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안)

1999. 10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목     차

1. 목표   -----------------------------        1

2. 사업개요   -------------------------        2

3. 정보시스템 설계 기본방향   ----------        3

4. 추진전략   -------------------------        8

5. 실행계획   -------------------------        9

가. 추진절차 및 일정

나. 추진조직

다. 사업자 선정방안

6. 소요예산      ---------------------         14

7. 재원조달방안   ---------------------        15

가. 검토사항

나. 검토대안

다. 투자재원 조달방안

8. 행정조치사항  ---------------------        17

가. 사업자 선정 관련 조치사항

나. 정부가 지정하는 중계시스템 이용 의무화

다. 사업수행과정 감리

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사항

<별첨>	1. 제안요청서

2. 제안서 평가계획

3. 입찰공고(안)

4. 계약특수조건(안)

5. 과업지시서(안)

1. 목표

2. 사업개요

Ｓ 의약품 수발주 및 대금지급 등의 제반 절차를 전자거래로 전환하여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

- 주    문 :

모든 요양기관이 인터넷 웹 EDI로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상보급·설치·교육

- 공    급 :

EDI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체(물류조합, 제약회사, 도매상 등) 간의 의약품 전자거래 구현

- 대금지급 :

요양기관에 납품된 모든 의약품의 대금을 요양기관이 청구한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정산·지급

(요양기관과 공급업체간의 납품대금 결재를 제3자를 통한 정산체제로 전환하여 투명한 상거래 확립)

- 정보제공 :

의약품 관련 DB를 구축하고, 가격동향·거래정보·시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정부, 제약업체 등 관련기관에 제공

- 고객관리 :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콜센터를 설치하고 시스템 이용상의 제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

<업무흐름도>

3. 정보시스템 설계 기본방향

Ｓ 거래의 투명성 확보

- 모든 의약품의 주문·공급내역을 실시간(Real Time On-line)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복수의 공급업체 또는 물류조합의 계약정보 및 주문·공급정보 등 총괄적 거래내역을 거래시점에 기록하는 거래정보 DB 구축 운영

Ｓ 요양기관의 편의성, 다양성, 경제성 등을 최대한 고려

- 편의성 :

* 쉽고 편리한 인터넷 웹 EDI로 개발하고, 재고관리  및 진료비 청구 등과 연동되는 기능 포함

* Call Center를 운영하여 시스템 사용상의 제반문제를 신속·정확하게 처리

- 다양성 :

* 약국용, 의원용, 병원용, 종합병원용 등 각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주문시스템 개발·보급

* 요양기관 선택에 따라 PC통신, 전용회선, 전화망 등을 이용하여 중계시스템과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접속 수단을 개방

- 경제성 :

* 요양기관에 재고관리 및 주문시스템을 무료로 보급

* 주문 EDI 사용료를 수익자가 부담토록 하여 요양기관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Ｓ 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가동

- 주전산기, DB, 네트웍 등을 이중 구조로 구축하여 장애발생 사전예방 및 사후 신속복구가 가능토록 설계

- 각종 DB와 시스템간의 정보연계망 구축 및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Ｓ 물류조합의 주문정보 접수시스템 운영 지원

- 정부가 개발하는 요양기관의 주문시스템과 물류조합이 개발하게 될 물류정보시스템간의 원활한 정보연계 방안을 물류조합에 제공 (복수 물류조합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에 대비)

- 공급업체의 주문접수시스템 개발과정에 물류조합의 요구사항 반영

- 물류조합이 물류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자문 요청시 지원

<정보흐름도>

<시스템 연계도>

4. 추진전략

Ｓ 의약품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또한 이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여 적극 참여 및 조기 확산 유도

구분	혜택	의무
공급업체	- 납품대금 조기 회수로 금융비용 절감 및 원활한 자금회전 - 물류비용 절감	- 의약품 EDI유통망을 이용한 약품 거래 - 의약품 EDI 사용료 부담
요양기관	- 의약품 재고관리비 및 주문비 절감 - 의약품 자동발주시스템 무상 설치(바코드 리더기 무료보급)	- 의약품 EDI 유통망을 이용한 약품 발주

Ｓ EDI 중계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구축사업 추진 및 적기 가동 도모

- 촉박한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민간의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사업추진에 의해 목표기간 내에 시스템 가동

- 사업제안서 평가시 유사분야의 사업추진경험 및 성공적 가동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

- 요양기관에 재고관리 및 주문시스템 설치·보급은 별도의 이행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하되, 현재 약국, 병·의원 등에 의료보험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하고 있는 업체들을 협력업체로 등록·활용하여 기존시스템과의 원활한 연동 및 조기 확산 추진

