사법 제30조
관리	O 위탁시 문서로 하고 위탁사실 공개 O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이행 - 비밀번호설정, 백신 설치, 암호화 등 O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O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자 제공	O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정하는 경우*외에는 제공이나 열람할 수 없음 * 동의, 법률근거, 급박한 생명·신체의 이익 등	O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열람· 정정· 삭제	O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이내 처리 - 법에따라 수집하는 정보는 정정·삭제 요청 불가 O 조제기록부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도 열람요청 가능(약사법 적용)	O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 약사법 제30조
보관 및 파기	O 보유목적이 달성되면 파기 * 보유기간 : 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요양급여청구정보 5년, 조제기록부 5년	O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 약사법 제30조
유출, 침해 대응	O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알리고 1만건 이상 유출시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KISA, NIA)에 신고	O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O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 안내판 설치 및 영상정보 안전관리	O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약국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대응요령 제시

⇒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및 관리, 제3자 제공, 열람․정정․삭제 등 정보주체의 요구사항 처리,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유출․침해 시 조치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응요령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안내

1. 개인정보의 개요

가. 개인정보의 개념

1)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현재 ‘생존(生存)’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는 현재 ‘생존(生存)’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한함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제외됨

- 다만,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령에 따른 보호대상이 됨

개인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연인’을 의미함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함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이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병원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등 보직자 현황, 자산 또는 자본의 규모, 영업실적, 납세실적 등은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정보여야 함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그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 정보가 해당됨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있는' 정보

□ 특정 개인의 정체성을 구별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정보

<예>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일, 주소, 바이오정보 등

□ 특정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

<예> 진료 및 건강 상태, 교육상황, 재정상황,  등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없는' 정보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되었거나, 통계적으로 변환된 경우

⇒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없고, 식별이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예> 의사나 약사의 평균연봉, 특정 학교의 연도별 졸업생 취업률 등의 정보

3) 개인정보의 임의성

정보의 종류·형태 비제한

개인(정보주체)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서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음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다면 모든 종류․형태․성격․형식의 정보가 대상

- <예> 객관적 정보(특정 개인의 신장, 체중, 나이 등)와 주관적 정보(직장에서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나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도 평가 등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평가 등)도 해당됨

※ 정보주체와 관련성이 있다면, 해당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가능함

개인정보 임의성의 사례

□ 정보처리의 형식이나 처리매체도 제한이 없음

<예> 컴퓨터 등에 저장된 문서 파일 등 전자기적(電磁氣的) 형태의 정보, 종이문서에 기록된 수기(手記) 형태의 정보, 녹음된 음성정보, CCTV에 찍힌 영상정보, 그 밖에 문자ㆍ부호ㆍ그림ㆍ숫자ㆍ사진ㆍ그래픽ㆍ이미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화상 등의 형태로 처리된 정보를 모두 포함

□ 객관적인 데이터나 사실은 물론 주관적인 의견・평가・평판・견해 등도 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음향・음성・문자・부호, 수기문서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나 사진, 의료기록, 재산상황 등 그 종류와 형태는 제한이 없음

4) 식별 가능성

개인을‘알아볼 수 있는’정보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함

‘식별 가능성’이란?

□ 식별의 개념: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

□ 개인정보의 식별성: 정보의 결합 또는 조합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구분․구별하는 것을 의미함

※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신원정보 등

<예>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

※ 학교․직장․단체 등 소속된 곳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 등

<예> 성명, 학번, 사번, 학년․반, 직급 등

※ 약국 등의 고객 중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 등

<예> 성명, ID, 고객관리정보, 결재정보, 재화․용역 공급을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등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사전에 친분 관계 등이 있는 사람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특정 개인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그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구별할 수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됨을 의미함

법령 등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개인의 사적 생활관계와 연관되어 그 개인을 타인과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개인 정보에 해당될 수 있음

