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産業의 비전과

發展戰略

2000

保健福祉部

Ⅰ.保健産業의 動向

보건산업은 인간의 생명·건강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기술 등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

□ 保健産業의 發展展望

○ 지식기반경제로의 산업환경변화에 맞추어 미국, EU 등 각국이 지식집약형·고부가가치의 보건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 신약·의료기기는 의과학, 생명공학, 반도체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

- 전체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이 31%인데 비해 의약품은 43%

※ 화이자社는 신약 비아그라 개발로 □98년도 약 1조원의 매출을 올림

○ 소득증대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건강·장수 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산업의 지속적인 고성장 전망

□ 投資 및 市場動向

○ 선진국의 경우 보건산업이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선도산업으로 부상

- 미국의 □98년도 벤처캐피털 중 정보통신산업에 64%, 보건산업에 19% 투자

○ 보건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96년 408조원, 2010년 927조원으로 연평균 약 6% 성장 전망(정보통신산업 4.3% )

- 국내시장규모는 □97년 11조원에서 2010년 39조원으로 성장전망(연평균 약 10%)

Ⅱ. 國內保健産業의 現況

□ 그간의 保健産業 育成施策

○ □95년부터 의과학, 신약개발, 생명공학 등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비를 집중지원(□99년까지 1,799억원)

- □95년부터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 등에 시설비·장비구입비·임상시험비등 재특자금 융자지원(□99년까지 1,120억원)

- □98년부터는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99년까지 43억원)

○ 신약개발·보건의료기술개발 등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95.12) 및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99.12)제정

○ 보건산업의 육성과 전문적·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립(□99. 2)

□ 保健産業 育成施策의 成果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강화,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증대에 힘입어 보건산업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

- 선진국 대비 보건산업분야 국내기술수준은 □95년 37%에서 □99년에 66% 수준으로 향상

- 과학기술논문색인(SCI) 게재 논문건수는 □95년 2,360건에서 □98년 4,256건으로 80% 증가(미국 1% 감소, 일본 14% 증가)

- 국내특허등록건수는 □95년에 554건에서 □97년에 1,373건으로 증가

○ 선발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형 보건산업제품 개발에 성공

- 국산 신약1호(선플라주, 백금착제 항암제)개발로 세계 11번째 신약개발국 대열에 합류

- 현재 20여개의 신약이 임상시험 과정에 있어 수년내에 2∼5개의 세계적인 신약이 추가로 개발될 전망

- 초음파 진단기 및 자기공명영상진단기의 국내 기술화에 성공, 세계 정밀의료기기 시장에 진출

□ 國內保健産業의 問題點

○ 연구개발투자의 미흡에 따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상존

- 정부지원 총 연구개발비중 보건의료부문 투자액 비율은 3.3% (□98년)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미국은 16%(□95), OECD 국가는 평균 8%(□95년)수준임

- 국내제약기업의 매출액대비 의약품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4%(□96년) 수준이나 경쟁대상 선진국의 제약기업은 평균 15∼20%를 투자

○ 세계 제약산업은 WTO체제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 등 대형화하는 추세이나 국내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를 면치 못함

- 국내 제약기업중 신약개발 참여업체는 20여개 정도(총 250개 업체)

- 국내 기업중 개발중인 신약을 외국유명업체에 반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사례 : 퀴놀논계 항생제, 영국

○ 기술·시장정보 지원체계, 국제적 공인에 필요한 연구시험시설, 연구인력 양성 등 보건산업기술 인프라 취약

Ⅲ. 保健産業의 비전과 戰略

					2010년 10대 보건산업선진국 도약 보건산업을 지식기반 첨단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선진국 대비 보건산업기술 80∼100%수준 □ 5∼10건 신약개발 및 20∼30개 의료기기 개발 □ 암, 치매 등 만성난치성 질환의 치료기술 개발
고부가가치화 전략										수출산업화 전략						제도선진화 전략
□R&D 투자확대 □신보건산업영역 발굴·육성										□해외시장진출지원 □국제공인획득체계 구축						□규제합리화 □유통구조선진화
					기반 조성화 전략
					□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 □ 산·학·연 공동협력체계 구축 □ 보건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삶의 질 향상과 우수과학 두뇌의 일자리 창출

Ⅳ. 向後 推進計劃

1. R&D 投資 擴大 및 新産業 領域 開發

□ 基礎科學 및 製品化 硏究開發費 支援 擴大

○ 정부출연금 연구비 지원 : 1조 3000억원 계획(2000∼2010년)

