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업무 수가 조정 건의안

2000년 3월 14일

한 국 병 원 약 사 회

(한국병원약사회 의약분업준비 대책위원회)

건의안 제출 경위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양질의 진료와 의료서비스 개선 등 병원경영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15일부터 적용되어온 실거래가 보상제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의약분업, 2001년부터 가동될 물류유통시스템 등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이 너무 빠르고 커서 각급 의료기관들이 수용하고 적응해 나가기에 참으로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병원약사들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 조제 및 투약업무에 종사해왔으나, 각종 보건의료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환자를 위한 약제서비스의 낙후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결국 환자의 건강 회복을 지연시키고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15일 실거래가 보상제도가 시행되면서 약가로 인한 병원의 수입이 감소되었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해주고자 의료수가 9.0% 인상 및 약품관리료 3.8%인상이라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그 보상정도가 충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병원약사들은 처방에 의한 직접적인 조제업무 이외에 의약품관리(재고 및 불출), 항암제 및 TPN을 비롯한 주사제 조제업무, 특정질환 환자에 대한 복약상담, 약물동력학(Pharmacokinetics), 고영양수액 상담업무, 의약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며, 이들 약제서비스가 환자의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환자 치료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각종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11월 15일 이전까지는 약가마진이 평균 30.7%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들 약사의 업무 행위에 대한 행위료(수가)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병원약사들은 조제료 이외에 별도 산정된 행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가마진이 없어진 실거래가 보상제도 상황하에서도 약사들의 행위료가 책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의료기관내 의약분업 대응안의 주요골자는 외래환자 조제업무에 종사하던 약사들을 감축하는 안이 일반적입니다. 약가마진이 없어진 상황에서 약사 수익창출부분은 오로지 조제료로만 계산이 되는데, 그 조제료 또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로 S병원의 경우 성인 및 소아 입원환자의 년간 입원 조제료는 총 3억 2천만원으로 조제에 투입되는 정규 약사 27명, 시간제 약사 8명, 운영기능직 16명의 임금인 11억 2천만원의 약 2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외국 선진 국가들의 의료기관들에서 보편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임상약학 지향적인 약제서비스(임상약제서비스)는 환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각 약제업무에 대한 보험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병원경영 측면에서 그 실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에 의한 약가차액이 병원의 중요 수입원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약가차액의 증가를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중심적인 약제업무를 적극 개발하고 약사의 독자적인 서비스 행위에 대한 기술료에 중점을 두어 수지 개선을 꾀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확대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약제급여제도의 개선은 물론 확대된 임상약제서비스(비조제업무)에 대한 보험수가가 반드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수가조정은 기존에 외래조제업무에 투입했던 약사 인력을 의약분업 시행후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분야로 전환시켜 양질의 입원환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하여 입원환자의 회복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전국 병원 약제부서에서는 약사의 업무 영역 확대 및 약제급여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으며, 한국병원약사회가 이를 취합 정리하여 의료보험 수가개정과 관련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과거 보건복지부 고시 1995-58호(□95. 12. 9)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분만급여기준> 및 보건복지부 고시 1995-55호(□95. 12. 9)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를 관련근거로 하여, 대한병원협회 공문 96-34호(□96. 6. 24) <의료보험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위한 건의자료 요청>을 통해 한국병원약사회의 건의안을 상정하기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수용된 내용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병원약사들이 실거래가 보상제도와 의약분업이라는 거대한 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문직능인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켜 입원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약제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인정이 선결되어야 함을 거듭 말씀드리오니, 정부에서도 의약분업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시어 본회의 건의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 3월 14일