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유형 ❏

구 분		내 용
일반정보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의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정보, 키, 몸무게
	의료/건강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건강검진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정보	도서・비디오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여행 등 활동내역, 식료품 등 물품구매내역,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내역
	신념/사상정보	종교 등 활동내역, 정당,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재산적 정보	개인/금융정보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동산・부동사 보유내역, 저축내역
	신용정보	개인 신용 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 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법적 정보	전과, 범죄 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기 타	통신정보	통화내역,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로그파일,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IP주소,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 정보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화상정보	CCTV 등을 통해 수집된 화상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가. 개인정보 수집의 개념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취득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

개인정보 수집 시 주요사항

나. 수집의 방법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

정보주체로부터의 직접 수집 방법

□ 법정 서식 및 각종 신청서를 통한 수집

□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게시판 글쓰기 등에서의 수집

□ 유․무선 전화 등을 이용한 수집

□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명함을 통한 수집

□ 연구 용역 등의 수행․관리를 위한 수집

예외: 필요한 경우 제3자등으로부터 수집

제3자 등으로부터의 수집방법

□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 인터넷 검색, 홈페이지, 전화번호부, 인명록, 잡지 또는 신문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개인정보가 생산되거나 생성된 경우

<예> 환자성향, 통신내역, 근무평가기록, 신용평가기록, 물품주문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수진자 보험증 정보화면 등

1) 법령상의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동의불요)

처방전 정보(동의 없이 수집 가능)

개인정보는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함

처방전 수집항목은?

처방전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칭과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 처방의약품, 발급연월일, 사용기간 등

처방전은 약사법 제29조에 근거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함

약사법 제29조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단, 보험급여청구 처방전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5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8조(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의료급여 청구용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청구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제출하므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청구절차이므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처방전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2년간 보존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관련 처방전은 3년을 보존

※ 주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처방전의 보존 기간은 2년(약사법 제29조 처방전의 보존)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법 제29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제정보 및 요양급여 청구 정보(동의 없이 수집 가능)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을 포함)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약사법 제30조제1항)

약국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해당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시행규칙 제58조)

수집방법: 처방전의 내용에 조제내역, 급여 청구정보 추가생성

조제정보 및 요양급여 청구정보의 수집항목은?

수집항목: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증번호,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등

약사법 제30조제1항

제30조(조제기록부) ①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을 포함한다)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8조(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 약제·치료재료,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제3호와 제4호는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처방전 정보를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가능한가?

NO!!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환자정보를 조제, 보험급여청구 이외의 용도(우편물발송, 휴대문자 전송 등)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반 시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22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홈페이지 운영 등 처방 목적 외 수집이용)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약국(이하 개인정보처리자를 ‘약국’이라 지칭함)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약국의 경우 홈페이지 운영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동의를 받아서 적용하는 절차 필요

동의란?

약국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예: 고객관리를 위한 환자의 동의,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회원의 동의 등)

정보주체의 동의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알려야 하는 사항

약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알려야 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알려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 이는 정보주체가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임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약국의 입증책임 부담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약국이 부담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원칙 ＆ 약국의 입증책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수집원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약국에 있음

‘최소한’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필수정보(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14세 미만 아동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예: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해당 아동에게 알려야 함

【Q3-2-1】모든 약국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약국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따라 동의서의 징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처방전 정보, 조제정보 및 요양 급여청구정보)만 처리하신다면, 원칙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관리정보나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과 같은 약국의 조제 등의 필요한 목적 외의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Q3-2-2】홈페이지 상담코너에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한 경우, 성명과 이메일주소를 입력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의 처방상담은 약사법상의 처방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담 중에는 정보주체의 건강정보(병력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과 같은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사례

고객관리 정보

약국은 구충제 투약일 안내 등 고객관리를 위해 동의한 환자의 정보만을 직접 수집 가능함

- 단, 이 경우에도 수집된 정보를 고객관리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수집항목: 환자의 인적사항 등

- 단, 필수정보(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처방전 정보를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가능한가?

