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13호

의료보험법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국민의료보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31호, 1999.1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4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중개정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요양급여의 담당 및 절차, 5. 요양기관의 의무, 바. 진료재료의 직접구입 중 □환자에게 구입해 오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를  □직접 구입하여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Ⅱ.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1. 요양급여의 범위, 나. 약제의 지급(투약,주사),(2) 중 □의약품으로□ 를 □의약품으로서□로 하고, 3. 급여비용의 부담, 가.(9).를 (10)으로 하고, 가.(9)를 다음과 신설 하고,

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규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이 아닌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

3. 급여비용의 부담, 라. 중 □전산화단층촬영 및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을 □체외충격파쇄석술은□으로 하고, 4. 비급여 대상, (11) 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 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으로 하고, (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수가표□ 및 □약가표□에 분류되지 아니하여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로서 보험급여적용 신청을 하고 장관이 결정하기 이전까지의  해당 비용

Ⅴ.기타, 1.요양비 또는 분만비, 마.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1) 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으로 하고, (별표2)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의 범위·기준 및 비용 부담 방법, 가.보험급여의 범위 상한액, 내구연한 분류 중 □지체장애인용 기타 보장구□를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기타 보장구□로 하고, 나. 보험급여의 기준, (1)에 □다만, 동일 유형의 상지 또는 하지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의수지를 2개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의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인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