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1.3.  . 공포ㆍ시행)에 따라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등 신규정책 수요와 간호서비스 증가에 따른 2011년 소요정원 확정인력 24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5명, 6급 11명, 7급 6명)을 반영하여 하부 조직의 사무 및 정원을 신설ㆍ조정하는 한편, 보건의료정책실 등 실ㆍ국별 사무 및 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1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2.  .～ 2. 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료자원과, 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제8조제3항제10호,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자원과장”을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제8조제4항제6호 중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을 “보건의료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3. 의료소비자의 권익ㆍ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4.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7.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8.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신의료기술의 평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12.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의료과장”을 “의약품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관련”을 “의약품(마약류를 포함한다)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실험동물(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약품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4. 의약품 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6. 의약품등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제8조제7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제8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8-2.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징수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제8조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질환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의 감염대책에 관한 사항

4. 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정책 수립 및 조정

6. 천식ㆍ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9. 기생충질환 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10.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11.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12.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13. 질병관리본부의 운영 지원

14. 국립검역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질환 등의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16.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7. 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8. 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20. 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1. 국가암정보센터의 운영 지원

22.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 관리

23. 암 예방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24. 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나. 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다. 암검진기관의 질 평가 및 지도

25. 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26. 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27.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ㆍ지원 및 질 평가

28. 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9. 암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30. 국제 암 관련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보건의료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5.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6. 신생아 중환자실ㆍ어린이병원ㆍ노인보건의료센터ㆍ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7.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

9. 의료분야 기부 문화 활성화 추진

10.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1.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건강정책국장 및 질병정책관”을 각각 “건강정책국장”으로, “건강정책국장 및 질병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을 “직무등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강생활건강과, 가족건강과, 질병정책과, 암정책”을 “건강증진과, 구강ㆍ가족건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영양관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2. 비만예방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3.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5.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및 신체활동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0.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다. 영유아 건강검진

라. 그 밖의 취약계층 건강검진

마. 건강검진사업의 평가 및 조사ㆍ연구

11.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강생활건강과장”을 “구강ㆍ가족건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25.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6.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7.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8.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29. 여성ㆍ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30.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31.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2.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33. 불임부부 지원사업

34.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6.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역복지과”를 “지역복지과, 복지급여권리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복지급여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복지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복지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ㆍ사회복지시설ㆍ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4. 복지급여 권리구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복지급여 권리구제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의 예방, 조사 및 환수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지급여 사후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ㆍ관리

제11조제11항제9호 중 “구축”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제11조제1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및 장애인연금팀을 두되, 장애인정책과장ㆍ장애인권익지원과장ㆍ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장애인연금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3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대여사업”을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장애인연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연금 국비ㆍ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아동복지과”를 “아동복지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복지과장”을 “아동복지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제5항제10호 중 “결식아동 급식”을 “국내외 입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제13조제6항제4호 중 “국내외 입양”을 “아동 건강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8.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2.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보육시설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제13조제13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전염병대응센터)”를 “(감염병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대응센터에 전염병관리과ㆍ검역지원과ㆍ전염병감시과ㆍ역학조사과ㆍ생물테러대응”을 “감염병관리센터에 감염병관리과ㆍ검역지원과ㆍ감염병감시과ㆍ역학조사과ㆍ생물테러대응”으로, “전염병관리과장”을 “감염병관리과장”으로, “전염병감시과장 및 역학조사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를 “감염병감시과장, 역학조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염병관리과장”을 “감염병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검역전염병 및 해외발생전염병”을 “검역감염병 및 해외발생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외전염병정보관리센터”를 “해외감염병정보관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염병감시과장”을 “감염병감시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염병감시전산망”을 “감염병감시전산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을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전염병관련”을 “감염병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전염병ㆍ식중독질환”을 “감염병ㆍ식중독질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및 만성병조사과”를 각각 “만성병관리과 및 건강영양조사과”로, “예방접종관리과장 및 만성병조사과장”을 “예방접종관리과장, 만성병관리과장 및 건강영양조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염병관리계획”을 “감염병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성병조사과장”을 “만성병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및 손상질환 조사ㆍ예방관리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제25조제5항제2호 중 “만성병”을 “만성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만성병”을 “만성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만성병”을 “만성질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만성병”을 “만성질환”으로, “조사요원”을 “조사 및 관리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만성질환 관련 건강사항에 관한 표본감시 및 중점관리 의료기관의 지정ㆍ관리