한국병원약사회장 노 환 성

수가조정 건의안 총괄표

			수가 조정 건의내용
조제료	입원조제료		1일 150원 → 1,000원
	항암제 조제료		외래 : 1회당 1,300원 → 2,600원 입원 : 1회당 1,300원 → 4,600원
	TPN 조제료		투약 1회당 1,600원 → 4,800원
	(일반)주사조제료		1회당 2,500원으로 신설
	가산	마약조제	기본조제료의 50% 가산
		야간·일요일 ·공휴일 조제	기본조제료의 50% 가산
		소아조제	0 - 1세 미만 : 50% 가산 1 - 3세 미만 : 30% 가산 3 - 6세 미만 : 20% 가산
상담및자문료	특수 복약상담료		외래환자 : 미리 정한 특정질환의 경우 1회당 6,000원
			입원환자 : 의사 의뢰서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1회당 6,000원
	TDM 자문료		입원 : 입원기간중 20,000원 외래 : 1회당 8,000원
	TPN 자문료		입원기간중 10,000원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		약품식별료 1회 2,500원
기 타			처방관리료 신설 검토 (처방 1매당 330 원)

1. 수가조정 건의(안)

수가조정 건의내용	입원조제료 상향 조정	현행	건의안
		150원	1,000원
사유	1. 입원환자는 중환자가 많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시로 처방되는 등 환자 관리상 조제업무는 복잡하고 업무량도 많으나 이에 비해 조제료는 매우 미약함 2. 실거래가 보상 제도하에서 약사의 고유 직능인 조제에 대한 수가가 상향 조정되어야 약제업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현행수가의 문제점	1. 현재 입원조제료는 원외처방료보다 낮음(약 3배 차이) 2. 입원환자는 복합 질환이 많아 여러 진료과, 여러 종류의 약품을 투약받기 때문에 1일분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우기 1일분 기준 조제료 산정 수가가 너무 낮음. 입원환자 처방 조제료는 외래환자 처방 조제료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 3. 입원환자는 대체로 상태가 외래환자보다 나쁘고 조제의 난이도도 높은 반면 조제료는 낮음 4.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성인 및 소아 입원환자의 년간 입원 조제료는 총 3억 2천만원으로 조제에 투입되는 정규 약사 27명, 시간제 약사 8명, 운영기능직 16명의 임금인 11억 2천만원의 약 28%에 불과함
산정근거	별첨
참고문헌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별첨) 입원조제료 산정근거

입원환자 내복□외용약의 투약 1일당 조제원가

구분	병원명	총원가(천원)	투약일수	투약 1일당 원가(원)
3차 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	894,625	553,466	1,616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10,822	317,006	655
	삼성서울병원	1,022,108	690,678	1,480
	고대부속 암암병원	178,986	271,104	660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428,238	272,448	1,572
	경북대학교병원	424,452	266,997	1,590
	단국대학교병원	178,291	284,216	627
	을지의대 부속병원	192,408	232,188	829
	고대부속 구로병원	166,887	382,734	436
	평균 투약 1일당 원가			1,052
종합병원	가톨릭대 성가병원	91,191	167,388	545
	국립 경찰병원	78,198	59,214	1,321
	춘해병원	46,581	45,585	1,022
	수경의료법인 서울병원	6,695	6,379	1,050
	아산재단 금강병원	26,378	24,144	1,093
	평균 투약 1일당 원가			1,006
병원	대구	14,724	12,842	1,147
전체 평균 투약 1일당 원가				1,043

참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용역보고서 99-17:90-91, 1999

2. 수가조정 건의(안)

수가조정 건의내용	항암제 조제료 상향 조정	현행	건의안
		외래, 입원 : 1일당 1,300원	외래: 1회당 2,600원 입원: 1회당 4,600원
사유	1. 항암제를 투여받는 암환자는 면역기능이 떨어져 쉽게 감염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함암주사제는 혈관 내에 직접 투여되므로 반드시 무균조제대 내에서 철저한 무균조작법에 의해 조제하여 환자에게 투여되어야 함. 2. 또한 항암제 자체가 발암성인 경우가 많아 조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3. 항암주사제 조제는 난이도가 매우 높아 숙련된 조제 인력이 필요하며 조제시간도 많이 소요됨. 따라서 인건비 및 장비(무균조제대, 혼합펌프) 및 재료비 등을 감안하여 항암제주사 조제료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현행수가의 문제점	1. 현행 조제료는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 등 고려하면 너무 낮는 편임. 이 업무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수가의 상향조정이 요구됨. 2. 또한 입원환자의 경우가 외래환자에 비해 조제건수 및 조제약품 수가 많은 등 입원환자의 항암제 처방 양상이 다르므로 조제료도 외래환자의 경우와 차등 지급되어야 함
산정근거	별첨
참고문헌	1.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2. 하정은, 약제업무 수가창출 방안;주사조제 업무, 병원약사회지, 15(1):28-29(1998)

