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리포트 3>

의약품 무자료거래 실태조사

◑  일 시 : 1999년 12월 7일(화) 오전 11시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보도자료>

의약품 무자료거래 규모는 약 2조1천억원,

각종 리베이트비용만 연간 9천억원

- 제약기업 213개사, 도매상 46개소, 병원 48개소, 대형약국 50개소를 무자료거래 및 납품부조리 혐의로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에 조사의뢰

1. 조사 취지 및 목적

의약품 유통은 타 상품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 때문에 제조 및 판매, 취급, 보관에 대한 당국의 통제와 감시가 더욱 요구된다. 더우기 국민총의료비 중 31% 가 약제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약물오남용 만연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1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분업, 의약품 실명바코드제, 의약품개별포장, 의약품실구입가상환제, 수입의약품의료보험 등이 실현되면 의약품가격의 거품이 걷히면서 값싼 원료를 쓴 고마진 의약품이 설땅을 잃게 될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나,  시중의 의약품 실거래가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은 아직도 회의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은 생산,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약업소 및 도매상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에 의하여 과도한 할인, 할증 등이 성행하여 유통질서는 극도의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실로 유사의약품의 과잉공급과 공급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거래질서의 파괴 및 거래상의 부조리가 만연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의 확립만이 의약품 오남용실태의 극복과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의약품 납품관련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목적으로 본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2. 조사 방향 및 방법

1) 조사기간 : 1999년 10월 18일 ~ 12월 4일

2) 조사대상 : 제약기업 200여개 업체, 도매상 130개소, 약국 70개소, 병, 의원 20개

3) 조사방법 : 직접 방문조사 및 전화면접, 설문조사

먼저 의약품 유통실태에 관한 관련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하는 일주일간의 사전조사를 통해 제약기업의 현주소와 의약품 거래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의약품 유통관련 추적조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자료거래에 관한 것으로 각 유통단계별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의약품 납품비리에 관한 것으로 할증, 리베이트나 뇌물성 지원금 등 각종 불공정거래는 없는가

셋째, 약품 거래가격에 관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약가마진을 통해 소비자들로 전가되는 가격상의 피해는 없는가

넷째, 불법 유통행위자의 적발과 관련된 것으로 무허가 의약품 유통업자(속칭 덴바이)나 무면허 약사의 운영실태는 어떠한가

다섯째,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상의 문제로 물류센터와 의약품 유통전산화 추진사업에 문제는 없는가

위의 다섯가지 문제점 중 금번 조사는 처음 두가지, 즉 무자료거래와 불공정거래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세가지에 관해서는 모니터 결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개별사안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우선 무자료거래 실태조사는 다시 정상적인 유통경로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 두가지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즉 제조업체 혹은 도매상에서 병, 의원 및 약국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유통경로과정의 무자료거래 발생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도매상 상호간의 필요 의약품 교환과정(일명 교품)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와 대형약국의 소형약국에 대한 불법 도매행위, 부도난 약국의 약품처리관행, 병원의 다량구입과 덤핑실태, 하위제약기업 및 도매상 영업사원의 덴바이 거래실태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경실련 탈세모니터단은 10개 제약업체 영업사원(상위 5개, 중하위 5개)과 150개 도매상(현장방문조사 30개, 전화면접 120개), 70개 약국(현장방문조사 대형약국 15개, 소형약국 15개, 전화면접 40개)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탐문과 전화면접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의약품 납품관련 부조리에 관해서는 한국제약협회 회원기업 200여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와 서울소재 도매상 50개소, 병원 및 의원 20개소 대해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약국 70개소(대형약국 50개, 소형약국 20개)에 대해서는 전화면접을 수행하였다.

3. 조사결과 요약

1) 도매업소 상호간 교품과정의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거래되고 있으며, 약 5216억원 가량이 신고누락되고 있다.

2) 대형약국과 병·의원 등 소매 의료기관들이 도매업소와 브로커를 상대로 의약품을 무자료로 불법 역류시키고 있으며, 그 규모는 6750억원에 이르고 있다.

3) 대형병원 및 대형약국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 의약품 납품부조리의 주범이며, 제약회사 및 도매업소의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9069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4) 제약기업의 의약품 과잉생산과 매출지향적 영업전략이 영업사원의 불법 개인영업행위와 무자격 유통업자(브로커, 일명 덴바이)와의 커넥션을 조장하고 있다.

5) 제약기업과 도매상의 영세성과 무분별한 난립, 복제약품의 과당경쟁이 무자료거래와 불공정거래의 구조적 원인이다.

6) 의약품 납품부조리 만연과 유통거래질서 혼란의 궁극적인 책임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사안일주의와 눈치보기식 행정 때문이다.

7) 대형약국의 불법도매행위 근절, 병·의원들의 리베이트 엄단, 식약청의 감독기능 정상화, 제약기업의 구조조정, 도매업 전문화를 촉구한다.

4. 무자료거래  및 납품비리 발생원인

<그림 1> 은 의약품성실신고조합에서 제약기업의 출고의약품 공급경로에 근거한 것으로, 무자료거래가 나타나는 지점은 크게 도매상간 교품행위, 약국 및 병·의원의 도매상으로의 의약품 역류(일명 역매), 도매상 및 제약회사 소속 영업사원들의 개인영업행위와 배송과정에서 무자격 유통업자와의 거래, 대형약국의 소형약국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매행위 등 4가지였다.

이를 발생원인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국내 의약품 유통 실태

제약회사 (100%)	23.7%							약 국 (31.1%)		31.1%	소비자 (74.2%)
							7.4%
			도매상 (25.9%)					병원·의원 (43.1%)	3차	11.6%
	25.9%								종합	12.4%
									병원	3.4%
							15.6%
	27.5%								의원	15.7%
				2.9%
	22.9%	수출 등 기타 (25.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방안 연구』, 1999, 7,

1) 대형약국 및 병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의약품 시장은 최종소비자인 환자(소비자)의 선택보다는 타 업종의 소매업에 해당하는 의사 및 약사에 의해 선택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타 업종이 제조업에서 유통업을 직접 제어하여 각종 정책구사가 이루어지나 의약품 시장은 소매업이라 할 병원이 직영도매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타 제조업 부문과 달리 의약품 거래상 우월한 지위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소매 의료기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고착화된 의약품 납품관련 불공정거래의 현실과 의약품 역류현상의 발생은 이러한 역학관계로 이해할 때에만 설명이 가능하다.

