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께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애써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의약분업시행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소망은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위해 제기하신 문제들이 진정한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충정임을   공감하면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진료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의사의 기능이 온전하게 발휘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주장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의조제는 반드시 근절시키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조제한다는 조항을 삽입, 임의조제를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지난달 약사법 재개정시에는 일반  의약품의 낱알판매도 전면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만일 약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까지에 이르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동 낱알판매금지 규정을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도록 한데 대하여 □그때까지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와  우려를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동 조항 삭제를 위해 지금부터 약사법 개정작업을 시작해도 절차상 연말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경과기간이 다하여 별 실익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 점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임의조제와 함께, 처방의 변경에 해당하는 □끼워팔기□도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없어지도록 8월중 의약분업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을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상용처방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사가 대체 조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이를 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약사법의 하위법령 정비과정에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으며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의약분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약사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의료인 여러분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찰료, 처방료 등을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겠습니다.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도입과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해서 작년 11월,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수가를 인상하였고, 7월에 다시 진찰료와 처방료를 조정한데 이어, 오는 9월1일부터는 의원급 재진료를 현실화하고 원외처방료를 조제료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수가구조개편을 위한 상대가치개발□연구결과를 수용하여 내년부터 수가항목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원가의 80%수준인 현행 건강보험수가를 내년 1월까지 90%수준, 2002년 1월까지 100%수준으로 끌어올려 병·의원 경영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핵심의료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좌절감과 불만, 그리고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왜곡된 의료질서 속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경영이 일반적 관행으로 고착되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갈등과 번민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의료질서의 왜곡을 바로잡아 여러분이 주역이 되는 시대에는 당당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는 9월부터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를 15% 인상하고, 내년  부터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가산제를 도입하여 동 재원을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임상진료연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과잉공급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의사 수를 줄이기 위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2002년까지 금년대비 10%감축하고 그 수준에서 일단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과대학 재신임제도□의 도입시행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의료계의 발전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의료분쟁조정법제정, 의료전달체계개선, 의료제도발전과 의료인프라구축,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재정세제지원방안 마련 등 의료계의 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게됩니다.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 등 수련제도개선방안도 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제도개혁은 의약품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해온 의료인들이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선진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문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시기에 왔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의료인여러분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의약분업을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의료기반을 함께 구축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00. 8

보건복지부장관 최 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