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14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32호, 1999.1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4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부일반원칙, Ⅴ.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1.나. 중 □23%□를 □25%□로, 다.중 □17%□를 □20%□로, 라.중 □13%□를 □15%□로 하고,

Ⅴ. 2. 사항에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 G0400)□ 를, □아. 제13장의 보존혈액(파-1, X1001,X1002), 혈액성분제제(파-2, X2011 내지2508), 생혈(파-3, X3010), 교환(파-4, X4000), 자가수혈채혈료(파-6-가, X6001 내지 X6004)□를 신설한다.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초진진찰료) 또는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재진진찰료)에 산정한다.

(1)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2)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3)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을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4) 진찰료는 외래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1)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2)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한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3)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한다.[의과의원은 AA224, 의과의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은AA221(10221)을 사용]

(1) 물리치료·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해서 물리치료·주사 등을 시술 받은 경우

(2)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의 상담 없이 약제만을 수령하는 경우

마. 진찰료를 가산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⑴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진찰을 한 때에는 초진의 경우 500원, 재진의 경우 200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⑵ 치과에서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인에 대하여 진찰을 한 때에는 연령 및 초·재진을 불문하고 500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⑶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진찰을 한 때에는 소정 진찰료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바. 진료담당의사가 검사·방사선 진단 등을 처방지시하였으나 요양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진료 당일에 검사·방사선 진단등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당일의 진찰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중 가. 를 □입원료는 입원환자의 의학관리, 간호관리 및 병원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로 하고, 다. (1) 중 □소정입원환자의학관리료(가-2-나)와 입원환자간호관리료(가-2-다)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다만, 아래(6),(7)의 가산을 하는 경우와 보육기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소정 입원료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다만, 아래(4),(5)의 가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2) 중 □입원환자의학관리료(가-2-나)와 입원환자간호관리료(가-2-다)는 소정금액의 80%만을 산정한다.□를 □해당 입원료에서 10%를 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3) 중 □입원환자의학관리료(가-2-나)와 입원환자간호관리료(가-2-다)는 소정금액의 70%만을 산정한다.□를 □해당 입원료에서 15%를 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6)□을 □(4)□로 하고 (6) 중 □소정 입원료(가-2-가, 가-2-나, 가-2-다를 합한 금액)를 100% 가산한다.□를 □소정 입원료의 100%를 가산한다.□로 하고, □(7)□을 □(5)□로 하고, (7) 중 □원자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정 입원료(가-2-가, 가-2-나, 가-2-다를 합한 금액)를 100% 가산한다.□를 □원자력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정 입원료의  100%를 가산한다.□로 하고,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⑹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소정입원료의 50%, 2등급인 경우는 40%, 3등급인 경우는 30%, 4등급인 경우는 20%, 5등급인 경우는 10%를 가산한다.

(등급별 코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AB101-AB105, 종합병원은  AB201- AB205, 병원은 AB301-AB305, 의원은  AB401-AB405를 사용)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9. 집중치료실 입원료, 나. 중 □80%□를 □10%□로, □70%□를 □15%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0. 격리실 입원료, 나. 중 □80%□를 □10%□로, □70%□를 □15%를 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1. 의약품관리료, 가. 중 □외래환자(한방병원·한의원·종합병원 한방진료부 등은 제외)에게 투약한 경우에 방문당으로□를 □다음과 같이□로 하고, (1) 내지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장「라-1-가」에 의한 처방·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처방일수에 의한다.

(3)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용약 및 주사제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조제일수에 불문하고 의약품관리료는 1회 산정한다.

11. 의약품관리료, 나. 중 □입원환자(한방병원·한의원·종합병원 한방진료부 등은 제외)에게 투약한 경우에 □2-나□의 기준에 따라 1일당으로□를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에 투약한 경우에 투약일수에 따라□로 하고, □다. 한방병원·한의원·종합병원 한방진료부 등에서 투약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한다.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2. 보육기료.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1일당으로 산정한다.□를 신설한다.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진찰료 및 입원료 등〕을 다음과 같이한다.

