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설명자료

醫藥分業 이렇게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본부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금년 7월1일 시행합니다

문의전화 (02) - 500 - 3082, 3092

팩스 (02) - 503 - 7366

E-mail  : maeng425@mohw.go.kr

2000. 1.

목차

1. 의약분업은 왜 해야 하는가

2. 정부의 의약분업안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3. 2000. 7월1일 시행하는 의약분업 주요골자는

4.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시행방안

5. 의약분업 사안별 문답자료

5 - 1    국민불편 해소방안

5 - 2    시행방안

5 - 3    재정부담

5 - 4    의약품 구입 편의를 위해 대체조제 허용

5 - 5    약효동등성 확보방안

5 - 6    의약품분류

5 - 7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

5 - 8    의료전달체계

5 - 9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

5 - 10   보건소·보건지소

5 - 11   지역 협력회의

5 - 12   대국민홍보

5 - 13   분업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6. 『민원상담』 안내자료

※ 약사법 개정 주요내용 : 별첨

1. 의약분업은 왜 해야하는가?

ㅇ 의약분업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후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후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가 복약지도 후 환자가 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의약품은 사용시 인체 위험 정도 등을 감안,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하며,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직접 판매 가능합니다.

ㅇ 그동안 우리나라는 병원이나 약국에도 모든 의약품을 조제·판매할수 있어

-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며

(항생제 내성율 선진국 5∼7배)

-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등 역할분담이 되지 않고 상호전문성을 최대한   발휘·보완 하지 못하여 왔으며

- 과다한 투약으로 국민에게 불필요한 약제비 부담을 안겨 왔습니다.

(의료보험 약제비 비중 우리나라 30%, 미국 8.4%)

ㅇ 2000년 7월 의약분업 제도가 실시되면

- 의사와 약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발전시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며

- 항생제 과다사용 등 국민건강 위협 요인 감소 및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이 가능하고

- 그 동안 왜곡되어왔던 약가와 의료수가의 올바른 조정과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정부의 의약분업안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 □93년도 개정약사법에 '99. 7. 7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

의약분업시행을 위해 우리부에서 지난해 의·약계, 언론계 및 학계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의약분업시행방안에 대하여 합의('98. 8)

□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98. 12)

□ 국회는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1년간 연기하되, 2개월내에 시민·소비자단체와 함께 새로운 의약분업모형을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99. 3. 2)

□ 그 후 경실련,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약사회간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해 옴('99. 5. 10)

□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와의 합의안을 토대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단체대표,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계, 학계대표등 26명으로「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99. 6. 23)

□ 동 위원회에서 2차례 전체회의, 11차례 분과회의를 통하여 의약단체등의 각종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약분업 시행방안 최종 확정발표('99. 9. 17)

□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라 약사법개정법률안을 금년 11월에 국회에 제출,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관보게재·공포(2000. 1. 13)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도 개정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3. 2000년 7월1일 출발하는 의약분업 주요골자는?

□ 의료기관(병원포함)에서 진료받은 외래환자는 원내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원외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투약받아야 하며, 약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합니다.

-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도시화지역의 보건지소도 의약분업이 적용됩니다.

□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분업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받을 수 있는 예외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입원환자, 1종 전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상이등급 1급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병환자, 나병환자

- 장기이식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전경·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결핵환자(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함)

-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에 필요한 경우

□ 분업대상 의약품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하되 진단용약, 예방접종약, 희귀약품,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의료기관조제실 제제 등 특수한 의약품은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사제중 운반·보관에 안전을 요하는 주사제, 항암제, 검사·수술·처치에 사용하는 주사제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주사제는 의사가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2중방문에 따른 불편은 최소화됩니다.

□ 의사는 일반명(성분명) 또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되, 상품명처방도 필요한 경우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음. 이 때 약사는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사에게 추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대체조제시 사용되는 의약품은 약효가 같은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접

약효동등성평가 작업을 통해 확인하게 되므로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만 시중에 유통되게 됩니다.

□ 그 동안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적용하던 약국의료보험제도가 폐지되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받는 경우에만 의료보험을 적용 받게됩니다.

4.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시행방안

(1)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의약분업자체가 의료기관(의사)과 약국(약사)의 역할분담을 통해 적정한 처방·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중방문에 따른 어느정도 불편은 감수하고 수용해야 함. 이러한 불편보다 약의 오·남용 방지, 적정처방·조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잇점이 훨씬 큰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병·의원수에 비해 약국의 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며

-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등 많은 분업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모두가 이중방문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중방문을 하더라도 FAX, EDI 전송체계 구축 등으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전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는등 약 구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 국민들도 편리하게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을「단골약국」으로 지정, 활용하면 보다 원활하게 약국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도 의약분업을 적용하여 외래환자는 원외조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의약분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높히는 한편,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원과 차이를 둘 경우 병원으로 외래환자가 집중하는 등 보건의료전달체계에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의료기관이 종별에 적합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토록 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외래환자는 의원으로, 입원환자는 병원으로 찾아가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3)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자유판매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위해 약사법 제2조제15항에 조제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법 제21조 4항을 개정하여 약사와 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법 제2조제15항(조제의 정의)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2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함

※ 법 제21조제4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다.(이하 생략)

□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개봉판매를 제한함으로써 현행과 같이 낱알을 혼합하여 약포지에 분포하는 행위도 못하게 금지하였습니다.

□ 법 제41조제3항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신설함으로써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4) 약효등등성이 인정된 제품은 환자에게 알리고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구매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대체조제는 의약품간 동등성을 바탕으로 허용하며 약효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은 약사가 대체조제할 수 없습니다.

- 약효등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사실상 동일한 약효가 나타남

- 의약품 제품간의 약효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의약분업시행전 국내 유통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약효등동성  시험을 실시하여 동등성이 인정된 제품만 유통가능토록 함

□ 의사가 처방시 □대체금지□라고 표시할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 방안이나 약국이 모든 의약품을 다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고가약  선호에 따른 약제비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인정한 것임.  이 경우 약사가 일방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고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를 받도록 하며, 추후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반면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제형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은  변경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반드시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 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주사제를 의약분업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주사제 사용이 심각하게 높은 수준으로서 만약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한다면 먹는약 보다 부작용과 독성이 높고, 약물의존성도 높은 주사제의 오남용을 막기 어려습니다.

※ 의료보험 환자중 주사제 처방을 받는 환자의 비율은 56.6%로 WHO 권장치인 17.2%에 비해 3배이상 높음

□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불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사제는 폭넓게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운반·보관에 안전(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항암제, 검사·수술·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꼭 주사제가 필요한 진료시 대부분 분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사제 구입에 대한 불편은 해소될 것입니다.

□ 한편, 주사제를 계속 투약받아야 하는 환자에게는 다음 진료일에 미리 주사제를 사가지고 올 수 있도록 사전 처방제도를 실시하여 주사제 구매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6) 보건소 및 도시화된 지역의 보건지소도 의약분업을 적용합니다.

□ 보건소는 공중보건업무 뿐 아니라 일반진료업무도 하고 있어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약국이 있으므로 의약분업 대상기관에 포함시켰습니다.