즉, 의약품 리베이트는 할증, 할인 등 납품계약과 가격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누리 요구나 판매실적에 대한 단순 인센티브 차원을 넘어 뇌물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또한 뇌물성 금품의 공여와 수수간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는 수수측에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관념이듯,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의료기관은 상습적으로 제약회사에게 이런저런 명목을 대며 수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더욱이 대형 병·의원 및 대형약국 등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의 대량구입시 적용되는 높은 할인, 할증율을 이용하여 도매업소에 대한 역매(병·의원 및 약국의 도매상과 브로커를 통한 의약품 역류현상)와 타 소매업소에 대한 불법적 난매(소매업소인 병·의원과 약국, 약국과 약국간의 불법 도매행위)를 통해 별도의 음성적 마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소매업소인 의료기관의 의약품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 영업사원을 이용한 도매업자로의 의약품 역류현상을 발생시키는 핵심원인임은 물론 소매업소간 난매현상과 같은 유통질서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장본인인 것이다.

결국 제약업자들의 연구개발에 투자되어야 하거나 정확한 약가계산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으로 환원되어야 할 부분이 판촉 혹은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병원이나 관계자에게 음성적인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2) 의약품 과잉생산과 제약기업의 매출지향적 영업전략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제약기업의 의약품 생산실적 대비 매출액 비율은  평균 62.8%에 불과해, 국내 의약품이 수요이상으로 매년 37%가량 과잉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98년도의 경우 내수시장 4조5천억 규모에 6조5696억원이 생산되어 무려 2조원 가량이 초과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중 재고로 누적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자체수거 내지는 반품회수되어 폐기처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해마다 이 정도가 계속 과잉생산되고 있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중 상당부분은 뒤에서 설명할 할인, 할증, 리베이트 관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우선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자본력이 영세하다는 점과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경시한 점에서 비롯된다. 즉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조한 소량다품종의 유사의약품들은 품질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되고, 메이커들은 자연스레 제조원가가 저렴한 카피 의약품을 과잉생산하여 가격경쟁에 임하는 공급위주의 영업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표 2>의 □직종별 종업원 현황□에서 쉽게 알 수 있듯, 종업원 구성면에서 제약기업의 인력배치가 영업부서의 거대화로 특징되고 있으며, 이는 과다한 판매 및 일반관리비용의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즉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중에 있어 97년도 타 제조업평균이 11.7%인데 반해, 제약기업은 3배가 넘는 34.7%(98년도)에 이르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이처럼 과잉생산된 의약품들을 사원 할당제식의 밀어내기 방법을 동원해 물량을 해소하려 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소속 영업사원들은 1인당 4~5인 가량의 브로커(일명 덴바이, 무자격 의약품 유통업자)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음성거래를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제약회사와 도매상 영업사원들은 아예 의약품을 집에 쌓아놓고 개인장부를 따로 작성하면서 덴바이와 거래하거나 허위로 품의서를 작성해 영업지원비, 판매장려금을 사취하기도 하며, 공급업체들은 이를 단속하는 별도의 내부감찰반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들은 또한 대형약국이나 병원 등의 요구에 따라 판매한 의약품을 되사주고 이를 다시 헐값에 무자료로 되팔기도 하며, 심지어는 약국의 요구에 따라 부족한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구해다 주기도 한다.

<표 1> 연도별 생산실적 대비 매출액 비율	(단위 : 백만원, %)

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매출액1)	2,868,509	3,209,158	3,515,299	3,940,684	4,155,283
매출액2)	2,835,397	3,191,342	3,531,764	3,872,717	4,182,802
생산실적3)	4,375,279	4,940,888	5,674,558	6,391,033	6,857,053
매출액/생산실적 비율	65.18	64.77	62.09	61.13	60.8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방안 연구』, 1999,7

1) IMS Data Market, 2)『보건연감』,1999, 3) 한국제약협회,『제약산업통계집』, 1998,7

1), 2), 3)은 완제의약품에 대한 매출액 및 생산실적임

<표 2> 직종별 종업원 현황	(단위 : 명)

업체수	사무직	영업직	연구직	생산직	기타	합계
455개	13,013 (21.26%)	21,067 (34.00%)	3,881 (6.34%)	20,063 (32.78%)	3,180 (5.2%)	61,204 (99.58%)

한국제약협회,『제약산업통계집』, 1998,7

그러나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의약품 과잉생산구조는 제약산업의 판촉전략이 빚은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약기업의 시장규모이상으로의 초과공급과 과당경쟁이 약가인하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나, 결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할인과 할증의 형식으로 생산량 중 재고부분을 비공식적으로 출하하거나, 과도한 리베이트 지출에 대한 대손으로 처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형병원과 대형약국의 관행적인 할증, 할인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기업은 초과공급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약품 과잉생산을 멈출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불공정거래와 무자료 덤핑을 통한 가격경쟁과 밀어내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가격조절기능을 상실한 의약품시장에서 제약기업은 아무런 위험없이 복제, 유사제품에 대한 과잉생산전략을 통해 마구 뛰어들 수 있게 되고, □연구보다는 판촉을□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약가는 떨어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초과공급된 의약품부분의 혜택이 의료기관의 수입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현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 하겠다.

