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2000-12호

응급의료수가기준

2000. 4. 1

보건자원정책과

보 건 복 지 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12호

응급의료수가기준개정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62호, 1998. 10.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I.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1. 적용기준중 □보건소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8조□로 하고 2. 산정기준 가.호 및 라.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7조,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서 (별표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한다. 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중 (별표1)에 의한 응급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도 초일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이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라.(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 제1부 일반원칙의 V.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다.□

마호중 □진료수가기준중 (별표1)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및 (별표2)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및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로 한다.

II. 이송처치료중 1. 적용기준의 □라□호를 □다□호로 하고 □마□호를 □라□호로 한다.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나. 응급처치료를 별첨과 같이 한다.

2000년    3월   29일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

(별표2)

나. 응급처치료

분 류	금액 (원)
○ 심폐소생술 [ 1일당 ]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22,250
○ 인공호흡 [기관내 삽관료 포함] Artificial Respiration 주 : 산소대는 분당 20리터를 산정하되 장기간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경우 14일을 초과한 때부터 분당 15리터를 산정한다. 다만, 만8세 미만 소아는 기간에 관계없이 분당 10리터를 산정한다. 가. 30분까지 나. 30분을 초과하여 1시간까지 다. 1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30분까지 라. 1시간 30분을 초과하여 2시간까지 마. 2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30분까지 바. 2시간 30분을 초과하여 3시간까지 사. 3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까지 아. 8시간을 초과 [ 1일당 ]	5,890 8,670 11,450 14,240 17,020 19,800 21,590 23,180
○ 고압산소처치 O□ Tank 주 : 산소대는 별도 산정한다. 가. 30분까지 나. 30분을 초과하여 1시간까지 다. 1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30분까지 라. 1시간 30분을 초과하여 2시간까지 마. 2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30분까지 바. 2시간 30분을 초과하여 3시간까지 사. 3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까지 아. 8시간을 초과 [ 1일당 ]	10,240 15,080 19,920 24,760 29,600 34,400 37,540 40,320

○ 카운터 쇼크(Defibrillation, Cardioversion 등) [1일당] Counter Shock	47,240
○ 심막천자 Pericardial Puncture	20,110
○ 위세척 Gastric Lavage [1일당] 주 : 상부위장관 출혈의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가산한다.	16,270
○ 식도압박지혈 튜브 삽입	37,830
○ 기관내세척[1일당]	14,150
○ 쇼크방지용하의 장착 (MAST : Medical Anti Shock Trousers) 주 : 응급(구명·구급)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7,250
○ 소아열성경련 응급처치	4,260
○ 응급고정술 (1)Cervical collar 착용 등을 이용한 경추부고정 (2)척추고정 (3)Air-splint 등에 의한 사지 고정	8,150 36,630 11,400
○ 인공 심박조율술 [ 1일당 ] Setting of Cardiac Pacing with External Pulse Generator ○ 경정맥 인공 심박조율술 Transverse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 경피적 인공 심박조율술 Transcutaneous Cardiac Pacing 주 : 1.시술당일의 EKG monitoring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1회용 Electronic Patch는 별도 산정한다.	21,970 292,870 29,680

○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by Thoracotomy	385,250
○ 폐쇄식 흉강삽관술 Closed Thoracotomy	54,170
○ 흉막천자 Thoracentesis	15,130
○ 윤상갑상막 천자술 Needle Cricothyrotomy	27,085
○ 윤상갑상막 절개술 Surgical Cricothyrotomy	15,130
○ 개방식 흉강삽관술 Open Thoracotomy	130,320
○ 복수천자 Paracentesis, 복막천자 Abdominal Paracentesis	13,660
○ 골수내주사 Intraosseous Injection	5,100
○ 기관내 삽관 Endotracheal Intubation	5,890
○ 복막세척술 Peritoneal Lavage	6,070
○ 컷다운 방법에 의한 동맥삽관술 Placement of Artery Catheter by Cut down	21,150
○ 컷다운 방법에 의한 중심정맥 카데터 삽입술 Placement of Central Vein Catheter by Cut Down	21,150
○ 중심정맥압 측정 [1일당] 주 : 사용된 CVP 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1,470
○ 기관절개술 Thoracotomy	34,010

[ 참고용 응급의료수가기준 ]

응 급 의 료 수 가 기 준

I.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1. 적용기준

가.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에 적용한다.