□ 그러나, 보건지소는 의료기관의 역할보다는 일차 공공보건사업이 주된 기능이며 주변에 약국이 거의 없으므로 분업대상기관에서 제외하되 의료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도시화지역의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7) 의약분업시행으로 인한 의료보험재정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료와 조제료가 인상 지급되므로 보험재정에서 추가부담이 발생되나

□ 의약분업에 따라 의약품소비가 감소되고, 약국의료보험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절감, 의료전달체계 시행에  따른 재정절감등 전체적으로 재정절감 요인도 발생하므로 추가부담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크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약분업 사안별 문답자료

-  목  차  -

1. 국민불편 해소

1-가. 의약분업 시행시 의료기관과 약국의 2중 방문에 따른 국민불편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1-나. 의약분업 실시가 국민에게 미칠 효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 시행방안

2-가.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할 경우 의약품의 사용 종류가 다양한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약국에 구비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편 해소방안

2-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어떻게 되는 지

2-다. 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 대상 범위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관리방안

3. 재정부담

3-가. 의약분업으로 의료보험 재정에 1조4천억원의 부담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산출근거 및 대책

3-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 추가 지급으로 의료비 재정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3-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의 처방료 및 약사의 조제료 산정 기준

3-라.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

3-마. 의약분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바. 의약분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은

4. 의약품 구입 편의를 위해 대체조제 허용

4-가. 상품명 처방을 할 경우 약국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다수 구비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약국에서 의약품 구비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결국 환자에게 그 불편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4-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이로 인한 약화사고 시에 책임소재가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

5. 약효동등성 확보

5-가. 약사에게 대체조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약효동등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약효동등성 확보방안

5-나. 약효동등성 확보 조치가 향후 제약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

6. 의약품 분류

6-가. 의약품 분류가 의약분업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처방용의약품□과 □비처방용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6-나.	현재의 의약품 분류는 일반의약품의 범위가 넓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라는 의약분업 취지에 미흡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6-다. 외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견해와 선진국에서는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OTC-Switch)하는 경향이 있어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7.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

7-가. 의료기관 외래환자의 원외조제를 의무화에 함에 따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문전약국을 개설하거나 특정 약국과 담합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해결책

7-나.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의 약국개설 금지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은

8. 의료전달체계

8-가. 의약분업과 의료전달체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8-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8-다. 수가차등제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9.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

9-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을 의약분업 대상 예외지역으로 하면 이로 인하여 주로 의약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분업에서 제외되어 도□농간 의약제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9-나.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이 없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인접지역이 예외일 경우 의약품구입의 편리성 등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10. 보건소·보건지소

10-가. 보건소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영세민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보건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10-나.	보건지소를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할 경우 의료기관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환자가 보건지소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존폐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11. 지역 협력회의

11-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동 지역 내에서 사용되어질 의약품리스트를 사전에 협의한다고 했는데,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 방안

12. 대국민 홍보

12-가. 의약분업은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 등이 예상되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이 우려되는 바, 국민에게 의약분업의 취지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지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약분업의 홍보대책

13. 분업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13-가. 의약분업은 국민의 오랜 의료이행 관행을 바꾸는 정책이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약분업 실시에 대비한 정부의 향후 추진 계획은

13-나. 의약분업이 원만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의·약계의 준비상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

13-다. 단골약국 및 우수약국관리기준(GPP)시행 등 정부의 준비상황에 대한 구체안

13-라. 의약분업으로 의료보험 청구심사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13-마. 의료계 및 약계에 대한 의약분업 참여 유도 방안

1. 국민불편 해소

1-가. 의약분업 시행시 의료기관과 약국의 2중 방문에 따른 국민불편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다음의 경우는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도 조제·투약 허용

-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입원환자, 1종 전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상이등급 1급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병환자, 나병환자

- 장기이식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전경·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결핵환자(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함)

-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에 필요한 경우

○ 일부 주사제 및 희귀약품 등도 분업대상 예외로 함

-  주사제중 항암제, 운반 및 보관에 안전을 요하는 주사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처치에 사용하는 주사제

-  진단용약, 전염병예방접종약, 희귀약품·의료기관조제실제제·마약·임상용의약품·방사성약품·신장투석액 등 투약시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 의약품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도록 각종 보완 대책 마련

- 의사·약사단체와 의료보험자 단체 및 보건소 등으로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약품을 약국에 사전 준비 토록 고지

- 약국에 없는 처방용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배송 센타□ 지정·운영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산, FAX 등으로 처방전 전송체계를 구축하고,  단골약국 등을 활용토록 하여 대기시간 단축

- 불가피하게 처방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환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의사에게 추후 통보를 전제로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 허용

- 약국이 조제 및 투약지도, 약력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수약국관리기준(GPP)□제도 도입

1-나. 의약분업 실시가 국민에게 미칠 효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의약품 오남용이 크게 줄게됨

-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사용하게 되므로 항생제의 사용빈도 및 양이 감소하고 치료효과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항생제(페니실린) 내성율 : 한국 77%, 미국·영국 10 - 15%

항생제 사용빈도(처방비율) : 한국 58.9%, WHO 권장치 22.7%

항생제 사용량 : 한국 33.2 DDD, OECD 평균 19.0 DDD (DDD:인구 1,000명당 매일 항생제를 복약하는 사람)

-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남용되고 있는 습관성 의약품이나 살빼는 약으로 오용되고 있는 이뇨제, 만병통치약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오남용이 제도적으로 예방됨.

- 아울러 주사제도 의약분업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 의료보험 진료환자 중 성인과 소아의 구분 없이 56.6%가 주사제 처방을 받는 진료 형태에서 WHO 권장치인 17.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국민의료비가 절감됨

- 우리 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해 약제비가 높은 수준으로, 이는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가 마진 등 경제적인 이윤 동기가 있기 때문임.

· 의약분업이 되면 약가 마진에 의한 투약이 없어지고, 주사제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구용 약제를 사용하게 되며, 전문의약품의 자유  판매가 제한되어 의약품 사용량 및 금액이 절감(7-30%)될 것으로 예상.

※ 국민의료비중 약제비 : 한국 30.3%, 미국·영국 8.4 - 15.3%

○ 의약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됨

-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환자 치료에 보다 전문성을 기하게   되어 각종 오류로 인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앞으로 약국은 환자별로 그 동안 사용한 약품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약시 주의사항 등을 지도하게 될 것임.

※ 미국의 경우 전체 처방 중 5%가량은 잘못된 처방이며, 이중 20%는 부작용을  일으켜 매년 1,000억$ 이상의 직·간접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 (의약  분업의 경제성 평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98)

2. 시행방안

2-가.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할 경우 의약품의 사용 종류가 다양한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약국에 구비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편 해소방안

○ 약국이 의약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각종 보완 대책 마련

- 의사·약사단체와 의료보험자 단체 및 보건소 등으로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약품을 약국에 사전 준비 토록 고지

- 약국에 없는 처방용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배송 센타□ 지정·운영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산, FAX 등으로 처방전 전송체계를 구축하고,  단골약국 등을 활용토록 하여 대기시간 단축

○ 불가피하게 처방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어 처방을  변경하거나, 환자에 대한 사전고지 및 의사에 대한 사후통지를 전제로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 허용

2-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어떻게 되는 지

○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입원환자·응급환자 등의 진료·처치·투약을 위해  계속 존치함

- 다만,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조제실 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외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지 못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 의료기관의 시설 및 구내에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되, 기존 의료기관 구내에 기히 의료기관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약국은 1년간 경과 조치 후 폐쇄토록 함.

· 이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및 구내□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은 구역을 말함.

2-다. 주사제에 대한 의약분업 대상 범위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관리방안

○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으로 한 것은 우리 국민이 주사제를 선호하여 필요  이상으로 주사제가 오남용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주사제 처방빈도 : 한국 56.6%, WHO 권장 17.2%

※ 항생제(주사제 포함) 사용 적합률 : 평균 67.4%(서울대병원), 감기 6.6%·급성  인두염 17.1%(연대의대 김준명 교수)

○ 다만, 주사제 투약이 불가피한 경우 진료에 지장이 없고 환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두어 큰 불편은 없을 것임.

- 전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약품, 의료기관조제실제제, 임상용의약품, 마약,   방사선의약품, 희귀약품, 신장투석액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 주사제중 항암제, 운반 및 보관에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

○ 아울러, 상기 주사제 이외에 응급환자 또는 입원환자에게 주사제를 사용 하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는 등 진료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주사제는   현재와 같이 직접 주사할 수 있음.