5. 실행계획

가. 추진절차 및 일정

내용	기간	수행기관	비고
1. 기본계획수립 및 보고	1999. 9.14 - 1999. 9.30(목)	진흥원	평가기준 포함
2. 기본계획 검토 및 승인	1999. 10.1 - 1999. 10.14(목)	보건복지부	대행기관 □진흥원□명시
3. 사업계획 고시(공고)	1999. 10.16(토)	진흥원
4. 사업감리계약 체결	1999. 10.18 - 1999. 10.23(토)	진흥원	감리기관
5. 사업설명회 개최	1999. 10.20(수) 14:00	진흥원
6. 제안서 접수마감	1999. 11.6(토)	진흥원
7. 제안서 규격심사	1999. 11.8 - 1999. 11.11(목)	진흥원	요구사항 충족여부
8. 평가위원회 구성	1999. 11.9 - 1999. 11.10(수)	진흥원
9. 예정가격 작성	1999. 11.1 - 1999. 11.13(토)	진흥원	투자비, EDI사용료
10. 제안서 설명회	1999. 11.12(금)	제안업체
11. 제안서 평가	1999. 11.12 - 1999. 11.13(토)	평가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2.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1999. 11.15(월)	진흥원
13. 협상 및 계약체결	1999. 11.15 - 1999. 11.18(목)	진흥원
14. 정보시스템 개발	1999. 11.18 - 2000. 9.30	전담사업자
15. 사업착수 감리	1999. 11.29 - 1999. 12.4(토)	감리기관	단계별 중간감리 수행
16. 사용자시스템 확산	2000. 7.1 - 2000. 10.31	전담사업자
17. 시스템 시험운영	2000. 10.1 - 2000. 11.30	전담사업자
18. 사업종료 감리	2000. 12.1 - 2000. 12.15	감리기관
19. 운영기관 인수인계	2000. 12.16 - 2000. 12.31	진흥원
20. 시스템 정상가동	2001. 1.1 -	운영기관

<사업추진 절차도>

나. 추진조직

<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사업승인 및 감독

평가위원회

사업자 선정, 기술자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계획수립 및 실행

감리기관

사업감리, 원가조사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지원팀

전담사업자

전산개발

기획예산

기반구조

시스템이행

품

질

보

증

·

교

육

웹

E

D

I

구

축

·진도관리    ·시험운영      ·장비설치     ·시스템확산  ·품질관리     ·EDI개발

·예산집행    ·응용시스템    ·통신망구축   ·정보연계    ·사용자교육   ·중계센타  개발                                                        구축

※ 구축지원팀과 전담사업자가 공동으로 실무추진조직 편성 운영

Ｓ 인력계획

- 사업자 선정 단계 : 진흥원 자체 인력 및 관련기관 파견 인력으로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지원팀□ 구성·운영(진흥원 5명, 의료보험연합회 및 공단 2명)

- 시스템 개발 단계 : 전담사업자가 담당

※ 구축지원팀을 보강하여 전담사업자의 시스템 개발업무를 관리·감독·지원

<구축지원팀 보강계획>

·1차 충원 : 6명(1999. 11월)

·2차 충원 : 4명(2000.  7월)

계    :10명

<구축지원팀 분야별 소요인력>

업무분야	소요인원(명)	내부임명(명)	공개채용(명)
			1차	2차
기획·예산 전산개발 기반구조 정보연계 EDI 구축	3 4 3 3 2	2 1 - 2 -	1 2 2 - 1	- 1 1 1 1
계	15	5	6	4

- 시스템 운영 단계

·EDI 중계센타   : 전담사업자가 담당

·정보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콜센타         : 정보센터 운영기관이 담당

·시스템 유지보수: 전담사업자가 담당

다. 사업자 선정방안

Ｓ 사업자의 역할 및 기능

-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소요재원 조달

-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EDI 중계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계약기간 종료 후 EDI 중계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과 장비 등의 소유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이관

Ｓ 사업자 선정방안

-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투자계획, EDI사용료, 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등을 평가)

- 외부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Ｓ 사업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규격과 용량의 EDI 중계센타를 정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설립·운영할 역량이 있는 SI사업자 또는 기간통신망사업자

※ EDI 중계센타의 규격 및 용량 등은 제안서 규격심사를 통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규격 미달업체는 탈락 처리

6. 소요예산

구축소요비용(추정)

