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13호

의료보험법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국민의료보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31호, 1999.1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4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중개정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요양급여의 담당 및 절차, 5. 요양기관의 의무, 바. 진료재료의 직접구입 중 □환자에게 구입해 오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를  □직접 구입하여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Ⅱ.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1. 요양급여의 범위, 나. 약제의 지급(투약,주사),(2) 중 □의약품으로□ 를 □의약품으로서□로 하고, 3. 급여비용의 부담, 가.(9).를 (10)으로 하고, 가.(9)를 다음과 신설 하고,

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규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이 아닌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3. 급여비용의 부담, 라. 중 □전산화단층촬영 및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을 □체외충격파쇄석술은□으로 하고, 4. 비급여 대상, (11) 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 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으로 하고, (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수가표□ 및 □약가표□에 분류되지 아니하여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로서 보험급여적용 신청을 하고 장관이 결정하기 이전까지의  해당 비용

Ⅴ.기타, 1.요양비 또는 분만비, 마.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1) 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으로 하고, (별표2)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기준 및 비용 부담 방법, 가.보험급여의 범위 상한액, 내구연한 분류 중 □지체장애인용 기타 보장구□를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기타 보장구□로 하고, 나. 보험급여의 기준, (1)에 □다만, 동일 유형의 상지 또는 하지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의수지를 2개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의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인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14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32호, 1999.1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4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부일반원칙, Ⅴ.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1.나. 중 □23%□를 □25%□로, 다.중 □17%□를 □20%□로, 라.중 □13%□를 □15%□로 하고,

Ⅴ. 2. 사항에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 G0400)□ 를, □아. 제13장의 보존혈액(파-1, X1001,X1002), 혈액성분제제(파-2, X2011 내지2508), 생혈(파-3, X3010), 교환(파-4, X4000), 자가수혈채혈료(파-6-가, X6001 내지 X6004)□를 신설한다.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초진진찰료) 또는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재진진찰료)에 산정한다.

(1)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2)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3)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을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4) 진찰료는 외래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1)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2)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한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3)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한다.[의과의원은 AA224, 의과의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은AA221(10221)을 사용]

(1) 물리치료·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해서 물리치료·주사 등을 시술 받은 경우

(2)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의 상담 없이 약제만을 수령하는 경우

마. 진찰료를 가산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⑴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진찰을 한 때에는 초진의 경우 500원, 재진의 경우 200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⑵ 치과에서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인에 대하여 진찰을 한 때에는 연령 및 초·재진을 불문하고 500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⑶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진찰을 한 때에는 소정 진찰료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바. 진료담당의사가 검사·방사선 진단 등을 처방지시하였으나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진료 당일에 검사·방사선 진단등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당일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중 가. 를 □입원료는 입원환자의 의학관리, 간호관리 및 병원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고, 다. (1) 중 □소정입원환자의학관리료(가-2-나)와 입원환자간호관리료(가-2-다)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다만, 아래(6),(7)의 가산을 하는 경우와 보육기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소정 입원료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다만, 아래(4),(5)의 가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2) 중 □입원환자의학관리료(가-2-나)와 입원환자간호관리료(가-2-다)는 소정금액의 80%만을 산정한다.□를 □해당 입원료에서 10%를 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3) 중 □입원환자의학관리료(가-2-나)와 입원환자간호관리료(가-2-다)는 소정금액의 70%만을 산정한다.□를 □해당 입원료에서 15%를 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6)□을 □(4)□로 하고 (6) 중 □소정 입원료(가-2-가, 가-2-나, 가-2-다를 합한 금액)를 100% 가산한다.□를 □소정 입원료의 100%를 가산한다.□로 하고, □(7)□을 □(5)□로 하고, (7) 중 □원자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정 입원료(가-2-가, 가-2-나, 가-2-다를 합한 금액)를 100% 가산한다.□를 □원자력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정 입원료의  100%를 가산한다.□로 하고,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⑹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소정입원료의 50%, 2등급인 경우는 40%, 3등급인 경우는 30%, 4등급인 경우는 20%, 5등급인 경우는 10%를 가산한다.

(등급별 코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AB101-AB105, 종합병원은  AB201- AB205, 병원은 AB301-AB305, 의원은  AB401-AB405를 사용)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9. 집중치료실 입원료, 나. 중 □80%□를 □10%□로, □70%□를 □15%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0. 격리실 입원료, 나. 중 □80%□를 □10%□로, □70%□를 □15%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1. 의약품관리료, 가. 중 □외래환자(한방병원·한의원·종합병원 한방진료부 등은 제외)에게 투약한 경우에 방문당으로□를 □다음과 같이□로 하고, (1) 내지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장「라-1-가」에 의한 처방·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처방일수에 의한다.

(3)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조제일수에 불문하고 의약품관리료는 1회 산정한다.

11. 의약품관리료, 나. 중 □입원환자(한방병원·한의원·종합병원 한방진료부 등은 제외)에게 투약한 경우에 □2-나□의 기준에 따라 1일당으로□를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에 투약한 경우에 투약일수에 따라□로 하고, □다. 한방병원·한의원·종합병원 한방진료부 등에서 투약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한다.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2. 보육기료.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1일당으로 산정한다.□를 신설한다.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진찰료 및 입원료 등〕을 다음과 같이한다.

〔진찰료 및 입원료 등〕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가-1 가-2 가-3 가-4 가-5 가-6	AA104 AA100 (10100) AA204 AA200 (10200) AB100 AB200 AB300 AB400 AC100 AC200 AD100 AD101 AE100 AF100 AF200 AF300 AF400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⑴ 의과 의원 ⑵ □(1)□을 제외한 요양기관 나. 재진 진찰료 ⑴ 의과 의원 ⑵ □(1)□을 제외한 요양기관 입원료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 확보에 따른 비용 포함) 가. 응급의료센터 나. 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한 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 무균치료실 입원료[세균검사 및 기타소모품 비용포함] 가. 1인용 나. 다인용 회송료 낮병동 입원료 가. 종합전문요양기관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8,400 7,400 4,300 3,700 22,400 20,600 18,200 15,800 30,000 15,000 124,900 75,400 8,400 22,400 20,600 18,200 15,800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가-7 가-8 가-9 가-10	AG111 AG211 AG311 AG411 AG112 AG212 AG312 AG412 AG113 AG213 AG313 AG413 AH100 AJ100 AJ200 AJ300 AJ101 AJ201 AJ301 AK100 AK200 AK300 AK400	신생아 입원료 가. 신생아실 입원료 (1) 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모자동실 입원료 (1)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1)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협의진찰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1) 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1) 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격리실 입원료 가. 종합전문요양기관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16,500 15,300 14,080 13,200 27,200 25,200 22,300 20,400 6,460 5,690 4,860 4,270 3,700 64,700 59,200 47,700 75,400 69,500 56,000 50,700 46,500 37,500 32,500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가-11 가-12	AL100 AL200 AL300 AL400 AL101 AL201 AL301 AL401 AM100	의약품관리료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1) 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1) 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보육기료	30 40 50 150 1,490 1,040 580 370 8,220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주. 2. (가) 중 □Guthrie법 □을, □Guthrie법 등□으로 하고, (나) 중 □면역확산법 □를 □면역확산법 등□으로 하고, 주. 5. 중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별표2) 중  □나-115 (B1150, B1151), 나-232 (B2320), 나-416 (C4160)□을 □나-115 (B1150), 나-232 (C2320),나-416 (B4160)□으로, 혈장단백검사 나-231 중 □6,490원□을 □9,890원□으로, 주항. 중 □Allergen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를 □ Allergen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최대 6종 이내로 산정한다.□로 하고, 감염증혈청검사 〔바이러스항체〕중 □EBV(43), EBV-viral capsid early antigen(44)□ 을 □EBV-viral capsid(43), EBV early antigen(44)□으로, 나-475 중 □Antibody□ 를 □Antigen□으로, 나-550-다. 주항. 나-662의 주항 1. 2, 나-692-나-(1), 나-692-다-(5), 나-720의 주항, 제4절 천자 및 생검료 나-804의 주항, 나-805의 주항, 나-806의 주항, 나-85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절 나-850 주 중 □림프절, 갑상선, 유방□을 □림프절, 유방□으로 한다.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나-550		해부병리조직검사 〔Paraffin 절편 : 1수술당〕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악성종양 수술의 경우 림프절청소 포함시
	C5506	주: 20개이상의 림프절을 검사한 경우 또는 파라핀절편이 40개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30%를 가산한다.
나-662		가. 각성뇌파검사	18,480원
		주: 1. 광자극뇌파검사 및 과호흡뇌파검사의 비용을 포함한다.
	E6603	2. 수면뇌파검사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한다.
나-692		평형기능검사
		가. 현행과 같음
		나. Frenzel 안경 안진 검사
	E6920	(1) 자발 및 주시안진검사	5,880
		⑵∼⑷ 현행과 같음
	E6890	(5) 두진후 안진검사	5,880
		다. 전기 안진 검사 주 :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E6897	(5) 급속안구운동검사	8,820
	E6898	(6) 시표추적검사	8,820
나-720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	1,470
	E7201	주 : 1. 사용된 CVP 카테타는 별도 산정한다 2.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천 자
나-804		흉막천자 Thoracentesis	15,130원
	C8041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나-805		복수천자, 복막천자 Paracentesis, Abdominal Paracentesis	13,660원
	C8051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나-806		심낭천자 Pericardial Puncture	20,110
	C8061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생 검
나-850		침생검
		가. 표재성
		⑴ 현행과 같음
		⑵ 기타 부위 주: 림프절, 유방, 액와, 안, 비, 이, 구강, 안면, 외부생식기 등을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8,610
나-859		갑상선 생검
	C8591	가. 침생검	8,610
	C8592	나. 관혈적 생검	60,380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항.1 내지   5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주5□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을 한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을 기재). 다만, □주4□, □주5"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동일부위(부위적으로 일치하는 것과 통상 동일필름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동시에 2매이상의 방사선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제2매부터 매당 소정금액의 50%씩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매수별로 1에서 5를 기재)

4.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900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금액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G0011-G0015)

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Full PACS)에는 제1매에 대해서 3,000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금액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G0021 -G0025)

제3장,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항. 1. 중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를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로 하고,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료, 다-329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SPECT, 나. 심근, 주항. 중 □각각 산정한다.□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Treadmill test 검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4절 방사선치료료, 다-12 방사선치료계획, 주항. 2. 중 □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제2회시는□ 을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제2회부터는□ 으로 하고, 다-13 체외조사, 주항. 1. 중 □제2의 조사치료에 대하여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며, 제3조사부터는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을 □제2의 조사치료부터는 소정 금액의 50%를 산정한다.□로 한다.