3. 재정부담

3-가. 의약분업으로 의료보험 재정에 1조4천억원의 부담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산출근거 및 대책

○ 그 동안 연구된 의약분업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결과는

-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7)

♠ 의약분업에 따른 사회적 순편익 : 3,908억원 증가

·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의료비 등 사회비용 2조 2,828억원 절감

· 의료기관 및 약국의 2중 방문 비용으로 1조 8,350억원 추가 부담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윤감소 보상으로 570억원 추가 부담

- 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 (서울대보건대학원 □98)

♠ 의약분업에 따른 사회적 순편익 : 최소 1,211억원 - 최대 8,030억원 증가

3-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 추가 지급으로   의료비 재정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약국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 보험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의료보험 약가제도 개선에 따른 약제비 절감액을 재원으로 의료보험수가를 조정한 바 있으며,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 수가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료 및 조제료의 지급 등으로 의료보험재정에 추가부담이 예상되나,

- 의약분업으로 예상되는 약제비 절감액,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예상되는 진료비 절감 및 약국의료보험제도의 폐지등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충당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의료보험 진료수가 현황 >

□99. 12. 현재

구분	방문당	투 약 일 당
		구 별	1일	2일	3일	4-15일	16-30일	30일 이상
의료기관	초진료 : 7,400원 (재진료 : 3,700원)	원내처방□조제료	150원	520원	830원	4 960원 5 1,140 6 1,280	3,830원	31-60 5,730원 60일 이상 7,630원
		원외 처방료	490원	990원	1,470원	1,470원 + (220월/일)	6,420원	31-60 9,590원 60일이상 9,590원
약국	약국관리료 : 760원 조제기술료 : 300원 복약지도료 : 160원 ．소 계 : 1,220원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300원	600원	900원	4 1,080원 5 1,220원 6 1,380원	3,390원	8,140원

3-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의 처방료 및 약사의 조제료 산정 기준

○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연구결과·재정추계는 의약분업 시행방안이 확정  되기 이전의 잠정 의약분업 모형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확정된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토대로 의약분업  실시 전후의 요양기관 종별 수익상태 변화를 재추정하여

- 의약분업 실시로 의약기관과 약국의 경영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처방료· 조제료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추가 재정투입 여부와 규모 및 확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3-라.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

○ 의약분업 실시 전에 의료보험 약가마진을 제거하고 동 재원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현실화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되,

- 의원은 원외처방료에 의한 추가 수입과 약국을 이용하던 환자의 의원   방문 등으로 외래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병원 및 종합병원은  외래환자의 감소로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  하고 이에 부합되는 차등 수가로 보완

- 약국은 처방·조제에 따른 처방료 수입은 증가하나 임의조제 금지로 전문의약품 판매마진이 감소하는 한편, 의약분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의약분업 초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우수약국관리기준(GPP)□ 도입 및 이에 부합되는 약국개설 지원 등을  통해 합리적인 구조조정 유도 및 지원대책 마련

3-마. 의약분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환자의 진료비 추가부담은 없거나 최소화에 그치도록 할 것임.

-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던 진료비에는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동 약제비를 약국에 납부하되, 총 본인부담금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토록 할 계획임.

-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의 2중 방문에 따른 교통비용 등 개인적 비용부담이 추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의약분업에 의한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함.

3-바. 의약분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은

○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품 사용량이 줄어 제약산업의 시장규모가 일정 부분(7%-30%)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의약품을 일시에 반품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잔여 의약품을 약국에서 활용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임.

○ 한편, 기존의 생산·유통품에 대해 의약분업 전까지 약효동등성 입증을  위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 동 시험을 통해 국내 제조 의약품의 품질 향상 및 대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며, 무분별한 복제품의 생산이 자제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따른 재정(품목당 3천 - 5천만원) 부담 등 제약업소에는 다소 부담이 예상됨.

○ 아울러 개별 의약품에 대한 식별기호 표식 및 포장에 대한 표시기재 변경 등 의약분업을 위한 부수적인 준비조치로 재정 부담이 예상되나,

- 기존 생산품 및 재고품과 보유 자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충분히 설정할 계획임.

4. 의약품 구입 편의를 위해 대체조제 허용

4-가. 상품명 처방을 할 경우 약국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다수 구비  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약국에서 의약품 구비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결국 환자에게 그 불편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약국이 의약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각종 보완 대책 마련

-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약품을 약국에 사전 준비토록 고지

- 약국에 없는 처방용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배송 센타□ 지정·운영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산, FAX 등으로 처방전 전송체계를 구축하고,  단골약국 등을 활용토록 하여 대기시간 단축

○ 불가피하게 처방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를 허용함.

4-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이로 인한 약화사고 시에 책임소재가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

○ 의약분업 하에서 약화사고의 책임문제는 그 제공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토대로 책임한계가 설정될 것임.

- 이에 따라 처방 오류는 의사가, 조제 오류는 약사가, 품질불량에 따른   사고는 제조업소 또는 유통업소에서 책임을 지게될 것임

- 아울러 약사가 처방전의 변경·수정이나 처방전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약화사고의 책임은 약사의 책임임.

※ 용어의 개념 구분

· 변경 :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제형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

· 수정 : 처방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 조제

· 대체 : 처방된 의약품과 동종(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조제

- 특히, 약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허가사항의 범위내  에서 처방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법률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  하지 않아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사에게 책임이 있음.

· 다만, 의약품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에는 한계가 있고 환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의사□약사의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과실의 범위는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대체 조제 시에 그 사유 및 내용을 환자에게 미리 알리고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를 얻도록 하며, 의사에게 사후에 통보하는 한편,

· 대체 조제의 내용을 환자가 보관하는 처방전 및 약사가 보관하는 처방전에 각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동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약화사고는 약사의 책임이 될 것임.

5. 약효동등성 확보

5-가. 대체조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약효동등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약효동등성 확보방안

○ 약효동등성 시험 대상은 단일제로서 정제·캅셀제·좌제로 하며, 의약분업  전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비교용출시험 등을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평가받도록 함.

※ 약효동등성 시험 대상 : 정제 8,374품목, 캅셀제 3,291품목, 좌제 39품목 등 총 11,704품목

○ USP DI (미국약전 의약품 정보) Vol.3 중 약효동등성 평가코드를 기준  으로 B-code 해당 품목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대상 품목으로 함.

※ 약효동등성 평가 코드 : 약효동등성을 평가 정도에 따라 충분히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A-code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B-code 의약품으로 구분

- B-code 의약품 중 국내에서 정제·캅셀제 등으로 허가된 31개 성분 321 품목 해당 업소는 자체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함.

· 다만, 국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능력(연간 100-150품목 가능)을 감안, B-code 품목도 비교용출 시험자료를 제출할 경우 일정기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전이라도 의사·약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대체조제 허용.

○ 유통품의 품질검사는 약효동등성시험과의 중복을 피해 주사제·외용제 등을 대상으로 하되 시험능력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함.

- 관련 시험·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품목의 선정·수거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 시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토록 함.

○ 원료와 제약공정의 관리는 KGMP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상업소를 무작위로 선정, 불시에 점검하되, 점검 시에 시민단체가 참여를 원할 경우 합동으로 실시.

○ 약효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은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기준이 현행  약사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동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행정처분하는 한편, 대체 조제가 허용되지 않도록 함.

5-나. 약효동등성 확보 조치가 향후 제약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

○ 약효동등성 입증 절차를 통해 국내 제조 의약품의 품질 향상 및 대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며, 무분별한 복제품의 생산이 자제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따른 재정(품목당 3천 - 5천만원) 부담 등 제약업소 경영에는 다소 부담이 예상됨.

6. 의약품 분류

6-가. 의약품 분류가 의약분업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처방용의약품□과 □비처방용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의약분업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그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

- 다만, 그 나라의 의약품 사용관행과 의료재정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마다 의약품 분류 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음.