제25조제5항제7호 중 “만성병 및”을 “만성질환”으로, “대국민 홍보”를 “홍보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운영”을 “운영,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에 대한 전문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개발, 보급 및 만성병 진단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별 건강 프로파일 구축,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 및 관리

12. 만성질환 조사 국제표준화 및 비교ㆍ보급에 관한 사항

제2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강영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ㆍ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2. 청소년 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3.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조사 및 성장도표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국민건강통계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국민영양섭취기준 제정을 위한 과학적 지식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및 영양수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ㆍ영양조사 관련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제28조제6항제4호 중 “전염병매개체”를 “감염병매개체”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감사관ㆍ질병정책관ㆍ질병관리본부장”을 “감사관ㆍ공공보건정책관ㆍ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정보화담당관”을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복지정보과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29□를 □7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6”을 “673”으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6□을 □47□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24□를 □226□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5□를 □97□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18□을 □20□으로 한다.

별표 3 중 별정직 계 □30□을 □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85□를 □8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84□를 □885□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02□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79□를 □88□로 하며, 간호주사 □10□을 □15□로 하고, 간호주사보 □11□을 □15□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66□을 □16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4□를 □16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4□를 □165□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17□을 □624□으로 하고, 일반직 계 “530”을 “537”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3□을 □4□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16□을 □18□로 하고, 보건연구관 □67□을 □70□으로 하며, 보건연구사 □94□를 □97□로 하고, 기능10급 보건원 □40□을 □41□로 하며, 기능10급 방호원 □3□을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보건의식약청은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사학연금회관에서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1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타펜타돌, 프로포폴 등이 마약류로 추가 지정됨에 따른 취급자 허가, 기록·보관 등 세부 준수사항 ▲벤질시아나이드 등 원료물질 변경지정에 따른 수출입 승인 등 의무사항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취급금지 및 제한강화 규정 등이다. 또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준수사항과 허가 등 민원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실무자가 현장에서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과, 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③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의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의료기관의 감염대책 및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	<삭 제>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15.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삭 제>
16. 의료소비자의 권익ㆍ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삭 제>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19.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삭 제>
21. ∼ 24. (생 략)	21. ∼ 24. (현행과 같음)
④ 의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의료자원정책과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6.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6. 보건의료인력------------------------------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의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삭 제>
14.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의료보수에 관한 사항	<삭 제>
17. 신의료기술의 평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⑤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3. 의료소비자의 권익ㆍ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4.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7.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8.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신의료기술의 평가ㆍ인정에 관한 사항 12.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의약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마약류를 포함한다)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실험동물(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약품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4. 의약품 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6. 의약품등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삭 제 8.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삭 제>
⑦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의약품정책과장-----------------------.
1. 공공보건의료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의약품(마약류를 포함한다)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실험동물(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에 관한 -----------------------
2.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2. 의약품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4. 의약품 안전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5.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6. 어린이병원ㆍ노인보건의료센터ㆍ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6. 의약품등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8.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8.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⑧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⑨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8-2.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징수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질환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의 감염대책에 관한 사항 4. 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정책 수립 및 조정 6. 천식ㆍ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9. 기생충질환 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10.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11.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12.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13. 질병관리본부의 운영 지원 14. 국립검역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질환 등의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16.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7. 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8. 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20. 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1. 국가암정보센터의 운영 지원 22.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 관리 23. 암 예방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24. 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나. 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다. 암검진기관의 질 평가 및 지도 25. 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26. 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27.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ㆍ지원 및 질 평가 28. 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9. 암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30. 국제 암 관련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
⑬ (생 략)	⑯ (현행 제13항과 같음)
<신 설>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보건의료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5.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6. 신생아 중환자실ㆍ어린이병원ㆍ노인보건의료센터ㆍ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7.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 9. 의료분야 기부 문화 활성화 추진 10.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1.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⑭ (생 략)	⑰ (현행 제14항과 같음)
