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과 계도기간 종료에 즈음하여

○ 6·24 여야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되어 7·18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7·20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 이에 따라 계도 기간은 7월로 종결되고 8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을 선언

○ 그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약분업은 우리나라 의료 이용 관행을 바꾸는 역사적 개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림

○ 오랜 습관을 바꾸어야 하므로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끼실 것이나, 나와 후세의 건강을 위해 감내하는 선진국민다운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람

< 약사법 개정 추진 경과 >

○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 구성(6. 28),  6. 29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료계·약계, 시민·소비자단체간에 10여 차례 약사법 개정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 진행

○ 정부 의견이 국회에 제출되어(7. 13)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7.18) 통과, 7. 20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약사법 개정안의 골자 >

○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사가 처방할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록 내에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함

-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조제할 수 있되, 의사가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는 이를 존중

○ 약사는 일반의약품 판매시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금지함

< 약국의 준비 상황 >

○ 약국 현황

총 약국 수	준비약국 수	관망약국 수	폐업약국 수	예외지역 약국 수
17,454개소 (100%)	13,198개소 (75.6%)	3,147개소 (18.0%)	861개소 (4.9%)	247개소 (1.4%)

- 2000. 7 현재 총 약국 17,454개소 중 예외지역 약국, 관망이나 폐업 약국 등 4,250여개 약국을 제외한 13,200여개 약국이 의약분업 준비

○ 처방약 준비 현황

대상약국 수	준비완료 약국 수	주문중인 약국 수
		계	200종이상 준비 약국 수(추정)	주문중
13,198개소 (100%)	4,001개소 (30.3%)	9,197개소 (69.7%)	6,800여 개소 (51.5%)	2,397개소 (18.2%)

- 13,200여개 약국 중 SET 유형별 권장 처방의약품을 준비완료한 약국 수는 4,000여개로 전체의 30% 정도이고, 200종 이상 약품 확보 약국까지 포함할 경우 약 80% 정도로 추정됨

○ 7월말까지는 의약분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약국이 의약분업 전면 시행에 필요한 처방의약품을 구비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그 동안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음

-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처방의약품비상공급대책반을 조성, 처방약 공급 독려

-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 제도 도입

- 처방약의 긴급배송을 위한 지역배송센터를 대폭 확대

(86개 → 207개)

- 제약업소, 도매 업소의 의약품 확보·공급 실적을 일일 점검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방약품 준비에 애로가 있음

- 의료계 폐업, 약사법 개정 등으로 일선에서 분업 시행에 대한 의구심 가져 처방약품 준비에 관망적 자세

- 의료계의 비협조 상황에서 약국의 의약품 준비는 의료보험연합회 자료에 의한 다빈도 처방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의 준비 전략 채택

· 모든 약국이 300종 이상의 처방의약품을 구비하려고 함에 따라 가수요 발생

- 제약 업소 및 약품 도매상은 현상황을 가수요로 파악, 대량 반품 우려에 따른 생산·공급량 조절, 거래도매상 제한, 담보요구

○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의약품시장에서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수요·공급의 패턴 정착 시까지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도 예측되고 있음

< 의료기관, 약국, 제약회사, 도매상 및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 말씀 >

○ 병·의원 등 의료기관

- 8월1일부터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직접 조제가 금지되며 본격적으로 원외처방전 발행을 하여야 함

- 남은 계도기간 중에 원외처방을 최대한 발행하여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발견·대응하고 환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상용 처방약 목록 제출 등에 협조해 주기 바람

- 8월1일 부터 전면적인 원외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도록 처방전양식의 준비등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약  국

- 8·1부터 임의 조제가 금지되며 약국의료보험도 폐지됨

- 의료기관의 원외 처방전 전면 발행에 대비, 의약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약품 준비에 있어서, 지역 실정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약품수는 다양하며, 이는 9월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어도 마찬가지임. 현재의 300품목 기준 준비 작업으로도 8월 의약분업 시행에는 무리가 없으므로 아래의 사항과 더불어 현행 준비 작업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약사회 반회를 통해 부족한 의약품을 소분, 약국간 처방약품 교품 실시

· 환자가 쉽게 찾을수 있도록 준비된 약국 안내문을 게시

·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적극 참여

○ 제약회사

- 의약분업 시행초기임을 감안 다빈도 처방 약품의 생산량 확대, 거래도매상 및 약국 확대에 힘써 주기 바람

- 계도기간중 병원으로 공급되는 처방약품 물량을 조속히 약국으로 전환하고 다빈도 처방약품에 대한 소포장 제품 생산 준비

○ 의약품 도매상

- 약사회 처방약품 공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고가 처방약품 및 저빈도 처방약품 소포장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 지역별 배송센터 확대하여 환자의 조제 대기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약사회분회와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림

○ 국민 여러분

- 처방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시행초기에는 약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 .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1∼2개월 정도만 지나면 처방약 선택패턴이 나타나 적정한 의약품확보와 조제시간 단축이 이루어짐

- 초기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림

· 간단한 질환은 동네의원을 이용

·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희귀약인지, 저빈도처방약인지, 흔한 약인지를 확인한 후

① 희귀약은 병원에 직접 투약해 줄 것을 요구

② 저빈도처방약은 문전약국이나 약품구비약국을 이용

③ 흔한 약은 동네약국을 이용.

· 장기투약자, 만성질환자는 미리 약품명을 알아두어 동네약국 이용

· 동네약국의 전화와 팩스번호를 미리 알아두어 약품구비확인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