(별첨) 항암제 조제료 산정근거

의료보험 외래환자 항암주사제의 투약 1회당 조제원가

구 분	병 원 명	총원가(천원)	투약회수 (처방매수)	투약 1회당 원가(원)
3차 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	63,847	23,668	2,698
	삼성서울병원	31,596	19,097	1,655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15,509	3,757	4,338
	경북대학교병원	8,608	5,013	1,717
평균 투약 1회당 원가(원)				2,602

구 분	병 원 명	총원가(천원)	투약회수 (처방매수)	투약 1회당 원가(원)
3차 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	98,189	23,460	4,185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57,525	9,436	6,096
	삼성서울병원	67,840	32,092	2,114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60,735	19,740	3,077
	경북대학교병원	13,398	7,806	1,716
	단국대학교병원	17,368	2,040	8,514
	고대부속 구로병원	37,724	5,633	6,697
평균 투약 1회당 원가(원)				4,628

의료보험 입원환자 항암주사제의 투약 1회당 조제원가

참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용역보고서 99-17:93-95, 1999

3. 수가조정 건의(안)

수가조정 건의내용	TPN 조제료 상향 조정	현행	건의안
		1일당 1,600원	1회당 4,800원
사유	1. TPN은 고영양수액제 여러 전해질, 미네랄 등을 첨가하여 수술환자등 영양공급을 경구로 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10여종의 의약품을 무균조제대에서 무균적으로 혼합하여 주사로 공급되는 제제로, 조제시간이 많이소요되고, 또한 일부 혼합장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업무에 대한 수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함. 2. TPN 조제는 숙련된 조제 인력이 필요하며 1 제품당의 조제소요시간도 매우 길어 인력의 투입율이 높은 편임. 따라서 인건비 및 장비, 재료비 소모량 등을 감안한 TPN조제료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현행수가의 문제점	1. 투입되는 인력 및 장비등과 또한 이 TPN제제의 임상에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조제수가는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됨. 2. 각 의료기관에서 이 제제의 필요성은 강력히 주장하나 현재와 같이 낮은 조제료로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투입이 어려워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곧 환자의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산정근거	별첨
참고문헌	1.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2. 하정은, 약제업무 수가창출 방안;주사조제 업무, 병원약사회지, 15(1):28-29(1998)

(별첨) TPN 조제료 산정근거

의료보험 입원환자 TPN 주사제의 투약 1회당 조제원가

구 분	병 원 명	총원가(천원)	투약회수 (처방매수)	투약 1회당 원가(원)
3차 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	114,015	19,145	5,955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55,798	8,704	6,411
	삼성서울병원	86,359	15,762	5,479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48,734	10,467	4,656
	경북대학교병원	17,488	4,765	3,670
	고대부속 구로병원	39,241	14,799	2,652
평균 투약 1회당 원가(원)				4,804

참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용역보고서 99-17:93-95, 1999

4. 수가조정 건의(안)

수가조정 건의내용	(일반) 주사조제료 신설	현행	건의안
		없음	2,500원
사유	1. 정맥주사제는 혈관 내에 직접 투여되므로 경구약보다 투여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즉, 주사제의 경우 오염이 되면, 바로 혈관으로 투여되기 때문에 심각한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중증환자인 경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음. 따라서 모든 주사제는 무균조제대 내에서 철저한 무균조작법에 의해 조제하여 투야하는 것이 안전함. 2. 병동에서 정맥주사제를 조제하는 경우의 문제점 1) 무균조제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조제된 주사제로 인한 감염 우려 큼. 2)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용량이 작아 조제시 특수 기구 및 기술 을 요하는데 이들의 미비로 인해 과용량 또는 부족으로 정확한 용량이 투여되지 않을 우려가 큼. 3) 간호사가 주사제 조제 업무에 상당 시간을 소요함으로써 환자 간호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4) 각 병동에는 주사제 조제 공간을 타 업무 공간과 병행사용함으 로 감염의 우려가 높을 수 있음. 5) 병용 주사제를 혼합조제하는 경우 배합변화를 충분히 예상하기 여려운 점이 있음. 약사의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3. 각 병동에서 조제하지 않고 약제부에서 일괄 무균 조제하여 공급하면 주사제의 안전한 투약을 할 수 있음.
현행수가의 문제점	일반 주사제 조제에 대한 주사제조제료(행위료)는 아예 책정되어 있지 않음.
산정근거	별첨
참고문헌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별첨) (일반) 주사조제료 산정근거

