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

회    의    자    료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

1999 □ 8

보 건 복 지 부

	차 례
Ⅰ. 추진배경 / 1 Ⅱ. 추진상황 / 2 1.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2 가. 구성도 2 나. 구성 및 운영 3 2. 그간의 진행사항 5 Ⅲ.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 / 7 1. 기본구상 7 2. 세부추진계획 8 가. 물류조합 설립 8 나.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0 다. 의료보험(보호) 약품대금 정산체계 개선 12 라. 의료보험 약가제도 개선 14 3.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19 Ⅳ. 기대효과 / 20 1. 경제적 기대효과 20 2. 비경제적 기대효과 20

Ⅰ. 추진배경

□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는 도매거래와 직거래방식이 혼재하여 복잡 다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거래 및 중복배송 등 전근대적인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유사 의약품의 과잉공급 등으로 공급업체간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영세 제약업체 및 도매상이 난립하여 거래질서 파괴 및 거래상의 부조리가 만연함에 따라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98.4.10. 우리부의 大統領 業務報告時 大統領께서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입비리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라는 特別指示가 있었음

□ 의약품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의약품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선진외국업체들이 거대자본과 선진기술력을 앞세워 국내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의약품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 따라서 의약품 유통체계를 합리화하여 과다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의약정보의 공유화 및 가치창출을 통하여 의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재고하고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며, 나아가 의약분업과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유통개혁을 추진함

Ⅱ. 추진상황

1.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가. 구성도

보건복지부

(사업주관)

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

위원장 : 복지부차관

위원 : 22인

실무추진단

단장 : 보건정책국장

물류종합정보센타

물류조합설립위원회

총괄지원반

구성 : 6명

보험제도개선반

구성 : 5명

정보화추진반

구성 : 10명

물류조합설립반

구성 : 6명

사업수행기관

(전담사업자)

사업수행기관

(전담사업자)

개발용역업체

나. 구성 및 운영

□ 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

○ 구성

- 단  장 : 보건복지부 차관

- 위  원 : 의약관련 단체, 보험자 단체, 연구기관 단체, 학계, 유통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

○ 운영

- 유통개혁에 대한 방향설정, 유통개혁 방안 및 세부계획안 , 기타 각종 지원에 관한 업무 등 심의

□ 실무추진단

○ 구성

- 의약품 제조·유통분야, 의료보험분야, 의료분야, 경제분야, 정보화분야 및 관련 공무원의 실무전문가로 20인 내외에서 구성

○ 운영

-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고「총괄지원반」,「보험제도개선반」,「정보화추진반」,「물류조합설립반」을 구성하여 모든 체계가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 Task Force로 운영

○ 업무 및 추진과제

▶ 총괄지원반

- 의약품 유통개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표준바코드 도입 등 물류 현대화를 위한 약사법규 개정

- 기타 동 개선방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 보험제도개선반

- 의료보험약가보상제도 개선

- 의료보험 관련 법규 개정 추진

- 기타 보험약가제도개선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 정보화추진반

- 의약품 표준물류코드 제정 등 물류정보화 기반 구축

- 의약품 물류 EDI시스템 구축

- 약품대금정산시스템 구축

- 의약품 허가정보, 부작용정보, 신약정보 등 물류정보 DB 구축

- 기타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 물류조합설립반

- 물류조합 설립에 필요한 세부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물류센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관리(보관·배송)시스템 구축

- 기타 물류조합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 물류조합설립위원회

○ 기능

- 물류조합설립반에서 추진한 사항 검토

- 물류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인력 등 준비

○ 구성

- 위원장 :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및 한국제약협회장 공동

- 위  원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및 한국제약협회 임원 10명 내외

○ 운영

- 원활한 의견 결정을 위해 각 협회 대표 4인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운영

- 물류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사무국 운영 및 자금집행

- 이사장을 미리 내정하여 책임경영제 도입

□ 물류종합정보센타

○ 기능

-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 물류조합(물류센타), 도매상, 의료기관 등 전 거래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의약품 거래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추진

- 물류정보시스템 및 약품대금정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사용자 정보지원(의약품 정보 DB 개발·배포)

○ 운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에 설치·운영

2. 그간의 진행사항

○ 대통령께서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지시('98. 4. 10.)

○ 대통령께 유통개혁방안 보고('98. 9. 19.)