요컨대 고품질의 제품개발보다는 유사품목의 과잉생산 및 가격경쟁에 집중된 국내 제약시장구조와 제약기업의 할증, 할인, 리베이트를 감안한 판촉위주 경영실태야말로 덤핑판매와 무자료거래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3) 제약기업 및 도매업소의 영세성과 과당경쟁

식품의약품안전청의『식품의약품통계연보』(1999년)에 의하면 현재 등록된 의약품 제조업체 수는 535개이며, 이중 생산실적이 있었던 업소수는 380개(98년도, 7조2213억원)로 집계되고 있다. 더우기 국내 제약업계는 생산실적이 있는 제약회사 428개 제약회사(97년도, 등록업체는 641개) 중 매출액 100억 미만의 제약기업이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독자적인 물류시스템 구비능력도 없는 소규모의 영세한 제약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표 3> 참조)

또한 <표 4>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을 보면, 제약산업이 두뇌산업이며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정부의 산업전략과는 달리 일부기업을 제외한 국내 대다수의 영세한 제약기업들은 신약개발을 위해 연구 및 투자를 하기보다는, 외국의 인기품목을 복제하거나 유사한 의약품을 만드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시키고 유통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생산규모별 의약품 제조업체 분포

생산액 규모	업체수(개)	구성비(%)
2,000억원 이상	4	0.9
1,000 ~ 2,000억 미만	19	4.4
500억 ~ 1,000억 미만	19	4.4
100억 ~ 500억 미만	96	22.4
10억 ~ 100억 미만	104	24.4
10억 미만	186	43.5
계	428	100.0

한국제약협회 한국약업경영연구소,『제약산업통계집』, 1998,7

<표 4> 매출액 대비 R&D 비율 비교	(단위 : %)

국 가 별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매출대비 연구개발비비율(%)	4.27	12.11	18.39	28.77	16.13	28.17	14.82

한국제약협회,『제약산업통계집』, 1998, 7

한국 : 1996년 100대 제약기업, 선진국 : 1995년 자료

이런 이유로 품질경쟁이 가능한 일반의약품(OTC)을 생산하거나 전문의약품(ETC) 제조능력과 설비를 갖춘 상위 제약업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약기업들은 복제약품 생산이나 주문생산(order-made)에 집중되어 있으며, 당연히 직거래 방식과 영업에 사활을 걸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도매마진 없이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병·의원 및 약국들의 직거래 선호경향도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약회사와 도매상의 자본력, 전문성 저하가 물류비용 과다와 복제약품의 과당경쟁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직거래과정에서 할증, 할인, 리베이트 등 각종 의약품 납품 부조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4) 도매업소의 기능저하와 정부당국의 무사안일주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 도매상을 통한 유통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조하며, 이와 같은 도매업소의 영세성은 다양한 의약품 수급능력의 미비로 인한 불법 교품행위의 만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제약회사와 도매상들은 품질경쟁이 불가능하므로 복제약품에 대한 출혈적인 가격경쟁과, 매출향상에 용이한 직거래위주의 영업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의료기관의 과다한 리베이트 요구에도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 5> 도매 / 직거래 시장점유율 비교	(단위 : %)

구분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스페인	한국*
도매	92	76	80	77.7	75	100	85	47~51(25)
직거래	8	24	20	22.3	25	0	15	49~53(75)

Scrip's 1996 Yearbook,「□92 보건사회부 유통개선안」, 한국소비자보호원『의약품 가격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1998,2

* ( )는 의약품성실신고조합 자료

아울러 올 7월의 서울경찰청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으며, 경실련 실태조사결과 확인된 바와 같이 도매상 소속 영업사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형약국 등 시중의 무자료 의약품을 구입, 판매하여 마진을 남기는 개인영업을 하고 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는 94년부터 □의약품유통 일원화조치□의 시행을 통해 □입원환자 100인 이상의 수용시설을 보유한 종합병원은 반드시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의무화□ 해놓고 있다.(약사법 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1항) 그러나 불법적인 병원 직영도매의 확대상황이 입증해주듯 도매업 육성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단지 일과적인 조치에 머물고 있으며, 나아가 도매상들을 현실에 안주시키는 역기능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도매업소의 기능저하와 직거래 위주의 유통방식은 의약품 납품의 중복배송이 불가피하게 되어 제약산업의 물류비 비중을 매출액 대비 9.6%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도매업의 전문성 결여와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은 무급 무자격 영업사원들의 개인영업행위와 각종 납품부조리, 탈세행각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악순환의 연속은 적정마진의 확보에 실패한 도매업체의 경영악화와 도산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5. 무자료거래 발생경로 및 유형

1) 제약회사, 도매업소 영업사원의 개인영업행위, 위장가공거래 및 브로커와의 커넥션(<그림 2>의 ①)

경실련 조사결과, 영업사원은 관할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의약품 재고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구매한 다음 이를 브로커에게 다시 전액 현금으로 20%정도 할인받아 무자료로 넘긴다. 이는 영업사원의 단기적인 실적달성을 위해 자행되고 있으며 할인받은 부분은 회사에 접대비 명목으로 품의서를 올리고 있다.

특히 부실한 약국의 경우에는 긴박한 현금필요 때문에 덴바이들에게 직접 넘기거나 영업사원들을 통해 되사갈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세무상담과 세금계산서 부족분에 대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요청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림 2> 국내 의약품유통구조

제 약 회 사            도 매 상               도 매 상

②

①         ①

브 로 커     ③   ③

④              ⑤                 ⑦

약 국          약 국             병·의원         병·의원

⑥

정상적 거래                  비정상적 거래

아울러 중간 브로커(덴바이)는 도매상 설립허가를 받지 않고 소자본과 운반도구만을 갖추고 약국과 제약회사, 도매상 사이에서 제약회사나 도매상 및 약국들의 긴박한 자금수요충족, 도매상의 구색맞추기용 필수제품의 구비 등의 필요에 의해서 세금계산서 없이 의약품을 거래하고 있다.

2) 도매상간 교품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수(<그림 2>의 ②)

일부 제약회사만을 집중거래하는 도매업체들은 별도의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은 제조업체의 의약품들에 대해 서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소수의 대형도매업소의 경우 100여개 제약회사의 2000여종 의약품을 수급받고 있는데, 이들도 구색맞추기식으로 20%이상 교품거래를 하고 있으며, 대다수  도매상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평균 50%, 많게는 70% 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교품거래 과정에서 물동량의 절반이상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출 과소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과분이 누락되고 있다.