NO!!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환자정보를 조제, 보험급여청구 이외의 용도(우편물발송, 휴대문자 전송 등)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됨

위의 예시와 같이 약국관리 프로그램에서 고객관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시 동의한 환자만 별도로 등록해야 함)

위반 시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22조)

동의를 받을 때 주의 사항!!!

수집․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고지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고, 제3자 제공 또는 홍보 및 마케팅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 시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24조)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집․이용

약국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온라인 상에서 회원가입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에도 약국의 홍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수집항목: 필수정보(회원 ID, 비밀번호, 성명) + 부가정보(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관심정보 등)

- 단, 홈페이지 회원정보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 또한 정보주체의 건강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3. 개인정보의 이용

수집한 개인정보 '목적 범위 내'의 이용

개인정보는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 이용목적을 알리고 수집하여야 함

※ 알려야 할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변경 사실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의 위탁

가. 개인정보 위탁의 개념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비용 절감, 업무효율화,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처리를 위탁 하는 것

- 법 제26조에 따른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개인정보의 '위탁'과 '제3자 제공'의 차이

❏ 개인정보 처리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의 비교 ❏

구분	업무위탁	제3자 제공
관련조항	법 제26조	법 제17조
예시	배송업무위탁, TM(Tele Marketing), 처방전폐기 위탁 등	사업제휴, 개인정보 판매 등
이전목적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수탁업무 처리)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
예측가능성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이전 방법	원칙 : 위탁사실 공개 예외 : 위탁사실 고지	원칙 :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 동의획득
관리․감독책임	위탁자 책임(약국 책임)	제공받는 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위탁자 부담(사용자 책임)	제공받는 자 부담

나. 개인정보 업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문서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내용과 책임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담은 문서화 하여야 함(법 제26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기재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사항 포함)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공개 방법 및 위반 시 벌칙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약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약국: 약국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위반 시 벌칙: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25조)

❏위탁계약서 작성방법(예시)❏

항목	내용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용역의 목적을 초과한 개인정보의 활용 금지 <예> 개인정보의 처리는 계약상의 위임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범위에 한한다. 또한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적용 ▲ 파일에 대한 암호 설정 ▲ 개인정보 보관 장소의 구분 및 시건장치 등 물리적 보호 조치 <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조치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위탁사업의 수행 범위내로 한정
재위탁 제한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재위탁 금지 또는 재위탁 시 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가능 규정 명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의 범위 ▲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 등 명시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실태점검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요청에 응해야 함 ▲ 위탁자의 개인정보 교육 참석 요청에 응해야 하며, 자체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 업무위탁에 의해 발생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직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을'은 소속직원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의 의무부과 <예> '을'은 본 계약서상에 명기한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갑'이 '을'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갑'은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붙임2 참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실태점검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약국은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함

수탁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크리스트 (예시)

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③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하고 있는가?

⑤ 비밀번호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⑥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⑦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⑧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⑨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⑩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⑪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물리적 접근 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⑫ 재 위탁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는가?

⑬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⑭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각종 대장을 작성․관리․비치하고 있는가?

위탁 완료 후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약국)에게 보고하여야 함

위탁자의 확인사항

① 수탁자가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파기하였고, 파기 결과를 보고하였는가?

②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이 위탁 종료 후에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관리의 필요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파기하도록 함)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위탁 내역을 삭제하였는가?

그 밖의 관리방안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약국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함(법 제26조제6항)

5. 개인정보의 관리

가. 약국의 안전조치 의무

안전조치 의무

약국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종이문서는 별도 공간 또는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다만 일과시간중 조제를 위한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되 일과시간 후엔 반드시 별도 공간 또는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하고, 전자정보는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법 제29조)

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법

1) 내부관리계획(5인 이상의 약국 등 해당)

내부관리계획이란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 규정․지침을 의미함

약국의 경우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약국,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사용하는 대형약국만 해당됨

