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사협회 의약분업관련 합의 내용

※ 아래의 내용은 4월 6일 복지부 이종윤차관과 의사협회 의쟁투 김재정위원장이 서명한 합의 내용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4.6 10:00 모임을 갖고 의약분업 및 의료계 현     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양측은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의약분업협력 기     구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제외     하고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수용 또는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책결정 과정에 의료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1.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1) 임의조제 금지방안 강화

○ 의약분업 시행시 임의조제 감시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감시한다.

○ 조제와 판매의 개념에 과한 해석을 명확히하여 혼란을 줄인다.

○ 임의조제에 대하여 의료보험 적용을 배제한다.

○ 의약품 거래를 투명화하여 임의조제가 안되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 임의조제 할 때보다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운영         한다.

(2) 의약품 분류는 선진국 수준의 분류가 되도록 개선해 나간다.

(3) PTP, Foil 포장 단위 문제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에      서 적극 논의한다.

(4) OTC 슈퍼판매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2000. 7. 1부터 시행한다.

(5) 약국의 소위 카운터 맨(비약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한다.

(6) 대체조제는 법률로 허용된 사안이나 사실상 대체조제가 최소화 되도록 약국의      의약품 구비를 확대하고 의약품 배송센타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의약품을 신속      히 배달하는 체계를 갖춘다. 의료계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상품명을 미      리 알려주어 대체조제가 최소화되도록 협력한다.

(7) 약화사고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관한 지침을 제      정한다.

(8) 의약분업 시범사업은 의사, 약사, 소비자 3자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법률      의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단계에서 그 실시가 어렵다.

(의료보험 분야)

1. 심사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법령에 정한 다음의 기     본원칙을 지킨다.

(1) 진료비명세서 보관의 주체는 심사평가원으로 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한다.

(2)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공단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진        료비 내역과 관련한 공단의 재심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진료비 심사에 직접 관계되는 일체의 실사지원 업무는 심사평가원이 담당한다.

2. 수가계약제 등 의료계 관련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     를 개선키로 노력한다.

(1)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두는 임의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한        다.

(2)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내에 진료행위 약제 및 진료재료 등의 요양급여 인        정 등과 관련한 각각의 소위원회를 두고 동 소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검토가        가능하도록 실무협의체를 둔다.

(3) 수가계약 이전에 각 분야별로 수가계약협의체를 구성한다.

(4) 수가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당사자간에 중재 조정을 위        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내에 가칭 수가계약 조정 소위원회를 둔다.

(5) 건강보험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를 수가계약의 대상으로 포        함토록 노력한다.

(6) 수가계약의 양 당사자중 의약계를 대표로 하는 자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대표        를 의사협회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법리문제 해결에 공동 노력한다.

(7) 심사평가원 내에 이의 신청위원회 구성 운영시 의과, 치과 등 각 분야별로          이의 신청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

(8)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

3.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가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각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현 의료보호 진료비 지불절차를 개선하고 체불진료        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진료비 개산불 제도 시행을 적극 검토·노력한다.

4. 가정의학과 등 5개 전문과목의 종합전문 요양기관 1차 진료를 불인정하     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관련사항은 의협의 의견을 적극 검토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