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요양급여의 담당 및 절차	Ⅰ. 요양급여의 담당 및 절차
5. 요양기관의 의무	5. 요양기관의 의무
바.진료재료의 직접구입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진료재료를 환자에게 구입해오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바.진료재료의 직접구입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진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Ⅱ.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Ⅱ.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1. 요양급여의 범위	1. 요양급여의 범위
나.약제의 지급(투약, 주사) (1)생 략 (2)청장의 허가사항 범위외라도 외국의약품집 또는 교과서에 수록된 의약품으로 대체 의약품이 없으며 진료상 필요하다고 진료비심사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나.약제의 지급(투약, 주사) (1)현행과 같음 (2)청장의 허가사항 범위외라도 외국의약품집 또는 교과서에 수록된 의약품으로서 대체 의약품이 없으며 진료상 필요하다고 진료비심사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3. 급여비용의 부담	3. 급여비용의 부담
가. ⑴ ∼ ⑻ ⑼ 기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나. 다. 생략	가. ⑴ ∼ ⑻ 현행과 같음 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이 아닌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⑽ 현행 ⑼와 같음 나.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라.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제867호,'91.3.29)□에 의한 지정진료를 받는 경우에 동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진료비는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부담한다. 다만, 전산화단층촬영 및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생 략	라.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제867호,'91.3.29)□에 의한 지정진료를 받는 경우에 동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진료비는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부담한다. 다만,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현행과 같음
4. 비급여 대상	4. 비급여 대상
(1) ∼(10) 생략 (11) 보조기·보청기·의수·의족·의안 또는 콘택트렌즈의 재료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보장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15) 생략 (16) 기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10) 생략 (11) 보조기·보청기·의수·의족·의안 또는 콘택트렌즈의 재료비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보장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15) 생략 (16) □수가표□ 및 □약가표□에 분류되지 아니하여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로서 보험급여적용 신청을 하고 장관이 결정하기 이전까지의 해당 비용

현 행	개 정
Ⅴ. 기 타	Ⅴ. 기 타
1. 요양비 또는 분만비	1. 요양비 또는 분만비
마.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마.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1) 보험자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대해 □(별표2)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기준 및 비용부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2) 생략	(1) 보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대해 □(별표2)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기준 및 비용부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기준 및 비용 부담방법	(별표 2)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기준 및 비용 부담방법
가. 보험급여의 범위 상한액, 내구연한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기타 보장구 목 발 휠체어 나. 보험급여의 기준 (1)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내에 1회 인정한다.	가. 보험급여의 범위 상한액, 내구연한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 및 지팡이 뇌병변장애인용 목 발 기타 보장구 휠체어 나. 보험급여의 기준 (1)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내에 1회 인정한다. 다만, 동일 유형의 상지 또는 하지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의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
(2) ∼(4) 생략 (신 설)	(2) ∼(4) 현행과 같음 (5)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