제4장 투약 및 처방·조제료, 라-2 입원환자 처방·조제·복약지도료

〔1일당〕중 □150원□을 □260원□으로 한다.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5) 중 □근육내주사(마-1) 및 생물학적제제주사(마-4)□를 □근육내주사(마-1),생물학적제제주사(마-4) 및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로 하고, 마-1의  주항 2, 마-5의 주항 1.을 각각 삭제하고, 주항. 3. 중 □1일당 1,500원□ 을 □기기당 1,500원을 1일1회□로 하고, 마-5-1 을 □KK05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IV side injection  680원 주 :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에 한하여 산정한다.□로 신설하고, □마-14 후두내주사 Intralaryngeal Injection□을  □마-14 후두내주입 Intralaryngeal Instillation□으로 하고,  마-15-나의 주항. 2. 중 □1일당 1,500원□을  □기기당 1,500원을 1일1회□로 하고, 마-7 골수내주사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KK071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항 3.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순작업치료(사-123-가, MM111)와 복합작업치료(사-123-나, MM112)는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4.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사-127, MM131)는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사-127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2,920원□을 □3,350원□으로 하고,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사-37 보육기료를 삭제한다.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11)을 삭제하고 (2),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불가피한 사유로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09시의 경우 1, 공휴일의 경우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⑶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의 해당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기재)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8-1-가. 화상처치[1일당]□을 □자-18-1-가. 화상처치□로 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의 주항과 자-455-다, 자-589를 각각 삭제하고,  자-47, 자-130-1, 자-130-2, 자-148, 자-154, 자-165의 주, 자-193-1, 자-234-1, 자-248, 자-299-1, 자-437 의 주 1항, 자-585-1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처치 및 수술료〕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자-47	N0471 N0472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료포함] Percutaneous Vertebroplasty [Including Discography] 주: 1.제2부위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부위까지만 산정한다. 2.시술에 사용된 Bone Cement, Needle은 별도 산정하되, Needle은 분절당 2개이내만 산정한다.	163,610원
자-130-1	O1303	윤상갑상막 천자술 Needle Cricothyrotomy	27,085원
자-130-2	O1306	윤상갑상막 절개술 Surgical Cricothyrotomy	15,130원
자-148	O1480	흉막유착술 Pleurodesis 주: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늑막액을 배액한 후 늑막유착술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88,970원
자-154	O1540	흉막절제술 Pleurectomy 주: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늑막조직을 박리한 후 절제한 경우에 산정한다.	190,710원
자-165	O1650 O1651	컷다운방법에 의한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술 Placement of central Vein Catheter by Cut Down 주: 컷다운 방법에 의한 동맥삽관술의 경우에도 소정금액으로 산정한다.	21,150원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자-193-1	O1935	심낭창형성술 Pericardial window Formation 주 :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늑막강내와 심낭부위를 탐사하고, 심낭일부에 개방구를 형성하여 혈액이나 삼출 또는 여출액 등을 배액한 후 심낭창을 만든 경우에 산정한다.	209,240원
자-234-1	Q2345	식도양성종양적출술 Removal of Benign Esophageal Tumor 주: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폐전방부위를 견인하여 늑막개방후 식도근육층을 박리하여 종양부위를 적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388,390원
자-248	Q2481	복막세척술 Peritoneal Lavage	6,070원
자-299-1	Q2996	항문협착확장술	11,870원
자-437	R4370	분만전처치 주: 1.관장, 도뇨, 회음부면도, 소독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2. □자-435□, □자-436□ 또는 □자-438□의 시술시 1회만 산정하되, 질식분만 시도중에 부득이하여 □자-450□ 또는 □자-451□을 시행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한다.	17,540원
자-585-1	M5859	기관내 삽관 Endotracheal Intubation	5,890원

자-612 중 □19,240원□을 □20,150원□으로 하고, 자-613 □석고제거 혹은 양편절개□를 □석고제거□로, 주.1.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미 장치된 캐스트를 다른  요양기관에서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캐스트를 절할 사용한 경우에도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가 내지 다,  X6136 내지 X6138)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주. 1. 중 □경우에 산정한다.□를 □경우 또는 계속적 근관치료를 한 임시가봉 및 재가봉을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U2243)□로 한다.

제2부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타-6 □보건소 한방진료비□를 □보건(지)소 한방진료비□로 한다.

제2부 제13장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산정지침] (2)를 삭제하고, 파-6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자로부터 채혈한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이하 □혈액□이라 한다)를 환자 본인에게 수혈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혈료(파-6-가) 소정금액의 50%로 산정한다.(파-6-가X6003, 가-주 X6004)

제2부 제16장 약국약제비, 약-2. 중 □300원□을 □360원□으로, 약-3. 중 □160원□을 □260원□으로, 약-5. 중 □〔방문당〕□을 □〔조제 1일당〕□으로, □170원□을 □90원□으로 한다.

(부록1), (부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록1. 검체검사위탁검사에관한기준 제7조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시행한다.

(부록 1)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피보험자의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이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에서 정한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검체검사□라한다)를 검사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 또는 검사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검사를 의뢰(이하 □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체검사의 위탁범위) ⓛ요양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2장 제1절에 분류된 검체 검사

2.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2장 제1절에 분류되지 않았으나 분류된 항목에 준용이 가능한 검체 검사

3.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2장 제1절에 분류되지 않았으나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인정을 받은 검체 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요검사□중 wet smear(B0042)

2. □체액 및 천자액 검사□중 체액 일반검사(B0510)에서 검체가 뇌척수액인 것

3. □혈액학검사□중 적혈구침강속도(B1030)

4. □출혈·혈전 검사□중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B1530), 프로트롬빈시간(B1540)

5.  □일반화학검사□ 중 암모니아(C3870)

6. 기타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검체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으로 의뢰한다.

1. 의료기관인 요양기관

2.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또는 임상병리학교실(과·부 등)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조직병리 검사(C5501∼C5560), 세포병리 검사후 조직절편제작(C5940)의 경우에는 적정수의 해부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2.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제2부제2장제1절 검체검사료 별표1에 열거한 항목을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적정 수의 인력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업무에 1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임상병리사

가. 핵의학과 전문의

나. 임상병리과 전문의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 일반면허 소지자

다.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

3. 분자병리검사(C5951∼C6002), 골수검사(B1111∼B1118),세포표지검사(C5120),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571, C5572)의 경우에는 적정 수의 해부병리과 또는 임상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검사의 경우에는 적정 수의 임상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③ 수탁기관은 의료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에 의하여 해당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핵의학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법령에서 정한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검사 분야별로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또는 관련 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조(검체검사 위탁 및 결과 통보) ①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검체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검사의뢰서를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탁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한다.

② 수탁기관이 검체검사 결과를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지를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위탁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존 한다.

제5조(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의 산정) ①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진료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검사료: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및약제비산정기준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각 분류항목의 금액

2. 위탁검사관리료(채혈등 가검물 채취 및 검사의뢰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1호 소정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별도 산정이 가능한 진료재료대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진료비를 위탁기관의 진료 형태(입원 또는 외래)에 따라 산정하여 위탁기관에서 수진자에게 청구한다.

제6조(위탁검사비용의 청구 등) ①위탁기관은 위탁한 검사내역과 수탁기관의 요양기관 기호를 진료비명세서의 □진료내역□란에 기재하고,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9. 검사료□란의 □특정재료(Ⅰ)란□에 기재하여 청구한다.

②수탁기관은 "의료보험진료비(약제비)청구방법 및 진료비(약제비)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붙임 1 전자문서서식"에 의한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서를  수진자별로 작성하여 위탁기관별로 분철한 후 해당 위탁기관 관할 진료비심사기관에 통보한다.

③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11장 조산료 및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와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에 따라 진료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검사비용을 별도 청구하거나 공급내역을 통보할 수 없다.

④기타 위탁검사비용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험진료비(약제비)청구방법 및 진료비(약제비)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에 의한다.

제7조(위탁검사비용의 심사·지급)① 진료비심사기관은 수탁기관에서

통보한 검체검사공급내역과 해당 수진자에 대한 위탁기관의 위탁검사 청구내역을 대조심사한다.

② 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된 검체검사공급내역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탁기관에서 청구한 제5조제1항의 비용 중 위탁검사관리료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아닌 수탁기관으로 검체검사를 위탁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인정한 요양기관에서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도 관리 등) ① 진료비심사기관장은 진료비심사상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제3조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정도관리 등 필요한 조사를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율 지도 또는 진료비심사·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진료비심사기관장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요양기관 현지지도·감독을 의뢰할 수 있다.

1. 검사의뢰서 및 검사결과지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2. 검체검사 위탁비용과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허위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청구 또는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기타 위탁검사와 관련하여 보험급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

(별지제1호서식)

서식번호					검 체 검 사 의 뢰 서																	접수번호
지부코드			위탁기관기호												위 탁 기 관 명							담당의사
수진자현황	이 름			주 민 번 호									성별			나이	임신주수		피보험자성명					의료보험증번호
	Chart No			상병분류기호					상 병 명								진료과목				병 동			기 타
	공상	자보		산재		DRG	검진			기타				보호1종		보호2종	검체 채취일						검사 의뢰일
검체종류		혈청(Serum)									혈장(Heparin P)							객담(Sputum)							복수액(Ascitic FI.)
		전혈(EDTA W/B)									혈장(Citrate P)							분변(Stool)							흉막액(Pleural FI.)
		전혈(Heparin W/B)									소변(단회뇨/Ru)							뇌척수액(CSF)							관절액(Joint FI.)
		혈장(EDTAP)									소변(24시간뇨/Du) 총 mL									기 타
향후 급여 여부 결정 검사명 기재란

수탁기관기호                          수탁기관명칭                        전화번호

주＞위탁기관은 의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검체와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별지제2호서식)

서식번호						지 부 코 드				검 체 검 사 결 과 지								접수번호
위 탁 기 관 명										위탁기관 기호
수진자현황	이 름				주 민 번 호						성별		나이	공상등구분	피보험자성명				의료보험증번호
	Chart No				상병분류기호				상 병 명					진 료 과 목		병 동			기 타
	검체 종류								검체 채취일					검사 의뢰일			결과 통보일
보험코드			검 사 명									결 과					참 고 치
수탁기관기호 수탁기관명칭 검사자＞ 전화번호 확인자＞

주＞수탁기관은 결과지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부록 2)

진료용재료의 보험급여기준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제1부 일반원칙 Ⅳ-2-라□에 의한 진료용재료(이하 □재료□라 한다)의 보험급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보험급여 방법) ① 피보험자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재료의 보험급여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진료비심사기관장이 보험적용 재료로 결정한 경우로 한다.

② 재료의 보험적용 신청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진료용재료 보험적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진료비심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제조(수입)품목허가증이나 제조(수입)품목신고수리서 또는 수입관련 서류

나. 재료에 대한 설명서(임상적응증, 용도, 사용방법, 재질, 구성 및 부품내역서, 카탈로그 등)

다. 국내에서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와의 비교자료(장·단점 및 가격 등)

라. 제조국에서의 판매현황(최초 판매시기, 판매실적, 판매가) 및 국내 판매예정가(산출내역 포함 : 수입품인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함)

마.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③ 제2항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진료비심사기관장은 제출된 서류중 원본은 사본과 대조 확인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진료비심사기관장은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이 종결된 날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본다.