〔진찰료 및 입원료 등〕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가-1 가-2 가-3 가-4 가-5 가-6	AA104 AA100 (10100) AA204 AA200 (10200) AB100 AB200 AB300 AB400 AC100 AC200 AD100 AD101 AE100 AF100 AF200 AF300 AF400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 진찰료 ⑴ 의과 의원 ⑵ □(1)□을 제외한 요양기관 나. 재진 진찰료 ⑴ 의과 의원 ⑵ □(1)□을 제외한 요양기관 입원료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 확보에 따른 비용 포함) 가. 응급의료센터 나. 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한 종합병원 또는 응급의료기관 무균치료실 입원료[세균검사 및 기타소모품 비용포함] 가. 1인용 나. 다인용 회송료 낮병동 입원료 가. 종합전문요양기관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8,400 7,400 4,300 3,700 22,400 20,600 18,200 15,800 30,000 15,000 124,900 75,400 8,400 22,400 20,600 18,200 15,800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가-7 가-8 가-9 가-10	AG111 AG211 AG311 AG411 AG112 AG212 AG312 AG412 AG113 AG213 AG313 AG413 AH100 AJ100 AJ200 AJ300 AJ101 AJ201 AJ301 AK100 AK200 AK300 AK400	신생아 입원료 가. 신생아실 입원료 (1) 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모자동실 입원료 (1)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1)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협의진찰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가.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1) 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1) 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격리실 입원료 가. 종합전문요양기관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16,500 15,300 14,080 13,200 27,200 25,200 22,300 20,400 6,460 5,690 4,860 4,270 3,700 64,700 59,200 47,700 75,400 69,500 56,000 50,700 46,500 37,500 32,500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가-11 가-12	AL100 AL200 AL300 AL400 AL101 AL201 AL301 AL401 AM100	의약품관리료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1) 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1) 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보육기료	30 40 50 150 1,490 1,040 580 370 8,220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주. 2. (가) 중 □Guthrie법 □을, □Guthrie법 등□으로 하고, (나) 중 □면역확산법 □를 □면역확산법 등□으로 하고, 주. 5. 중 □검체검사 수탁에 관한 기준□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별표2) 중  □나-115 (B1150, B1151), 나-232 (B2320), 나-416 (C4160)□을 □나-115 (B1150), 나-232 (C2320),나-416 (B4160)□으로, 혈장단백검사 나-231 중 □6,490원□을 □9,890원□으로, 주항. 중 □Allergen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를 □ Allergen 종류에 따라 각각 산정하되, 최대 6종 이내로 산정한다.□로 하고, 감염증혈청검사 〔바이러스항체〕중 □EBV(43), EBV-viral capsid early antigen(44)□ 을 □EBV-viral capsid(43), EBV early antigen(44)□으로, 나-475 중 □Antibody□ 를 □Antigen□으로, 나-550-다. 주항. 나-662의 주항 1. 2, 나-692-나-(1), 나-692-다-(5), 나-720의 주항, 제4절 천자 및 생검료 나-804의 주항, 나-805의 주항, 나-806의 주항, 나-85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절 나-850 주 중 □림프절, 갑상선, 유방□을 □림프절, 유방□으로 한다.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나-550		해부병리조직검사 〔Paraffin 절편 : 1수술당〕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악성종양 수술의 경우 림프절청소 포함시
	C5506	주: 20개이상의 림프절을 검사한 경우 또는 파라핀절편이 40개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30%를 가산한다.
나-662		가. 각성뇌파검사	18,480원
		주: 1. 광자극뇌파검사 및 과호흡뇌파검사의 비용을 포함한다.
	E6603	2. 수면뇌파검사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한다.
나-692		평형기능검사
		가. 현행과 같음
		나. Frenzel 안경 안진 검사
	E6920	(1) 자발 및 주시안진검사	5,880
		⑵∼⑷ 현행과 같음
	E6890	(5) 두진후 안진검사	5,880
		다. 전기 안진 검사 주 :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E6897	(5) 급속안구운동검사	8,820
	E6898	(6) 시표추적검사	8,820
나-720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	1,470
	E7201	주 : 1. 사용된 CVP 카테타는 별도 산정한다 2.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천 자
나-804		흉막천자 Thoracentesis	15,130원
	C8041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나-805		복수천자, 복막천자 Paracentesis, Abdominal Paracentesis	13,660원
	C8051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나-806		심낭천자 Pericardial Puncture	20,110
	C8061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생 검
나-850		침생검
		가. 표재성
		⑴ 현행과 같음
		⑵ 기타 부위 주: 림프절, 유방, 액와, 안, 비, 이, 구강, 안면, 외부생식기 등을 생검한 경우에 산정한다.	8,610
나-859		갑상선 생검
	C8591	가. 침생검	8,610
	C8592	나. 관혈적 생검	60,380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주항.1 내지   5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주5□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을 한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을 기재). 다만, □주4□, □주5"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다-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동일부위(부위적으로 일치하는 것과 통상 동일필름에 촬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동시에 2매이상의 방사선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제2매부터 매당 소정금액의 50%씩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매수별로 1에서 5를 기재)

4.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매에 대해서 900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금액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G0011-G0015)

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Full PACS)에는 제1매에 대해서 3,000원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금액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한다.

(G0021 -G0025)

제3장,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항. 1. 중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를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로 하고,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료, 다-329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SPECT, 나. 심근, 주항. 중 □각각 산정한다.□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Treadmill test 검사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제4절 방사선치료료, 다-12 방사선치료계획, 주항. 2. 중 □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제2회시는□ 을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제2회부터는□ 으로 하고, 다-13 체외조사, 주항. 1. 중 □제2의 조사치료에 대하여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며, 제3조사부터는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을 □제2의 조사치료부터는 소정 금액의 50%를 산정한다.□로 한다.

