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조합 설립 계획안

1999. 8. 20.

(가칭)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발    기    인    회

물류조합 설립 계획(안)

1. 기본 계획

가. 물류조합 설립 동기 및 목적

○   의약품산업은 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지

만 국내 의약품산업의 경우, 유통구조가 단순하고 능율적·

경제적인 도매거래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과는

정반대로 풋쉬(Push) 위주의 직거래방식과 도매거래방식이

혼재하여 복잡·다원화되어 있고, 도매와 제약업소의 과밀·

과당경쟁, 다품종 소량거래, 업소간 교차 중복배송 및 불투명

하고 문란한 거래부조리 관행 등과 같은 문제 때문에 의약품

물류의 비능율과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선진국과

같은 고부가가치창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2000.7.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국민불편 해소를 위

해 기존의 의약품유통 체계가 도매상을 통한 유통일원화 체

계로 변화해야 하고, 의약품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선진외

국물류업체들과 국내 재벌기업들이, 거대자본과 선진물류기

법 등을 앞세워 조만간(금년 10월중) 국내 의약품유통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적 의

약품 신 물류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지대함

○   따라서, 의약품 보관·배송 등의 물류체제를 공동화·선진

화하여 의약품산업 전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물류 효용성을

향상시키고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리 의약품도매업자와 제

약회사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8항에 의거한

역사적인「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코자 함

나. 정부당국과 연구기관의 물류조합 설립방안 제시에 대한,

물류조합 발기인과 조합원들의 기본적 시각

○   물류조합의 설립근거가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8항의 입법 취지처럼 물류조합은 어느 누구의 공권력에 의

해 의무적으로 설립되어서는 안되고, 의약품도매업자와 제약

업자 중에서 물류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업자들끼리

임의로 자유스럽게 설립되어야 함

○   또한, 물류조합은 조합원의 것이고 경영상의 성패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져야 함.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령중 물류조합과 관련하여 준수해

야 할 사항 이외는, 물류조합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해야 함. 즉, 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등과 같은 물류조합

의 모든 의사결정 행위는 어느 누구의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 져야 함. 그러므로 보건산

업진흥원 또는 당국의 물류센터 설립방안에 대한 물류조합의

수용여부는 공권력의 개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물류조합과 조

합원의 자유스러운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임.

○   의약품 물류정보센터는 의약품산업 전체의 정보망이므로

□의약품산업 정보 SOC□에 해당하는 성격임. 따라서 정부 예

산 지원으로 구축해야 함.

또한, 정부예산으로 한다하더라도, 정부예산의 2중적 낭비

는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500억원이상의 막대한 예

산을 들여 개발을 진행중인 의료보험 통합 전산정보망을 활

용하여 의약품물류정보센터의 전산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함.

정보센터 설치 장소 및 운영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뿐더러 의약품산업 전체의 의약품물류 정보의 대

외 유출 방지를 기할 수 있는 물류조합이 가장 적합하지만,

차선책으로 약제비 정산업무, 의약품물류의 안전성 및 공공

성 등 유지에 보다 장점이 있는「의료보험관리 공단」에 설

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또한 이와같은 정보센터 설치 장소 및 운영자에 대한 의사

결정은 정보통신부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정보통신부

는 정부 각 부처의 정보통신 업무를 관장·지원하는 전문 부

처이기 대문임.

2. 물류조합(물류센터)을 통한 의약품 신 물류체계

가. 현행의 의약품 물류체계

(1) 현황

공급자인 다수의 의약품도매업체와 제약업체가 개별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하고 요양기관에 복잡한 체계로 배송하고 있

음

(2) 현행 물류 체계의 문제점

○ 복잡한 유통체계와 □다품종 소량 다빈도 중복 배송□에

따른 적재효율의 저하, 시간 낭비 및 물류관리의 비효율

성 등으로 의약품산업 전체의 물류비가 증가되고 있음

○ 업소의 과밀과 개별적인 물류활동은 업소당 물류량의

규모를 왜소화시켜, 물류효율과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물류시설의 대형화·현대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

음

○ 선진외국의 대형 의약품물류회사의 국내 진출에 대응력

부족

나. 공동물류센터를 통한 개선된 의약품 신 물류체계

(1) 개선된 물류 체계

의약품도매업자와 제약업자가 공동으로 물류조합을 설립하여

물류조합의 공동물류센터를 통하여 의약품을 공동 보관·배

송 함

(2) 기대효과

○ 공동 보관·집배송 등으로 복잡한 유통체계를 단순화하

고 또한 배송 적재효율의 극대화, 시간절약 및 물류 관리

의 효율화 등을 기함으로써, 의약품 산업 전체의 물류비

를 대폭 절감시킬 수 있음

○ 의약분업시 신속한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물류시설을 대형화·현대화 함으로써 물류효율을 증대시