○ 의료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및 자료분석('98.9∼'99.1)

○ 유통개혁방안 확정 및 의약품유통개혁기획단 구성('98. 10. 7.)

○ 의약품유통개혁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 4개 실무반(충괄지원반, 정보화추진반, 물류조합설립반, 보험제도개선반) 합동회의개최 4회

- 각 반별 회의개최 총 40여회

- 상근 운영팀 가동(정보화추진반, 물류조합설립반)

- 기존 6개 국내 물류센타 견학(2차)

· 공영복합화물터미날(부곡), 농협(기흥), 제일제당(수지) 등

- 의약품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의약품 유통개혁 세부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이해단체 의견조정

○ 물류센타 설립지원예산(재특자금) 300억원 확보('98. 12.)

* '99. 1월부터 대출금리가 10.5% → 7% 하향조정

○ 의약품 유통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98. 12.)

- 용역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료보험 약제비를 제약회사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99. 1. 6.)

* 신설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 중 약제비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등에 그 비용을 직접 지급토록 함

* 물류협동조합 설립근거 및 구성·운영 관련규정 마련

○ 의료보험약가인하 및 진료수가 인상방안 관계 부처와 협의('99.1. ∼현재)

○ 물류조합설립위원회 구성·운영 (□99. 1.)

-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임원 각 10인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 1차 회의개최(□99. 1. 19)

- 각 단체 대표 각 4인으로 상임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4회)

○ 선진외국외 물류센타의 운영시스템 실태조사 ('99. 3.)

- 미국, 일본, 태국의 7개 국외 의약품물류센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연구결과 제출 ('99. 7.)

Ⅲ.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

	< 목 표 >
○ 의약품 유통구조 현대화를 통한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 의약품 거래의 비리요인 제거 및 공정 경쟁체계 구축 ○ 보험약가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 의약분업 및 의료전달체계 시행여건의 개선

1. 기본구상

□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출자, 가칭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을 설립하여 요양기관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관·배송 등 업무를 전담

□ 보험의약품 물류유통과정을 네트워크로 연결(EDI)하여  전산·자동화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보험(보호) 약제비를 보험자로 부터 물류조합이 직접 수령하여 제약회사 및 도매상에 배분

□ 요양기관에서 약가마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보험약가제도를 실구입가보상제도로 개선

2. 세부추진계획

가. 의약품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조합 설립

< 현   행 >            < 개 선 후 >

제약회사

(도매상)

물류조합

의료기관

◇ 제약회사, 도매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의약품물류협동조합』및『물류센타』설립

◇ 조합은 의약품 판매영업은 하지 않고 의약품 유통(물류)만을 담당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

◇ 설립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 43조 제8항

◇ 조합의 구성·운영 : 별도의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운영

※ 물류조합은 물류비용 절감과 제약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물류조합 설립규모 및 운영시스템 등에 관하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물류조합설립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조합 설립 인가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재원조달

□ 제약회사·도매상이 공동출자 조달

□ 우리부에서 재특자금 300억원 융자 지원가능

□ 향후 추진일정

□ 물류조합 발기인대회 : □99. 8. 20

□ 창립총회 개최 : □99. 9. 둘째주

□ 물류조합 구성·운영 등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제정 : □99. 12.

□ 물류조합 설립인가 : 2000.1.

□ 물류센타 설치 : 2000. 9.

□ 운영체계 완성 및 점검 : 2000. 12.

□ 정상가동 : 2001. 1.

나.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의료보험약가제도를 실구입가보상제도로 개선 중에 있는 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약제비가 실구입가인지 여부 확인이 중요하므로 의약품 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

□ 의약품 물류정보화 기반 구축

□ 전체 의약품에 표준바코드(Bar Code)를 제도적으로 부여·사용

- 현재 약사법시행규칙에 근거조항 마련하여 입법예고 완료

- 금년 중 세부규정을 정하여 2000. 4. 1부터 시행예정

□ 판매시점관리(Point Of Sales)시스템 도입

□ 계약정보, 배송요청정보를 입력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약품 배송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의약품 유통 전 과정을 정보화 할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 구축

□ 의약품 관련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 보험의약품은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화

□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센타 설치

□ 의약품 유통의 핵심이 되는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전문조직을 설치·운영

□ 정보센타는 영리성을 배제하고, 업계 비밀을 보장하며, 정보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

□ 업무의 보안성, 안정성, 효율성과 의료보험 약제비 정산업무 및 물류조합 복수설립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 센타는 공공기관으로서 의약품 분야의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할 계획

□ 재원조달

□ 한국보건산업원 주관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원을 조달하되,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진흥자금 및 우리부 예산에서 일부 지원

□ 투자원금 및 이자는 일정기간 동 시스템 사용료를 징수하여 상환함

□ 향후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99. 8. 셋째주

□ 전담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및 공고 : □99. 8. 넷째주

□ 전담사업자 신청 접수 : □99. 9. 셋째주

□ 전담사업자 선정 및 통보 : □99. 10.