상시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가운데 ① 임원 및 일용근로자,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상시근로자 산정: 상시 근로자 수는 아래의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함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함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기업: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대상 약국은 '약국 이용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영진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모든 근무약사(시간제 약사 포함)와 직원에게 공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필수적 기재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보안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제도적인 측면 등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내부관리계획은 해당 약국의 의사결정자에 보고 및 승인․결재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변경 사항,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사업내용 변경사항 등을 즉시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의 전 직원 및 수탁․용역업체도 교육․열람되어야 함

2) 기술적 보호조치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약국은 요양급여 청구 정보, 조제기록부, 전자처방전 등을 PC에 저장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여야 함(암호화가 가능한 SW 사용)

-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국 PC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될 경우에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하며, 약국관리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암호화 저장 여부를 확인하여 암호화 미적용 시 암호화 적용을 요청하여야 함

- 약국 PC에 xls, pdf 등 전자문서 파일형태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경우에는 해당 파일에 대하여 상용 암호화S/W 또는 전자문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함

- PC에 개인정보 보관 시 해킹 및 실수 등에 따라 유출 위험이 크므로 업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PC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저장하여 사용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약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백신설치, 방화벽 설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 PC 로그온 비밀번호 설정(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 백신 설치 및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감시기능 활성화

- 윈도(Windows) 자동 업데이트 기능사용

- Adobe, 아래한글 등 응용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 윈도(Windows) 방화벽 기능사용

- 퇴근 시 PC 종료 (종료가 어려운 경우 화면보호기 잠금 설정)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비밀번호 최소길이

- 최소10자리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조합

- 최소8자리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조합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사용

-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 쉬운 문자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잘 알려진 단어, 키보드 상에 나란히 있는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주기적인 변경 및 동일 비밀번호 사용 제한

- 비밀번호를 최소 6개월마다 변경하고 동일한 비밀번호 교대사용 지양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P2P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약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P2P, 웹하드 등에 대한 사용을 차단해야 함

- 공유폴더는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 권한설명, 비밀번호 설정을 통해 업무상 꼭 필요한 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

- 상용 PC보안 프로그램이나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통제할 수도 있음

약국이 종이로 수집한 처방전을 스캐닝하여 전자파일형태(예: pdf, jpg, bmp 등)로  저장하는 경우에도 기술적 보호조치 필요

약국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한 보안 관리

- 비밀번호는 조회가 되지 않도록 일 방향 암호화 적용 (약국관리 프로그램에서 지원해야 함)

- 업무상 불필요한 직원은 접근을 제한

- 퇴직자 발생 시 지체 없는 권한 말소(프로그램이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비밀번호 변경)

- 안전한 비밀번호 적용 및 주기적 변경(반기 1회 이상 권고)

- 비밀번호는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포스트잇 등으로 모니터에 붙여 놓는 행위 금지)

- 프로그램 자동로그인 기능사용 금지

- 약사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전자처방전 등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안전한 보존(약국관리 프로그램에서 해당 기능 미지원시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해당 기능 지원을 요청)

유지보수나 AS를 위해 약국 PC를 수리업체로 이동시키거나, PC수리업체(또는 유지보수업체)에서 원격으로 접속하는 경우, 수리업체(또는 유지보수업체)가 개인정보에 권한 없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근무 인원 5인 미만 약국(소형약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근무인원 5인 미만 약국과 같이 규모가 작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없이 업무용 컴퓨터(PC)만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의무화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제4항)

※예: 윈도(Windows)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기능을 이용

방화벽 설정방법: http://www.privacy.go.kr → 배움터 → 사이버교육 →“업무용 PC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설정 방법”, 3차시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 동영상 참조

약국홈페이지 운영 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약국이 정보 제공, 건강식품 판매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 웹 취약점을 제거하고 개발·오픈될 수 있도록 관리 (웹취약점 예시 : SQL Injection취약점, 파일업로드 취약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취약점, Zeroboard취약점 등)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비밀번호 일 방향 암호화 및 보안서버(SSL 등) 적용

-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검색엔진 배제표준 설정 등)