3) 대형약국 및 병원의 도매상에 대한 의약품 역류(<그림 2>의 ③)

의약품의 역류현상(역매)은 대형약국이나 대형병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대량구입으로 의약품을 정상가 이하로 싸게 구입하여 도매업자나 소형약국에 다시 판매하거나 타사제품과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약국의 요구에 따라 도매상 영업사원들에게 재고품 처리나 반품을 요구할 시 인사고과상의 불이익 회피 목적 내지는 개인영업행위 목적으로 되사가기도 한다. 또한 교품발생 이유와 같이 도매상이 거래약정을 맺지 못하고 있는 메이저급 메이커의 필수의약품 구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는 대형약국에서 역류시키는 약품이 수도권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경우 주변 대형약국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구매와 가격담합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대형약국의 소형약국에 대한 불법 도매행위(<그림 2>의 ④)

대형약국의 경우, 의약품 다량구입에 비례한 대규모 할증과 할인의 혜택이 보장되므로 소매수요 이상으로 물량을 구입하며, 이를 저마진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형약국들로 되파는 불법적 도매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적발된 대형업소들의 경우, 차량 한 대 분의 의약품을 소비자 판매라고 우기고 있으나 □약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이 아닌 이상 설득력이 없다. 또한 소비자와 약사 및 도매상 영업사원의 구별이 불가능하여 부지불식간에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임의조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차량을 동원하여 몇 박스씩 도매하는 장면이 수차례 적발되었고, 일부 약국의 경우 차량추적을 통해 도매상으로 유입되는 현장확인의 사례에 비춰 상습적으로 불법 도매행위를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5) 기타

<그림 2>의 ⑤번의 경우, 대형약국의 저가의약품에 대한 병의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며, <그림 2>의 ⑥번은 병원용 희귀의약품에 대한 약국이용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림 2>의 ⑦번은 제약회사나 도매상의 의약품 배송에 대한 기동력 문제로 인해 위급환자에 대한 긴급한 약품구비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약국과 병·의원간은 물론 병·의원 상호간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이뤄지는 유형의 무자료거래 규모는 매우 적은 편이나, 의약품 공급시스템의 후진성과 판매 및 취급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적법한 유통체계를 준수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헌신하기 보다는 약가마진 챙기기에 급급한 일부 대형약국소속 약사들의 상업성에 대한 문제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6. 무자료거래 규모

1) 도매업소간 교품규모 및 세금계산서 수수율에 근거한 무자료거래

<표 6> 매출규모별 의약품도매업체 분포(97,12 현재)

매출규모(원)	업체수(개)	구성비(%)
300억 이상	2	0.6
200억 ~ 300억 미만	7	2.0
100억 ~ 200억 미만	32	9.1
30억 ~ 100억 미만	129	36.7
10억 ~ 30억 미만	120	34.2
10억 미만	61	17.4
계	351	1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약품안정공급체계 구축방안 연구』, 1999,7

경실련 탈세모니터단의 조사결과, 도매업체간 교품규모는 매출액의 최소 50%이상이며 교품중 90%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국내 도매업소의 대부분이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4백여개에 이르는 제약기업 중 일부 대형메이커에 한정되어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할 뿐 대다수의 의약품은 교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표 6>을 보면 매출규모 100억 미만의 도매상이 전체의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무분별한 난립과 소량다품종의 의약품 실태에 비춰 도매업소간 교품행위시 부가세 탈루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교품과정에서 교환하는 의약품의 구입가격과 교품가격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진차액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필요의약품 구비목적의 도매상의 요구에 따라, 상대도매상이 소매시 고마진이 보장되는 의약품을 지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먼저 도매업소 시장점유율 산정을 위해 의약품성실신고조합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민간의약정보컨설팅회사, 공정거래위 등 관련기관의 자료와 경실련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위의 분석을 위한 기준자료로는 <표 7-1>의 의약품 성실신고조합자료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의약품 성실신고조합의 자료가 제약협회의 출고의약품 거래내역에 근거한 자료로서 국세청 세무신고로 사용된 자료이기에 신뢰도가 높고, 회원 제약기업 및 제약협회의 유통채널별 매출경로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기초자료로 가장 합당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표 7-1> 98년도 거래 내역별 매출신고 규모

유통경로		점유율(%)
제약회사 ∀ 도매업소	∀ 병원	25.07
	∀ 의원
	∀ 약국
	∀ 기타
제약회사 ∀ 병·의원/관납		24.68
제약회사 ∀ 약국		21.24
제약회사 ∀ 수출		14.80
제약회사 ∀ 기타		14.21
계		100

의약품성실신고조합, 1999년(제약기업 122, 도매상 106)

또한 경실련 탈세모니터단의 자료와 기타 기관의 자료는 직접 도매상 매출액에 관한 설문조사, 실태조사의 결과이거나 약국과 병원 등 소매업소 거래규모 추적을 통한 분석추정치이므로 더욱 현실에 근접한 결과자료라고 판단되었다.

이런 이유로 <표 7-2> 의 1) ~ 5)까지의 도매업소 시장점유율 추정결과 중, 최소치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40%를 시장점유율로 가정하였다.