※ 미국 : 처방용의약품 / 비처방용의약품(OTC-drug)

일본 : 의료용의약품 / 일반용의약품

영국·독일 : 처방약 / 약국약 / 자유판매약

프랑스·스위스 : 4 - 6 종별로 분류

-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는 제도의 적응을 위해 2분류 체계가 바람직하며, 또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현재 의사가 이를 선택· 처방하고 있어 현행 분류체계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6-나. 현재의 의약품 분류는 일반의약품의 범위가 넓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라는 의약분업 취지에 미흡하다는 분석이 있는데

○ 의약품 분류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안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선진국의   분류 예 등을 참조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 : 전문 11,128품목 (48.8%), 일반 11,686품목(51.2%)

일본 : 전문 20,000여품목(52.6%), 일반 18,000여품목(47.4%)

미국 : 전문 9,763품목, 일반 약30만품목

○ 그 동안 의약분업 실시에 대비하고자 □96.6. - □97.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분류에 관한 연구용역과 □98.5. - 12. 의약품분류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바 있으며,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약품분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분류 재검토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계속 심의·검토할 계획임.

○ 앞으로 시민단체와 의료계□약계가 합의하여 건의한 의약품 분류안을 토대로 해당 업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품목허가 사항을 변경조치하고

- 분류가 보류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처방은 별도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0.3월까지 확정할 예정임.

· 금번 연구용역에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계 및 약계의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연구를 진행토록 할 계획임.

- 참고로 시민단체의 의약품 분류안은 그간의 분류결과에서 일반의약품 약 1,000품목을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고 스테로이드 연고제에 대해 재검토 하는 등 전문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됨.

※ 시민단체안 : 상품명기준으로 전문 약12,000품목(52.2%), 일반 약11,000품목(47.8%)

< 의약품 분류 동향 비교 >

구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7.12)	의약품분류위원회 (□98.12)	시민대책위원회안 (□99.5)
전문	1,559 (49.4%)	1,609 (51.0%)	1,776 (56.3%)
일반	1,598 (50.6%)	1,548 (49.0%)	1,234 (39.1%)
미분류		(한약제제)	147 (4.6%)

* 처방(성분)수 기준임

6-다. 외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견해와 선진국에서는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OTC-Switch)하는 경향이 있어 의견이 양분 되어 있는데

○ 의약품의 분류는 허가 당시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하되, 새로운 안전성 정보나 국내에서의 사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전문 에서 일반 또는 일반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를 변경할 수 있음.

-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운영할 계획임.

〈 외국의 의약분업제도 비교 〉

구분	의 약 품 분 류	분 업 제 도
미국	ㅇ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분류 -처방약 : 「연방법에 의해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것을 금한다」는 표시가 있음. -비처방약(O.T.C) : 약국 및 약국 외에서도 자유롭게 구입 가능 ㅇ플로리다주에서는 제3분류의 의약품을 두어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함.	-알라바마 등 41개 주에서는 법적으로 임의 분업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완전분업이 행해지고 있음. -9개주는 강제분업
일본	ㅇ의료용의약품과 일반용의약품으로 분류 -의료용 의약품 :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판매 가능 -일반용 의약품 : 약국에서 제한적으로 판매가능	-법적으로 강제분업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임의분업 형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외처방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조제 허용
영국	ㅇ의약품은 세종류로 분류 -처방약(Prescription Only Medicine) :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판매 가능 -약국약(Pharmacy Medicine) : 처방을 요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 -자유판매약(General Sale List) :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	-의사는 처방전 발행과 함께 투약도 가능하여 강제분업은 아니나, National Health Service(NHS)에서 의사가 투약했을 경우 약값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는 대부분 처방전을 발행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완전분업의 형태를 보임
독일	ㅇ의약품은 세종류로 분류 -처방약 :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 -약국약 : 처방을 요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 -자유판매약 :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능	-강제분업 국가.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는 의약품이 투약되나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원내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이 투약되지 않음
프랑스	ㅇ의약품을 4분류함 -처방약 ListⅠ :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며 처방자의 허가 없이 반복 사용할 수 없고, 약사는 판매상황을 기록 -처방약 ListⅡ :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2달까지 처방전을 반복 사용 -특별처방약 : 의사는 일련번호가 붙은 양식에 의해 처방하며 약사는 판매상황을 기록 -비처방약 : 대중광고를 하는 약으로 사회건강보험대상에서 제외	-강제분업 국가로서 의약품 판매는 약사에게만 한정되며, 조제 및 의약품 교부의 독점권이 약사에게 인정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는 간호사가 환자의 집에 방문하여 투약하거나 혹은 환자가 간호사의 사무실(nurse's clinic), 보건소, 의원 등을 방문하여 맞도록 하고 있음

7.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

7-가. 의료기관 외래환자의 원외조제를 의무화에 함에 따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문전약국을 개설하거나 특정 약국과 담합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해결책

○ 약국의 개설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또는 의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

- 또한 약국간의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 구내의 약국 개설을 금지할 계획임.

○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이를 제한하되,

- 환자가 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컴퓨터 통신이나 Fax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방전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고,

- 지역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할 의약품을 약국에서 충분히 구비하여 조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갈 계획임.

※ 약사법 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등과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여 조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나.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의 약국개설 금지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은

○ 의료기관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한 의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법률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구역으로 하고, 기존 의료기관의 구내에 개설된 약국은 의약분업 시행시점부터 1년간 경과 조치 후 폐쇄.

8. 의료전달체계

8-가. 의약분업과 의료전달체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의약분업의 시행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그 동안의 불합리한 의료이용 관행을 보다 선진화된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으로서 이를 병행 추진하고자 함.

○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이를 단기간 내에 강제화하기 어려우므로 장·단기로 나누어 의료보험 수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함.

- 단기적으로는 가벼운 질병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에게는  이를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Deductible 제도를 시행하고, 의약분업시   병원급 외래환자도 원외조제를 의무화

- 장기적으로는 중소병원의 전문화 및 의료기관 종별로 자기급에 맞는 진료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종별로 수가차등제를 도입할 계획임.

8-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1차 의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개선 및 의료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수행중

○ 중소병원의 전문화 유도

- 대형병원 위주의 지정진료제를 선택진료제로 변경하여 중소병원급도 가능토록 개편하고,

- 개방형병원제를 통해 중소병원이 특정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다른 의료 기관의 인력·장비·시설을 공동 활용

○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 개발

- 의료기관이 그 종별에 따라 적합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별로 그 업무내용을 명시하고, 표준업무를 고시

-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 공포(□99. 9)

·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며,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요양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규모별 차등수가제를 기능별 차등수가제로 전환

- 질병 또는 진료행위를 의원·병원·종합병원의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여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적정수가를 책정하고, 적합하지 않은 진료를 하였을 때는 수가를 하향 조정

○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특성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차별화

- 의료기관 종별로 환자 본인부담률의 차이를 두는 방식을 개선, 각급 의료기관의 진료성격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차등화하여 경미한 질환으로 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수에 대해 본인이 전액 부담

8-다. 수가차등제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 의료보험 수가는 민간위주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각급 의료기관의 바람직한 진료행태를 유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의료전달체계는 의원·병원·종합병원이 각각 기능과 역할의 분립을 전제로 각각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때 정립될 수 있으며

-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립은 각급 의료기관이 자기 급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되도록 의료보험 수가  구조를 개편하면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됨.

9.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

9-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을 의약분업 대상 예외지역으로 하면 이로 인하여 주로 의약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분업에서 제외되어 도□농간 의약제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분업대상 예외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예정임.

- 다만,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주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됨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 도서·벽지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의약품의 판매를 민간인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수지역으로 관리하여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 장기적으로는 농어촌 의약자원의 공급확대와 인력 분포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지원시책도 검토할 계획임.