키고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응력을 갖출 수 있음

○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것임

다. 공동물류센터(물류조합)의 물류업무 흐름

(1) 현재(기존)의 의약품 물류업무 흐름

○ 제약업소와 도매업소간의 물류업무 흐름

- 거래조건(가격, 수금조건 등) 약정

- 도업소가 제약업소에 필요 의약품을 발주

· 인적·전화·팩스 등 활용

- 제약업소가 각각의 도매업소에 의약품 발송

- 도매업소는 제약업소에 대금결재

○ 공급자(도매업소·제약업소)와 요양기관(약국·의료기

관)간의 물류업무 흐름

- 거래조건(가격, 수금조건 등) 약정

- 요양기관이 공급자에게 필요 의약품을 발주

· 인적·전화·팩스 등 활용

- 공급자가 각각의 요양기관에 의약품 발송

- 요양기관이 공급자에게 직접 대금결재

○ 현행(기존)의 의약품 물류업무 흐름도

(2) 물류조합 설립 후 물류센터를 통한 개선된 물류업무 흐름

― 조합원(도매업자·제약업자), 물류센터, 요양기관 및 의

료보험관리공단과의 업무관계 ―

가. 물류센터에 조합원 소유의 의약품을 입고함

- 조합원인 제약업소 : 당해 제약업소의 입고지시서에

의해 공장에서 물류센터에 의약품 입고

- 조합원인 도매업소

· 조합원간의 매매는 대외적 물류이동 없이 물류센

터 내에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발부로 소유

권만 정리함

· 조합원이 아닌 제약회사나 도매업소로부터 의약

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제약회사나 도매업

소의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의약품을 배송·입고

시킴

나. 조합원과 요양기관 간에 거래조건(가격·대금결제조건

등)을 약정함

다. 요양기관이 조합원(공급자:도매업자·제약업자)에게 주

문함.

(주문방법)

- 인터넷, 전화 또는 팩스, 인적방문 방법 등을 활용하

되 선택권은 요양기관 또는 공급자에게 주어짐

라. 요양기관의 주문 요청에 따라 조합원이 세금계산서(거래

명세표)를 발부함과 동시에 공동창고인 물류센터에 출

고를 요청함

마. 물류센터는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배송하고 배송확인서

를 받아 조합원 및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송부함

바. 요양기관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보험의약품 대금 결제

급여 분을 제외한, 환자 자가부담 대금 및 비보험의약품

결제 대금을 의약품을 공급한 조합원에게 지급함

사. 요양기관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보험의약품 요양급여

청구를 행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한 후 요양기관에는 처

방료·조제료·약품관리비 등을 지급함. 또한 공단은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요양급여 청구 분 중 보험의약

품 대금정산내역 및 지급액 결정사항을 물류조합에 통

보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약품급여비를 지급함. (국민건

강보험법 제43조제6항)

아. 물류조합은 조합원의 약품급여비를 조합원별로 정산 지

급함

자. 조합원은 물류조합(물류센터)에 의약품 보관 및  배송

등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함

3. 공동 물류센터 구축 계획

가. 물류센터 구축 4대 기본 요건

○ 장기적으로 물류센터를 통한 공동 물류비가 조합원의 종전

개별 물류비의 합계보다 경제적일 것

○ 개별배송보다 공동배송이 더욱 신속·정확할 것

○ 개별보관보다 공동보관이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우월

할 것

○ 개별물류보다 공동물류가 거래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시킬 것

나. 물류센터 운영 및 설계에 대한 기본원칙

○ 부채(차입금)경영은 부실의 원천이므로 물류센터 구축은 차

입금을 최소화하는 물류센터 구축방안이 최우선적으로 선택

되어져야 함

○ 선진화를 추구하되 우리의 실정에 알맞고 조합원의 경영규모           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해야 함

○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

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해야 함

○ 조합원(도매 및 제약회사)의 경영개선 및 이익 증대는 물론

요양기관과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물류 시스템이 구축되어

야 함

○ 물류센터를 물류조합이 직접 소유(In-sourcing)할 것인가?             아니면, 임차하고 배송 업무도 물류 전문업체에게 위탁

(Out-sourcing)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경제성과 전문성

및 효율성에 입각하여 행하여야 함.