- 관리자용 페이지 보안 강화

약국 홈페이지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위탁계약서에 포함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함

【Q3-5-1】약국 PC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기준 무엇인가요?
약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할 때에는 작성규칙에 따라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약국의 PC 등을 이용하여 전자처방전, 조제기록부, 요양급여 청구 정보 등을 저장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셔야 합니다.(※암호화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사용) ③ 유지보수나 AS를 위해 약국 PC를 수리업체로 이동시키거나, PC수리업체(또는 유지보수업체)에서 원격으로 접속하는 경우, 수리업체(또는 유지보수업체)가 개인정보에 권한없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④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문서화하여 개인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유지보수 계약서에 포함가능) ⑤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합니다. ※ 근무인원 5인 이상 약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사용하는 대형약국은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물리적 보호조치

처방전 등 종이문서의 안전한 관리

약국은 처방전의 정보를 건강보험 급여청구 정보로 등록한 후 증빙자료 용도로 보관하는 처방전은 유출되지 않도록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물리적 보호조치란?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열람을 막을 수 있도록 출입문 및 보관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안전한 공간에 보관

※ 협회, 사업자 위탁을 통한 통합보관 가능 ⇒ 이 때 약국은 그 이행 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함

- 참고사항: <보관시설> ▲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절도, 파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통제된 공간(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물리적 저장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함 ▲ 통제된 공간은 반드시 개인정보 보관 전용공간일 필요는 없지만 출입에 대한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

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을 이용하여 보관

- 참고사항: <보관함>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을 사용해야 함 ▲ 예시: 시건장치가 된 캐비닛과 같은 외부 침입자 차단을 위한 잠금장치(열쇠, 자물쇠), 보안 기능을 가진 전자적 잠금장치 (키카드, 스마트카드), 생체 특성을 이용한 잠금장치(지문, 홍채인식기, 적외선 감지기)  등

※일과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Q3-5-2】약국에서 처방전을 별도의 보관시설로 이전하기 1~2개월간 약국 내에 보관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보관시설로 이전하기 전이라도 약국 내에 보관한다면, 반드시 물리적 조치(예: 별도의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거나, 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를 취하셔야 합니다. ※ 일과시간 이후 약국에서 보관하는 처방전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하게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과시간 내에 처방조제를 위한 당일 처방전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Q3-5-3】약국에서 처방전을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을 이용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함과 잠금장치의 구체적인 기준 또는 구비요건은 무엇인가요?
약국은 종이문서로 된 처방전을 보관하는 경우, 챠트보관시설(책꽂이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장금장치가 있는 보관시설에 종이챠트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절도, 파괴 등 물리적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구비요건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략적인 예시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관시설> ▲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절도, 파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통제된 공간(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물리적 저장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통제된 공간은 반드시 개인정보 보관 전용공간일 필요는 없지만 출입에 대한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열람을 막을 수 있도록 출입문 및 보관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협회, 사업자 위탁을 통한 통합 보관 가능, 이 때 약국은 그 이행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합니다.) <보관함>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예시: 시건장치가 된 캐비닛과 같은 외부 침입자 차단을 위한 잠금장치(열쇠, 자물쇠), 보안 기능을 가진 전자적 잠금장치 (키카드, 스마트카드), 생체 특성을 이용한 잠금장치(지문, 홍채인식기, 적외선 감지기) 등

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약국은 관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에 공개하여야 함(※[붙임 3] 개인정보 처리방침(예시)참조)

약국에서 관리하는 처방전, 요양급여청구정보, 조제기록부,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약국은 접수창구 등에 게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는 내용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내역

☞ 개인정보 처리방침  붙임 3의 예시 참고 또는 http://www.privacy.go.kr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자동생성 기능 이용

방법으로 공개 가능

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약국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및 권한

□ (자격) 약국의 대표자 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 (권한)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약국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소속약사,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약사)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변경・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적절한 관리․감독이란?(표준지침 제18조)