<표 7-2> 의약품 유통경로별 실제매출규모 추정	(단위 %)

조사기관 유통경로		한국민간 의약정보 컨설팅회사1)		공정 거래 위원회2)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3)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4)	경실련 탈세 모니터단5)
제약회사 ∀ 도매업소	∀ 병원	30	51	28	47	40	52	45
	∀ 의원	3		3
	∀ 약국	16		15
	∀ 기타	2		1
제약회사 ∀ 병원/관납		11		11		60	45	55
제약회사 ∀ 의원		14		12
제약회사 ∀ 약국		22		27
제약회사 ∀ 수출		-		-			3
제약회사 ∀ 기타		2		3			-
계		100		100		100	100	100

1) (주) 한국 민간의약정보 컨설팅회사, 1997년 (표본조사 자료)

2) 공정거래위, 1996년 기준, 『국내 항생제 생산, 유통 및 소비구조에 대한 체계분석』, 이영성 재인용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제약산업의 매출채권 회전기간 현황분석』, 윤경일 외, 1998,4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경쟁력 강화방안 - 제약업종」, 정두채, 1999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산정도 <표 8-1>, <표 8-2>와 같이 관련 기관의 분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일단 의약품성실신고조합의 4조2180억원은 회원사인 제약기업 122개 업체의 매출거래별 내역이므로 이 보다는 당연히 높을 것이다. 결국 확보된 통계자료상의 중위값인 4천5000억원을 완제의약품 시장규모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도매업소 시장점유율은 4조5000억원의 40%이므로, 약 1조8000억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도매업소간 교품이 주로 일반의약품 도매상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병원납품용 전문의약품도매(소위 에치칼 도매)의 경우 그 규모가 10%이내이므로 여기서는 일반도매상만으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표 8-1> 국내 의약품 내수시장 규모

구분	1997	1998
□IMS Audit 4Q MAT 1998		4조6140억원
한국신용평가(주)		4조5000억원
의약품 성실신고조합 회원사 매출액	4조2070억원	4조2180억원
IMS Health World Review 99/3		5조원
민간의약정보컨설팅 회사	4조278억원
국내 의약품 등 생산실적(a)	8조458억원	7조8333억원*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b)	7조3765억원	7조2223억원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c)	6조8075억원	6조5696억원

(a), (b), (c)는 한국제약협회,『제약산업통계집』1998, 7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통계연보』1999

(a)는 소분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을 모두 포함한 생산실적액

(b)는 원료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한회마약을 포함한 순수의약품 생산실적액

(c)는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액

*는 소분의약품 실적 미포함액

<표 8-2> 연도별 의약품 생산실적과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

년도	의약품 생산실적				수출, 수입 보정금액	시장규모	시장규모증감율
	완제의약품	소분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1993	4,375,279	33,264	333,040	30,224	86,086	3,082,542	9
1994	4,940,888	33,353	389,686	24,711	130,245	3,514,040	12
1995	5,674,558	38,464	438,468	26,230	177,777	4,057,076	13
1996	6,391,033	46,148	489,542	28,798	192,478	4,560,198	11
1997	6,857,053	47,926	585,713	35,747	211,271	4,937,498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방안 연구』, 1997,7

자료원 : 『98년 보건연감』, 한국제약협회 자료

이에 <표 9>의 완제의약품 구성중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 생산실적 비중을 도매업소 거래규모금액인 1조8000억원의 시장규모에 적용하면, 일반의약품 유통량은 9351억원이 나온다.

여기에 평균 교품규모 50%를 적용하면 9000억원에 이르며, 이중 90%가 무자료거래이므로 과세누락액은 약 4208억으로 추산된다.

<표 9> 완제의약품의 생산실적 구성	(단위 : 천원)

구분	생산액	구성비(%)	증가율(□96년 대비)
전문의약품	3,271,319,648	48.05	11.00
일반의약품	3,536,152,379	51.95	4.00

한국제약협회 한국약업경영연구소,『제약산업통계집』, 1998,7

또한 <표 10>에서 알 수 있듯 교품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과정에 대한 공식 통계상으로도 도매업소의 세금계산서 수수율이 94.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약품성실신고조합의 도매업소 매출액 1조8000억원의 누락분 5.6%를 추가적용하면 1008억이 산출된다. 도매업소의 총 매출신고누락액을 구하기 위해 이를 다시 교품탈루액과 합산하면 5216억원이 된다.

<표 10> 경영 및 회계관리 정보화 수준                                 (단위 :%)

구분	매출관리	매입관리	대금수불	회계관리	세금계산	경영정보
제약업체	97.1	80.0	94.3	88.6	100.0	54.3
도매업체	100.0	100.0	100.0	77.8	94.4	61.1

『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방안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7,

2) 도매업소로의 역류 규모와 무자료거래

<표 7-2> 의약품 유통경로별 실제매출규모 추정과 도매업소 시장점유율 추산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5개 기관 실태조사 평균치인 47%와 의약품성실신고조합의 25.07% 간의 오차인 22%는 도매업소가 몰래 약품을 제조하거나 밀수하지 않는 한 직거래부분에서 도매업소로 역류된 의약품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즉 직거래 비중이 높은 대형병·의원과 대형약국 등이 물량할인을 이용하여 수요이상으로 구입한 뒤, 재고과다의 핑계로 도매상 영업사원들에게 직접 되팔거나 아니면 덴바이들을 통해 덤핑을 치는 수법으로 도매상으로 되돌아온 물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역류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측이 의료기관들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예상할 수 없다.

이렇듯 의약품 역류를 주도하고 있는 주범은 대형약국들이며, 매출액 평균 30~40%가량을 불법 도매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50% 이상 역매에 의존하는 약국도 있었다. 일부 대형병원들도 병원용 희귀의약품과 환자들이 구매를 포기한 처방약의 처리를 위해 인근약국 등으로 불법 도매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풀려진 도매업소 시장점유율에는 단지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상으로만 남아 있고, 대금과 물품이 함께 유통되지 않는 위장, 가공거래 부분도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형약국이 도매업을 겸업하거나 병원직영도매 형태일 경우, 얼마든지 무자료거래와 위장거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대형약국에서 약국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도매행위를 할 경우나 병·의원들이 재고의약품을 인근 병·의원이나 약국을 상대로 덤핑을 칠 때 세금계산서 부족분을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끊어 받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제약기업 출고경로에 근거한 의약품성실신고조합의 도매상 시장점유율(25%)과 각급 기관의 실제유통규모 조사결과 드러난 도매상 매출비중의 평균추정치 47%와의 오차 22%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실태조사 최소치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40%를 대입하더라도 차이 15%에 해당되는 역류규모는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4조5000억원 대비 약 6750억원 정도에 이른다.