9-나.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이 없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인접지역이 예외일 경우 의약품  구입의 편리성 등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동 지역 약국에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지 않도록

-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해당 지역 약국에 대해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판매제한 제도□를 존치할 계획임.

※ □99. 11월 현재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로판 단일제□(상품명 : 러미라 정), □알프로스타딜 제제□(상품명 : 뮤즈 좌제, 카바젝트 주사), □구연산실데나필□  (상품명 : 비아그라 정)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1회 판매 허용량 및 기장판매를 의무화

〈 의약분업 예외지역 분포현황 〉

'98. 6월말 기준

구분 시□도 별	행정구역 분포현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
			소 계		약국은 있으나 의료기관이 없음		의료기관은 있으 나 약국이 없음		의료기관 및 약국이 모두 없음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읍	면
합계	195	1,230	8	911	1	136	2	81	5	694
서울	-	-	-	-	-	-	-	-	-	-
부산	2	3	-	1	-	1	-	-	-	-
대구	3	6	-	3	-	1	-	-	-	2
인천	1	19	-	18	-	2	-	2	-	14
광주	-	-	-	-	-	-	-	-	-	-
대전	-	-	-	-	-	-	-	-	-	-
울산	2	10	-	6	-	1	-	4	-	1
경기	22	129	-	65	-	24	-	3	-	38
강원	24	95	4	71	1	10	1	4	2	57
충북	12	91	-	65	-	13	-	6	-	46
충남	22	147	-	111	-	12	-	16	-	83
전북	14	145	1	123	-	15	-	8	1	100
전남	30	199	1	137	-	17	1	15	-	105
경북	34	204	1	167	-	30	-	5	1	132
경남	22	177	1	142	-	9	-	18	1	115
제주	7	5	-	2	-	1	-	-	-	1

10. 보건소·보건지소

10-가. 영세민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보건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인지

○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업무는 해당지역의 의료기관과의  경쟁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토록 하되, 예방업무 및   시설 방문진료 등 공공 보건의료 사업은 현재와 같이 수행토록 하였음.

- 다만, 보건소의 주 이용 계층인 영세민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범위 내에서 진료수가가 유지되도록 하여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임.

10-나. 보건지소를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할 경우 의료기관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환자가 보건지소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의약분업제도가 기대하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를 거둘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 보건지소는 그 주된 기능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공공보건사업의   수행이라는 점과 설치지역의 실정 및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약분업 대상기관에서 예외로 하였음.

- 다만, 도시화 지역의 보건지소는 의료기관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였음.

〈 보건(지)소·진료소 현황 〉

□98년말 기준

구 분	보 건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 치 수	243개소	1,314개소	1,941개소
설치기준	시·군·구단위	읍·면단위	농어촌, 오·벽지 리·동단위
의료인배치	의사 708명 치과의사 169명 약사 224명	의사 1,342명 치과의사 605명 약사 1명	보건진료원 1,941명

11. 지역 협력회의

11-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동 지역 내에서 사용되어질 의약품리스트를 사전에 협의한다고 했는데, 지역 의약 분업협력회의 구성 방안

○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직능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반면, 그 시행에 있어서는 의사와 약사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임.

- 또한 의약분업이 주로 같은 지역내의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임.

○ 따라서, 지역 내에서의 의사와 약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의사□약사단체, 의료보험자 및 보건소 등으로 의약분업협의체를 구성하여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관내 약국에 사전 통지하여 약국에서  미리 구비토록 하고,

- 또한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배치도를 제작하여 환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며,

-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 등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12. 대국민 홍보

12-가. 의약분업은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 등이 예상되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불편이 우려되는 바, 국민에게 의약분업의 취지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지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약분업의 홍보대책

○ 의약분업은 국민의 오랜 의료이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용절차 변경 등을 충분히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한 홍보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복지부 내에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전문광고기획사 등을 활용할 계획임.

○ 주요 홍보대책으로는

- 대국민 및 의사·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

- 언론기관 종사자, 드라마 작가, 칼럼니스트와 친밀한 Network를 형성하여  여론형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국민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언론홍보에 주력

- 시기별로 홍보대상 및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전략적/단계적 홍보를 실시 하되, 국정홍보처와 협조하여 정부의 홍보매체를 총동원

-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의약분업에 가장 민감한 국민이 모이는 곳을 의약분업 집중 홍보장소로 활용

○ 금년도에는 홍보 관련 조사, 홍보물 제작 등에 13억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활용하고, 2000년도 의약분업 홍보예산으로 30억원 반영.

13. 분업시행을 위한 준비상황

13-가. 의약분업은 국민의 오랜 의료이행 관행을 바꾸는 정책이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약분업 실시에 대비한   정부의 향후 추진 계획은

○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확정된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토대로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 회기중 국회 통과하여 개정법안 공포(2000. 1. 13)

- 약사법시행규칙·의료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 개정작업 병행(2000. 3.  완료목표)

○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의사협회·약사회 및 의료보험자단체 등으로 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

-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를 금년 말까지 관내 약국에 사전   통지하여 의약분업 전까지 약국의 처방용 의약품 구비를 완료

- 의료기관과 약국의 배치도를 작성·비치하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연락 체계 구축

- 지역 약사회별로 □의약품배송센터□(도매상 또는 관내 약국)를 지정하여 희귀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배송 예정

- 의약분업협력회의 지침 시달을 위해 □시도 보건과장회의□ 개최(1999. 11.)

○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개

- 우리의 의약품 사용관행의 문제점과 오남용 실태 및 외국의 의약분업   실시사례 등을 대중방송매체 등을 통해 알리는 등 시기별로 홍보대상과   이용매체를 단계별로 활용

○ 의료보험수가 및 약가제도를 개선하여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 의료보험 약가 인하 및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으로 절감되는 약가 마진  만큼 의료보험수가로 대체하고, 적정 처방료 및 조제료 산정

-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로 의료보험수가 차등제 및  환자 본인부담정액(Deductible)제도를 의약분업 실시에 맞추어 시행

○ 이외에도 의료기관이 없거나 약국이 없는 지역 등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의약분업 실시상황 점검 및 민원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의약분업 종합상황실□ 운영

- 약효동등성 입증을 위한 시험·검사 및 KGMP 실태조사

- 의약품분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여 의약품 분류 재검토 품목에 대한 연구 및 분류변경 품목의 허가  사항 변경

- 원외처방전에 의한 조제·투약시 약제비 청구·심사 절차 및 업무 전산 체계를 보완 정비

13-나. 의약분업이 원만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의·약계의 준비상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

○ 정부는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대국민이해를 높이고 의사회 및   약사회와 협조하여 의약분업시행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 각지역별로 공무원대상 교육실시 및 지역의사회와 지역약사회의 준비를  독려하여 의약분업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 약사회는 협회 내에 의약분업 준비대책반 및 종합준비상황실 등을 지난   6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 지난 5월에는 의약분업 준비를 위한 약업박람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모델약국전시회 등 전국의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 중임.

- 정부는 약국이 의약분업에 대비하여 조제 및 투약지도, 약력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약국관리기준(Good Pharmacy Practice: GPP)□ 도입 (□99.4.28. 대한약사회에 □GPP추진위원회□ 구성)

· 약국의 운영관리 및 구조설비가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약국은 표준약국으로 지정 예정

· 약국의 의약분업 수용준비 및 GPP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 이상의 약사가 공동으로 표준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시설자금 융자 지원 강구 중임.

13-다. 단골약국 및 우수약국관리기준(GPP)시행 등 정부의 준비상황에      대한 구체안

○ 「단골약국」 추진 개요

- 개요

·	환자 스스로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선택하고, 당해  단골약국은 환자 개인별로 약력관리 및 투약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처방전을 단골약국으로 미리 전송토록 함으로써 조제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약국에서는 여유를 갖고 처방전 검토 및 부족 의약품 등을 구비토록 함.