입원환자 정맥주사제의 조제 1회당 원가

구분	병원명	총원가(천원)	조제회수	조제 1회당 원가(원)
3차 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	94,536	30,193	3,125
	삼성서울병원	126,474	80,139	1,578
	경북대병원	15,499	5,379	2,811
평균 조제 1회당 원가(원)				2,528

참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용역보고서 99-17:93-95, 1999

5. 수가조정 건의(안)

수가조정 건의내용	마약 처방□조제료 가산율 적용	현행	건의안
		없음	가산율 50%
사유	1. 마약은 보통 의약품과 달리 마약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 취급되는 약품임 2. 마약 처방전관리,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및 환자 투약기록을 매일 장부에 기록하고 투약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마약과 사용하고 남은 잔여 마약의 회수, 처리 등을 해야 함 3. 이중시건장치가 되어있는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등 별도의 설비 필요함 4. 마약 조제시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관리 업무 등에 별도의 시간을 소요하므로 마약 처방□조제료에 가산율 적용이 필요함
현행수가의 문제점	마약 조제시 가산율 적용 없음
산정근거	마약관리의 위험성을 감안하고, 또 마약관리 약사의 임명으로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참고문헌	-

6. 수가조정 건의(안)

수가조정 건의내용	야간□일요일□공휴일 조제시 가산율 적용	현행	건의안
		없음	가산율 50%
사유	1. 현행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중 기본진료료는 야간 및 공휴일 진료에 대하여 의학진찰료의 50%를 가산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처방을 조제하는 약사의 조제료 가산율도 이를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타당함. 2. 또한 야간 및 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의료기관내 입원환자의 조제, 투약을 위한 필수 업무로서 근무약사가 모든 업무를 스스로 진행해야 하므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당직비도 주간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3. 따라서 야간, 일요일 및 공휴일의 의료기관내 조제실에서 수행되는 조제에 대한 조제료는 50% 가산율 적용이 요구됨.
현행수가의 문제점	야간□일요일□공휴일 조제시 가산율 없음
산정근거	별첨
참고문헌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대한병원협회(1999)

(별첨) 야간□일요일□공휴일 조제시 가산율 산정근거

현행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 1장 기본진료료 1. 진찰료 차.(3)에 근거함

외래	진찰료	야간□공휴일 진찰시 가산율(%)
초진 의학진찰료 외래병원 관리료	7,400 4,000 3,400	50
재진 의학진찰료 외래병원 관리료	3,700 2,000 1,700	50

야간 : 평일   18:00 - 익일 9:00

토요일 13:00 - 익일 9:00

참고 : 대한병원협회,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67-68,74, 1999

7. 수가조정 건의(안)

수가조정 건의내용	소아 처방□조제료 가산율 연령별 차등 적용	현행	건의안
		만 6세 미만: 20%로 동일	만1세 미만 : 50% 만1세-만3세 미만: 30% 만3세-만6세 미만: 20%
사유	1.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기준에 □소아약 조제의 안전관리□ 항목 있음. 2.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조제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조제소요시간이 길어지며 감사에 상당 시간을 소요하므로 연령에 따른 차등 가산율을 적용해야 함. 3. 현행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중 기본진료료는 만 6세 미만에 대하여 3단계 차등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아 처방□조제료도 이를 기준으로 해야함.
현행수가의 문제점	만 6세 미만의 소아 처방□조제료는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하고 있으나, 나이가 어릴수록 그 조제의 난이도가 다름. 따라서 진료수가와 같이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워 3단계로 차등 적용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정근거	별첨
참고문헌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대한병원협회(1999)