제 3 조(보험급여 결정 등)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재료가 이미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 재료와 유사하거나 특수 또는 새로운 재료로서 그 가격(단가 또는 총소요비용)이 보험급여 하고 있는 재료와 같거나 저가인 경우에는 진료비심사기관장이 보험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②진료비심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보험진료상 유용성에 대하여 진료비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③ 진료비심사기관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료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인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승인요청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진료용 재료로 결정된 재료의 보험급여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보험급여 재료의 관리) ① 진료비심사기관장은 보험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재료중 결정 당시 가격(예정가 포함)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보험급여로 계속 적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가격 또는 보험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② 진료비심사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험적용 대상 재료에 대하여 판매실적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진료비심사기관장은 보험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재료가 2년이상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유통중에 있는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 진료비심사기관장은 보험적용 대상으로 결정한 재료중 동일품목의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비중앙심사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적정가격으로 심사·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기준 Ⅳ-3-가□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기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적용여부 등을 정한 진료용 재료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가를 별도로 정하거나 재료대를 별도 고시한 경우 또는 진료비심사기관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협약가를 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 보험급여로 결정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료비심사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별지 서식 생략)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 - 15호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 진료비(약제비)청구방법 및 진료비(약제비) 청구서·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33호, 1999.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방법 및 진료비(약제비)

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 청구방법의 세부사항과 진료비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진료비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 및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서의 서식과 작성 요령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구인) 진료비청구인 또는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인은 당해 요양기관의 대표자(개설자)가 된다.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 □EDI□라 한다)으로 청구하거나,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한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검체검사공급내역을 EDI로 통보하는 경우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작성방법)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첨1)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전산매체(이하 □디스켓□이라 한다)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첨2) 전산매체 작성요령□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첨3) 서면 작성요령□에 각각 의하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작성요령은 진료비심사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제2장  진료비 청구방법

제5조(진료비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선택) ① 요양기관은 EDI, 디스켓, 또는 서면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비를 청구한다. 다만, 디스켓은 의원 또는 치과의원에서만 선택 가능하며, 수탁기관의 검체검사공급내역은 EDI로 한다

②EDI 또는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진료비심사기관(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③요양기관이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수탁기관이 EDI로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산망관리자에게 전산망 이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의료보험진료비 전자문서 청구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와 관련자료 (1개월 진료분에 해당하는 시험용 자료 등)를 심사기관에 제출한다

④요양기관이 디스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보험진료비 전산매체청구 신청서(별지제2호서식)□ 1부와 관련 자료(1개월 진료분에 해당하는 시험용 자료 등)를 심사기관에 제출한다.

⑤심사기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신청이 접수되면 기술적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요양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심사기관은 신청 요양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이하□목록표□라 한다)의 제출매체는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EDI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2. 디스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디스켓으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3. 서면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디스켓으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제6조(진료비청구서 등의 제출)① 요양기관은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한다.

② 요양기관은 의약품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사기관에 제출한다.

③ 요양기관종별, 소재지별, 제출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에 한한다)은 의료보험연합회 본부

2.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조산소, 약국은 요양기관 소재지별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의료보험연합회 지부

④ 수탁기관이 검체검사공급내역을 심사기관에 통보할 경우에는 검체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하"위탁기관"이라한다.)의 진료비청구처로 통보한다.

제7조(자료의 전송 등) ① EDI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전자문서 묶음의 크기가 한 교환 정보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교환정보로 나누어서 전송할 수 있으며, 이때 전송한 전자문서가 심사기관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접수일은 마지막 교환 정보가 심사기관에 도달한 날로 한다.

②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내역을 소명하기 위한 진료기록부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화상자료(Image Date) 또는 모사전송(Fax)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사전송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자료가 진료비 청구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진료비 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①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원진료는 퇴원일이 속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1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청구한다.

2. 외래 진료는 내원일이 속한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한다.

② 서면 또는 디스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내원일(입원진료의 경우는 퇴원일)이 속한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한다.

③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진료비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연계 심사가 가능하도록 EDI와 디스켓의 경우 청구구분란에 분리청구임을 표기하고 기청구 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서면의 경우 명세서상단에 진료개시일자, 입원일자, 수술명 및 주요 진료내용 등을 기재하고 퇴원후 일시에 청구할 때에는 명세서에 월별로 총진료비를 구분 기재한다.

④ 요양기관은 매분기 첫째달 14일까지 전 분기에 구입한 의약품의 구입내역을 목록표로 제출한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한 의약품이거나 반품후 다시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을 처음 사용한 진료분의 진료비명세서 접수 7일전까지 목록표를 제출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시점에 EDI로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검체검사 위탁 진료비 청구)① 진료비를 서면으로 청구하는 위탁기관은 검체검사를 위탁한 건은 반드시 분철하여야 하며(종합병원급 이상은 진료과목별, 위탁검사 건별로 분철),동일 수진자의 정률 및 정액건 중 어느한 쪽에 위탁검사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앞뒤로 편철하고 해당 수진자별로 위탁검사료 명세서(별지제21호서식)를 진료비명세서에 첨부하여 청구한다.

② 항산균약제 감수성 검사료(나406-다 : B4063, B4064)는 청구시 검사의

뢰접수증을 첨부한다.

③ 장기 또는 골수공여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조직형검사(나518-가,나,다 : C5181∼C5183) 및 HLA교차시험(나519:C5190∼C5197) 등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이 전액부담하고, 추후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임을 검체검사 의뢰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급여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제10조(청구서와 명세서의 구분) ① 청구서와 명세서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진료분야, 입원과 외래로 각각 구분한다. 다만, 외래명세서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방법(정률, 정액)에 따라 명세서만 구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진료분야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2.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등은 의과와 치과로 구분한다.

③ 디스켓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공단분, 조합분, 의료보호분별로 각각 별도의 디스켓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④ 수탁기관의 공급내역통보서는 위탁기관별로 구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5조에 의한 진료비청구 및 자료제출체계는 별표3과 같다.

제11조(통합청구) 동일인에 대한 동일월의 진료비는 제9조의 진료분야의 구분이 같은 진료과인 경우에는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청구한다.

제12조(청구서 등의 보관) 청구인은 청구서와 명세서의 사본을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한다.

제13조(접수) ① 심사기관은 제5조에 의한 진료비청구서 등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접수증(별지제3호서식)을 발급한다.

② 진료비청구서 등을 EDI로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기관은 전송된 자료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그 결과를 EDI로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제3장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

제14조(전자문서) ① 요양기관과 심사기관이 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청구서(MEDCLM)

2. 진료비명세서(MEDSHE)

㉮의·치과 진료비명세서(MEDSHE)

㉯한방 진료비명세서(KMISHE)

㉰보건기관 진료비명세서(CHCSHE)

3. 약제비명세서(PMCSHE)(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사용)

4. 진료용재료 및 약제 구입내역 신고서(MEDPLE)

5. 요양기관 자체 조제·제제약 내역 신고서(MEDDMA)

6. 진료용재료 등 보완자료 제출내역서(MEDPAD)

7.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MEDPHA)

8. 검체검사 공급내역통보서(LABRPT)

9. 의료보험(보호) 진료비청구명세서 등 접수(반송)증 (MEDREP)

10. 진료비(약제비) 심사결과 통보서(MEDRLT)

11. 의료보호진료비 심사결과통보서(MEDAIR)

12. 의료보호진료비 심사결과통보서(총괄표, MEDTAR)

13. 진료비(약제비) 지급통보서(MEDPAY)

14. 진료용재료 등 보완자료 요청내역서(MEDPGL)

15.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통보서(LABRLT)

②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서식번호는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구조도는 붙임 1. □의료보험진료비 전자문서□와 같다.

제15조(전산매체 서식 등) ① 요양기관이 디스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식 및 전산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파일 라벨,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라벨(별지 제4호 서식)

2. 색인 파일(Index File)

3. 청구서 파일

4. 명세서 파일

5.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파일

6. 심사참고자료 일람표(별지제5호서식)

7. 원료의약품 구입증빙자료 목록표(별지제6호서식)

8. 조제(제제)약 목록표(별지제7호서식)

9. 진료재료 구입증빙자료 목록표(별지제8호서식)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전산 파일의 수록사양(File Layout)은 붙임 2. □전산매체파일수록 사양□과 같다.

제16조(서면 서식) 요양기관이 서면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의료보험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1 제1호(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라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그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입원진료비부담률에 의하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명세서(GI03)를 사용하여 진료비를 청구 한다.

1. 진료비청구서(GI01, 별지제9호서식)

2. 진료비명세서(입원)(GI02, 별지제10호서식)

3. 진료비명세서(외래, 정률 또는 정액)(GI03, 별지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

4. 진료비명세서(치과입원)(GI04, 별지제12호서식)

5. 진료비명세서(치과외래, 정률 또는 정액)(GI05, 별지제13-1호 및 제13-2호서식)

6. 진료비명세서(조산원입원)(GI06, 별지제14호서식)

7. 진료비명세서(보건기관입원)(GI07, 별지제15호서식)

8. 진료비명세서(보건기관외래, 보건기관한방외래)(GI08, 별지제16-1호 및제16-2호서식)

9. 진료비명세서(한방입원)(GI012, 별지제17호서식)

10. 진료비명세서(한방외래, 정률 또는 정액)(GI013, 별지제18-1호 및

제18-2호서식)

11. 약제비명세서(직접조제, 정률 또는 정액)(GI20, 별지제19-1호 및

제19-2호 서식)

12. 약제비명세서(처방조제)(GI21, 별지제20호서식)

13. 위탁검사료명세서(GI22, 별지제21호서식)

제4장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

제17조(단수 계산) ① 의료보험법 제59조(국민의료보험법 제59조) 및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와 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중 총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은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원 미만을 사사오입한다. 다만, EDI 또는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기관은 코드단위 금액을 기재한다.

제18조(한글전용) 청구서, 명세서 및 진료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다만, 의학용어 등 특수한 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19조(보험자 기호 등) ① 조합소속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는 의료보험증의 소속조합의 기호, 공단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는 소속기관의 기호와 해당 수진자의 의료보험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 소속 지역피보험자는 의료보험증번호를 기재하되, '98. 9. 30 이전에 발급한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자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기호와 의료보험증번호를 기재한다.

제20조(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①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틀리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쓰되, EDI는 참조란(서면은 명세서 여백, 디스켓은 메모란)에 그 사실을 표기한다.

② 신생아로서 의료보험증에 등재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진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 부분의 생년월일과 뒷부분은 남아는 "3", 여아 "4"로 기재한다.   다만  쌍태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를 기재한다.(EDI, 디스켓은 세부청구요령 참조, 서면은 □붙임6 청구서·명세서 작성 예시□참조)

제21조(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 ① 진료비 청구시 사용하는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기재하되, 5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동 분류 제13장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제19장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의 경우는 상병부위 또는 폐쇄성, 개방성 여부를 나타내는 아분류기호(Subclassification)까지 기재하고, 분류기호가 3단위 또는 4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는 3단 또는 4단 분류기호를 기재하되 분류기호란의 앞자리에서부터 기재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의 기재요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치과진료의 경우에는 상병의 부위(치식)를 상병명과 함께 기재하되 치식의 구분은 붙임 4. □치식구분 기재 요령□에 의한다.

③ 한방진료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따라 기재한다.

④ 약국 직접 조제·투약의 경우에는 붙임 5.□약국 직접 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에 따라 기재하며, 처방전조제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기재된□상병분류기호□를 기재한다..

제22조(상해외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20장에 의거 상병의 원인에 해당되는 분류기호 중 영문 첫 자리(V, W, X 또는 Y)만 기재한다.

제23조(특정기호)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셔질환자,조혈모세포이식대상 질환자, 혈우병환자 중 별표 5. □특정기호코드□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기호를 기재한다.

제24조(진료결과) 명세서상 최종 진료일의 환자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서면서식의 경우 해당 항목에 □○□ 표기)한다.