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산정기준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7조,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서 (별표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한다. 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중 (별표1)에 의한 응급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도 초일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이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나.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나□ 응급처치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이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게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에 분류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주·야간 또는 공휴일을 불문하고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라.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 제1부 일반원칙의 V.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다.

마.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진료재료 및 의약품에 대한 수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 중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및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바. 응급환자에게 이 기준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진료비용을 산정한다.

II. 이송처치료

1. 적용기준

가. (별표3) 이송처치료기준액표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이송처치료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나.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환자 이송에 대한 이송처치비용을 이 기준에서 정한 이송처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다.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를 이용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이송처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2매 발급하여 1매는 구급차를 이용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응급환자 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는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시 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응급환자발생 현장 및 이송중에 응급환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정기준

가.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나. 이송처치료는 환자가 탑승한 거리에 따라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일반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한 때에는 기본요금의 25%를 가산한다.

다. 이송처치료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표3)에 의한 이송처치료기준액표 이외에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라.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환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왕복, 시외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

(별표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 심한 탈수

○ 급성의식장애

○ 급성신경학적 이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 심계항진 및 박동이상

○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 쇼크

○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 화상(18%이상 범위)

○ 관통상

○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

○ 다발성 외상

○ 구토, 의식장애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소아경련성 장애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되는 출혈

○ 급성위장관 출혈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소실

○ 얼굴의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별표2)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가.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에 따른 비용포함)

분 류	금 액 (원)
○ 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한 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	30,000 15,000

나. 응급처치료

분 류	금액 (원)
○ 심폐소생술 [ 1일당 ] CPR (CardiopulmonaryResuscitation)	22,250
○ 인공호흡 [기관내 삽관료 포함] Artificial Respiration 주 : 산소대는 분당 20리터를 산정하되 장기간 계속해서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경우 14일을 초과한 때부터 분당 15리터를 산정한다. 다만, 만8세 미만 소아는 기간에 관계없이 분당 10리터를 산정한다. 가. 30분까지 나. 30분을 초과하여 1시간까지 다. 1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30분까지 라. 1시간 30분을 초과하여 2시간까지 마. 2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30분까지 바. 2시간 30분을 초과하여 3시간까지 사. 3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까지 아. 8시간을 초과 [ 1일당 ]	5,890 8,670 11,450 14,240 17,020 19,800 21,590 23,180
○ 고압산소처치 O□ Tank 주 : 산소대는 별도 산정한다. 가. 30분까지 나. 30분을 초과하여 1시간까지 다. 1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30분까지 라. 1시간 30분을 초과하여 2시간까지 마. 2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30분까지 바. 2시간 30분을 초과하여 3시간까지 사. 3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까지 아. 8시간을 초과 [ 1일당 ]	10,240 15,080 19,920 24,760 29,600 34,400 37,540 40,320

○ 카운터 쇼크(Defibrillation, Cardioversion 등) [1일당] Counter Shock	47,240
○ 심막천자 Pericardial Puncture	20,110
○ 위세척 Gastric Lavage [1일당] 주 : 상부위장관 출혈의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가산한다.	16,270
○ 식도압박지혈 튜브 삽입	37,830
○ 기관내세척[1일당]	14,150
○ 쇼크방지용하의 장착 (MAST : Medical Anti Shock Trousers) 주 : 응급(구명·구급)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7,250
○ 소아열성경련 응급처치	4,260
○ 응급고정술 (1)Cervical collar 착용 등을 이용한 경추부고정 (2)척추고정 (3)Air-splint 등에 의한 사지 고정	8,150 36,630 11,400
○ 인공 심박조율술 [ 1일당 ] Setting of Cardiac Pacing with External Pulse Generator ○ 경정맥 인공 심박조율술 Transverse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 경피적 인공 심박조율술 Transcutaneous Cardiac Pacing 주 : 1. 시술당일의 EKG monitoring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1회용 Electronic Patch는 별도 산정한다.	21,970 292,870 29,680