□ 적절한 관리·감독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직책, 담당 업무의 내용, 업무 숙련도 등에 따라 각기 달라져야 함

□ 관리․감독은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평가․피드백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약국은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필요한 교육 실시

약국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은 사내교육, 외부교육, 위탁교육 등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직책, 담당 업무의 내용, 업무 숙련도 등에 따라 교육 내용도 각기 달라져야 함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등 필요조치

약국은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권고함(표준지침 제18조)

약국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함

개인정보취급자 Vs. 시간제 약사(또는 아르바이트생)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표준지침 제2조)

약국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자가 해당되므로, 시간제 약사나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열람․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함(표준지침 제18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 시 벌칙(법 제28조의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개념

개인정보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약국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나. 제3자 제공의 의미(공유 포함)

약국이 약국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함

환자의 개인정보 수기문서 전달

데이터베이스 파일 전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는 경우 등

다. 약국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법 제18조제2항제1호)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예: 일반 의료기관, 보험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2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비용청구를 위한 제공(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약품에 대한 부작용등의 보고 또는 신고(약사법 제68조의8, 제21조제3항제4호 등)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박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3호)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요청에 따른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 가능 범위(법 제18조제2항)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호∼9호까지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

【Q3-6-1】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조제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도 되나요?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Q3-6-2】의료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알려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주는 경우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환자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화상으로 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3-6-3】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알려줘도 되나요?
안됩니다. 조제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국은 의료법(제3조)이 규율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필요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환자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heck! 조제기록부의 환자 가족의 열람권을 보장 약사법 제30조는 환자 본인 이외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으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여 환자 가족의 조제기록부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약사법에서 가족이외의 제3자에 대한 열람․제공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제3자의 열람․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령 등의 목적 범위 내 제공

약국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7. 열람·정정·삭제 등 정보주체의 요구사항 처리

가. 개인정보의 열람 요청

1) 열람요청 시 '10일 이내'에 통보(법 제35조)

정보주체의 열람요청: 약국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열람청구서)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 연기, 거절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함

정보주체의 대리인: 열람청구서,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열람청구를 한 경우 약국에서는 10일 이내에 조치(예: 열람, 연기, 거절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거절할 수 있으며,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가능

열람할 수 있는 사항

①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⑤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2) 열람 연기․거절 통지서 (법 제35조, 영제41조, 규칙 제3조)

열람을 연기 또는 거절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붙임4 참조)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조제기록부의 '환자가족' 열람권 보장!!!

조제기록부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환자,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열람을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함(약사법 제30조 제2항)

단, 약사법에서는 가족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열람·제공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제3자 열람·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따름

약사법 제30조제2항

제30조(조제기록부) ②약사는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으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1) 정정․ 삭제 요청 시 '10일 이내'에 통보(법 제36조)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청할 경우 약국은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단, 관련법에 따라 보존하는 처방전, 건강보험심사청구서, 조제기록부 등은 삭제요청을 할 수 없으며 정정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정정·삭제 요구서,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약국에서는 10일 이내에 조치를 하여야 함

법령에 따라 수집하여 법정 기한동안 보존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삭제요청을 할 수 없음

법정 기한동안 증빙자료로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정정요청은 거절할 수 있음

8.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법 제21조, 영 제16조)

가. 파기 목적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용 가능성 배제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이 달성되어 보존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이를 계속해서 보유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을 통해 안전성 확보하여야 함

나. 파기 대상

개인정보 파기대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파기 방법(영 제16조)

종이 등 기록매체의 파쇄 또는 소각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쇄 또는 소각

- 종이 서류는 관련 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파기하는 경우 파기를 위한 절차에 따라 분기·반기별로 일괄 파기할 수 있음 (이 경우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함)

전자파일의 영구 삭제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 경과 후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

개인정보 파기 시 주의사항!!!

약국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보유기간에 도달한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환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에 대한 법적 의무보존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또한, 약국 개설자가 조제정보의 연장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준하는 절차(예,조제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의 연장 또는 폐기를 결정할 수 있음.