3) 약국매출액과 무자료거래

<표 11> 약국 총매출액 추산

항목	추정치
a. 약국 일평균 환자수(명)	84.8
b. 약국 일평균 매출액(원)	393,000
c. 약국 월평균 매출액(원, 25일 기준)	9,825,000
d. 약국 연평균 매출액(원)	117,900,000원
e. 약국 총 업소수(개)*	18,948
f. 약국 총 연매출액(원)	2,233,969,200,000
g. 약국 신고매출액(원)**	1,326,310,319,000
차액 (f-g ; 원)	907,658,881,000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통계연보』, 1999

** 아래 <표 12> 강조면 참조

대한약사회 의뢰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3월부터 전국 4백14개 약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국들은 일평균 84.8명의 환자를 받으며, 매출 39만3천원을 올리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또한 대한약사회에 의하면, 국내 총 약국 수는 약 1만9천개 업소로 집계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약국들의 총매출액을 추산하면 위의 <표 11>과 같으며, 추정된 약국 총 연매출액(<표 11>의 f 항목) 2조2340억원에서 의약품성실신고조합의 신고매출액인 <표 12>의 약국 직거래 매출규모와 도매상 경유 약국 매출액을 합한 합계 1조3263억원과의 차액을 구하면, 약 9077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12> 98년도 매출거래별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제조업(점유율)	도매업 (점유율)
합계	4,217,651,175 (100%)	1,617,887,777 (100%)
수출	624,041,850 (14.80%)	27,648 (0.01%)
제조	280,817,006 (6.66%)	6,193,488 (0.38%)
도매	1,057,175,531 (25.07%)	138,712,438 (8.57%)
약국	895,936,965 (21.24%)	430,373,354 (26.60%)
병원 및 관납	1,040,901,587 (24.68%)	1,006,048,270 (62.18%)
기타	318,778,236 (7.55%)	36,532,579 (2.26%)

의약품성실신고조합, 1999 (제조업 122, 도매업 106)

또한 전체 의약품 내수시장 규모 4조5000억원에 대한 차액을 구하기 위해, <표 12>의 점유율에 순차적으로 대입해보면, 먼저 약국직거래 21.24%의 추정액은 9558억원이 산출된다. 다음으로 우측의 도매업 점유율 산정을 위해 4조2176억원 대 1조6179억원을 4조5000억원에 비례대입하면, 1조7262억원이 나온다. 이중 약국 점유율 26.60%를 대입하면 4592억원이 나온다.

따라서 4조5000억원에 대한 약국매출신고액 추정치는 9558억원과 4592억원을 합한 약 1조4150억원이 되며, 2조2340억원과의 차액은 약 8190억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먼저 약국매출신고액 탈루로 보기에는 전체 통계치가 아닌 의약품 성실신고조합 자료의 거래비중에 따라 단순대입시킨 점과 앞선 2)번의 역류규모와 중복된다는 점이다.

또한 본 추정 방식은 설문조사결과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무리한 일반화□이며 □평균의 오류□로부터 예측되는 오차의 범위가 너무 크므로 2)번의 역류규모 추정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판단하였다.

4) 판매비, 일반관리비 규모 및 의약품 공급업자 설문에 근거한 리베이트 규모

<표 13> 의약품 납품관련 부조리 유형

유형	정의	비고
매출할인	제조, 도매업자가 발행하는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가격과 실거래가와의 차액을 에누리하거나,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수요자로부터 받아야할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해 주는 것	병원 또는 재단 등에서 정상회계처리하여 실제수입으로 계산
할증(덤)	의약품 공급 조건으로 물품의 일정량을 덤으로 제공, 사전할증, 사후할증	병원의 경우 50%~300% 이상
임상비	자기병원에 의약품 채택을 위해 불필요한 임상명목으로 제반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	품목 하나에 수백만원씩 요구
의국비	의국은 병원에 임상 각과마다 설치되어 있는 인턴, 레지던트들이 모여 있는 방, 그 운영비용을 지원	회식, 사무집기, 서적, 기자재 등
약품 채택비	일명 랜딩비, 의약품 최초채택을 조건으로 지원을 요구, 담당과장, 재단 또는 병원장 등에 금품 제공	대형병원 3000만원 평균 500~2000만원
처방 사례비	대표적인 리베이트로서, 의료기관의 임상 각과에서 약품 처방량에 비례하여 금품류 제공을 요구, 종합병원 의사의 경우 월 평균 2~3백만원대	일반적으로 의약품 보험약가의 5~10% × 처방량 비율
보험 삭감분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부당청구 등으로 의료보험청구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제조 또는 도매업소에 보전 요청하는 것,	삭감내역을 제조업소에 통보하고 보상요구
기부금 장학금	사용된 약품의 매출액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의 기부장학금 요구, 세금계산서(25%)상의 가격과 실거래가격(35%)에 의한 단가차액부분(10%)을 기부장학금으로 요구
학회 지원금	순수 학술목적 이외에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학회 행사에 금품류를 지원 요구하는 행위	향응, 교통, 숙식비, 부부동반여행
기타 금품류	상기 사항 이외에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물품, 기계, 토지, 건물, 금전, 유가증권, 근로 등을 제공하는 행위	앰뷸런스, 시설지원, golf 등

경실련 탈세모니터단이 제약회사 설문조사와 도매상 실태조사를 전개한 결과, <표 13>과 같은 의약품 납품관련 각종 부조리 유형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리베이트에는 크게 할인, 할증, 병원리베이트를 모두 포괄한다.

먼저 할인의 경우, 이면계약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약품 납품약정상의 할인금액은 공식 병원의 매입액에 잡히지 않고, 단지 외상매출금에 대한 각종 명목의 할인만이 □매출할인□이라는 항목으로 기록될 뿐이다. 제약기업은 도매상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체육대회니 회식이니 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외상채권액에서 공제해줄 것을 반강제로 요구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요구에 대해서는 도매상도 마찬가지인 입장이다.

