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의약분업 정착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방안

2000. 10

대 한 약 사 회

성공적 의약분업 정착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방안

1. 처방전 기재방식은 일반명으로 함.

(복합제의 경우 상품명 처방 허용)

□ 현재의 약 부족 사태는 상용처방약 목록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의 상품명 기재와 일방적인 처방권 주장에서 기인함.

□ 의사의 처방권은 적절한 약물의 선택일 뿐, 특정 회사의 특정제품 지정권이 아님.

□ 일반명 처방과 약효동등성 범위내의 동일 성분 투약이 이루어지면 약물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약 부족 사태를 해결함.

□ 의사의 상품명 처방은 특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와 직결되지만, 일반명 처방의 경우 약국은 처방에 의해야 함으로 리베이트와 무관함.

ㅇ 카피위주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계를 감안 일반명 처방으로 시장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음.

□ 방 안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처방전의 처방의약품 명칭 및 기재사항 등) : 일반명(성분명) 으로 기재하도록 개정

다만, 복합제제의 경우 상품명 처방 허용 예외 인정

2. 복합제의 상품명 처방을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의무를 삭제함.

□ 동일성분·함량·제형으로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약은 정부의 검증과 공인 절차를 마친 것이므로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가 없음.

□ 의사에 대한 통보 의무는 약국의 업무를 가중시킬 뿐 아니라, 처방전 보관 의무이행으로 기록·보존이 되므로 책임소재 규명에도 문제가 없음.

□ 방 안

□ 약사법 23조의 2(대체조제)제 2항 개정

□ 단, 환자에 대한 조제 내용은 알려주도록 함.

3. 소화제등 치료보조제는 사전 동의 없이 처방 변경을 허용함

□ 혼합 처방중 주 치료제가 아닌 소화제, 제산제등 보조제의 경우, 복합성분이 대부분임.

□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구하면 고의적으로 동의를 거부하여 조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환자 불편을 조장하거나 약국과 환자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주 치료제가 아닌 경우에는 대체조제 기준에 준하는 처방변경을 허용함.

□ 방 안

□ 약사법 제 23조의 2(대체조제) 4항 신설 : 약사는 질병, 증상의 주 치료약제가 아닌 소화제, 해열제, 제산제, 완하제, 강장제 등 보조제로서 복합제제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동일 효능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함.

ㅇ 보조 치료제로서 소화제 또는 제산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는 상품명(일반명) 대신에 □소화제□, □제산제□,□소화제산복합제□로 처방전에 기재토록 함.

4.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금지를 위한 조치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 기능적인 구조로 인한 실질적 담합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처방전이 독점됨으로서 의약분업 정신이 크게 왜곡, 훼손되고 있음.

□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약국에 독점되어 동네약국은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으며 의약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이용 불편을 가중시킴.

□ 시설 구조나 위치로 인한 담합의 소지를 원천 봉쇄하고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간 환자를 유도, 유인하지 못하도록 함.

□ 의료기관의 시설 및 부지의 구체적 범위를 명문화하여 확산되고 있는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금지시킴으로서 시설구조나 위치적으로 인한 담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함.

1) 의료기관 시설 및 부지의 범위 구체화 명문화

□ 방 안

□ 약사법 제 16조 (약국의 개설 등록)에 제 6항 신설 : 의료기관 소유·부속 건물 및 의료기관 시설 및 부지를 분할 구획하여 건물구조를 변경하거나, 동일 건물내 의료기관이 있는 2층이상의 시설내 약국 개설 금지 조항 추가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면, 기능면, 경영면에서 의료기관과 담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하위법령에 구체적 명문화)

2) 특정의료기관 처방전 집중으로 담합 의심시 실사후 보험금 지급

□ 방 안

□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이 70% 이상인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소명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의료보험 실사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함.

□ 단, 약사인력 수급과 약국자원 불균형을 고려하여 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지역에 우선 적용함.

3) 국민건강보험법상 특정의료기관 처방전을 독점하는 약국에 대해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5. 국민 불편을 고려한 조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함

1) 1,2급 장애인에 약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함.