∙ 약국 개설자가 매년 1회 이상 해당 기관의 처방, 조제정보 등의 보존 및 파기상태를 점검하여 처리방안(보존 및 파기)을 결정할 필요(근거 자료 작성․보관)

○ 약국에서 처방, 조제기록 등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보관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한층 강화하여 시행하여야 함

라. 폐업 시 개인정보의 조치

폐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법 제27조)

약국을 폐업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조제기록부, 처방전, 요양급여청구서류 등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일정기간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약국 대표자가 의무기간동안 보관(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조제기록부 등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료: 5년)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법 제27조)

약국의 소유권 이전 시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통지

-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되 연락처가 없어 통보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약국 내에 이전사실을 30일 이상 공지

개인정보 파기 시 주의사항!!!

약국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 조제기록부 등 요양급여청구 관련 자료: 5년)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함

미파기정보가 기존 개인정보와 혼재되어 있으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미파기 정보는 오로지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함

개인정보 미파기(법 제29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Q3-8-1】약국 폐업, 개설시 조제기록부 등 개인정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국을 폐업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조제기록부․처방전․요양급여청구서류 등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일정기간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약국 대표자가 의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Check! 약국 양도 시 개인정보조치 -약국을 양도하면서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이전사실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 ▲ 연락처가 없어 통지가 불가능 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약국 내에 이전 사실을 30일 이상 공지

9. 개인정보 유출․침해 시 조치방법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알려야 함 (법 제34조)

⇒ 1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안전행정부 또는 전문기관에 유출사실을 신고

가. 개인정보 유출시 조치 절차

1) 일반적 개인정보 유출: 5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고지

약국은 개인정보가 유출(처방전 분실, 컴퓨터 해킹 등)되었음을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다음을 알려야 함

개인정보 유출 시 고지 사항

①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② 유출 시점 및 경위

③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⑤ 피해 발생 시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려야 함

약국의 유출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2)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5일 이내 신고

유출신고 기관 및 연락처
□ 안전행정부(privacy.go.kr)	Tel.: 02-2100-1737 Fax: 02-2100-1739 e-mail: friend8@korea.kr
□ 한국정보화진흥원(privacy.nia.or.kr)	Tel.: 02-2131-0111 Fax: 02-2131-0112 e-mail: privacy@ni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privacy.kisa.or.kr)	Tel.: 118 Fax: 02-405-5229 e-mail: 118@kisa.or.kr)

약국은 1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여야 함

약국은 1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개별 통지와 함께 홈페이지에 유출통지 내용(5개 항목)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

3)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 홈페이지 등 고지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유출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는 경우 홈페이지나 사업장 내에 유출사실 고지

나. 정보주체의 침해사실의 신고 및 그 대응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음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침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기관이 사실의 조사·확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예: 약국에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를 취하므로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정보주체와 약국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개인정보 침해구제 절차!!!

정보유출 ⇒ 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118, privacy.kisa.or.kr)

⇒ ②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사실조사(서면, 방문조사 등)

⇒ ③ 사실조사 결과 통보 및 위법 사실 발견시 조치(수사의뢰, 과태료 등)

⇒ ④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재발방지 등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www.privacy.go.kr) ※ 동일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5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⑤ 분쟁조정위원회 자료조사 및 조정안 작성

⇒  ⑥ 조정안 제시(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함)

⇒  ⑦ 분쟁조정이 실패할 경우 민사소송 또는 단체소송 제기 가능(관할 지방법원) ※ 단체소송은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

침해 시 유출사실 미 통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34조)

10.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가.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제한(법 제25조)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설치․운영 사유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란?