다. 공동물류센터(물류조합)의 역할과 기능

(1) 공동물류센터의 역할과 기능

○ 역할 : 조합원의 의약품 공동창고 임

○ 기능 : 조합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의약품을

공동으로 입고·보관·출고·운송함

(2) 조합원의 상류(商流)기능(영업기능)과 물류조합(물류센터)과

의 관계 정립

○ 조합원의 상류기능(영업기능) 즉, 거래조건(가격·대금

지불조건·판촉방법 등)과 수·발주 업무와 같은 모든

영업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행대로 조합원이 법률적

으로 완전 독립하여 행함. 다만 의약품 물류만 공동으

로 물류센터(물류조합)를 통하여 행함

○ 따라서, 공동물류센터(물류조합)에 보관되어 있는 의약

품의 소유권은 조합원 각자의 것임

라. 공동물류센터 구축(설치) 방법

(1) 제1안 : 물류센터를 물류조합이 직접 소유·경영하는 방안

즉, 물류조합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물류센터 건물

을 신축한 후 적절한 물류시설을 설치하며, 물류조합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여 직접 경

영하는 방법

○ 장점

① 부동산 가격 상승시 자산가치 증대가 기대됨

② 창고 및 물류시설을 내용연수까지 장기간 안

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③ 대외 홍보 가치가 있음

○ 단점

① 초기 투자 자금의 부담이 엄청남.

조합원 출자금만으로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것

은 불가능함. 약업계(도매 및 제약업계)의 규

모와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조합원

출자능력은 물류센터 신축 소요자금액(약

1,132억원정도)의 약 18%(약 200억원정도)에

불과함. 그렇다고 82%에 해당하는 928억원을

차입하여 물류센터를 구축할 경우 이자부담과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해 또 차입금을 끌어 쓰

는 악순환의 고리를 물류조합 개시부터 짊어

지게 되어 물류조합의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

성이 지대함

· 수도권(대지 10,000평, 연건평 6,500평)과 영남권(대

지 7,000평, 연건평 4,200평) 등 2개 지역에 물류센

터를 신축·설비할 경우 862억원의 자금이 필요함.

여기에 □정보센터□ 설치비용 270억원을 합하면 총

1,132억원의 투자자금이 소요됨 (의약품안정공급체

계 구축방안 연구자료 참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6)

② 물류조합의 차입금(재특자금 또는 금융기관

차입 등) 조달시, 담보 및 차입금 자체의 문제

가 조합 경영의 장애물이 됨. 또한 조합이사

또는 조합원에게도 차입에 대한 담보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지대함.

· 모 연구기관의 일부 연구원과 일부 공무원이 후치

담보로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의견

으로 판단 됨. 담보력(擔保力)이 문제의 본질인 것

이지 선치냐 후치냐하는 담보방법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③ 다수의 물류전문 인력 및 정보처리 요원의 채

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지대

하게 됨

· 대형화·선진화된 물류센터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류전문가 및 실무자가 필요한

데 이들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려면 수많은 시간이

필요(미국의 일부 의약품물류센터를 견학한 바 있

는 보건복지당국의 한 간부급 공무원의 견해에 의

하면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물류전문가 및 실무자를

양성하는데는 적어도 10∼15년정도가 걸린다함)하

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수의 물류전문가 및 실무자

그리고 컴퓨터 정보처리 요원을 채용해야함

④ 대형화·선진화된 공동 물류센타 운영의 경험

이 전무하기 때문에, 물류조합의 경영 정상화

에 대한 보장이 없음

(2) 제2안 : 기존의 물류전용 건물만 임차(賃借)하고, 의약품 물

류시설·설비·전산장비 등을 물류조합이 직접 시

공·설치하고 물류센터 운영도 직접 행하는 방법

○ (장점)

① 제1안보다 토지구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해 소

요되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뿐

만 아니라 물류센터 구축 소요기간이, 건물공

사 및 토지구입에 소요되는 일정만큼 단축됨

○ (단점)

① 제1안보다는 자금조달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

지만, 제2안도 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초

기투자 자금이 조합의 정상적 운영이 매우 어

려울 정도로 너무 과다함

·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및 남부

권 등 2개의 물류센터에 약 584억원이 소요되고

정보센터 건립비 약 270억원을 합하면 총 854억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됨

② 제1안 단점인 ③ ④ 항이 동일하게 제2안의

단점으로 됨

③ 건물 임차로 인한 건물주의 횡포가 물류조합

의 안전 운영에 손실을 줄 우려가 있음

④ 부동산 가격(토지 및 건물 신축 단가) 상승

시 그 부동산에 대한 물류조합의 자산가치 상

승을 기대할 수 없음

(3) 제3안 : 물류센터의 제반 시설·설비 및 실무 운영과 배송업

무 일체를 Out-sourcing(외부조달)하는 방법

즉, 물류창고용 건물과 시설·설비등을 임차(전세 또

는 월세)하고 창고 실무관리 및 피킹 그리고 배송

업무 일체를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법

○ 장점

① 초기 투자자금이 최소화되어 자금조달 부담이

없어짐

② 의약품 물류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최고로 높

일 수 있음

대형·현대화된 물류시설에 대한 물류 노하우

(Know-how)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외부 물

류전문업체가 물류조합의 위탁을 받아 물류센

터를 관리하기 때문임.