또한 대형약국의 대표적인 음성마진인 할증의 경우는, 납품계약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전 할증과 판매실적에 따른 사후할증 등 물량 D/C 이외에 지급되는 별도의 덤을 말하며, 제약회사들은 과잉생산된 재고누적분과 샘플비 형식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가 1,000원인 의약품 10개를 10,000원에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20%의 덤이 이루지게 되면 총 10,000원으로 의약품 12개를 구입하게 되는 식이며, 따라서 개당 실제단가는 830원이 되는 것이다. 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누락되어 과세표준으로 잡히지 않으나, 24.17%의 공식마진을 챙기기 위해 의보공단에 제출할 매출신고용으로 거래명세표를 보관하고 있다.

또한 처방사례비로 대표되는 리베이트의 경우, 최근 국세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려 40여종에 달할 정도로 세분화, 활성화되어 있으며, 지급방식도 현금, 시설지원, 인력지원, 해외연수, 골프 및 향응 등 다종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다.

따라서 할인과 할증을 바라보는 시각도 과잉생산 부분에 대한 잔량처리 목적이라는 제약회사의 이해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음성마진 획득이라는 대형약국과 병원의 요구가 결탁한 산물이며, 결국 그 폐해는 의료비 상승에 의한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실련 탈세모니터단은 아래의 <표 14>에서 알 수 있듯 제약업체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비중이 타제조업체 평균 11.7% 보다 무려 21.1%나 높은 32.8%나 비용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98년도의 경우 34.7%), 각종 부조리가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표 14> 제약산업과 제조업일반의 판매관련비용 비교                      (단위 : %)

구 분	제 약 산 업		일반제조업 (1997)
	1991	1997	평 균	대기업	중소기업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 비용	36.8 16.1	32.8 13.6	11.7 8.4	11.5 9.5	12.1 5.6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1998

더욱이 경실련 탈세모니터단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납품관련 각종 리베이트 중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계상되는 매입할인 및 할증을 제외한 음성적 금품제공액이 매출액대비 최소 22% 이상임으로 확인되었다. (평균적으로 병원장 및 재단 11~15%, 담당과장 7~10%, 실무자 4~5% 비율로 지급)

특히 제약회사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대부분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며, 이를 약품채택을 위한 이면계약은 물론 뇌물성 금품제공으로 사용한 뒤 품의서로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병원의 경우, 납품계약가의 10~20%를 접대비로 지출). 심지어 경실련 실태조사 결과, 과다계상되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장에서 직접 무자료 상품을 출하하여 기밀비를 마련하는 군소 제약회사도 있었다.

따라서 제약기업 전체 매출액 4조2180억원(의약품성실신고조합 자료) 중 21.5%를 적용하면 약 9069억원 정도가 음성적 리베이트 비용으로 제약기업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오고가고 있다고 추정된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무자료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의원 및 약사밖에 없으며, 최종소비자들은 낮은 원가의 혜택 등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만을 지고 있다. 결국 병,의원 및 약국 등 소매업소인 의료기관들은 리베이트와 할증을 통한 부당이익의 전취는 물론 음성마진 부분에 대한 과세누락으로 인해 추가이익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7. 조치사항

1) 도매상 및 약국 등에 대한 불법 도매행위혐의로 서울소재 50개 대형약국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 조사대상 대형약국의 전업소에서 도매상은 물론 소형약국 등에 대해 일상적인 도매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는 약사법 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57조 1항의 2호의 소매업소의 도매행위 금지 위반행위이므로 국세청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특히 대형약국의 불법 도매행위에 대한 구차한 반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도 공권력을 통한 장부 접수와 거래내역 분석, 물류 추적이 불가피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더불어 내년도 시행예정인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한약재 등의 끼워팔기와 대형약국의 저가 덤핑공세, 기타 도소매업소로의 의약품 역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무부서인 식약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한다.

작금의 혼탁한 의약품 유통질서 현상의 일차적 책임이 관계당국의 빈약한 문제의식과 무대책에 기인한 바 크기에 대형약국의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무자료 교품행위 및 소속 영업사원들의 불법 개인영업행위 혐의로 서울지역 41개 도매상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 탈세모니터단은 □서울특별시의약품도매업협회□ 회원사 176개 의약품 도매업소 중 136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도매업소 46개 업소(에치칼도매 72개, 병원직영도매 6개, 원료의약품 수입도매업소 8개, 의약부외품 4개 업소를 미포함) 중 5개 업소를 제외한 41개 도매업소에서 모두 무자료 교품거래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도매상 소속 영업사원들의 개인영업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서울소재 일반의약품 도매상 중 완전직판체제에서 100% 직원유급화를 단행한 도매업소는 단 1개 업소에 불과하였고, 그 이유는 대부분의 도매업소들이 약국과의 거래에서 소속 영업사원들의 개인영업 행위(약사법 38조, 동법 시행규칙 57조 위반)를 묵인,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의미하는 리베이트 영업은 일정 급여외에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매업자들은 수십년간의 관행이라며 사업자등록증 없이 개인영업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소속 영업사원들은 거리낌없이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3) 음성적 리베이트 등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서울소재 48개 대형병원과 213개 제약회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뢰

경실련 고발센터에 접수된 수많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제보와 관계자 면접조사에 의하면, 서울소재 100병상 이상 종합, 준종합병원 중 대학병원과 일부 투명경영을 추진하는 초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고 확인되었다.

의약품유통일원화 조치와 최근 의보약가에 대한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실시 이후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범위와 여력이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학회 및 연수지원, 보험삭감분 요구 등 병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제공 강요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대다수 제약기업들은 샘플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의약품물량을 계상해 놓고 이를 현금리베이트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리베이트에 대한 채권처리과정에서 부도난 제약기업과 도매상이 허다한 실정이었다.

이에 제약회사의 경우, 거래상 약자이기는 하나 각종 뇌물성 금품류의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 혐의로,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남용□ 혐의로 각각 공정거래위에 조사의뢰하였다.

덧붙여서 국세청의 제약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확인된 병원장 및 의사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추가징수 조치를 촉구한다.