○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by Thoracotomy	385,250
○ 폐쇄식 흉강삽관술 Closed Thoracotomy	54,170
○ 흉막천자 Thoracentesis	15,130
○ 윤상갑상막 천자술 Needle Cricothyrotomy	27,085
○ 윤상갑상막 절개술 Surgical Cricothyrotomy	15,130
○ 개방식 흉강삽관술 Open Thoracotomy	130,320
○ 복수천자 Paracentesis, 복막천자 Abdominal Paracentesis	13,660
○ 골수내주사 Intraosseous Injection	5,100
○ 기관내 삽관 Endotracheal Intubation	5,890
○ 복막세척술 Peritoneal Lavage	6,070
○ 컷다운 방법에 의한 동맥삽관술 Placement of Artery Catheter by Cut down	21,150
○ 컷다운 방법에 의한 중심정맥 카데터 삽입술 Placement of Central Vein Catheter by Cut Down	21,150
○ 중심정맥압 측정 [1일당] 주 : 사용된 CVP 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1,470
○ 기관절개술 Thoracotomy	34,010

○ 카운터 쇼크(Defibrillation, Cardioversion 등) [1일당] Counter Shock	47,240
○ 심막천자 Pericardial Puncture	20,110
○ 위세척 Gastric Lavage [1일당] 주 : 상부위장관 출혈의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가산한다.	16,270
○ 식도압박지혈 튜브 삽입	37,830
○ 기관내세척[1일당]	14,150
○ 쇼크방지용하의 장착 (MAST : Medical Anti Shock Trousers) 주 : 응급(구명·구급)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7,250
○ 소아열성경련 응급처치	4,260
○ 응급고정술 (1)Cervical collar 착용 등을 이용한 경추부고정 (2)척추고정 (3)Air-splint 등에 의한 사지 고정	8,150 36,630 11,400
○ 인공 심박조율술 [ 1일당 ] Setting of Cardiac Pacing with External Pulse Generator ○ 경정맥 인공 심박조율술 Transverse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 경피적 인공 심박조율술 Transcutaneous Cardiac Pacing 주 : 1.시술당일의 EKG monitoring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1회용 Electronic Patch는 별도 산정한다.	21,970 292,870 29,680

○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Implantation of Internal Pulse Generator by Thoracotomy	385,250
○ 폐쇄식 흉강삽관술 Closed Thoracotomy	54,170
○ 흉막천자 Thoracentesis	15,130
○ 윤상갑상막 천자술 Needle Cricothyrotomy	27,085
○ 윤상갑상막 절개술 Surgical Cricothyrotomy	15,130
○ 개방식 흉강삽관술 Open Thoracotomy	130,320
○ 복수천자 Paracentesis, 복막천자 Abdominal Paracentesis	13,660
○ 골수내주사 Intraosseous Injection	5,100
○ 기관내 삽관 Endotracheal Intubation	5,890
○ 복막세척술 Peritoneal Lavage	6,070
○ 컷다운 방법에 의한 동맥삽관술 Placement of Artery Catheter by Cut down	21,150
○ 컷다운 방법에 의한 중심정맥 카데터 삽입술 Placement of Central Vein Catheter by Cut Down	21,150
○ 중심정맥압 측정 [1일당] 주 : 사용된 CVP 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1,470
○ 기관절개술 Thoracotomy	34,010

( 별표3 )

이송처치료 기준액표

분 류	금 액 (원)
○ 일반구급차 가. 기본요금(10km 이내) 나. 10km 초과시 ○ 특수구급차 가. 기본요금(10km 이내) 나. 10km 초과시	20,000원 1km당 800원 추가 50,000원 1km당 1,00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