구분	소요예산	비고
소계	33,607
H/W	10,830
S/W	6,670
응용시스템개발	4,448
응용시스템확산	10,000
네트워크	1,657

단위 : 백만원

※ EDI 중계시스템 구축비용 별도

7. 재원조달방안

가. 검토사항

Ｓ 시스템 구축비용은 정부와 전담사업자가 공동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Ｓ 시스템 운영비용 및 EDI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 요양기관은 의약품 주문을 전자주문으로 전환할 경우 재고관리비와 주문비 등의 절감이 기대됨과 동시에 전자주문과 관련, 통신회선료, EDI 사용료, 바코드 리더기 구입 등의 비용 발생이 예상됨

- 반면 공급업체는 납품대금 조기 회수, 물류비 절감 등으로 연간 막대한 비용절감이 예상됨

나. 세부내용

Ｓ 구축비용

- 유통정보시스템 구축비용과 사용자시스템(재고관리 및 주문시스템 등) 개발 및 확산비용은 정부와 전담사업자가 공동부담

- 구축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스템 사용료를 징수하여 회수

Ｓ 운영비용

-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요양기관의 주문정보를 공급업체에 전달해 주고 공급업체의 납품대금을 정산해 주는 것임

- 시스템 운영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분담함

다. 투자재원 조달방안

Ｓ 통신망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담케 한 후 사용료 징수를 통하여 회수하는 방안 강구(의료보험  EDI사업과 유사한 방식)

Ｓ 정부는 예산과 공적자금(정보화 촉진기금 또는 정보화 근로사업예산)을 투입하여 사용자시스템 개발 및 확산비용의 일부를 부담

<구축비용 분담내역>

분야	구축비용	비고
요양기관 재고관리 및 주문시스템 - 개발비용 - 확산비용	정부와 전담사업자가 분담	계약종료 후 소유권 이전
주문접수시스템 대금지급시스템 거래정보시스템 약품정보시스템 공급업체사용자시스템	전담사업자	계약종료 후 소유권 이전
EDI 중계시스템	전담사업자	소유권 이전 대상에서 제외

※ 전담사업자의 선투자비용은 계약기간 중에 EDI사용료로 회수

8. 행정조치사항

가. 사업자선정 관련 조치사항

Ｓ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해 추진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이 고시하고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함

Ｓ 그러나 동 사업을 민법에 의한 계약절차에 의해 수행하려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함

1) 동 사업 수행과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대행기관임을 명시(사업승인공문 및 입찰공고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책임기관으로 지정

※ 이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사업을 공고하고 계약당사자가 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동 시스템(정보센타) 운영자를 지정

- 동 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현재 추진중인 물류조합에 의약품 도매상과 제약회사의 90% 이상(물동량 기준) 참여가 확정될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물류조합이 운영

- 물류조합 참여가 저조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기관이 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

3) 계약기간 종료 후 시설 소유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기관에 귀속되도록 조치

※ 계약기간 종료 후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고시하고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함(민자유치법 제 4조 제 2항)

나. 정부가 지정하는 유통정보중계시스템 이용 의무화

Ｓ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및 실거래가에 의한 대금정산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신속·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 거래시 정부가 지정하는 중계시스템 이용을 의무화 해야 함

Ｓ 관련법에 다음 사항을 명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1) 의약품 거래시 정부가 지정하는 중계시스템 이용 의무화

2) 정부가 지정하는 중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거래는 거래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사 후 대금지급 등 불이익 조치

다. 사업수행과정 감리

Ｓ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감리기관에 의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감리 요청

Ｓ 감리계약방식: 진흥원에 관련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 진흥원과 감리기관이 감리계약을 체결하되 감리비용은 전담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3자 계약방식을 복지부 승인하에 추진

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사항

Ｓ 대금정산에 관한 신고서 접수 및 신고내용 변경 등은 정보센타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 보험자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행

Ｓ 의약품 공급업체는 납품대금을 보험자로부터 직접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센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또는 변경)해야 함

Ｓ 정보센타는 공급업체의 신고내용과 계약가격 및 공급실적 등을 근거로 월별 의약품 공급액을 산출하여 보험자와 공급업체에 각각 통보

Ｓ 공급업체는 정보센타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의약품 공급액을 참고하여 매월 □약품대금청구서□를  작성, 보험자에게 정산의뢰

Ｓ 보험자는 공급업체가 제출한 약품대금청구서와 정보센타로부터 통보된 월별 의약품공급실적을 비교·확인하여 대금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요양기관의 청구진료비에서 차감하여 공급업체(또는 물류조합)에 지급

Ｓ 상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규정화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