(별첨) 소아 처방□조제료 가산율 산정근거

현행 진료수가기준 제 1장 기본진료료 제 3항의 만 6세 미만 3단계 차등에

근거함

연령 구분	초진료 가산(원)	재진료 가산(원)
만 1세 미만	400	170
만 1세 - 만 3세 미만	350	150
만 3세 - 만 6세 미만	150	70

연령 구분	소아 처방□조제료 가산율(%)
만 1세 미만	50
만 1세 - 만 3세 미만	30
만 3세 - 만 6세 미만	20

참고 : 대한병원협회,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67-68, 1999

8. 수가조정 건의(안)

수가조정 건의내용	특수 복약상담료 신설	현행	건의안
		없음	6,000원 -외래: 1회당 (의사의 의뢰) -입원: 입원 기준
사유	1. 환자가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최대 치료효과를 얻기 위하여는 약사의 충분한 복약상담이 필요함. 2. 특수 복약상담은 ACS(Anticoagulant service), RS(Respiratory service), 고혈압, 고지혈증, 투석, 장기이식, 간질 등 특정약물, 특정환자를 대상으로 한 복약상담 또는 흡입기구 등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복약상담을 말함. 3. 특히 만성적 특수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전문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약사의 복약지도로 복약이행율을 높이고 치료효과를 증대시키며 합병증 및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음. 4. 이로 인해 투여약품 수의 감소, 입원율 감소 등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음. 5. 특수 복약상담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상당 시간을 소요하므로 상담료 신설이 필요함.
현행수가의 문제점	특수 복약상담료는 없음
산정근거	별첨 1. 특수 복약상담은 외래 및 입원환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상담료는 외래환자에는 의사가 의뢰한 경우 매 회당, 입원환자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매 입원시마다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단, 5회 초과시는 매 회당 1,000원을 추가함) 2. 실제 특수 복약상담료 중 호흡기 약물 상담료는 13,000원, 항응고약물 상담료는 7,000원으로 계산되었으나 환자의 부담 등을 고려, 시행 초기에는 6,000원을 적용함
참고문헌	1.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2. 항응고약물 상담서비스가 환자 만족도 및 병원 수익에 미치는 효과, 병원약사회지 16(2):214-24(1999) 3. 박의순, 약제업무 수가창출 방안;복약지도 업무, 병원약사회지, 15(1):18-22(1998)

(별첨) 특수 복약상담료 산정근거

건당 산정액 = 건당 장비수가 + 건당 보수유지비 + 건당 인건비 + 간접비

1. 건당 장비수가 = <장비가 ÷5 + 기회비용(10%)> ÷연건수

2. 건당 보수유지비 = 장비가 ×5% ÷연건수

3. 인건비 = 월급여 ×1.5 ÷176 ×1일 기여시간

4. 간접비 = <건당 장비수가 + 건당 유지보수비 + 건당 인건비 + 재료비)×24%

A. 호흡기 약물 상담료

1) 건당 장비수가 : 컴퓨터 1대

= <1,562,000 ÷5 + 156,200> ÷1,200 = 390.5원

2) 건당 보수유지비 = 65원

3) 인건비

= 51,136원(평균 5명 상담시 건당 10,227원)

4) 건당 재료비 = 17원

5) 간접비 = 2,568원

총액 = 1) + 2) + 3) + 4) + 5) = 13,267원

계산값은 건당 약 13,000원이나 환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6,000원    을 적용함

B. 항응고약물 상담료

1) 건당 장비수가 :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 <(1,562,000 ×2 + 1,200,000) ÷5 + 432,400> ÷11,833 = 109원

2) 건당 보수유지비 = 18.3원

3) 인건비 = 5,227원

4) 건당 재료비

신환 : 640원       구환 : 1,293원

5) 간접비

신환 : 1,450원     구환 : 1,293원

총액 = 1) + 2) + 3) + 4) + 5) = 약 7,000원

계산값은 건당 약 13,000원이나 환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6,000원    을 적용함