1. 명세서상 최종진료일 당시 입원중이거나 계속 내원이 예정된 경우 :  계속(1)

2.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 이송(2)

3.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으로 보낸 경우 : 회송(3)

4. 요양기관내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 사망(4)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5)

제25조(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은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급 요양기관)을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에 따라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한다.

제26조(진료코드) 진료비 청구시 사용하는 진료코드는 붙임 3. □진료 코드□에 의한다.

제27조(전자문서 작성요령)EDI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할 경우 전자문서의 작성요령은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과 같다.

제28조(전산매체 작성요령) 디스켓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과 같다.

제29조(서면서식 작성요령) 서면서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서식 기재요령은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과 같다.

별첨1 내지 별첨3, 붙임1 내지 붙임6, 별지서식 1 내지 별지서식 21 및 별표 1 내지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요양급여의 담당 및 절차	Ⅰ. 요양급여의 담당 및 절차
5. 요양기관의 의무	5. 요양기관의 의무
바.진료재료의 직접구입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진료재료를 환자에게 구입해오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바.진료재료의 직접구입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진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Ⅱ.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Ⅱ.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1. 요양급여의 범위	1. 요양급여의 범위
나.약제의 지급(투약, 주사) (1)생 략 (2)청장의 허가사항 범위외라도 외국의약품집 또는 교과서에 수록된 의약품으로 대체 의약품이 없으며 진료상 필요하다고 진료비심사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나.약제의 지급(투약, 주사) (1)현행과 같음 (2)청장의 허가사항 범위외라도 외국의약품집 또는 교과서에 수록된 의약품으로서 대체 의약품이 없으며 진료상 필요하다고 진료비심사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3. 급여비용의 부담	3. 급여비용의 부담
가. ⑴ ∼ ⑻ ⑼ 기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나. 다. 생략	가. ⑴ ∼ ⑻ 현행과 같음 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이 아닌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⑽ 현행 ⑼와 같음 나.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라.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제867호,'91.3.29)□에 의한 지정진료를 받는 경우에 동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진료비는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부담한다. 다만, 전산화단층촬영 및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생 략	라.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제867호,'91.3.29)□에 의한 지정진료를 받는 경우에 동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진료비는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부담한다. 다만,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현행과 같음
4. 비급여 대상	4. 비급여 대상
(1) ∼(10) 생략 (11) 보조기·보청기·의수·의족·의안 또는 콘택트렌즈의 재료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보장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15) 생략 (16) 기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10) 생략 (11) 보조기·보청기·의수·의족·의안 또는 콘택트렌즈의 재료비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보장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15) 생략 (16) □수가표□ 및 □약가표□에 분류되지 아니하여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로서 보험급여적용 신청을 하고 장관이 결정하기 이전까지의 해당 비용

현 행	개 정
Ⅴ. 기 타	Ⅴ. 기 타
1. 요양비 또는 분만비	1. 요양비 또는 분만비
마.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마.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1) 보험자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대해 □(별표2)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기준 및 비용부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2) 생략	(1) 보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대해 □(별표2)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기준 및 비용부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기준 및 비용 부담방법	(별표 2)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기준 및 비용 부담방법
가. 보험급여의 범위 상한액, 내구연한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기타 보장구 목 발 휠체어 나. 보험급여의 기준 (1)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내에 1회 인정한다.	가. 보험급여의 범위 상한액, 내구연한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 및 지팡이 뇌병변장애인용 목 발 기타 보장구 휠체어 나. 보험급여의 기준 (1)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내에 1회 인정한다. 다만, 동일 유형의 상지 또는 하지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의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
(2) ∼(4) 생략 (신 설)	(2) ∼(4) 현행과 같음 (5)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인정한다.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부 일반 원칙	제1부 일반 원칙
Ⅴ.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Ⅴ.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1.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및 제13장 내지 제15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진료수가를 산정할 때에는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의 금액을 가산 산정한다. 가.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이하□종합병원□이라 한다.)은 23% ⑴∼⑷ 생략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이하□종합병원□이라 한다.)은 25% ⑴∼⑷ 현행과 같음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이하□병원□이라 한다.)은 17% ⑴∼⑷ 생략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이하□병원□이라 한다.)은 20% ⑴∼⑷ 현행과 같음
라.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이하□의원□이라 한다.)은 13% ⑴∼⑷ 생략 마. 생략	라.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이하□의원□이라 한다.)은 15% ⑴∼⑷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가. ~ 바. 생 략 사.전산디지털촬영법(Computed Radiology)(G0011-G0015, HA001), 의학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G0021-G0025, HA002)을 이용한 처리비용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전산디지털촬영법(Computed Radiology)(G0011-G0015, HA001), 의학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G0021-G0025, HA002)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 G0400) 아. 제13장의 보존혈액(파-1, X1001,X1002), 혈액성분제제(파-2, X2011 내지2508), 생혈(파-3, X3010), 교환(파-4, X4000), 자가수혈채혈료(파-6-가, X6001, X6002)

현 행	개 정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 진찰료는 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로 구분하며 외래환자에 한하여 산정한다. ⑴ 초진진찰료는 초진환자의학진찰료와 초진환자외래병원관리료의 소정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⑵ 재진진찰료는 재진환자의학진찰료와 재진환자외래병원관리료의 소정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나. 초진진찰료는 외래에서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 산정한다. 이때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에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다시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	〔산정지침〕 1. 진찰료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초진진찰료) 또는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재진진찰료)에 산정한다. (1)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2)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3)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을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4) 진찰료는 외래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다. 재진진찰료는 외래에서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 산정한다. 이때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말한다 라.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 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에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 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진환자외래병원관리료만 산정한다 (1) 물리치료·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해서 물리치료·주사 등을 시술 받은 경우 (2)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의 상담없이 약제만을 수령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1)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2)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3)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한다. [의과의원은 AA224, 의과의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은 AA221(10221)을 사용] (1) 현행 사.(1)와 같음 (2) 현행 사.(2)와 같음

현 행	개 정
차. 진찰료를 가산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⑴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 여 진찰을 한 때에는 초진의 경우 450원, 재진의 경우 180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⑵ 생략 ⑶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초진 또는 재진을 행한 경우에는 초진 또는 재진환자 의학진찰료의 50%를 가산한다. 마. 동일환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과목 전문의가 각각 상근하는 의료기관에서 다른 상병으로 전문과목별로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상병으로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한다 바. 하나의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시에 진찰을 행한 경우 진찰료는 재진 진찰료 1회만 산정한다 아. 진료담당의사가 검사·방사선 진단 등을 처방지시하였으나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진료 당일에 검사·방사선 진단등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당일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자. 진찰권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진찰료를 가산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⑴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진찰을 한 때에는 초진의 경우 500원, 재진의 경우 200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⑵ 현행과 같음 ⑶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진찰을 한 때에는 소정 진찰료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바. 현행 □아□와 같음

현 행	개 정
2. 입원료 가.입원료는 입원환자관리료(가-2-가), 입원환자의학관리료(가-2-나),입원환자간호관리료(가-2-다)의 소정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원환자간호관리료는 소정금액에 □라□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인 경우는 200%, 2등급인 경우는 160%, 3등급인 경우는 120%, 4등급인 경우는 80%, 5등급인 경우는 40%를 가산한다. 나. 생 략 다.입원료를 가산 또는 감산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⑴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 입원환자의학관리료(가-2-나)와 입원환자간호관리료(가-2-다)의 50%를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다만, 아래⑹,⑺의 가산을 하는 경우와 보육기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⑵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입원환자의학관리료(가-2-나)와 입원환자간호관리료(가-2-다)는 소정금액의 80%만을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2. 입원료 가. 입원료는 입원환자의 의학관리, 간호관리 및 병원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 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⑴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 입원료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다만, 아래 ⑷,⑸의 가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⑵ 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해당 입원료에서 10%를 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현 행	개 정
⑶ 입원 31일째부터는 입원환자의학관리료(가-2-나)와 입원환자간호관리료(가-2-다)는 소정금액의 70%만을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⑷ 〈삭제〉 ⑸ 〈삭제〉 ⑹ 강내치료〔저선량률 치료, 다-15-나-⑵〕를 위하여 밀봉소선원치료실에 입원(3일이내)한 경우에는 소정 입원료(가-2-가, 가-2-나, 가-2-다를 합한 금액)를 100% 가산한다(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⑺ 방사성 옥소 입원치료시 원자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정 입원료(가-2-가, 가-2-나, 가-2-다를 합한 금액)를 100% 가산한다(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와 세번째 자리에 11로 기재) ⑻ 〈삭제〉 ⑼ 〈삭제>	⑶ 입원 31일째부터는 해당 입원료에서 15%를 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⑷ 강내치료〔저선량률 치료, 다-15-나-⑵〕를 위하여 밀봉소선원 치료실에 입원(3일이내)한 경우에는 소정 입원료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⑸ 방사성 옥소 입원치료시 원자력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정 입원료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와 세번째 자리에 11로 기재) ⑹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소정입원료의 50%, 2등급인 경우는 40%, 3등급인 경우는 30%, 4등급인 경우는 20%, 5등급인 경우는 10%를 가산한다. (등급별 코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AB101-AB105, 종합병원은 AB201- AB205, 병원은 AB301-AB305, 의원은 AB401-AB405를 사용)

현 행	개 정
3. ∼ 8. 생략 9.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 생략 나. 집중치료실 입실 이후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소정금액의 8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31일 째부터 퇴실까지는 소정금액의 70%로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다. 생략 10. 격리실 입원료 가. 생략 나. 격리실에 입실 이후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소정금액의 8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31일 째부터 퇴실까지는 소정금액의 70%로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다.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9.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 현행과 같음 나. 집중치료실 입실 이후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소정금액의 1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31일 째부터 퇴실까지는 소정금액의 15%를 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다. 현행과 같음 10. 격리실 입원료 가. 현행과 같음 나. 격리실 입실 이후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는 소정금액의 1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31일 째부터 퇴실까지는 소정금액의 15%를 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11. 의약품관리료 가.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외래환자(한방병원·한의원·종합병원 한방진료부 등은 제외)에게 투약한 경우에 방문당으로 산정한다.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환자 (한방병원·한의원·종합병원 한방진 료부 등은 제외)에게 투약한 경우에 □2-나□의 기준에 따라 1일당으로 산 정한다. (신 설)	11. 의약품관리료 가.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제4장 □라-1-가□에 의한 처방·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2)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처방일수에 의한다. (3)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조제일수에 불문하고 의약품관리료는 1회 산정한다. 나.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중 투약한 경우에 투약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다.한방병원·한의원·종합병원 한방진료부 등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12. 보육기료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1일당으로 산정한다.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7,400원 ⑴ 초진환자 의학진찰료 4,000 ⑵ 초진환자 외래병원관리료 3,400 나. 재진 진찰료 3,700원 ⑴ 재진환자 의학진찰료 2,000 ⑵ 재진환자 외래병원관리료 1,700	[진찰료 및 입원료 등]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AA104 ⑴ 의과 의원 8,400원 AA100 ⑵ □(1)□을 제외한 요양기관 7,400원 (10100) 나. 재진 진찰료 AA204 ⑴ 의과 의원 4,300원 AA200 ⑵ □(1)□을 제외한 요양기관 3,700원 (10200)