제4장 투약 및 처방·조제료, 라-2 입원환자 처방·조제·복약지도료

〔1일당〕중 □150원□을 □260원□으로 한다.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5) 중 □근육내주사(마-1) 및 생물학적제제주사(마-4)□를 □근육내주사(마-1),생물학적제제주사(마-4) 및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로 하고, 마-1의  주항 2, 마-5의 주항 1.을 각각 삭제하고, 주항. 3. 중 □1일당 1,500원□ 을 □기기당 1,500원을 1일1회□로 하고, 마-5-1 을 □KK05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IV side injection  680원 주 :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에 한하여 산정한다.□로 신설하고, □마-14 후두내주사 Intralaryngeal Injection□을  □마-14 후두내주입 Intralaryngeal Instillation□으로 하고,  마-15-나의 주항. 2. 중 □1일당 1,500원□을  □기기당 1,500원을 1일1회□로 하고, 마-7 골수내주사의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KK071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항 3.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순작업치료(사-123-가, MM111)와 복합작업치료(사-123-나, MM112)는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4.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사-127, MM131)는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사-127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2,920원□을 □3,350원□으로 하고,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사-37 보육기료를 삭제한다.

제2부 진료수가(약제비)기준액표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11)을 삭제하고 (2),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불가피한 사유로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09시의 경우 1, 공휴일의 경우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⑶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의 해당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기재)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18-1-가. 화상처치[1일당]□을 □자-18-1-가. 화상처치□로 하고, 자-364 요도확장술의 주항과 자-455-다, 자-589를 각각 삭제하고,  자-47, 자-130-1, 자-130-2, 자-148, 자-154, 자-165의 주, 자-193-1, 자-234-1, 자-248, 자-299-1, 자-437 의 주 1항, 자-585-1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처치 및 수술료〕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자-47	N0471 N0472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료포함] Percutaneous Vertebroplasty [Including Discography] 주: 1.제2부위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부위까지만 산정한다. 2.시술에 사용된 Bone Cement, Needle은 별도 산정하되, Needle은 분절당 2개이내만 산정한다.	163,610원
자-130-1	O1303	윤상갑상막 천자술 Needle Cricothyrotomy	27,085원
자-130-2	O1306	윤상갑상막 절개술 Surgical Cricothyrotomy	15,130원
자-148	O1480	흉막유착술 Pleurodesis 주: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늑막액을 배액한 후 늑막유착술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88,970원
자-154	O1540	흉막절제술 Pleurectomy 주: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늑막조직을 박리한 후 절제한 경우에 산정한다.	190,710원
자-165	O1650 O1651	컷다운방법에 의한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술 Placement of central Vein Catheter by Cut Down 주: 컷다운 방법에 의한 동맥삽관술의 경우에도 소정금액으로 산정한다.	21,150원

分/類番號	코 드	分 類	金額(원)
자-193-1	O1935	심낭창형성술 Pericardial window Formation 주 :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늑막강내와 심낭부위를 탐사하고, 심낭일부에 개방구를 형성하여 혈액이나 삼출 또는 여출액 등을 배액한 후 심낭창을 만든 경우에 산정한다.	209,240원
자-234-1	Q2345	식도양성종양적출술 Removal of Benign Esophageal Tumor 주: 흉강내시경 기구를 이용하여 폐전방부위를 견인하여 늑막개방후 식도근육층을 박리하여 종양부위를 적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388,390원
자-248	Q2481	복막세척술 Peritoneal Lavage	6,070원
자-299-1	Q2996	항문협착확장술	11,870원
자-437	R4370	분만전처치 주: 1.관장, 도뇨, 회음부면도, 소독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2. □자-435□, □자-436□ 또는 □자-438□의 시술시 1회만 산정하되, 질식분만 시도중에 부득이하여 □자-450□ 또는 □자-451□을 시행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한다.	17,540원
자-585-1	M5859	기관내 삽관 Endotracheal Intubation	5,890원

자-612 중 □19,240원□을 □20,150원□으로 하고, 자-613 □석고제거 혹은 양편절개□를 □석고제거□로, 주.1.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미 장치된 캐스트를 다른  요양기관에서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캐스트를 절할 사용한 경우에도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가 내지 다,  X6136 내지 X6138)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 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1치당] 주. 1. 중 □경우에 산정한다.□를 □경우 또는 계속적 근관치료를 한 임시가봉 및 재가봉을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U2243)□로 한다.

제2부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타-6 □보건소 한방진료비□를 □보건(지)소 한방진료비□로 한다.

제2부 제13장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산정지침] (2)를 삭제하고, 파-6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자로부터 채혈한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이하 □혈액□이라 한다)를 환자 본인에게 수혈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혈료(파-6-가) 소정금액의 50%로 산정한다.(파-6-가X6003, 가-주 X6004)

제2부 제16장 약국약제비, 약-2. 중 □300원□을 □360원□으로, 약-3. 중 □160원□을 □260원□으로, 약-5. 중 □〔방문당〕□을 □〔조제 1일당〕□으로, □170원□을 □90원□으로 한다.

(부록1), (부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록1. 검체검사위탁검사에관한기준 제7조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