4) 무자격 유통업자거래 혐의로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이 있는 163개 제약회사에 대한 국세청 유통과정 추적조사 의뢰

경실련 탈세모니터단의 설문조사와 제약회사 영업사원 면접조사 결과, 국내 제약회사회사들은 병원 납품시 발생하는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 비용 충당을 위해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에 제약회사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계정항목을 중심으로 철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개인장부로부터 역추적하는 과정으로 개인이 발행한 채권규모 파악과 본부에 제출한 품의서 등 장려금 지원내역과의 대조를 통해 그 차액분에 대한 조성경로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손익계산서 상의 계정과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시민제보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영업비용을 초과하는 자금 부족분에 대해서 과다한 로스율 적용과 낮은 수율 산정 등의 방법으로 생산 출하된 의약품을 공장에서 직접 무자료 덤핑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매출규모 50위 미만의 제약회사 대부분이 영업사원들과 무자격 의약품유통업자간의 거래를 묵인 내지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품질경쟁력이 있거나 동종품목의 시장경쟁력이 높은 약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제약기업에서는 소위 미끼상품을 통한 끼워팔기 등의 영업형태가 불가능하기에, 영업사원들에게 밀어내기식으로 할당량을 부과하고 이들은 브로커를 끼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6개 병원직영도매업소와 5개 의료기관에 대해 불법 도매행위 및 독점 영업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의뢰

91년 개정 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할 수 없으며, 기존의 의료기관개설자의 직영의약품 도매상은 93년 7월부터 폐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병원직영도매상의 경우,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자산규모 변경 등의 방법으로, 신규병원직영 도매상의 경우는 제3의 인물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병원이 경영하는 방법을 통해 계속해서 병원직영도매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직, 간접적으로 병원직영도매행위를 하고 있는 5개 의료개설자에 대해 서는 의료기관의 불법 도매행위 혐의로, 또한 6개 병원 직영도매업소에 대해서는 특정한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독점적 영업행위를 전개한 혐의로 이에 대한 금지규정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에 조사의뢰하였다.

8. 정책요구

1) 정부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불법유통 단속 및 감독 강화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의약품 물류센터 건립과 유통전산화를 추진중에 있으나, 먼저 그 이전에 정확한 의약품 유통경로별 거래량 파악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금번 조사결과 드러난 바와 같이,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약협회는 물론 의약품성실신고조합,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각종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등 구체적인 유통관련 통계지표가 모두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주무부서의 통계자료에 대한 불성실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물론이고, 의약품 납품관련 음성적 금품 수수행위 및 과도한 할인, 할증 등 의 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요구된다. 아울러 금번 조사과정을 통해 절감했던 사항은, 장부상 거래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이면계약, 음성적 뒷거래, 리베이트 등에 관한 적발을 위해서는 국세청과 검찰의 현장조사와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근본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공정위의 관리 감독 강화, 국세청과 검찰의 불법행위 처벌과 단속이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현대화된 유통기법 및 물류체계의 정비

현재 제약산업의 물류비용은 기계류 3.15%, 출판 2.59%에 반해 9.92%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한 상태이며, 또한 의약품 평균 결제기간도 무려 2백51일에 달하고 있어 납품관련 의약품 부조리의 존속과 의약품 공급업자의 채산성 악화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제약기업과 도매상이 공동출자한 전국적 유통규모의 대형 의약품 물류센터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의약품 유통정보에 대한 종합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유통전산화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다.

3) 의약분업의 조속한 실시와 제약산업 구조조정의 촉진

의약품 유통혼란의 제도적 맹점은 의약분업의 미실시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사들은 낮은 진료수가에서 축난 수입을 약값에서 채우고, 약사는 처방없이도 약을 조제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제약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부조리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의료인들의 집단이기주의에 한치의 흔들림없이 시민대책위에서 도출한 합의안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하여 제약업체들이 의약품 품질향상과 신약개발에 매진하도록 강제하고, 국내제약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도매상 브로커사원에 대한 유급제 전환

93년 □의료보험용 의약품 자율공정경쟁규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의약품 유통업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약기업의 공급 지상주의적 영업전략에 의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요구와 제약기업과 담보를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영세 도매업소의 교품행위가 구조적으로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의약품 브로커들을 도매업소 영업사원으로 양성화시키고는 있으나, 정규급이 아닌 무급 실적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에 독립적인 등록사업자가 아님에도 개인영업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전원 유급사원으로 전환시켜야만, 자택에 의약품을 쌓아 놓고 개인장부를 사용하며 음성마진을 챙기거나, 장기 개인채권의 무분별한 발행과 접대비 지출 등으로 자신은 물론 도매상마저 부도로 몰고가는 실태를 개선할 수 있다.

5) 무자료거래자,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상품공급 중단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업계의 자정노력 촉구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대다수 제약기업의 손익계산서와 대손 내역은 과도한 리베이트로 인한 불량채권 문제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한다. 그만큼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악성 리베이트의 관행과 카피제품의 과잉생산에 몰두한 나머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업종이 갈수록 채산성 악화와 국제경쟁력 상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번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 의보약가 인하와 실거래가 상환제 등의 각종 조치들도 제약기업의 마진폭이 더욱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병·의원들의 이면계약서 요구, 리베이트 등의 부조리가 여전하며, 이와 같은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제약기업의 경영상태는 더욱 나빠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제약산업의 경영정상화는 물론 무자료거래를 통한 세금포탈의 방지와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제약업 관련 종사자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 단순히 감시와 처벌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는 없듯이, 의약품 공급업자와 의료서비스업자들 모두 공존공영을 위한 의약품 유통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 대형약국의 부당한 횡포와 병·의원들의 음성적 이윤으로 전취되고 있는 약가마진에 대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감시활동이 전제될 때에만, 무자료거래와 높은 약가구조의 최대피해자인 시민, 소비자들의 의료비 증가에 따른 불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9. 12. 1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조창현 이종훈 이종석

사무총장  이석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