현 행	개 정
가-2 입원료 종합전문요양기관(가1+나1+다1) 종합병원(가2+나2+다2) 병원·한방병원(가3+나3+다3) 의원(가4+나4+다4)	가-2 입원료 가. 종합전문요양기관 22,400원 나. 종합병원 20,600원 다. 병원 18,200원 라. 의원 15,800원
가. 입원병원관리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9,600원 ⑵ 종합병원 9,000원 ⑶ 병원·한방병원 7,500원 ⑷ 의 원 6,500원	(삭 제)
나. 입원환자의학관리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6,400원 ⑵ 종합병원 5,900원 ⑶ 병원·한방병원 5,000원 ⑷ 의 원 4,300원	(삭 제)
다. 입원환자간호관리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5,400원 ⑵ 종합병원 4,800원 ⑶ 병원·한방병원 4,100원 ⑷ 의 원 3,600원	(삭 제)
가-3.. 생략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가. 1인용 113,560원 나. 다인용 68,570원 가-5 회송료 7,400원 가-6 낮병동 입원료 가. 종합전문요양기관 21,400원 나. 종합병원 19,700원 다. 병원 16,600원 라. 의 원 14,400원 가-7 신생아 입원료 가.신생아실 입원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15,790원 ⑵ 종합병원 14,590원 ⑶ 병원 13,410원 ⑷ 의 원 12,580원	가-3. 현행과 같음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가. 1인용 124,900원 나. 다인용 75,400원 가-5 회송료 8,400원 가-6 낮병동 입원료 가. 종합전문요양기관 22,400원 나. 종합병원 20,600원 다. 병원 18,200원 라. 의 원 15,800원 가-7 신생아 입원료 가.신생아실 입원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16,500원 ⑵ 종합병원 15,300원 ⑶ 병원 14,080원 ⑷ 의 원 13,200원

현 행	개 정
나.모자동실 입원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25,900원 ⑵ 종합병원 24,090원 ⑶ 병원 21,300원 ⑷ 의 원 19,460원 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6,150원 ⑵ 종합병원 5,420원 ⑶ 병원 4,630원 ⑷ 의 원 4,070원 가-8 협의진찰료 2,000원 가-9 집중치료실입원료 가.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입원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58,820원 ⑵ 종합병원 53,880원 ⑶ 병원·한방병원 45,480원 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입원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68,590원 ⑵ 종합병원 63,220원 ⑶ 병원 53,420원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 종합전문요양기관 46,120원 나. 종합병원 42,300원 다. 병원 35,740원 라. 의 원 30,950원 가-11 의약품관리료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270원 ⑵ 종합병원 290원 ⑶ 병원 300원 ⑷ 의 원 360원	나.모자동실 입원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27,200원 ⑵ 종합병원 25,200원 ⑶ 병원 22,300원 ⑷ 의 원 20,400원 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6,460원 ⑵ 종합병원 5,690원 ⑶ 병원 4,860원 ⑷ 의 원 4,270원 가-8 협의진찰료 3,700원 가-9 집중치료실입원료 가.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입원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64,700원 ⑵ 종합병원 59,200원 ⑶ 병원 47,700원 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입원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75,400원 ⑵ 종합병원 69,500원 ⑶ 병원 56,000원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 종합전문요양기관 50,700원 나. 종합병원 46,500원 다. 병원 37,500원 라. 의 원 32,500원 가-11 의약품관리료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⑴ 종합전문요양기관 30원 ⑵ 종합병원 40원 ⑶ 병원 50원 ⑷ 의 원 150원

현 행	개 정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1일당] ⑴ ∼⑷ 생략 (신 설)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⑴ ∼⑷ 현행과 같음 가-12 (AM100) 보육기료 8,220원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검체검사 주: 1. 생략 2. 생 략 □ 일반검사 : 비색법, RPHA, 혈구응집법, 입자응집법, 보체고정법, 혈구응집억제법, 혼합수동혈구응집법, Guthrie법 □ 정밀검사 : EIA, RIA, CIA 등 면역측정법,Nephelometry, Turbidimetry, 면역형광법, 혼합수동혈구응집법, 면역확산법 (별표2) 나-115 (B1150, B1151) 나-232 (B2320) 나-416 (C4160) 혈장단백검사 Plasma Protein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6,490원 Allergen Specific IgE 주 : Allergen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검체검사 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일반검사 : 비색법, RPHA, 혈구응집법, 입자응집법, 보체고정법, 혈구응집억제법, 혼합수동혈구응집법, Guthrie법 등 □ 정밀검사 : EIA, RIA, CIA 등 면역측정법, Nephelometry, Turbidimetry, 면역형광법, 혼합수동혈구응집법, 면역확산법 등 (별표2) 나-115 (B1150) 나-232 (C2320) 나-416 (B4160) 혈장단백검사 Plasma Protein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9,890원 Allergen Specific IgE 주 : Allergen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최대 6종 이내로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감염증혈청검사 Rubella(41), CMV(42), EBV(43), EBV-viral capsid early antigen(44), EBV-nuclear antigen(45), .......이하 생략 나-475 기타감염증항원〔균종별 각각 산정〕 Other Infectious Agent Antibody 조직병리검사 나-550 해부병리조직검사 〔Paraffin 절편 : 1수술당〕 가. 나. 생 략 다. 악성종양 수술의 경우 림프절청소 포함시 (신 설)	감염증혈청검사 〔바이러스항체〕 Rubella(41), CMV(42), EBV-viral capsid(43), EBV early antigen(44), EBV-nuclear antigen(45),....이하 현행과 같음 나-475 기타 감염증항원〔균종별 각각 산정〕 Other Infectious Agent Antigen 조직병리검사 나-550 해부병리조직검사 〔Paraffin 절편 : 1수술당〕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악성종양 수술의 경우 림프절청소 포함시 C5506 주: 20개이상의 림프절을 검사한 경우 또는 파라핀절편이 40개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30%를 가산한다.

현 행	개 정
제2절 기능 검사료	제2절 기능 검사료
나-662 뇌파검사 가. 각성뇌파검사 18,480원 주: 광자극뇌파검사, 과호흡뇌파검사 포함. (신 설) 나-692 평형기능검사 가. 생 략 나. Frenzel 안경 안진 검사 E6926 (1) 자발, 주시 및 두진후안진검사 11,760원 ⑵∼⑷ 생 략 다. 전기 안진 검사 주 : 생 략 (1) ~ (4) 생 략 E6896 (5) 급속 및 추적 안구운동검사 17,640원 나-720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 1,470원 주 : 사용된 CVP 카테타는 별도 산정한다. (신 설)	나-662 뇌파검사 가. 각성뇌파검사 18,480원 주: 1. 광자극뇌파검사 및 과호흡뇌파검사의 비용을 포함한다. E6603 2. 수면뇌파검사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한다. 나-692 평형기능검사 가. 현행과 같음 나. Frenzel 안경 안진 검사 E6920 (1) 자발 및 주시안진검사 5,880원 ⑵∼⑷ 현행과 같음 E6890 (5) 두진후 안진검사 5,880원 다. 전기 안진 검사 주 :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E6897(5) 급속안구운동검사 8,820원 E6898(6) 시표추적검사 8,820원 나-720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 1,470원 주 : 1. 현행과 같음 E7201 2.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현 행	개 정
제4절 천자 및 생검료	제4절 천자 및 생검료
천 자 나-804 흉막천자 Thoracentesis 15,130원 (신 설) 나-805 복수천자, 복막천자 13,660원 Paracentesis, Abdominal Paracentesis (신 설) 나-806 심낭천자 Pericardial Puncture 17,600원 (신 설)	천 자 나-804 흉막천자 Thoracentesis 15,130원 C8041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나-805 복수천자, 복막천자 13,660원 Paracentesis, Abdominal Paracentesis C8051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나-806 심낭천자 Pericardial Puncture 20,110원 C8061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현 행	개 정
생 검 나-850 침생검 가. 표재성 ⑴ 생 략 ⑵ 기타 부위 8,610원 주: 림프절, 갑상선, 유방, 액와, 안, 비, 이, 구강, 안면, 외부생식기 등을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신 설)	생 검 나-850 침생검 가. 표재성 ⑴ 현행과 같음 ⑵ 기타 부위 8,610원 주: 림프절, 유방, 액와, 안, 비, 이, 구강, 안면, 외부생식기 등을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859 갑상선 생검 C8591 가. 침생검 8,610원 C8592 나. 관혈적 생검 60,380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신 설) 1.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을 한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을 기재). 다만, □주3□ 및 □주4"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1.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주5□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을 한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을 기재). 다만, □주4□, □주5"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 동일부위(부위적으로 일치하는 것과 통상 동일필름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동시에 2매이상의 방사선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제2매부터 매당 소정금액의 50%씩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매수별로 1에서 5를 기재) 3.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900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금액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G0011-G0015) 4.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Full PACS)에는 제1매에 대해서 3,000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금액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G0021 -G0025)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 : 1.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 5. 생 략	주:1. 당해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료
다-329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SPECT 가. 생 략 나. 심 근 주 : 안정상태와 운동부하(또는 약물부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검사료를 각각 산정한다. 다. ~ 마. 생 략	다-329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SPECT 가. 현행과 같음 나. 심 근 주 : 안정상태와 운동부하(또는 약물부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다만, Treadmill test 검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 마. 현행과 같음
제4절 방사선치료료	제4절 방사선치료료
다-12 방사선치료계획 주 : 1. 생 략 2. 체외조사시 전 치료과정중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제2회시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한다. 3. ~ 4 생 략 다-13 체외조사 주 : 1. 체외조사치료는 동일 환부에 대하여 2문대향 이상의 조사치료를 하였을 경우 제2의 조사치료에 대하여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며, 제3조사부터는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다-12 방사선치료계획 주 : 1. 현행과 같음 2. 체외조사시 전 치료과정중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제2회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한다. 3. ~ 4 현행과 같음 다-13 체외조사 주: 1.체외조사치료는 동일 환부에 대하여 2문대향 이상의 조사치료를 하였을 경우 제2의 조사치료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한다.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4장 투약 및 처방·조제료	제4장 투약 및 처방·조제료
〔 처방·조제료〕 라-1 생략 라-2 입원환자 처방·조제·복약지도료 〔1일당〕 150원 주. 생략	〔 처방·조제료〕 라-1 현행과 같음 라-2 입원환자 처방·조제·복약지도료 〔1일당〕 260원 주. 현행과 같음
제5장 주사료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⑴ ∼ ⑷ 생략 ⑸ 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정맥내 점적주사(마-5, 마-15-나)는 소정 주사료의 30%를 가산하고, 기타 주사는 소정 주사료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및 생물학적제제주사(마-4)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산정지침〕 ⑴ ∼ ⑷ 생략 ⑸ 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정맥내 점적주사(마-5, 마-15-나)는 소정 주사료의 30%를 가산하고, 기타 주사는 소정 주사료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마-4) 및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주: 1. (생략) 2.주사약제를 수액제에 혼합하거나 수액제 주입로를 통하여 주사하는 경우에는 「마-5 주.1」에 의하여 산정한다.	마-1 KK010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주: 1. (현행과 동일) 2.(삭제>