<신 설>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사항
제9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장 및 질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건강정책국장 및 질병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장------------------------------------------------- 직무등급은 ---------------.
②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 구강생활건강과, 가족건강과, 질병정책과, 암정책과 및 정신건강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건강증진과, 구강ㆍ가족건강--------------------------------------------------------------------------------------------------------------------------------------------------------------------------.
③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국민건강영양관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삭 제>
15. 비만예방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삭 제>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영양관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2. 비만예방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3.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5.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및 신체활동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0.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다. 영유아 건강검진 라. 그 밖의 취약계층 건강검진 마. 건강검진사업의 평가 및 조사ㆍ연구 11.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⑤ 구강생활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구강ㆍ가족건강과장-----------------------.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25.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25.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6.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6.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신 설>	27.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신 설>	28.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신 설>	29. 여성ㆍ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신 설>	30.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신 설>	31.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32.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신 설>	33.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 설>	34.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신 설>	3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36.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가족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6. 여성ㆍ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7.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8.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10. 불임부부 지원사업 11.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1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3.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4.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 지원 1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6.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⑦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질환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고혈압, 당뇨, 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5. 천식ㆍ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질환 그 밖의 비감염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6.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 기후변화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8. 기생충질환 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9.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10.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11.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12. 질병관리본부의 운영 지원 13. 국립검역소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14.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질환 등의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삭 제>
⑧ 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5. 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국가암정보센터의 운영 지원 7.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 관리 8. 암 예방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9. 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나. 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다. 암검진기관의 질 평가 및 지도 10. 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11. 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1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ㆍ지원 및 질 평가 13. 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4. 삭 제 15. 암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6. 국제 암 관련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 17.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8.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9.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다. 영유아 건강검진 라. 그 밖의 취약계층 건강검진 마. 건강검진사업의 평가 및 조사ㆍ연구 20.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1.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삭 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생 략)	제11조(사회복지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민생안정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노령연금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자립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지역복지과, 복지급여권리과--------------------------------------------------------------------------------------------------------------------------------------------------------------------------------------------------------------------------------------------------------------------------.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복지급여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복지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복지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ㆍ사회복지시설ㆍ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4. 복지급여 권리구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복지급여 권리구제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의 예방, 조사 및 환수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지급여 사후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⑪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 및 관리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ㆍ관리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⑫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민연금재정추계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⑬ ∼ ⑰ (생 략)	⑬ ∼ ⑰ (현행과 같음)
제12조(장애인정책국) ① (생 략)	제12조(장애인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및 장애인자립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및 장애인연금팀을 두되, 장애인정책과장ㆍ장애인권익지원과장ㆍ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장애인연금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7. ---------------------------------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삭 제>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장애인연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연금 국비ㆍ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제13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① (생 략)	제13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 아동복지과, 아동권리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아동복지정책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아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아동복지정책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10.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입양------------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⑥ 아동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내외 입양에 관한 사항	4. 아동 건강관리------------
