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협의회에 의료계가 주장하는 요구안

의료계 요구안(원문)

1. 의약분업 관련

(1)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약사의 불법적 진료행위를 근원적으로차단하라.(임의조제 금지원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담보하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용법 기준 7일 이상으로 하라(일부의약품 제외)

▲국민들의 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며, 안전성이 확보되고 남용과 습관성의 위험성이 없는 의약품은 국민 편의 차원에서 슈퍼 및 편의점의 판매를 하라

▲약국의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 유예조치를 없애라

▲임의조제 감시 장치를 법제화하라

- 시민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 시 복약지도는 가능하나, 문진 등의 진료행위는 할 수 없다.(판매의 정의)

▲약사법 제21조4항의 다만 이하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

-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 제2조15항 조제의 정의에 입각하여 조제료의 급여범위를 명확히 하라

(2)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

▲대체조제는 원친적으로 불가하다

예외) 가.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대체조제 시에는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후에 발생하는 약화사고의 책임은 의사에게 없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의사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단,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익일 진료일 이내로 한다

▲약사의 조제 및 판매기록부의 작성, 보관의 의무 및 보관기간(5년)을 규정하라.

▲조제 약사는 처방전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한다

▲약사는 복약지도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하다.

▲처방에 의한 조제의 경우 약사는 그 처방대로만 조제하고, 교부해야 하며, 약사가 처방에 덧붙여 다른 약품의 구매를 권하는 경우 처방 변경으로 간주하고 약사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약품의 바코드제를 의무화하라

(3)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관련

▲중앙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라

▲상용처방 의약품 선정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약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약품 목록은 시·군·구 지역의사회 및 치과의사회가 선정하여 해당 지역약사회에 통보하고, 약사는 통보된 목록에 대하여 구비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처벌할 규정을 신설한다.

(4)의약품분류를 재정비하라

▲의약품 분류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 동안 대중 광고물 목적으로 분류해온 전문/일반 의약품의 기준을 지양하고, 처방/비처방 의약품으로 분류하라.

▲비처방의약품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처방 의약품으로 정하라.

(비처방의약품의 분류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 2000-23호에 의함)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가운데 국민들의 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며, 안전성이 확보되고 남용과 습관성의 위험성이 없는 의약품은 OTC품목으로 하고, 수퍼 및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라.

▲원칙적으로 함량 및 제형(국소용제 포함)에 따른 분류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스테로이드 외용제와 항생제, 항진균제, 항충제 및 항바이러스제 등 거의 모든 피부외용제를 비처방의약품(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을 즉각 취소하고 재분류하라.)

(피부외용제의 경우 함량 및 제형에 따른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하여 즉각 재분류하라.)

▲원칙적으로 단일제재에 대한 분류기준을 부합제재에 동일하게 적용하라.

(5) 약효동등성

▲약효동등성의 인정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품에 한한다. 단,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약품은 예외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라.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 결과에 대하여 의사협회가 추천한 의사가 심사에 참여하도록 명문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