현 행	개 정
마-5 정맥내 점적주사 주: 1.주사약제를 수액제에 혼합하거나 수액제 주입로를 통하여 다른 수액제의 점적주사를 1일 2회이상 병행하는 경우에도 소정금액을 산정하되,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생 략 3.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한 경우에는 1일당 1,500원을 산정하되,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마-5 정맥내 점적주사 주 : 1.(삭 제) 2. 현행과 같음 3.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당 1,500원을 1일1회 산정하되,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5-1 KK05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IV side injection 680원 주 :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마-14 후두내주사 Intralaryngeal Injection 마-15 항암제 주입 가. 생 략 나. 정맥내 점적주사 주: 1. 생 략 2.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한 경우에는 1일당 1,500원을 산정하되,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7 골수내주사 Intraosseous Injection (신 설)	마-14 후두내주입 Intralaryngeal Instillation 마-15 항암제 주입 가. 현행과 같음 나. 정맥내 점적주사 주 :1. 현행과 같음 2.정밀 지속적 점적주입을 위해 Infusion Pump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당 1,500원을 1일1회 산정하되,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7 골수내주사 Intraosseous Injection KK071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제2절 생략	제1절, 제2절 현행과 같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 : 1. 2. 생 략 (신설)	주 : 1.2. 현행과 같음 3.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순작업치료(사-123-가, MM111)와 복합작업치료(사-123-나, MM112)는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신설) 사-127 MM131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1일당〕 2,920원	4.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사-127,MM131)는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27 MM131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1일당〕 3,350원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사-37 보육기 [1일당] 8,220원	(삭 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산정지침〕 ⑴ 생 략 ⑵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의 경우 1, 공휴일의 경우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3. 응급의료관리료 가.□에 해당되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자-585 내지 자-595)를 행한 경우에는 09 ∼ 18시(공휴일제외)에도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기재)	〔 산정지침〕 ⑴ 현행과 같음 ⑵ 불가피한 사유로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의 경우 1, 공휴일의 경우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⑶ ∼ ⑽ 생략 ⑾ 2지(指·趾)이상 지골(指·趾骨) 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지(指·趾)는 소정금액에 의하고, 2지(指·趾)부터 3지(指·趾)까지는 소정금액의 100%를 가산하며, 4지(指·趾) 이상은 소정금액의 200%를 가산한다. ⑿ ∼ ⒁ 생략	⑶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의 해당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기재) ⑷ ∼ ⑾ 현행 ⑶ ∼ ⑽ 과 같음 (삭 제) ⑿ ∼ ⒁ 현행과 같음
자-18-1 화상처치 주 : 1. 2. 3 생략 가. 화상처치[1일당] Burn Dressing ⑴ ∼ ⑷ 생략 나. 다 생략	자-18-1 화상처치 주 : 1. 2. 3 현행과 같음 가. 화상처치 Burn Dressing ⑴ ∼ ⑷ 현행과 같음 나.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자-165 컷다운방법에 의한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술 (신 설)	자-47(N0471)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료포함] Percutaneous Vertebroplasty [Including Discography] 163,610원 N0472 주:1.제2부위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부위까지만 산정한다. 2.시술에 사용된 Bone Cement, Needle은 별도 산정하되, Needle은 분절당 2개이내만 산정한다. 자-148(O1480) 흉막유착술 288,970원 Pleurodesis 주: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늑막액을 배액한 후 늑막유착술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자-130-1(O1303) 윤상갑상막 천자술 Needle Cricothyrotomy 27,085원 자-13-2(O1306) 윤상갑상막 절개술 Surgical Cricothyrotomy 15,130원 자-154(O1540) 흉막절제술 190,710원 Pleurectomy 주 :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늑막조직을 박리한 후 절제한 경우에 산정한다. 자-165 현행과 같음 O1651 주 : 컷다운 방법에 의한 동맥삽관술 의 경우에도 소정금액으로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자-364 요도확장술 11,870원 R3642주:항문협착확장술의 경우에도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자-193-1(O1935) 심낭창형성술 209,240원 Pericardial window Formation 주 :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늑막강내와 심낭부위를 탐사하고, 심낭일부에 개방구를 형성하여 혈액이나 삼출 또는 여출액 등을 배액한 후 심낭창을 만든 경우에 산정한다. 자-234-1(Q2345) 식도양성종양적출술 Removal of Benign Esophageal Tumor 388,390원 주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폐전방부위를 견인하여 늑막개방후 식도근육층을 박리하여 종양부위를 적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자-248(Q2481) 복막세척술 Peritoneal Lavage 6,070원 자-299-1(Q2996) 항문협착확장술 11,870원 자-364 요도확장술 11,870원 주 : (삭 제)

현 행	개 정
자-437 분만전처치 주:「자-435」,「자-436」또는 「자-438」의 시술시 1회만 산정하되, 질식분만 시도중에 부득이하여「자-450」또는「자-451」을 시행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한다. 자-455 갑상선 수술 〔낭종, 선종, 갑상선 기능항진 등〕 가. ~ 나. : 생 략 P4555 다. 관혈적 갑상선 생검술 60,380원	자-437 분만전처치 주 : 1. 관장, 도뇨, 회음부면도, 소독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2. 현행 □주□항과 같음 자-455 갑상선 수술〔낭종, 선종, 갑상선 기 능항진 등〕 가. ~ 나. : 현행과 같음. 다. (삭 제)
응급 처치	기타 처치 등
(신 설) 자-589 심낭천자 Pericardial Puncture 20,110원	자-585-1(M5859) 기관내 삽관 Endotracheal Intubation 5,890원 (삭 제)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주: 1.간단한 것은 Amalgam, S-P crown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생략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 주:1.간단한 것은 Amalgam, S-P crown 등을 제거하는 경우(U2243) 또는 계속적 근관치료를 위한 임 시가봉 및 재가봉을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지침〕생략 타-1.∼타-4. 생 략 타-6 보건소 한방진료비 가∼다. 생 략	〔산정지침〕현행과 같음 타-1.∼타-4. 현행과 같음 타-6 보건(지)소 한방진료비 가∼다. 현행과 같음
제13장 혈액및혈액성분제제의수가	제13장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
〔산정지침〕 (2) 조혈모세포이식(파-5) 및 자가수혈(파-6) 외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6 자가수혈 주 : 수혈이 예정된 환자로부터 사전에 채혈한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이하 □혈액□이라 한다)를 본인에게 수혈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 나. : 생 략	〔산정지침〕 (삭 제) 파-6 자가수혈 주 :1.환자로부터 채혈한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이하 □혈액□이라 한다)를 환자 본인에게 수혈한 경우에 산정한다. X6003 2.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X6004 는 채혈료(파-6-가) 소정금액 의 50%로 산정한다.. 가. ∼ 나.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16장 약국 약제비	제16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생략 약-1 생략 약-2 기본조제기술료〔방문당〕 300원 주 : 생략 약-3 복약지도료 〔방문당〕 160원 약-4 생략 약-5 의약품관리료〔방문당〕 170원	〔산정지침〕현행과 같음 약-1 현행과 같음 약-2 기본조제기술료〔방문당〕 360원 주 : 현행과 같음 약-3 복약지도료〔방문당〕 260원 약-4 현행과 같음 약-5 의약품관리〔조제1일당〕 90원

(부록 1)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피보험자의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이 인체에서 체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 □검체검사:라 한다)를 검사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 또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검사를 의뢰(이하 □수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요양기관이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에서 정한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하□검체검사□라한다)를--------------------------------------(이하"수탁기관"이라한다)으로------(이하□위탁□이라한다)------------------------- --.
제2조(검체검사의 수탁범위) ⓛ의뢰기관에서 검사기관으로 수탁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임상병리검사 2. 해부병리검사	제2조(검체검사의 위탁범위) ⓛ요양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2장 제1절에 분류된 검체 검사 2.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2장 제1절에 분류되지 않았으나 분류된 항목에 준용이 가능한 검체 검사

현 행	개 정
3. 핵의학 검사	3.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2장 제1절에 분류되지 않았으나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인정을 받은 검체 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은 수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규정에----------- -----------------------------------------------------------------------------------------------------위탁-----------.
1. □요검사□중 wet smear 2. □체액 및 천자액 검사□중 체액 일반검사(나-51)에서 검체가 뇌척수액인 것 3. □혈액학검사□중 적혈구침강속도(나-103) 4. □출혈·혈전 검사□중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나-153), 프로트롬빈시간(나-154) 5. □일반화학검사□ 중 암모니아 6. 기타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고 관련 전문 학회에서 정하는 검사 항목	1. □요검사□중 wet smear(B0042) 2. □체액 및 천자액 검사□중 체액 일반검사(B0510)에서 검체가 뇌척수액인 것 3. □혈액학검사□중 적혈구침강속도(B1030) 4. □출혈·혈전 검사□중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B1530), 프로트롬빈시간(B1540) 5. □일반화학검사□ 중 암모니아(C3870) 6. -------------------------- --------------------------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

현 행	개 정
제3조(검사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의뢰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 중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준에 적합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 2.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또는 임상병리학교실(과·부 등)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② 검사기관은 검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인력이 상근하여야 한다. 1. 임상병리검사는 적정 수의 임상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2. 해부병리검사는 적정 수의 해부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3. 핵의학검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적정 수의 인력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임상병리사.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검체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으로 의뢰한다. 1. 의료기관인 요양기관 2. ∼ 3. 현행과 같음 ②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조직병리검사(C5501∼C5560),세포병리검사후 조직절편제작(C5940)의 경우에는 적정 수의 해부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2.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제2부제2장제1절 검체검사료(별표1)에 열거한 항목을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적정 수의 인력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업무에 1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임상병리사

현 행	개 정
가. 핵의학전문의 나. 임상병리과 전문의와 방사선 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일반면허 소 지자 다.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 ③ 검사기관은 의료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의하여 해당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핵의학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법 시행령 제207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검사 분야별로 정도 관리 등에 관하여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또는 관련 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다. 현행과 같음 3.분자병리검사(C5951∼C6002), 골수검사(B1111∼B1118),세포표지검사(C5120),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571∼C5572)의 경우에는 적정 수의 해부병리과 또는 임상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검사의 경우에는 적정 수의 임상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③수탁기관----------------- ---------------------------------------------------- --------------------------. -------------------------- ----원자력법령에서 정한---- ---------------------------------------------------------. ④수탁기관----------------- -------------------------- -------------------------- ----.

현 행	개 정
제4조(검체검사 수탁 및 결과 통보) ① 의뢰기관은 검체검사를 수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검체와 검사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검체검사 결과를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결과지(별지 제2호 서식)를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의뢰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의 산정) ①검체검사를 수탁하는 경우 진료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검사료: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및약제비산정기준 중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제1절 검체검사료의 각 분류항목의 금액	제4조(검체검사 위탁 및 결과 통보) ①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의뢰서--------------------------------수탁기관---------------------------------------------보존한다. ②수탁기관이-----------------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지 ------------- ------------------------위탁기관------------------------------------------------보존한다. 제5조(진료비및본인부담금의산정) ①------- 위탁-------- ------------------------- ------------------------- ---------------. 1. 검사료: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및약제비산정기준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각 분류항목의 금액

현 행	개 정(안)
2. 수탁검사관리료(채혈등 가검물 채취 및 검사의뢰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1호 소정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별도 산정이 가능한 진료재료대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진료비를 의뢰기관의 진료 형태(입원 또는 외래)에 따라 산정 하여 의뢰기관에서 본인에게 청구 한다. 제6조(진료비의 청구·심사 및 보험자부담금의 지급) ①의뢰기관은 수탁한 검사내역과 검사기관의 요양기관 지정번호를 진료비명세서 □진료내역□란에 기재하고,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9. 검사료□란의 □특정재료(Ⅰ)란□에 기재하여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청구하고, 검사기관은 수탁받은 검사내역과 의뢰기관의 요양기관 지정번호를 기재하여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청구한다.	2.위탁검사관리료------------ -------------------------- -------------------------- --------- 3. 현행과 같음 ② ------------------------- ---------------위탁기관----- ---------------------------- ---위탁기관---수진자--------- ---. 제6조(위탁검사비용의 청구 등) ①위탁기관은 위탁한 검사내역과 수탁기관의 요양기관 기호를 진료비명세서의 □진료내역□란에 기재하고,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진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9. 검사료□란의 □특정재료(Ⅰ)란□에 기재하여 청구한다. ②수탁기관은 □의료보험진료비(약제비)청구방법 및 진료비(약제비)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붙임1 전자문서서식"에 의한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서를 수진자별로 작성하여 위탁기관별로 분철한 후 해당 위탁기관 관할 진료비심사기관에 통보한다.