③ 조합원 공동경영의 경험이 전무하고, 대형화·

현대화된 물류센터 운영 노하우가 없는 상태

에서 물류조합(물류센터)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불식

됨

④ 물류센터 구축 및 가동 소요 기간이, 상기 1안

및 2안보다 훨씬 단축(적어도 6개월 이상)될

것임

○ 단점

① 물류창고의 건물 및 제반 시설 등을 임차하고

실무운영 및 배송 업무를 외부조달(아웃소싱)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해주는 자가 횡포를

부릴 경우 물류조합(물류센터) 경영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② 부동산 가격(토지 및 건물 신축 단가) 상승

시 그 부동산에 대한 물류조합의 자산가치 상

승을 기대할 수 없음

(4) 방안 검토

제 1안 및 제2안의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너무 크고, 물류

조합(공동물류센터)의 경영경험과 노하우(Know-how)가 전

무한 상태에서 물류조합(물류센터)의 효율적·경제적·안정

적 경영이 과연 이루어질까? 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됨

제3안의 단점인, 임대 건물주와 물류센터 실무관리 및 배송           업무의 아웃소싱 수탁자의 예상되는 횡포 우려는 신뢰와 명

망과 능력을 갖춘 물류전문 회사를 선정한다면 큰 문제 발생

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소유 및 투자

개념에서 사용(활용) 개념으로 바뀔 것이고 모든 기업체의

부서별 업무는 대부분 전문인(기업체)에게 아웃소싱하는 체

제로 갈 것임.

현재 기업체의 제조(공장), 총무, 판매 및 심지어 경리 업무

까지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따라서, 상기의 3가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과 약업계의 제반

여건 및 현실을 감안할 때,

물류센터의 구축(설치) 및 운영 방법은 자금조달 부담이

거의 없고 물류조합과 같은 공동 경영과 대형화·현대화된

물류시설에 대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우리 약업계로

서는,

제3안의 방법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안으로 판

단됨

마. 공동물류센터(물류조합) 설치 장소 및 규모

□ 설치 장소 및 규모

○ 의사결정 기준(전제 조건)

- 설치 장소(위치)에 대한 기준

· 물류비(임차료·배송비 등)의 경제성

· 물류 속도의 신속성(교통의 편리성)

· 조합원의 지역 분포

· 조합원이 취급하는 의약품 물동량

- 설치 규모에 대한 기준

· 조합원이 취급하는 현재의 의약품 물동량

· 조합원이 취급하는 의약품 물동량의 성장성 추세

○ 설치 장소 및 규모

보건산업진흥원의 물류센터에 관한 연구 결과를 수

용·참조하고 물류조합 가입대상자의 약 50%가 물류 조

합에 가입한다고 볼 때 설치 장소와 규모는 다음 방안이

타당함.

다만, 물류센터의 규모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확정된

후 조합원이 현재 취급하는 의약품 물동량과 앞으로의

성장성 및 의약품 물류 포장 단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물류조합 주관하에 연구한 후 결정되는 것이 합당

하다고 사료됨

장 소		수량	규 모	비 고
수도권 물류센터	부 곡	1	약 4,000평
남부권 물류센터	양 산	1	약 2,000평

바. 공동물류센터(물류조합) 가동 예정일

공동 물류센터의 구축(설치)을 상기 제3안으로 결정할 경우에

는 2001년 1월1일부터 가동이 가능함

4. 물류조합

(전제조건)

설립근거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제

정·공포되지 않아,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관련 규     정을 준용하여 물류조합 설립 계획을 수립함

가. 명칭

○ (가칭)「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

나. 법적 설립근거

○ 설립 근거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8항

○ 준용 법령 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8항

의약품 제조업자, 의약품 도매상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공급자를 대리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

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다. 성격 및 특징

○ 의약품 도매업자·제약업자들의 자조(自助), 자주(自主)적인

조직임

○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함

○ 조합원의 의약품 공동물류 등(보관, 배송 및 기타 정관에 정

한 물류사업)의 업무만 전담하는 비영리법인임

○ 조합원은 출자를 한도로 유한책임을 짐

○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이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평등함