9. 수가조정 건의(안)

수가조정 건의내용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TDM) 자문료 신설	현행	건의안
		비급여	입원 : 입원기간중 20,000원 외래 : 1회당 8,000원
사유	1. TDM 업무는 치료혈중농도 범위가 좁고 약물의 효능 및 독성이 환자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는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에 대하여 약물동력학적 parameter를 산출하고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 개개인에 최적의 용량, 용법을 자문하는 업무임. 2. 효율적이고 안전한 약물요법을 위해서는 약물의 적정량을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최대로 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TDM 업무가 필수적임. 3. 이로 인해 입원기간 단축 효과 및 환자 치료의 질적 향상으로 병원과 의료보험 재정에도 이익을 가져옴. 4. TDM 업무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항목임 5. TDM 업무는 전문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며 사후관찰 및 자문에 상당 시간을 소요하므로 인건비와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비 등이 감안된 자문료 신설이 필요함
현행수가의 문제점	현재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로 정식 인정해주시길 요망. 비급여일 경우 병원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나중의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임.
산정근거	별첨 실제 TDM 자문료는 1회당 24,000원으로 계산되었으나 환자의 부담 등을 고려, 시행 초기에는 입원환자는 입원기간 중 20,000원, 외래환자는 1회당 8,000원을 적용함
참고문헌	1.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2. 정양희, 약제업무 수가창출 방안; TDM 자문업무, 병원약사회지, 15(1):25-27(1998)

(별첨) TDM 자문료 산정근거

의료보험 입원환자의 TDM 자문 1회당 원가

구분	병원명	총원가(천원)	자문회수 (처방매수)	자문 1회당 원가(원)
3차 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	109,692	5,846	18,764
	삼성서울병원	52,557	2,479	21,201
	고대부속 안암병원	2,878	96	29,979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29,580	850	34,800
	고대부속 구로병원	15,800	940	16,809
평균 자문 1회당 원가(원)				24,311

참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용역보고서 99-17:97-98, 1999

계산값은 자문 1회당 약 24,000원이나 환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입원환자는 입원기간 중 20,000원, 외래환자는 1회당 8,000원을 적용함

10. 수가조정 건의(안)

수가조정 건의내용	TPN 자문료 신설	현행	건의안
		없음	입원기간중 10,000원
사유	1. 위장관을 통한 영양 공급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치료, 회복 촉진을 위해 정맥을 통한 고영양수액제(TPN) 공급이 필수적임. 2. TPN 자문은 환자의 질병 상태, 병용 약물, 영양 상태에 따른 환자 개개인의 영양 필요량을 계산하여 적절한 투여 계획을 설정하는 업무임. 3. 환자 개개인에 가장 적합한 TPN을 투여하려면 special TPN 공급이 필요함. 4. TPN 자문업무는 전문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며 사후관찰 및 자문에 상당 시간을 소요하므로 자문료 신설이 필요함.
현행수가의 문제점	TPN 자문료 없음
산정근거	별첨 실제 TPN 자문료는 1회당 67,000원으로 계산되었으나 환자의 부담 등을 고려, 시행 초기에는 입원기간 중 10,000원을 적용함.
참고문헌	1.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2. 김정태, 약제업무 수가창출 방안; TPN 자문업무, 병원약사회지, 15(1):23-24(1998)

(별첨) TPN 자문료 산정근거

의료보험 입원환자의 TPN 자문 1회당 원가

구분	병원명	총원가(천원)	자문회수 (처방매수)	자문 1회당 원가(원)
3차 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	48 769	529	92,191
	삼성서울병원	44,552	701	63,555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12,765	282	45,266
평균 자문 1회당 원가(원)				67,004

참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용역보고서 99-17:97-98, 1999

계산값은 자문 1회당 약 67,000원이나 환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입원기간 중 10,000원을 적용함

11. 수가조정 건의(안)