- 의과학, 생명공학, 신약개발 등의 산·학·연 관련 연구기관·인력대상

○ 신약개발기업 재정투융자 자금지원 : 250억원(2000년)

- 신약개발 관련 시설비, 장비비 및 연구개발비를 장기간 융자

○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 2010년까지 암, 뇌질환 등 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20개의 한약제제 및 25건의 치료기술 개발

- 투자규모 : 1,428억원(2000∼2010년)

□ 新領域 開發을 통한 保健産業의 附加價値 提高

○ 보건관광산업개발 : Health Tour to Korea

- 한방분야 등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해외관광객 유치를 연계

- 2000년 중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관광 연계체계 개발 추진

○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의 개발 육성

-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과학 기술연구 집중 지원

- 고령인구를 위한 건강식품, 의료서비스 및 복지용구 연구개발활성화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치료,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식품,  바이오 화장품 등 보건의료 생명공학산업 지원

2. 輸出促進을 위한 支援

□ 海外市場 進出支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건산업해외정보센터』를 설치·운영

- 해외의 연구개발 및 시장동향을 수집하고 산·학·연 관계기관간 긴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 업체의 해외홍보 지원 및 보건산업 박람회 등 국제 홍보행사 참가 지원

○ 해외통상협력과 관련, 해외시장개척 지원 및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의 완화, 철폐를 위한 노력 강화

-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아랍지역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수출성장 잠재력이 큼

○ 현재 세계 한약제제 시장점유율 2%를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제고 추진(세계시장규모 491억불)

- 동양의학의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한방 해외의료봉사 활동 지속 추진

□ 國際公認 獲得을 위한 基盤 造成

○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MRA)을 적극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청을 2010년까지 미국 FDA 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

- 2003년까지 OECD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인증 획득, 2005년까지 우수인력·첨단장비를 확충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연구기반 확보

3. 保健産業의 競爭力 提高를 위한 制度 先進化

□ 保健醫療分野 規制 合理化

○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에 관한 규제 정비

- 총 관련 규제 940건 중 61%인 571건에 대해 연차적 정비 추진 중

-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와 기업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실시

□ 企業構造調整 支援

○ 제약회사 등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흡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최대한 행정적 지원 강구

- 필요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집중지원 등 특전 부여 추진

○ 제품개발자가 제조시설 없이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위탁생산제도(Toll Manufacturing System)를 점차확대

- 기업의 투자를 효율화하고 벤처기업 등이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 醫藥品 등 流通改革의 지속 推進

○ 2000년중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 및 의약품유통종합정보망 구축

- 의약품 거래 투명성 실현 및 거래비용 감축으로 기업경쟁력 향상

○ 의료기기, 화장품 등 민간업계의 유통구조 합리화 노력 지원

4. 保健産業 先進化를 위한 基盤構築

□ 保健醫療科學團地 造成

○ 충북 오송에 276만평 규모로 조성(1단계 2004년, 2단계 2006년까지 완료)

- 총 투자규모 : 약 4조6천억원

- 보건의료관련 업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가지원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집중 배치(200여개 기관)

- 2000년부터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이전 준비작업 추진

○ 연구·생산·판매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종합 첨단테크노파크로 조성하여 보건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 첨단벤처기업 창업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기지로 활용

- 약 42,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효과 기대

- 의학과 공학 등 다학제적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추진

□ 벤처企業 特別支援

○ 보건산업분야 벤처기업 대상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를 특별지원

○ 2000년부터 대학 등의 연구소가 벤처기업 창업시 연구비 지원과 함께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창업기술지원

○ 보건산업 벤처투자조합 설립방안 추진(2000년중)

-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성공시 징수한 기술료와 공적기금의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재원으로 활용

□ 産·學·硏·政府의 協力體系 構築

○ 산·학·연 공동의 보건산업 국가연구자망 및 연구자료 D/B 구축

- 고급 연구인력 교류의 활성화

- 연구성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여 중복연구의 방지와 협력연구체제 구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체계 개발 중

○ 보건복지부에 산·학·연 공동으로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협의회』를 구성·운영(2000년 상반기중)

- 관련 규제 합리화와 기업의 고충 해소 대책 협의

- 금년 중 보건산업진흥원에 보건산업 관련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 계획

○ 향후 보건산업을 「국가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