- 운영 계획

· 약사회 주관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에 대비하여 단골약국을  선택하도록 캠페인 전개

·	약국은 단골 환자로 등록 받아 투약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며, 투약수첩·카드 등을 이용하여 약국의 FAX 또는 PC통신 ID 등을 환자에게 알림.

- 기대효과

· 환자의 입장에서는 투약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약력관리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므로 의약분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며 의약분업 기대효과를 가시화 할 수 있음.

· 약국간에 환자 등록을 위한 경쟁 촉진 등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 □우수약국관리기준(Good Pharmacy Practice: GPP)□ 도입

- 제도의 개요

· 약국이 의약분업에 대비하여 조제 및 투약지도, 약력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약국의 운영관리 및 구조설비가 표준화된   모형을 제시

- 운영계획

· 대한약사회에 □GPP추진위원회□ 구성(□99.4.28)하고, 동 기준안 마련 및  세부 시행지침 연구용역 실시

· GPP에 적합한 약국은 표준약국으로 지정

· 약국의 의약분업 수용준비 및 GPP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인 이상 약사가 공동으로 표준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시설자금 융자 지원 강구

- 기대효과

·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의 준비 방향을 제시

· 의약분업시 환자에 대한 약국의 투약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의약분업   효과를 극대화

13-라. 의약분업으로 의료보험 청구심사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 의약분업시 의료기관의 환자 증가에 따른 심사 물량은 의원이 약 4.5%,  병원이 약 9.0% 증가하는 반면, 약국은 현재의 청구물량에 약 2.8배로   대폭 증가 예상

- 이에 따라 약제비 경향 및 선별 심사의 요소를 분석하여 병·의원 및   약국의 새로운 심사방법을 개발하고,

- 심사물량 증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청구·심사에 적합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을 현재 진행 중임.

13-마. 의료계 및 약계에 대한 의약분업 참여 유도 방안

○ 병원·종합병원에서 외래환자의 원외조제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그 동안  의료기관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었던 약가 마진이 줄어들어 경영에 어려움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약가 마진에 따른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 약가제도 개선 및 의약품 유통개혁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 의료보험 약가 인하 등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통해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약사의 이해를 높이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약분업 참여를 유도할 예정임.

민원상담 안내자료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이 2000년7월1일 시행됩니다.

목   차

1. 의약분업이란 무엇입니까?

2. 의약분업은 왜 하나요 ?

3. 우리 나라의 의약품 오남용 정도가 심한가요?

4. 의약분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5. 의약분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6. 환자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7. 가벼운 질환도 병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하나요?

8. 주사제도 의약분업을 하나요?

9. 약국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0. 저희 마을에는 의원(또는 약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11. 외국에서도 다 하는 건가요?

12. 저는 약국보다 병의원을 이용했던 환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 저는 병의원보다 약국을 이용했던 환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의원과 병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15. 처방전이란 무엇입니까.

16. 약국에서 계속 복용하던 약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처방전을 받아야 하나요?

17. 언제부터 하나요?

18.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도 보험이 되나요?

19. 일반의약품은 뭐고, 전문의약품은 뭔가요?

20. 약의 일반명과 상품명이란 무엇인가요?

21. 지금보다 진료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22. 경제가 어려운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23. 의사와 약사가 경제적이익을 위해 담합하는 행위를 막을수 있을까요?

24. 이제 감기약을 먹을 때도 병의원에 가야 하나요?

25. 의약분업을 하면 약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6. 의약분업이 의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27. 소비자에게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28. 의약분업을 하면 의약품 사용량이 줄어든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29. 갑작스런 제도변경으로 국민, 의사, 약사 모두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30. 분업시행으로 지금보다 불편해지고 경제적부담이 증가되는 건     아닌가요?

31. 의약분업은 누굴 위한 것인가요?

32. 의사 처방을 병의원이 아닌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을 잘못 조제하지      않을까 불안할 것 같은데요?

33. 치과병원도 의약분업을 하나요?

34. 한의원(한방병원)이나 동물병원도 분업을 하나요?

1.	의약분업이란 무엇입니까?

의약분업은 항생제나 습관성의약품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을 환자가 함부로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사는 진단 및 처치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을  담당하게 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의약분업은 왜 하나요?

의사·약사 사이에 직능별로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입니다.  특히,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경제적 동기에 의한 의사나 약사의 처방과 투약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제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물론 인도,중국 필리핀 등 개발국에도 아주 당연 하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3.	우리나라의 의약품 오남용 정도가 심한가요?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약을 좋아하는□ 의식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과   같은 일부 습관성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의약품 사용에 제한이 없어 의약품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생제의 경우에는 선진 외국에 비해 약 5배이상 높은 내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약품 사용량도 많아 의료비중 약제비 비율이 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3배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4.	의약분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의약분업을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와 국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약사법에 의사의   예외 규정과 약사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①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②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③ 입원환자, 1종 전염병환자,사회복지시설 입소자 ④ 상이등급 1급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병환자, 나병환자 ⑤ 장기이식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⑥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전경·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⑦ 결핵환자(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함) ⑧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 ②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 ③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 입니다.

특히,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국민들이나 해당 지역의 의사·약사들이 알 수 있도록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5.	의약분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안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도 약물의 여러 속성에 대해 신경을 써야했고, 약사도 임상 진단에 주의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불필요하고도 소모적인 의료 형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의료 형태를 의약분업을 통하여 □의사는 진단과 진료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자의 영역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관심을 집중하여 각자의 전문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 약제비가 절감됩니다.

지금까지 의사나 약사는 약품의 취급을 통해 일정부분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의약품의 유통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약값을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약물로 인한 경제적 이윤이 제거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의 과다 투여 등 으로 부당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국민이 부담하는 의약품 비용이 현재 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듭니다.

의약분업을 하면 처방전이 환자에게 공개됩니다.  이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가 조제투약하기위해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약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필요 이상 많이  투여되거나 잘못 사용될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약국에서 전문 의약품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의 조제·투약을 받아야 하므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	환자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사실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환자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편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는 지금은 어딜 가든 한 번이면 되는데, 분업을 하면 □병원 갔다 약국 갔다□ 두 번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는 의원과 병원 수만큼 약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을 가는 동안, 가서 진찰을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서 집에 오는 동안 최소한 1개 이상의 약국이 많이 존재합니다.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병원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 불편이 더 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환자가 바쁜 일이 있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을 맡기고 일을 본 후에 약을 찾아갈 수 있으며, 환자의 몸이 불편할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처방전을 보내면 얼마든지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함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의약분업의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의사·약사의 참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적응하는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환자나 의사, 약사가 모두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때 정부의 충분한 홍보와 국민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오늘날의 쓰레기 종량제 사업이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7.	가벼운 질환도 병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하나요?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하여 복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질환이라 할 지라도 쉽사리 환자가 판단을 내려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의약품을 잘못 사용할 우려도 크고, 보다 큰 질병을 불러올 수 있어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유행성 출혈열, 뇌수막염, 폐렴 같은 위험한 질병도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할 수 있는데, 이를 감기로 판단하여 약국에서 간단하게 약을 사 먹고 만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듯이 말입니다.

되도록 단골 의사와 단골 약사를 정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체크를 받고, 투약을 받으시는 것이 큰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	주사제도 의약분업을 하나요?

주사제도 의약분업을 적용합니다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주사제를  구입한 후 다시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 운반,보관에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와   항암제 등 병의원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약품 등은 대부분 분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  이므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의 주사제 사용은 심각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는 의약품 비용중 24% 가량이 주사제에 대한 비용입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약국에서도 쉽게 주사제를 구할 수 있고, □주사 아줌마□라는 무자격자가 마구잡이 투약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주사제에 대한 선호도도 대단히 높아서   □주사 한 방□이라는 말을 거리낌없이 하기도 합니다.