□ 업무분석 및 설계 : 2000. 1.

□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 2000. 6.

□ 시스템 전개 : 2000. 9.

□ 시범운영 및 보완 : 2000. 12.

□ 정상가동 : 2001. 1.

다. 의료보험(보호) 약품대금 정산체계 개선

지급□

60일

□

납품

지급(236일)

납품

(도매상)

(제약회사)

< 물류조합 >

< 현  행 >                   < 개 선 후 >

(도매상)

청구

(제약회사)

(의료기관)

청구

(의료기관)

(의료보험)

지급(15일)

(의료보험)

□ 의약품은 공동물류센터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배송

□ 약품대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물류조합 또는 제약회사(도매상)에 직접 지급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에 금전거래 불필요)

- 의료기관에는 진료비와 약품관리비만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에 기 반영('99. 1. 6)

□ 약품대금정산시스템 개발

□ 보험자 시스템과 연결하여 의료보험진료비 송수신 등 대금정산정보 공동 활용

□ 공급업체가 납품한 정보와 보험자가 통보한 약품대금정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대금정산후 공급자, 요양기관, 보험자에게 통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 일환으로 개발

□ 향후 추진일정

□ 물류조합 구성·운영 등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제정 : □99. 12.

□ 시행 : 2001. 1.

라. 의료보험약가 보상제도 개선

< 현   행 >              < 개 선 후 >

(품목별고시가 제도)           (실거래가 제도)

음성거래

관행마진(24%)   → 의보수가 전환

초과마진(6%)    → 국민에 환원

음성거래     → 근절

초과마진(6%)

관행마진(24%)

실거래가격(70%)

실거래가격(70%)

◇ 고시가격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던 것을 실거래가로 지불

※ 지난해 말 조사 결과 실거래가는 고시가보다 평균 30.7% 낮게 나타남

◇ 보험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원가미달인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

※ 약가만 인하하고 수가 인상이 없을 경우 병의원의 대량 도산 우려

( □98. 병원 48개, 의원 3,070개 휴·폐업 )

□ 기본방향

□ 보험의약품 유통관행의 정상화 및 투명화

- 의약품 사용에 따른 요양기관의 이윤배제

- 제약기업간 의약품 품질경쟁 유도

□ 의·약 관련 정책의 정상추진 토대마련

□ 의료보험 약제비 상환제도 관련 통상문제 해결

□ 개요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전환

-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 구입가격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변경하여 시장조정기능을 활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강구

-  지급상한선 설정,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후관리 강화

□ 의약품 관리비용을 진료수가에 반영

□ 시행방안

가.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전환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게 고시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던 것을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에 의약품 관리비용 및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장려비용(incentive)을 가산한 금액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는 제도로 전환

보험의약품 상환액 = 요양기관 실거래가(분기별 평균가) + 의약품관리료 + 저가필수의약품 사용 장려비용(incentive)

※ 저가필수의약품 사용 장려비용(incentive)은 저가필수의약품 사용시에만 지급

□ 새로 고시되는 기준약가를 상한선으로 설정

나.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실거래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약품의 고가화가 예상되므로, 약제비 상환가격의 상한선 설정, 저가필수의약품 퇴장방지 대책 마련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

기준약가 운용방안

□ 요양기관의 평균 실거래가를 기준약가로 책정

□ 신규등재 의약품은 보험약가 등재신청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등재 초년의 기준약가로 함

□ 기준약가의 조정

- 정기조정 : 연 2회(매년 1월1일, 7월1일) 실시

- 수시조정

· 급격한 환율변동 및 각종 경제지표의 변화 등으로 기준 약가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 제조(수입)원가를 분석하여 기준약가를 조정

· 사후관리에 따른 기준약가 조정

※ 2001. 1. 의약품 물류종합정보시스템 정상가동시에는 전산에 의한 기준약가 자동 산정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저가필수의약품(Essential Drug) 퇴장방지