현 행	개 정
② 요양기관인 검사기관에 검사를 수탁한 경우 심사 결정된 진료비 중 검사료 및 별도 산정이 가능한 진료 재료대는 보험자가 검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의뢰기관에는 검사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요양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 검사를 수탁한 경우 심사 결정된 진료비 중 보험자부담금을 의뢰기관에 지급하고, 의료기관과 검사기관이 상호 정산한다.	③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11장 조산료및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와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에 따라 진료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검사비용을 별도 청구하거나 공급내역을 통보할 수 없다. ④기타 위탁검사비용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보험진료비(약제비)청구방법 및 진료비(약제비)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에 의한다. 제7조(위탁검사비용의 심사·지급) ①진료비심사기관은 수탁기관에서 통보한 검체검사공급내역과 해당 수진자에 대한 위탁기관의 위탁검 사 청구내역을 대조심사한다. ② 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된 검체검사 공급내역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탁기관에서 청구한 제5조제1항의 비용 중 위탁검사관리료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아닌 수탁기관으로 검체검사를 위탁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인정한 요양기관에서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제7조(정도 관리 등) 진료비심사기관은 진료비심사상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제3조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정도관리 등 필요한 조사를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율 지도 또는 진료비심사·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정도 관리 등)① 진료비심사기관장-------------------- 수탁기관-------------------- --------------------------- --------------------------- --------------------------- --------------------------- --------------------------- -------. ②진료비심사기관장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요양기관 현지지도·감독을 의뢰할 수 있다 1.검사의뢰서 및 검사결과지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2.검체검사 위탁비용과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허위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청구 또는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 때 3.기타 위탁검사와 관련하여 보험급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

(부록 2) 진료용 재료의 보험급여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제1부 일반원칙 Ⅳ-2-라□에 의한 진료용재료(이하 □재료□라 한다)의 보험급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보험급여 방법) ①피보험자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재료의 보험급여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진료비심사기관장이 보험적용 재료로 결정한 경우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보험급여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재료의 보험적용 신청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진료용재료 보험적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진료비심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마. 생략 ③ 제2항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진료비심사기관장은 제출된 서류중 원본은 사본과 대조 확인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④ 진료비심사기관장은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이 종결된 날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본다. 제 3 조(보험급여 결정 등) ①진료비심사기관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재료에 대하여 □진료비중앙심사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가. 이미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 재료와 유사한 재료이거나 특수 또는 새로운 재료로서 그 가격(단가 또는 총소요비용)이 보험급여 하고 있는 재료와 같거나 저가인 경우에는 보험진료상 유용성을 고려하여 진료비심사기관장이 보험적용여부를 결정한다. 나. 위 □가□이외의 재료로서 보험급여 대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료비심사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조(보험급여 결정 등)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재료가 이미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 재료와 유사하거나 특수 또는 새로운 재료로서 그 가격이 보험급여 하고 있는 재료와 같거나 저가인 경우에는 진료비심사기관장이 보험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보험진료상 유용성에 대하여 진료비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③진료비심사기관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료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인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승인요청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현 행	개 정
②진료비심사기관장은 제1항 □가□에 해당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그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진료비심사기관장은 제1항 □나□에 해당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그 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을 붙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는 동시에 동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진료비심사기관장은 위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결정된 재료는 결정된 날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한다. ⑤ 진료비심사기관장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진료비심사기관장에게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진료비심사기관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에 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진료용 재료로 결정된 재료의 보험급여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한다. ⑤ 삭제

현 행	개 정
⑥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및 이 기준에 의한 보험적용 결정을 받지 아니한 재료의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보험급여 재료의 관리) ①진료비심사기관장은 보험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재료중 결정 당시 가격(예정가 포함)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보험급여로 계속 적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가격 또는 보험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②진료비심사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험적용 대상 재료에 대하여 판매실적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진료비심사기관장은 보험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재료가 2년이상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유통중에 있는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⑥ 삭제 제 4 조(보험급여 재료의 관리) ----- ---------------------------- ---------------------------- ---------------------------- ---------------------------- ---------------------------- ---------------------------- ------------- 결정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④ 진료비심사기관장은 보험적용 대상으로 결정한 재료중 동일품목의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비중앙심사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적정가격으로 심사·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기준 Ⅳ-3-가□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기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적용여부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가를 별도로 정하거나 재료대를 별도 고시한 경우 또는 진료비심사기관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협약가를 정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 보험급여로 결정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료비심사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별지제1호 및 제2호서식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타) ①∼③ (현행과 같음)

의료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방법 및 진료비(약제비) 청구서·명세서 서식작성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제4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관한 비용(이하□진료비□라한다) 청구방법의 세부사항과 진료비 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 및 진료비명세서(이하□명세서□라 한다)의 서식과 작성요령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진료비명세서(이하□명세서□라 한다) 및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서의 서식과 작성요령--------.
제2조(청구인) 진료비 청구인은 당해 요양기관의 대표자(개설자)가 된다. 제3조(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EDI"라 한다)로 청구하는 경우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청구인 등)진료비청구인 또는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인----------------------------.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 률의 준용)--------------------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EDI"라 한다)으로 청구하거나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한 수탁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검체검사공급내역을 EDI로 통보하는 경우---------------------- ------------------------------ ----------정보보통신망 이용촉진 에 관한 법률----------.

현 행	개 정
제4조(작성방법) EDI로 청구하는 경 우에는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첨 3) 서면 작성요령□에 의하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작성 요령은 진료비심사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작성방법) EDI로 진료비를 청 구하거나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전산매체(이하 □디스켓□이라 한다)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첨2 전산매체 작성요령□에 각각 의하되-------------------------------------------------------------.
제2장 진료비 청구방법	제2장 진료비 청구방법
제5조(진료비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선택) ① 요양기관은 EDI, 전산매체(이하□디스켓□이라 한다) 또는 서면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되 EDI 또는 디스켓으로청구하는 경우 다음 □ 또는 □에 의하여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진료비 심사기관인 의료보험연합회(이하□심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전산매체(디스켓)은 의원, 치과의원에서만 선택 가능하다 . ② 요양기관이 전자문서로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산망관리자에게 전산망 이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의료보험진료비 전	제5조(진료비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선택)①--------------,디스켓------------------------------------------------------------한다. 다만, 디스켓은 의원 또는 치과의원에서만 선택 가능하며, 수탁기관의 검체검사공급내역은 EDI로 한다 ②EDI 또는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진료비심사기관(이하□심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③요양기관이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수탁기관이 EDI로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산망관리자에게전산망 이용에 관한 승 인을 받은 후 □의료보험진료비 전

현 행	개 정
자문서 청구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와 관련 자료(1개월 진료분에 해당하는 시험용 자료 등)를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요양기관이 전산매체로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보험진료비 전산매체 청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와 관련자료(1개월 진료분에 해당하는 시험용 자료 등)를 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기관은 위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접수되면 기술적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관은 신청 요양기관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출한다. ④-----디스켓---------------- ------------------------------ --------------------------------------------------------------------------------------------------------------제출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그 결과를 당해 요양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 신청 요양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
⑤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이하□목록표□라 한다)의 제출매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문서(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전자문서(EDI)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2. 전산매체(디스켓)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디스켓)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3. 서면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디스켓)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제6조(진료비청구서 등의 제출) ① 요양기관은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기관에 제출한다.	⑤-----------------------------------------------------------------. 1. EDI---------------------- --------EDI----------------- --------. 2.디스켓---------------------- --------------디스켓.-------- ------------. 3.----------------------------- -----디스켓----------------- -----------. 제6조(진료비청구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② 요양기관 종별, 소재지별 제출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에 한함)은 의료보험연합회 본부 2.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보건기관□이라 한다), 조산소,약국은 요양기관 소재지별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의료보험연합회 지부 ③ 요양기관은 의약품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진료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은 의약품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진료비심사 기관에 제출한다 ③ 요양기관 종별, 소재지별 제출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에 한한다)은 의료보험연합회 본부 2.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보건기관□이라 한다), 조산소,약국은 요양기관 소재지별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의료보험연합회 지부
신 설	④수탁기관이 검체검사공급내역을 비심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진료비청구처로 통보한다.

현 행	개 정
제8조(진료비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①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에 청구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입원진료는 퇴원일이 속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1회 청구 가능.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청구한다. 2. 외래 진료는 내원일이 속한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한다. ② 서면 또는 전자매체(디스켓)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내원일(입원진료의 경우는 퇴원일)이 속한 다음달 초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진료비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①EDI------------------------ --------------------------- -----. 1.---------------------------------------주1회 청구할 수 있다. -------------------------------------------------------------------------------------------. 2. (현행과 같음) ②-------------디스켓--------- ------------------------------------------------------------------------------청구한다.
③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진료비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연계 심사가 가능하도록 EDI와 디스켓의 경우 청구구분란에 분리청구임을 표기하고 기청구 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서면의 경우 명세서상단(디스켓은 메모란)에 진료개시일자, 입원일자, 수술명 및 주요 진료내용 등을 기재하고 퇴원후 일시에 청구할 때에는 명세서에 월별로 총진료비를 구분 기재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 ------------------------------- ------------------------------ ------------------------------- 명세서상단-------------------- -----------------------------------------------------------------------------------------------------------------------------

현 행	개 정
④ 요양기관은 매분기 첫째달 14일까지 전 분기에 구입한 의약품의 구입내역을 목록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을 처음 사용한 진료분의 진료비명세서 접수 7일 전까지 목록표를 체출하여야 한다.	④-------------------------------------------------------------------------------------제출한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한 의약품이거나 반품후 다시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출한다.
신설	⑤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시점에 EDI로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제9조(검체검사 위탁비용 청구)①진료비청구를 서면으로 하는 위탁기관은 검체검사를 위탁한 건은 반드시 분철하여야 하며(종합병원급 이상은 진료과목별, 위탁검사건별로 분철), 동일 수진자의 정률 및 정액건 중 어느한 쪽에 위탁검사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앞뒤로 편철하고 해당 수진자별로 위탁검사료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진료비명세서에 첨부하여 청구한다.