주사제는 먹는 약에 비하여 부작용과 독성이 생길 우려가 훨씬 크고, 약물 의존성도 높아   외국에서는 그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온 많은 사람들이 수 십 년을 살았어도 주사 한 번 맞아 본적이 없다는 말은 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주사제 사용 억제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급여기준 등을 강화하여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고 응급 환자 등의 불가피한   투여 이외의 주사제 사용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남용 방지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	약국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 의료보험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의약분업  시행과 동시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의약분업시행이전에 의사에게 조제 및 투약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약사에게 임의 처방 행위를 인정하는 관행을 제도로 보장했던 것이었으나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의사가 더 이상 조제 및 투약을 할 수 없듯이 약사도 임의 처방 행위가 금지됩니다. 즉,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서 드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방전에 의해 약품을 구입하였을 때는 당연히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10.	저희 마을에는 의원(또는 약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사법에는 의원이 없는 지역과 약국이 없는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국과 의원이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지역 특성상 의사·약사 수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도, 지방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예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는 현재와 전혀 다르지 않게 계속 약국(또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	외국에서도 다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과 대만, 중국,  필리핀,인도에서도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제도가 국민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중의 하나가 의약분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의약분업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기본 정신은 그대로이지만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서구의 경우 의약분업이 어느 한 순간 법으로 규정하고 실시한 것이 아니라, 근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러운 분화 과정을 거쳐 관행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다 보니 저마다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12.	저는 약국보다 병의원을 이용했던 환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의원을 이용하실 때와 달라지는 점은 □투약을 받는 방법□뿐입니다. 지금은 의사의 진찰을 받고 조제실에서 약을 타 드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사의 진찰을 받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서 환자 분께 드립니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주면, 그 처방에 따라 약사가 약을 조제하고 환자분께 드립니다. 약에 대한 정보와 드시는 방법 등도 함께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조제하셔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돈이 지금보다 더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 움직이면 귀찮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병원 조제실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약국에서 빨리 약을 조제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동네 약국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환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여 약을 드시게 되면 약물 상호작용, 배합금기 등에 대한 설명과 복약지도(용법, 식사·생활상의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이중 체크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 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저는 병의원보다 약국을 이용했던 환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구입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약사의 임의 조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처방전이 없이 약을 조제해서 드시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신 후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오셔야만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제가 아닌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시는 것은 지금과 같습니다.

병·의원에 가면 귀찮고 괜한 돈만 더 들이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가벼운 질환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사의 투약을 받는 것이 건강도 위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가볍게 여겼던 병이 큰 병으로 전환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손쉽게 약을 구입하여 일단 아픈 것만 가라앉으면 병이 나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행성 출혈열, 뇌수막염 , 폐렴 같은 위험한 질병도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할 수 있는데, 이를 감기로 판단하여 약국에서 간단하게 약을 사 먹고 만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듯이 말입니다.

14.	의원과 병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동안은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환자분들은 의원과 병원을 그저 크기가 다르고 첨단 고가 장비가 있나 없나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고, 병원과 의원들도 자신에게 적합한 고유 분야가 아닌 이러 저러한 (종합병원에서 감기 환자를 본다던가 의원에서 수술 환자를 감당하는)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자원을 낭비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비효율적인 것이라 하여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병원,  종합병원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의원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진료 과목 이상의 진료 과목을 설치하며, 각 진료 과목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확보한 곳으로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여 의료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조처로, 의약분업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선진 의료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15.	처방전이란 무엇입니까?

처방전은 의사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환자를 진찰한 후 어떤 약을, 얼마만한 기간 동안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를 기술한 문서입니다.

지금까지 이 처방전은 환자를 거치지 않고 조제실로 직접 전달되어, 환자는 단지 투약만을  받아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의약분업을 하면 처방전이   환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

처방전에는 처방을 작성한 □병의원의 이름□, □의사의 이름□, □용법□, □용량□ 등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방전을 직접 받아 가신다고 하여도 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방전에 기재한 내용들은 처방을 의사가 허락하지 않는한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만약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하여 약국에 가져가신다면 약을 조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당연히 처방과 다른 약을 약사에게  조제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16.	약국에서 계속 복용하던 약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처방전을 받아야 하나요?

복용하던 의약품이 전문 의약품인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복용하시는 의약품이 그 전에 의사가 진찰을 한 후에 복용하라고 한 것일 수도 있고,  약사의 권유나 환자 분의 경험에서 그 의약품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시어 복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약품을 사용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또  처방을 받아야 하는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의약품은 □약이면서 또한 독이다□라는 옛 성현의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문적인 진찰이나 검사가 없이 경험에 의해 복용하던 의약품 때문에 큰 병을 만들어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약품을 잘못 복용한 경우도 있지만, 급한대로 약을 먹어 아픈것만 가라앉으면 다 낳았다고 생각하다 보니 몸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꾸준히 복용을 해야하는 고혈압, 당뇨 같은 질병의 약들은 너무 잦은 검사로 환자 분들이 약을 복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여러 사항을 고려  하게 될 것입니다.

17.	언제부터 하나요?

법에 정해진 대로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99년  3월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시기는 99년 7월 1일에서 2000년 7월1일로 1년 연기하였기 때문입니다.

18.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도 보험이 되나요?

약국 의료보험은 폐지되지만,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하는 모든 조제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도 돈을 내고 약국에도 돈을 내고 하면 의료 비용만 더 비싸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이 있으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병·의원에 가면 내는 의료비를 병·의원과 약국에  나누어서 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박카스 같은 일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의약분업을 하여도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9.	일반의약품은 뭐고, 전문의약품은 뭔가요?

의약분업은 전문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전문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가 조제 투약해야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일반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이 아닌 약을 말합니다. 즉,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약입니다.

모든 약에 대하여 의약분업을 하면 오남용은 훨씬 줄어들겠지만, 이를 이용해야 하는 환자가 지나치게 불편하고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만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보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	약의 일반명과 상품명이란 무엇인가요?

의약품의 명칭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일반명과 상품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명□은 약의 성분명을 표시하는 것이며, 각 제약회사가 자기상품에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상품명□이라 부릅니다.

위장약으로 널리 알려진 □잔탁□과 □큐란□을 예로 들면 둘 다 □염산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지만 상품명은 각각 달리 불리고 있습니다. □잔탁□과 □큐란□외에도 □염산 라니티딘□이라는 일반명을 가지고 있지만 상품명이 다른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21.	지금보다 진료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병원비 중에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의약분업을 시행  하면 약제비는 제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액수만큼 약국에서조제할 때 내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가격을 적정선에서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현재 지나치게 높은 의약품 마진의 거품을 줄여나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의약품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료이용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2.	경제가 어려운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IMF 때문에 국민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돈이 많이 드는 의약분업을 어떻게 하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의약분업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하면 □5천8백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지만, 오히려 1조 2천억원□이라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97)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약분업이 장기적으로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약 값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효과와 잘못된 처방·조제로 인한 약화  사고를 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도 전체 처방 중에서 5%가량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처방 중의 20%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켜 매 년 1,000억$ 이상의 직·간접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양봉민. □98)

의약분업이 안 된 우리 나라는 이러한 처방 오류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의약분업을 하면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의료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23.	의사와 약사가 경제적이익을 위해 서로 담합하는 것은 막을 수 있나요?