□ 저가필수의약품 선정

- 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및 의료보험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가필수의약품 목록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관리

□ 저가필수의약품(essential drug) 사용장려비용 지급기준

사후관리

□ 현행 유통거래폭에 의한 가격조정은 폐지하되 요양기관별 실거래가를 분석하여 필요시 해당 요양기관, 제약업소, 도매상 등으로부터 거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요양기관의 청구가격 적정여부를 조사

- 향후 의약품 물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시 이를 활용하여 의약품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

- 장부상 거래와는 별도로 이면계약, 음성적 뒷거래, 리베이트 등에 의한 거래를 확인·적발

□ 요양기관의 실거래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 또는 사후관리 대상기관 선정

- 실거래가격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기관

- 실거래자료 및 증빙자료의 조작이 의심되는 기관

- 요양기관과 판매업소의 자료상 실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

-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기관

□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상환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 특정 요양기관에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제약업소 및 도매상에 대하여는 거래관련자료 등을 국세청에 통보

다. 의약품 관리비용을 진료수가에 반영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관리(의약품 구매·재고 관리비용, 자연감모손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수가로 신설하여 요양기관의 경영정상화를 도모

□ 실거래가제도 도입시 고시가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약가차액 등이 제거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압박 요인이 되므로 보험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의약품관리(의약품구매·재고관리비용, 자연 감모손 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가항목으로 보전

- 약가인하에 따른 약가차액중 일부는 보험수가 조정에 반영하고, 가칭 의약품관리료를 별도로 신설

□ 향후 추진일정

□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99.8)

□ 실무지침 마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99.8∼9)

□ 관련규정 정비, 제도개선안 홍보 및 교육 (□99.9∼)

□ 제도시행 (□99.하반기 : 보험약가 인하, 진료수가 인상 시행시기에 맞추어 동시에 시행)

3.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의료기관의 경영 불안감 확산

- 유통개혁으로 연간 8,100억원 이상의 약가마진 감소 예상

* 현재까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서 반대하고 있음

- 의약품 대금지급절차 변경으로 현행 제도에서 지불하지 못한 약 6개월간 약품대금에 대한 정산

∀ 그동안 미흡한 의료수가를 약가마진으로 충당해 온 의료계 실정을 고려, 약가마진 감소에 상응하는 수가 인상조치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정부에서 저리의 특별융자자금을 마련하여 필요한 의료기관에 지원

○ 물류조합 조기설립의 어려움

- 제약협회 및 도매협회에서 물류조합 설립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단체의 미온적인 태도로 물류조합 설립 지연

·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및 세원노출에 대한 상대적 불안감

* 향후 자금조달 등 사업주체가 될 물류조합의 조기 설립이 필요

∀ 국내외적인 여건변화 및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관련 단체에 적극 홍보

Ⅳ. 기대효과

1. 경제적 기대효과

□ 물류센타 설치에 따른 물류비 절감 효과 : 연간 약 3,000억원 절감

□ 물류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연간 약 2,000억원 절감

□ 보험약가 보상제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연간 약 4,000억원 절감

□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의 음성적인 거래 차단 및 약가마진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므로 연간 4,000억원의 국민의료비 절감예상

□ 제약회사와 도매상의 창고 및 배송차량의 축소내지 불필요로 인건비, 임대료 등의 경비 절감 가능

2. 비경제적 기대효과

□ 요양기관의 기대효과

□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의약품 구비 가능

□ 요양기관 의약품 재고의 감축(29.5일 → 10일 이내)

□ 사회적 기대효과

□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 과잉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 방지

□ 제약산업 및 요양기관의 내부업무처리 축소로 대외 경쟁력 강화

□ 정보화확산

□ 정보화 마인드 확산

□ 표준화·자동화된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 서비스개선

□ 자동화로 업무시간 및 인력절감

□ 데이터의 재입력 방지로 인한 오류방지

□ 의약품 정보DB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약품 정보 제공

□ 산업경쟁력강화

□ 물류비 및 인건비 감소와 매출채권회전기일 단축으로 제약산업 경영개선 (251일 → 60일)

□ 선진외국 유통업체에 대한 전략적 대응 가능

□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연간 1,800억원 → 5,000억원)

□ 의약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대

□ 특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거래통로 확보 가능

□ 허가정보 등 각종 의약품 정보공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