개인이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함. 즉,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함. 따라서 특정인들(약사 등) 또는 특정한 용건(조제업무 등)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여기서 말하는‘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예> ▶약국의 접수창구: 공개된 장소 ▶통제된 조제실: 비공개 장소

▶전문 의약 상담을 위한 통제된 상담실: 비공개 장소

※ 단, 조제실도 마약류 도난방지, 약화사고 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가능함(단,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에 목적을 명시해야함 예:▲약국범죄 예방 ▲약화사고 시 증거물 활용 ▲약값환불 사기 대비 ▲도난수표 발생 시 대비 ▲위조처방전 발생 시 대비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위반(법 제25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붙임5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미 이행(법 제25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음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영상정보의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의 제한(법 제25조)

임의 조작 및 목적 외 운영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안내판에 기재되거나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됨

녹음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은 금지됨

영상정보가 유출,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에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유출,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약국의 필요조치: 내부관리계획에 CCTV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도 보안프로그램, 접근통제 등을 통해 보호하여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추가 유의사항은?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및 모니터는 관련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개된 접수창구 등에 설치해서는 안 됨

영상정보를 매체에 수록하여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하는 등 물리적 보호조치가 필요함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요조치 미 이행(법 제25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의료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음

【참고】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안전관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보주체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1		표준서식

[붙임1]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가이드

[붙임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

[붙임3] 개인정보 처리방침(예시)

[붙임4] 개인정보 열람 결과 통지서(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붙임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예시)

[붙임6]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공지(예시)

[붙임 1]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가이드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 정의)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제9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

제10조(접근통제)

제11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12조(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제13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물리적 접근제한)

제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 직제를 신설하거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위해 조직된 부서의 장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보안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법․제도적인 측면 등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시 인사발령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부지침을 준수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 또한, 정보주체의 불만사항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접근권한, 접근통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세부내용은 해설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한다.

(privacy.go.kr/ - 자료실 - 지침자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및 해설서)

제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목적은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뿐 아니라 조직의 환경을 고려하여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교육교재 등을 활용할 수 있음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운용(수집․이용․저장․제공․파기 등) 환경 및 중요도(민감정보 취급 등)를 고려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 개인정보 유출시 학인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하여야 한다. 우편,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1만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침해신고자가 침해행위 중지, 손해배상 등을 원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고, 50인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중재가 가능하다.

[붙임 2]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 3]

【 개인정보 처리방침 】

OO약국(이하 약국 이라 함)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약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공유

6. 개인정보의 위탁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약국은 조제를 위해 필요한 처방전과 건강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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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방법 : 약사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전을 접수(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따른 처방전의 보관, 건강보험급여의 청구에만 사용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및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기간 : 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건강보험청구 관련 자료 5년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처방전은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4.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약국에 연락을 하여 개인정보 열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약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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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진료기록을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제공 동의 불필요

6.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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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1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 약국 홈페이지 또는 접수창구에 변경이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1년 O월 OO일

시행일자 : 2011년 O월 OO일

[붙임 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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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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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붙임 5]

본 약국병원의 건물 내부는

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장소 및 대수 : 출입구 X대

◎ 촬영범위 : 약국내부 및 출입구

◎ 촬영시간 : 24시간

◎ 관리책임자 : OOO(전화 XX-XXX-XXXX)

[붙임 6]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공지

본 약국은 2013년   월   일자로 약국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약력관리 및 복약지도를 위해 고객님의 조제기록 등 개인정보를 아래 영업양수자에게 이전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이를 공지합니다.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고객께서는 전화(☎         )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반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이전일 : 2013년    월     일

2013년   월    일

◯  ◯ 약국 대표   ◯   ◯   ◯  □

참고2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8. 제64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9.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본계획) ①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은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8.6]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3.8.6>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안전행정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⑤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9장 벌칙

제70조(벌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6>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5.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1990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참고3		관련법령

1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①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을 포함한다)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약사는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으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②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질병명 또는 부상명

4.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

5.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6.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 처방전 내용 등

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이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 약제·치료재료, 그 밖의 요양급여의 구성 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간호관리 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② 법 제96조의2제1항 단서에서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이란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말한다.

③ 사용자가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현황,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상실 및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서류를 디스켓,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