정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전부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문전 약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병원이나 의원 바로 앞에 위치한 약국을 말합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환자에게 □어느 약국에 가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유도를 하여, 환자를 특정 약국(문전 약국)에 보내고 그 대가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에게 일정의  사례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의약분업을 악용하여 환자의 건강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사법에는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금지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자세도 중요한데 그저 가깝다는 이유로 병원이나 의원 앞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분들이 그 동안 자주 이용하여 왔던  약국에 가서 조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가 주로 찾는 살고 계시는 동네 단골 약국은 환자 분들의 약력(藥曆: 환자가 어떤 약을 먹어 왔는지, 어떤 약에 부작용이 있는지 등)을  관리하여 주기 때문에 올바른 조제 투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	이제 감기약을 먹을 때도 병의원에 가야 하나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종합 감기약중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의약분업이 되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감기약이라 하더라도 약을 조제해서 복용하려면 병원이나 의원을 먼저 들려야 합니다. 사실 감기가 흔한 질병이기는 해도 때에 따라서는 폐렴 등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감기처럼 보이지만 다른 질병(결핵, 간염 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훨씬 안전하고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의원에 갔다 약국에 가는 것이 불편하고 비용이 보다 더 발생하겠지만, 그 불편함과 비용은 보다 더 큰 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나 보다 안전한 투약을 받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25.	의약분업을 하면 약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환자에게 약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의약분업시행이 되면 약사는 환자나 보호자가 가져온 의사의 처방전을 보고 그 처방이 올바른 것인지, 최근에 보고된 부작용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약을 조제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드립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약을 드릴 때에는 약을 복용하는 방법과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약사의 역할입니다.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약사는 이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진료상담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종전보다는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의약품은 현행과 같이 판매할 수 있으나 피티피(PTP), 호일포장(foil) 등 직접의 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봉판매할 수 없습니다.

26.	의약분업이 의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환자 분들을 진료하면 됩니다. 단지 전에는 의원이나 병원안에 있는 조제실로 보내던 처방전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준다는 것만 달라집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받은 처방전은 병의원이 아닌 외부의 약국에 가셔서 약사에게 전해지고,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자나 보호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투약하므로 보다 안전한 투약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27.	소비자에게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실히 보장됩니다.

그 간 환자는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주는데로 약을 받아 무슨 약인지도 모른 체 복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처방전이 환자에게도 공개되어 의료사고나 약화사고 발생 시 자기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구매를 위해 이제까지는 약국 또는 의원이나 병원에 한군데에만 들려도 전문치료약을 드셔오신 분들은 의약분업시행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야만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아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불편하겠지요. 그 대신 환자 분들은 지금 보다 안전한 투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가 상호 전문성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체크하니까요.

앞으로는 의약품의 유통을 투명하게 확보하여 약으로부터 부당하게 얻어지는 이윤을 근원적으로 없애주기 때문에 적정한 의약품 투약이 이루어질것입니다

28.	의약분업을 하면 의약품 사용량이 줄어든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외국의 의약품 사용 비중을 보면 전체 의료비의 10-15%정도인데, 우리나라는 30%를 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로 보면 절반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추정할 수 있지요?

의약분업을 한 후 의약품의 사용량은 정확한 추측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히 많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첫째, 병·의원과 약국에서 중복 투여에 의한 약제 사용량의 감소입니다. 현재와 같이 약국과 의원, 병원을 전전하면서 이 약, 저 약을 투약 받던 관행이 변하면서 약제의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약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이윤 동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투약량 감소입니다. 약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인데 이윤 폭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선호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정 용량을 적정 기간 투약하는 형태가 자리잡을 것입니다.

셋째, 약국에서 전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 감소입니다. 또한 처방전이 없는 조제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소분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29.	갑작스런 제도변경으로 국민, 의사, 약사 모두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편함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제도의 취지에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약사들도  의약 전문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진단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의약분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0.	분업시행으로 소비자는 지금보다 불편해지고 경제적부담은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환자가 불편하다는 것□과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먼저 □돈이 많이 든다□는 주장은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증가하는 비용만을 강조하고, 의약분업이 정착되었을 때 발생한 비용 감소를 감추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적게는 몇 천억에서 많게는 1조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의해 갈수록 보험 재정이 압박 받고 있는 처지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의약분업을 더 빨리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로, □환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는 지금은 한 번이면 되는데, 분업을 하면 □병원 갔다 약국 갔다□ 두 번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는 의원과 병원 수에 비해 약국이 적정 분포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을 가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들리는 데 의료기관과 약국이 골고루 분산되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환자가 바쁜 일이 있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을 맡기고 일을 본 후에 약을 찾아갈 수 있으며, 환자의 몸이 불편할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처방전을 보내면 얼마든지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함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1.	의약분업은 누굴 위한 것인가요?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잘못된 처방과 잘못된 약물 투여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여 환자에게 적정한 질병 치료 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의약분업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약사는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조제투약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쪽의 나라에서도 처방과 투약 오류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우리 나라같이 의사, 약사의 상호 처방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는 오류 발생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의사나 약사에게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한 만큼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의사와 약사가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선진국들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32.	의사 처방을 병의원이 아닌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을 잘못 조제하지 않을까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의사, 약사, 보건소 등 행정기관 및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지역협력위원회를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로 상의하여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갖추도록 모든 정책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정확히 조제하기 때문에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 상담을 해주지 않는 병원이나 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이 조제 투약하는 의원에 비해 약국에서 약사가 양질의 투약에 관한 복약 설명을 해 주게 되므로 전혀 불안해 하실 염려가 없습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고 발급된 처방전을 약사가 검토하고 조제하며 자세한 복약 지도를 받는 것이 훨씬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제하는데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되고, 복약 지도를 더욱 상세하게 받음으로써 약물 오용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3.	치과병원도 의약분업을 하나요?

치과 병·의원도 예외없이 의약분업을 적용합니다.

치과 병·의원의 경우에도 역시 치과의사에게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아야 합니다.

34.	한의원(한방병원)이나 동물병원도 의약분업을 하나요?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이나 동물병원은 2000. 7. 1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사법에 한의사와 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한의사가 자신의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약품은 조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한의원과 동물병원은

2000년 7월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藥事法 改正 主要內容

1. 改正理由

2000年 7月 1日부터 실시 예정인 醫藥分業과 관련하여 醫藥品의 誤濫用 및 藥禍事故를 예방하기 위하여 醫師가 처방하고 藥師가 조제하는 醫藥分業의 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醫藥品·醫藥外品·醫療用具등 製造業者와 醫藥品등 販賣業者에 대한 規制를 緩和하여 産業 競爭力을 强化하며, 기타 現行規定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개선·補完

2. 主要骨子

가. 醫藥部外品과 衛生用品을 統合하여 醫藥外品으로 하고, 統合業種에 대하여는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轉換함(第2條 및 第26條).

나. 調劑에 대한 정의를 新設함(第2條第15項)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함

다. 藥師·韓藥師國家試驗등의 관리를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함(第7條)

라. 醫療機關의 外來患者에 대한 院外調劑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醫療機關의 施設 또는 區內에 藥局開設을 금지함(第16條第5項第2號).

마. 醫藥分業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醫師 또는 齒科醫師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第21條第5項).

(1) 傳染病豫防法에 의한 第1種 傳染病患者와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施設에 입소한 者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2) 傳染病豫防接種用 注射劑, 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注射劑 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注射劑를 주사하는 경우

(3) 障碍人福祉法에 의한 重症障碍人과 파킨슨병환자 및 나병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後天性免疫缺乏症 등 特殊疾患의 치료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등

바. 保健所와 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하는 保健支所는 外來診療 業務에 한하여 醫藥分業을 실시하도록 함(第21條第5項第7號).

사. 醫療機關의 調劑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藥師는 外來患者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하여 醫藥品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함(第21條第8項).

아. 藥師는 醫師 또는 齒科醫師가 처방전에 기재한 醫藥品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醫藥品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醫師 또는 齒科醫師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第23條의2).

자. 醫藥品등 製造業의 관리를 業種別·製造所別로 하던 것을 業種別로 單純化하여 절차를 簡素化함(第26條).

차. 醫藥品등 小分業을 製造業에 包含하여 業種을 廢止함(第26條第1項).

카. 藥局開設者가 醫藥品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醫師·  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와 一般醫藥品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 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 및 韓藥製劑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함(第39條).

타.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醫藥品의 허가신청, 新藥의 再審査  또는 醫藥品의 재평가시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申請人이 당해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第72條의9第1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