라. 기능

○ 조합원의 의약품 공동물류(입고,보관,출고,운송) 수행 기능

○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조합원의 보험의약품 판매대금

(약제비) 수령 및 전달 기능

○ 조합원의 의약품물류 정보관리 기능

(의약품정보센터가 물류조합에 설치될 경우, □의약품산업

전체의 의약품물류 정보관리기능□ 추가)

○ 기타 물류조합 정관에 정해진 업무수행 기능

마. 형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될때까지, 중소기업협동

조합법상의 4가지 조합종류(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

연합회,협동조합중앙회) 중,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형태 준용

바. 조합원의 자격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8항)

○ 의약품도매업자 및 제약업자

사. 출자

○ 조합원 1인당 출자좌수(出資座數)

- 1좌 이상 ∼ 총출자좌수의 100분의20 좌수 이내

○ 1좌 금액 : 5,000만원

아. 조직 및 인력

관련 법령상의 조직규정과 물류조합의 사업규모 및 조합원

등을 고려하여, 발기인이 창립총회 개최 시까지 물류조합의 조

직 및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창립총회에서 결정해야 함

(1) 조직 및 인력 계획 수립 기준

○ 물류조합의 규모 및 의약품 물동량에 알맞게 조직을 최

소·최적화 한다.

○ 물류효율 증대와 물류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일선 물류조직을 물류전문회사에 아웃소싱(out sourcing,

외부위탁) 한다.

(2) 임원에 대한 법정 규정

○ 이사장 : 1명

○ 이  사 : 5인이상

○ 감  사 : 2인이내

○ 상무이사(또는 전무이사) (상근) : 1명

※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

② 상무이사(또는 전무이사) : 반드시 조합원이 아니어야 하

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

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3) 사무국 조직

○ 기획관리실

- 기획조정실(조합운영에 대한 제반 계획 수립 및

조합원의 이해관계 조정업무 등 수행)

- 정보관리실(전산관리실)

○ 총무부(총무·인사·경리 업무 등 수행)

○ 공급관리부(KGSP에 의한, 입고·보관·출고·운송 등의

물류관리업무 수행)

○ 품질관리부(KGSP에 의한, 의약품품질관리업무 수행)

○ 기타

5. 물류조합 설립 절차 및 일정

가. 물류조합 발기인 조직 (□99.8.2.∼□99.8.1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3조)

○  최소 50인 이상

○  사무국 설치

- 물류조합 창립업무 수행

· 설립취지서,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창립총회의사록, 조합원 명부 작성 등

· 기타 조합 창립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 수행

나. 물류조합 발기인 대회 개최 (□99.8.20)

다. 물류조합설립동의자(조합원) 모집 (□99.8.21.∼창립총회

개최 3주전)

○  발기인 이외 물류조합설립 조합원 모집

○  모든 의약품도매업자 및 제약업자를 대상으로 모집

※ 창립총회 개최부터 일정계획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

물류조합의 근거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발효)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물류조합은 □99.

12.31.까지는 물리적으로 설립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물류조합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① 제약회사 중 대기업(32개업소)은 처음부터 물류조

합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②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제약회사도 물류조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과는 별도로 일부 의약품도매업자와 □사업협

동조합□을 설립한 후 그 □사업협동조합□의 자격으로 물류조합(협

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③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에는 설립인가신청·발기인의 이사

장에 대한 사무인계·출자금의 납입·법인설립등기 및 조합설립

신고 등과 같은 절차가 일정한 법정 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되어

야 하므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사정에 따라 임의로 조합설립

절차를 연기할 수 없기 때문임.

라. 창립총회 개최 (일정 미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4조)

○ 창립총회 개최일 2주일 전에 공고

○ 창립총회 일시, 장소를 정관 등의 안건과 함께 공고

○ 창립총회 필수 의결 사항

- 발기인이 작성한 설립취지서

-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설정,

- 임원선임

- 기타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

마. 설립인가 신청 (일정 미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  창립총회 종료후 3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중소기업청장)에 설

립인가 신청

바. 이사장에의 사무인계 (일정 미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9조)

○ 조합설립 인가 일부터 2주일이내에 발기인의 사무를 이사장에

게 인계

사. 출자금의 납입 (일정 미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0조)

○ 이사장은 사무 인수 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인수 출자 좌수에

대한 출자금을 납입시킴.

아. 법인설립 등기 (일정 미정)

(민법제49조제1항)

○ 법인설립의 인가가 있은 날부터 3주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에서 설립등기를 해야함

자. 조합 설립신고 (일정 미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4조)

○ 등기 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설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