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8.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2.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보육시설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보육시설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삭 제>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제24조(전염병대응센터) ① (생 략)	제24조(감염병관리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염병대응센터에 전염병관리과ㆍ검역지원과ㆍ전염병감시과ㆍ역학조사과ㆍ생물테러대응과 및 공중보건위기대응과를 두되, 전염병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검역지원과장 및 생물테러대응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전염병감시과장 및 역학조사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염병관리센터에 감염병관리과ㆍ검역지원과ㆍ감염병감시과ㆍ역학조사과ㆍ생물테러대응-------------------------------- 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감시과장, 역학조사과장----------------------------------------------------------.
③ 전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감염병관리과장-----------------------.
1. 전염병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감염병 -------------------------------
2. 전염병예방의 교육 및 홍보	2. 감염병예방---------------
3. 전염병의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감염병---------------------------
4. 전염병 관련 온라인 홍보, 홍보기획 및 홍보지원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4. 감염병 ------------------------------------------------------------
5. 전염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	5. 감염병 --------------------------------
6. 전염병관리를 위한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감염병관리----------------------------------------------------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검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역전염병 및 해외발생전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검역감염병 및 해외발생감염병-------------------------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해외전염병정보관리센터의 운영	5. 해외감염병정보관리센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⑤ 전염병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감염병감시과장-----------------------.
1. 전염병 감시계획의 수립	1. 감염병 ---------------
2. 전염병 감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감염병 ------------------------
3. 전염병 관련 통계의 생산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3. 감염병 ------------------------------------------------
4. 전염병감시전산망의 개발 및 운영	4. 감염병감시전산망---------------
5. 전염병 감시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감염병 ----------------------------
6. 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7. 전염병관련 정보생산 및 홍보	7. 감염병관련 ----------------
⑥ 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ㆍ식중독질환에 관한 역학조사 및 진단업무 조정	2. 감염병ㆍ식중독질환---------------------------------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신종 전염병 대응체계의 수립 및 운영	1. ----- 감염병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25조(질병예방센터) ① (생 략)	제25조(질병예방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병예방센터에 에이즈ㆍ결핵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및 만성병조사과를 두되, 에이즈ㆍ결핵관리과장, 예방접종관리과장 및 만성병조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만성병관리과 및 건강영양조사과------------------------------ 예방접종관리과장, 만성병관리과장 및 건강영양조사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1. -------------- 감염병관리계획---------------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8. -------------- 감염병--------------------------
⑤ 만성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만성병관리과장-----------------------.
1. 만성병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1. 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및 손상질환 조사ㆍ예방관리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2. 만성병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역학조사	2. 만성질환 --------------------------------------
3. 만성병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3. 만성질환 -----------------------------------------
4. 만성병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감시전산망의 개발 및 운영	4. 만성질환 -----------------------------------------------
5. 만성병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조사요원 능력개발 및 지도	5. 만성질환 --------------------- 조사 및 관리요원 ----------------
6. 비감염성질환, 환경관련 질환, 손상 등 만성병 및 관련 건강사항에 관한 표본감시의료기관의 관리	6. 만성질환 관련 건강사항에 관한 표본감시 및 중점관리 의료기관의 지정ㆍ관리
7. 만성병 및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정보생산 및 보급,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7. 만성질환 --------------------------------------- 홍보 및 국제협력------------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운영	9. ---------------------------------- 운영,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에 대한 전문평가
10.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에 대한 전문평가	10.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개발, 보급 및 만성병 진단표준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지역별 건강 프로파일 구축,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 및 관리
<신 설>	12. 만성질환 조사 국제표준화 및 비교ㆍ보급에 관한 사항
<신 설>	⑥ 건강영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ㆍ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2. 청소년 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3.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조사 및 성장도표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국민건강통계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국민영양섭취기준 제정을 위한 과학적 지식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및 영양수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ㆍ영양조사 관련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28조(면역병리센터에 두는 과) ① ∼ ⑤ (생 략)	제28조(면역병리센터에 두는 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질병매개곤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 연구	4. 감염병매개체-----------------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서 “국장급 4개 직위”란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사관ㆍ질병정책관ㆍ질병관리본부장 및 국립보건연구원장을 말한다.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감사관ㆍ공공보건정책관ㆍ질병관리본부장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정보화담당관 및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복지정보과장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29	736	+7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66	673	+7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6	47	+1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24	226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95	97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18	20	+2
․	․	․
․	․	․

보건복지부 공무원정원표(제35조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별정직 계	30	29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85	886	+1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884	885	+1

국립정신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02	211	+9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79	88	+9
ㆍ	ㆍ	ㆍ
ㆍ	ㆍ	ㆍ
간호주사	10	15	+5
ㆍ	ㆍ	ㆍ
ㆍ	ㆍ	ㆍ
간호주사보	11	15	+4
․	․	․
․	․	․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66	167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4	165	+1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164	165	+1

국립결핵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3항 관련)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17	624	+7
일반직 계	530	537	+7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	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또는 보건서기	16	18	+2
ㆍ	ㆍ	ㆍ	(↑오류 수정)
ㆍ	ㆍ	ㆍ
보건연구관	67	70	+3
보건연구사	94	97	+3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보건원	40	41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방호원	3	2	-1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5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