현 행	개 정
제9조(청구서와 명세서의 구분)① 청 구서와 명세서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진료분야, 입원과 외래, 외래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정률, 정액)에 따라 각각 구분한다. ② 위 제1항에 의한 진료분야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차진료기관과 종합병원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2.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등은 의과와 치과로 구분한다.	② 항산균약제 감수성 검사료(나406-다 : B4063, B4064)는 청구시 검사의뢰 접수증을 첨부한다. ③ 장기 또는 골수공여 적합성여부 확인을 위한 조직형검사(나518-가,나,다 : C5181∼C5183) 및 HLA교차시험(나519 : C5190∼C5197) 등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추후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임을 검체검사 의뢰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급여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제10조(청구서와 명세서의 구분)① ----------------------------- ----------------------------- ---------------------------------, 입원과 외래로 각각 구분한다. 다만, 외래명세서의 경우 본인일부담금 산정방법(정률, 정액)에 따라 명세서만 구분한다. ② (현행과 같음) 1.종합전문요양기관----------- ------------------------- ------------. 2.(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③전산매체(디스켓)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는 공단분, 조합분, 의료보호분별로 각각 별도의 디스켓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과 제5조에 의한 진료비 청구 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통합청구) 동일인에 대한 동일 청구분의 진료비는 제9조의 구분 분야가 같을 경우 1장의 명세서에 통합하여 청구한다. 제11조(사본의 보관) 청구인은 청구서와 명세서의 사본을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접수) ① 심사기관은 제5조에 의한 자료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관은 EDI로 자료를 접수한 경우 전송된 자료가 제14조의 형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디스켓--------------------- --------------------------- --------------------------- ----제출한다 . ④ 수탁기관의 공급내역통보서는 위탁기관별로 구분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 진료비청구 및 자료제출 체계는 --. 제11조(통합청구) ---------- 동일 월 --------- 제9조의 진료분야의 구분이 같은 진료과의 경우에는 동일한 -----통합청구한다. 제12조(청구서 등의 보관)---------- ------------------------------ -------------------------보관한다. 제13조(접수)①------------------------------------------------------------------------발급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 ------------EDI------------ ----------통보한다.

현 행	개 정
11. 진료비(약제비)지급통보서(MEDPAY) 12.진료용재료등 보완자료 요청내역서(MEDPGL) 13.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MEDPHA) ②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서식 번호는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구조도는 「붙임 1 의료보험진료비 전자문서」와 같다. 제14조(전산매체 서식 등) ① 요양기관이 전산매체(디스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식 및 전산 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파일 라벨(별지 제4호 서식) 2. - 4. 생략 5. 심사참고자료 일람표(별지 제5호 서식) 6. 삭제 7. 원료의약품 구입증빙자료목록표 (별지 제7호 서식) 8. 조제(제제)약 목록표(별지 제8호 서식) 9. 진료재료 구입증빙자료 목록표(별지 제9호 서식) 10.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파일 ②위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10호에서 정한 전산 파일의 수록사양(File Layout)은 「붙임 2 전산매체파일수록 사양」과 같다.	12. 의료보호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소(총괄표, MEDTAR) 13. 진료비(약제비) 지급통보서(MEDPAY) 14.진료용재료등 보완자료 요청내역서(MEDPGL) 15.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통보서(LABRLT) ② ∼ ③현행과 같음 제15조(전산매체 서식 등) ① ----- 디스켓--------------------------------------------------------------------------.. 1. 청구파일 라벨,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라벨(별지 제4호 서식) 2. ∼ 4. 생략 5.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파일 6 . 심사참고자료 일람표(별지 제5호 서식) 7. 원료의약품 구입증빙자료목록표( 별지 제 6호 서식) 8.조제(제제)약 목록표(별지 제7호 서식) 9. 진료재료 구입증빙자료 목록표(별지 제8호 서식)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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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서면 서식) 요양기간이 서면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의료보험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 1 제1호(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3 제1호)에 따라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그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입원진료비부담률에 의하는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명세서(G103)를 사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진료비청구서(GI01, 별지 제10호 서식) 2. 진료비명세서(입원)(GI02, 별지 제11호 서식) 3. 진료비명세서(외래, 정률 또는 정액) (GI03, 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 제15호 서식) 4. 진료비명세서(치과입원) (GI04, 별지 제 13호 서식) 5. 진료비명세서(치과외래, 정률 또는 정액) (GI05, 별지 제14-1호 및 제 14-2호 서식) 6. 진료비명세서(조산원입원)(GI06, 별 지 7. 진료비명세서(보건기관입원)(GI07, 별지 제16호 서식) 8 진료비명세서(보건기관외래)(GI08, 별지 제17호 서식) 9. 진료비명세서(한방입원)(GI012,별지 제18호 서식)	제16조 (서면 서식)-------------------- --------------------------------- --------------------------------- --------------------------------- --------------------------------- ---------------------------------- ---------------------------------- ---------------------------------- ---------------------------------- 청구한다. 1. 진료비청구서(GI01, 별지 제9호 서식) 2. 진료비명세서(입원)(GI02, 별지 제10호 서식) 3. 진료비명세서(외래, 정률 또는 정액)(GI03, 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 4. 진료비명세서(치과입원)(GI04, 별지 제12 호 서식) 5. 진료비명세서(치과외래, 정률 또는 정 액)(GI05, 별지 제13-1호 및 제13-2호 서식) 6. 진료비명세서(조산원입원)(GI06, 별지 제14호 서식) 7.진료비명세서(보건기관입원)(GI07, 별지 제15호 서식) 8.진료비명세서(보건기관외래, 보건기관한방외래)(GI08, 별지 제16-1호 및 제16-2호서식) 9.진료비명세서(한방입원)(GI012, 별지 제17호 서식)

현 행	개 정
10. 진료비명세서(한방외래,정률또는 정액)(GI013, 별지 제19호서식) 11. 약제비명세서(직접조제용)(GI20, 별지 제20호 서식) 12. 약제비명세서(처방조제)(GI21, 별지 제21호 서식)	10.진료비명세서(한방외래, 정률 또는 정액)(GI013, 별지 제18-1호 및제18-2호 서식) 11.약제비명세서(직접조제, 정률 또는 정액)(GI20, 별지 제19-1호 및 제 19-2호 서식) 12.약제비명세서(처방조제)(GI21, 별 지 제20호 서식)
신 설	13.위탁검사료명세서(GI22, 별지 제21호 서식)
제4장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	제4장 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
제16조(단수계산) ① 의료보험법 제59 조(국민의료보험법 제59조) 및 국고 금단수계산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와 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 중 총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은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원 미만을 사사오입한다. 다만, 전산매체 청구기관은 코드단위 금액을 기재한다. 제17조(한글 전용) 청구서, 명세서 및 진료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다만, 의학용어 등 특수한 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17조(단수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EDI 또는 디스켓---------- -----------. 제18조(한글 전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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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험자 기호 등)① EDI 또는 전산매체(디스켓)으로 청구하는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직장의료보험 소속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는 의료보험증의 소고조합의 기호와 의료보험증 2.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소속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는 소속기관기호 3.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소속 지역피보험자는 의료보험증번호. 다만, '98. 9. 30 이전에 발급한 의료보험증 소지자의 경우는 보험자와 의료보험증번호를 기재한다. ②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직장의료보험 소속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는 의료보험증의 소속조합의 기호와 의료보험증번호 2.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는 소속기관의 기호. 다만, `98.9.30이전에 발급한 의료보험증 소지자의 경우는 소속기관의 기호와 명칭을 기재한다.	제19조(보험자 기호 등)①직장조합소속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는 의료보험증의 소속조합의 기호, 공단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는 소속기관의 기호와 해당 수진자의 의료보험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단 소속 지역피보험자는 의료보험증번호를 기재하되, '98. 9. 30 이전에 발급한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자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기호와 의료보험증번호를 기재한다. . ② 삭제 1. ∼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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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소속 지역피보험자는 의료보험증번호. 다만, `98.9.30 이전에 발급한 의료보험증 소지자의 경우는 보험자 기호와 명칭 및 의료보험증번호를 기재한다.
제19조(수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①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틀리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쓰되, EDI는 참조란(서면은 명세서 여백, 디스켓은 메모란)에 그 사실을 표기한다. ②신생아로서 의료보험증에 등재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진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 부분의 □생년월일□과 뒷부분의 남·여 구분(1 또는 2)을 기록한다. 다만 쌍태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를 기재한다.(EDI, 디스켓은 세부청구요령 참조, 서면은 「붙임 6 청구서·명세서 작성 예시」참조)	제20조(수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모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 부분의 생년월일과 뒷부분은 남아는 □3□, 여아는 □4□로 기재한다. 다만 쌍태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를 기재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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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① 진료비 청구시 사용하는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93.11.20 )□에 따라 기재하되, 5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동 분류 제13장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제19장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의 경우는 상병부위 또는 폐쇄성, 개방성 여부를 나타내는 아분류기호(Subclassification)까지 기재하고, 분류기호가 3단위 또는 4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는 3단 또는 4단 분류기호를 기재하되 분류기호란의 앞자리에서부터 기재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의 기재요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치과진료의 경우에는 상병의 부위(치식)를 상병명과 함께 기재하되 치식의 구분은 □붙임 4 치식구분 기재 요령□에 의한다. ③한방진료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통계청 고시 제1993 -3호, `93.11.20)□에 따라 기재한다.	제21조(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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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약국 직접 조제·투약의 경우에는 □붙임 5 약국 직접 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에 따라 기재한다. 제21조(상해외인)□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20장에 의거 상병의 원인에 해당되는 분류기호 중 영문 첫 자리(V,W,X또는 Y)만 기재한다. 제22조(특정기호) 만성신부전증환자, 골수질환자, 혈우병환자 중 □별표 5 특정기호코드□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기호를 기재한다.	④약국 직접 조제·투약의 경우에는 □붙임 5 약국 직접 조제·투약시 증상분류기호□에 따라 기재하며, 처방전조제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상병분류기호"를 기재한다. 제22조(상해외인) (현행과 같음) 제23조(특정기호) --------, 고셔질환자, 조혈모세포이식대상질환자----- ------------------------------ -------------.
제23조(진료결과) 명세서상 최종 진료일의 환자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코드를 기재(서면서식의 경우 해당 항목에 □0□표기)한다. 1. 명세서상 최종진료일 당시 입원중이거나 계속 내원이 예정된 경우 : 계속(1) 2.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 이송(2) 3.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으로 보낸 경우 : 회송(3) 4. 요양기관내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 사망(4) 5. 1, 2, 3, 또는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5)	제24조(진료결과)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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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은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급 요양기관)을 별표 5. 진료과목별 코드에 따라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진료코드)진료비 청구시 사용하는 진료코드는 「붙임 3 진료코드」에 의한다. 제26조(전자문서 작성요령) EDI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전자문서의 작성요령은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과 같다.	제25조(진료과목 코드) ------------ ------------------------------ ------------------------------ ------------------------------ ------------------------------ ------------------------------ ------- 기재한다. 제26조(진료코드) (현행과 같음) 제27조(전자문서 작성요령) --------, 청구하거나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할 경우----------------------.
제27조(전산매체 작성요령) 전산매체(디스켓)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별첨 2. 전산매체(디스켓) 작성요령과 같다. 제28조(서면 서식 작성요령)서면 서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서식 기재요령은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고 같다.	제28조(전산매체 작성요령) 디스켓------------------------------------------------------- -------------------. 제29조(서면 서식 작성요령) ( 현행과 같음)
	별첨1 내지 별첨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붙임1 내지 붙임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 1 내지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내지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