수가조정 건의내용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 신설	현행	건의안
		없음	2,500원
사유	1. 지속적인 약물요법 계획 수립을 의해 타 의료기관에서 투여받은 약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함. 2. 정보제공은 약물에 관한 객관적, 최신 정보 즉 약리작용, 효능□효과, 부작용, 용법□용량, 약물-약물간, 약물-음식간, 약물-검사치간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문헌검색 및 평가과정을 거쳐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효율적인 약물요법과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3. 정제 및 캅셀제 자체에 식별 코드가 없어 약품 식별시 애로가 많고 자료 조회 및 확인에 상당 시간을 소요함. 4. Update된 최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장비의 사용, 유지 및 인력 소요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의 신설이 필요함. 5. 약품 식별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항목임.
현행수가의 문제점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정보제공에 필요 한 프로그램 관리비, 장비 보수유지비 및 인건비 부담이 발생함
산정근거	별첨 실제 약품식별료는 5,000원, 정보제공료는 10,000원으로 계산되었으나 환자의 부담 등을 고려, 시행 초기에는 2,500원을 적용함
참고문헌	1. 병원약국의 약제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2. 의약정보 제공학, 홍경자(1999)

(별첨)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 산정근거

건당 산정액 = 건당 장비수가 + 건당 보수유지비 + 건당 인건비 + 간접비

1. 건당 장비수가 = <장비가 ÷5 + 기회비용(10%)> ÷연건수

2. 건당 보수유지비 = 장비가 ×5% ÷연건수

3. 인건비 = 월급여 ×1.5 ÷176 ×1일 기여시간

4. 간접비 = <건당 장비수가 + 건당 유지보수비 + 건당 인건비 + 재료비)

×24%

A. 약품식별료

1) 건당 장비수가 = 176원

2) 건당 보수유지비 = 29.4원

3) 인건비 = 3,750원

4) 간접비 = 964.6원

총액 = 1) + 2) + 3) + 4) = 4,920원

B. 정보제공료

1) 건당 장비수가 = 331원

2) 건당 보수유지비 = 55원

3) 인건비 = 8,352원

4) 간접비 = 2,121원

총액 = 1) + 2) + 3) + 4) = 10,859원

계산값은 약품식별료 건당 4,920원, 정보제공료 건당 10,859원이나 환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 건당 2,500원을 적용함

12. 수가조정 건의(안)

수가조정 건의내용	처방관리료 신설	현행	건의안
		없음	330원
사유	1. 외래처방 감사 기능. 1) 병원에서 발행되는 전체 처방전 중 약 3%에서 용법□용량 오류, 약물-약물간 상호작용에 의한 배합금기, 기재사항 오류(약품명, 제형 등) 등이 발견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조제전 약사에 의한 처방 감사를 하고 있음. 2) 분업 시행시 처방 감사과정 없이 외래처방전이 지역약국으로 직접 전달될 경우 약화 사고의 발생 가능성 높고 그 책임소재도 불분명하여 의사-약사간 불화의 우려 있음. 3) 지역약국에서 처방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처방 변경이 필요할 시는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2,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와의 교신이 매우 어려워 당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가 가교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4)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당해병원 약사에 의해 외래처방을 사전 검토한 후 환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2. 환자 약력 관리 의약분업시 효율적인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위하여는 환자 약력을 별도로 관리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처방전 관리 분업시 외래처방전은 병원 보관용, 약국 보관용, 의료보험 청구용, 환자 보관용 등으로 구성되어 복잡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
현행수가의 문제점	단순히 원외처방료(의사 행위료)만 산정하고 약사 행위료(처방 recheck 등)는 산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산정근거	별첨
참고문헌

(별첨) 처방관리료 산정근거

매당 산정액 = 매당 인건비 + 간접비

1. 매당 인건비 : 외래처방 감사 및 환자 약력 관리

2. 간접비 : 처방전 관리

A. 처방관리료

1) 인건비

1일 약사 1인당 처리 가능 처방매수 = 300

1일 평균 약사 임금 = 24,000,000원(연봉) ÷365일 ≒ 66,000원

처방 1매당 인건비 = 66,000원 ÷300매 = 220원

2) 간접비

인건비 ×0.5 = 110원

총액 = 1) + 2) = 3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