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信賴不正確不實專門家事犯處罰에관한特別法』제정추진에 대한

醫療界의 立場

Ⅰ. 서   론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귀 국회의장님께 전국 60,000 여 의사회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60,000여 의사들은 열악한 의료환경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사명으로 삼아 진료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바 최근 자유민주연합소속 이건개 의원 외 9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反信賴不正確不實專門家事犯處罰에관한特別法』(案)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활동에 종사해온 의사들을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므로써 의사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의료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리게 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의 제정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Ⅱ.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의 부당성

국회의장님께서도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 법률(안)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법률(안)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사범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최상급으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 7개 분야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일반형법에 의한 처벌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경우 동 법률(안)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환자의 사망을 초래한 때에 해당 의료인에게 7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      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      여 발생한 사고로서 일반범죄와 달리 행위자체가 선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책임      을 이유로 일반 과실범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모순이 있습니다.

2.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가 전       제되며, 또한 일반행위와 달리 행위의 긴급성을 요구하는       등 항상 의료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직종임을 이유로 의료인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3. 의료사고와 관련한 의료인의 과실행위는 형사법상의 문제       보다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것이 세계       적인 추세인 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는 시대       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4.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사고이나 의료사       고의 발생원인중 의사가 환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사회제도적 제약도       중요한 발생원인임에도 형사처벌만 강화하면 의료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하에 마련한 이 규정은 형벌의 위화       적 요소만 강조하는 균형성을 잃은 규정입니다.

5.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과실의 경중여       부와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사       고를 발생시킨 의료인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응급의료에관한법        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납니다.

Ⅲ. 입법시 예상되는 문제점

『反信賴不正確不實專門家事犯處罰에관한特別法』(案)이 수정없이 입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기피현상

응급환자는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 경          우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환자이므로 항상 사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          인 바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의료          인들은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          료행위를 기피하는 현상이 급증할 것입니다.

2. 방어진료·과잉진료 증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중되면 의료인으로서 의료사고          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진료이외에 의료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진료와 검사를 하게 되므로써 불필요          한 과잉진료현상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 낭비요소가 발생          하게 될 것입니다.

3. 의료사고 다발 진료과목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현상으로 인          한 진료공백 발생

현재에도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주로 치료하거나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특정진료과목을 전공하고자 하는 의사의 수가          격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법률이 제정되면 이와 같은 현           상이 가속화 되어 진료공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           다.

Ⅳ. 결   론

『反信賴不正確不實專門家事犯處罰에관한特別法』(案)중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중처벌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법리적 문제점과 입법시 국민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동 법률(안)에서 삭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999. 10.

대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