□ 의료기관방문, 1-2급 장애인은 의사로부터 직접조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의 형평에 맞춰 약국 방문경우에 약국의 직접조제를 허용함.

□ 방 안

□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제 4항에 5호 신설, 1·2급 장애인에게 조제하는 경우 추가

□ 보건복지부령으로 직접조제의 범위 및 투약일수를 정함.

2) 독거노인에 대한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함.

□ 의료의 사각에서 소외계층으로 기본적인 진료조차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독거노인에게 기본적인 투약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가정 간호사제 실시와 같은 맥락에서 약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함.

□ 현실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 지정된 단골 약국에서 제한적으로 투약을 허용하고 의료보험 급여(종전 약국의료보험 적용)를 해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함.

□ 방 안

□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 제4항 6호 신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 가정을 방문하거나 지정된 단골약국을 방문할 경우 약사의 직접 조제 투약을 허용

ㅇ 이 경우 요양급여 인정.

3) 기타 약사의 직접조제 허용조항 추가

□ 현행 약사법 제 2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경구용 전염병 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음.

□ 그러나 간호대학이나 간호학원에서 실습용으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6개월 ∼ 1년을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경우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약사의 직접조제 조항을 추가로 허용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방 안

□ 약사법 제 21조 제 4 항 7호, 8호 신설

7. 간호대학 또는 간호학원에서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8.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원양선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6. 일반의약품의 판매방법 제한규정 삭제

□ 의약분업은 의사의 진단 후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의료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것임.

□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며 부작용 범위가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판단하에 투여되도록 해야 함.

□ 약사가 적응증에 대한 일반 의약품의 선택, 용량 및 용법에 의하여 증상의 완화나 예방 또는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판매 재량권을 주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함으로서 경질환 치료를 돕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해야 함.

□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판매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으며 국민 의료비 경감, 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의약품이나 증상에 대하여 약사의 책임하에 조제 투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 방 안

□ 약사법 제 39조(개봉판매금지) : 약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개봉판매 허용

7. 주사제 처방전을 별도로 작성함.

□ 내복약과 주사제를 한 처방전에 기재할 경우, 이중방문에 따른 이용 문제로 환자들이 문전약국으로 집중, 동네 단골약국으로 처방조제가 분산되지 않고 있음.

□ 주사제 남용 억제의 본래 취지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방 안

□ 주사제 처방은 시주료를 사후에 계산토록 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주사를 맞는 것이 가능토록 함.

□ 프랑스의 예처럼 간호사에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독립된 업소를 허가 함.

8. 주사제 사용 억제 규정을 명문화 함.

□ 주사제는 세계 최고의 남용·과용 국가로 기록되고 있고, 실제로 고의적인 교란 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분업 정착에 방해가 되고 있음.

□ WHO 권장치인 17%이하로 내려 갈 때까지 경구용 약이 있는 주사제의 사용범위를 제한하여야 함.

□ 방 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중 주사제 사용범위 및 사용제한 규정을 별도 고시.

□ 경구 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 투약시 위장장애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 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처방의사의 별도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수가를 적용하도록 함.

□ 의료기관 종별, 과목별 전체 처방 중 주사제 처방비율을 정함.

□ 일정 기준의 주사제 처방 비율이 초과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원외처방료 삭감.

□ 고시에 의거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히 적용함.

9. 처방전 리필(Refill)제도를 시행함.

□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2∼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장기 복용해야 하는 만성 질환인 경우, 처방전을 수회에 반복조제를 허용함으로서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 만성 질환자는 주로 노인 또는 거동 불편자로서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또한 이들 환자의 경우 타 의료기관이 발행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들고 보건소(지소)에서 진찰없이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약국에서 똑같이 재차 조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약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음.

□ 방 안

□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진단을 받고 15일 이상 장기 복용을 요하는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이를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3회에 한해 리필(Refill)을 허용함.

10. 처방전 교부 및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 의사들이 법정 처방전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1장으로 발행,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재함으로서 처방내용 오독으로 인한 약화사고의 개연성이 상존

ㅇ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이를 확인과정 등의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조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환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ㅇ 법정 기재사항 등 처방전 교부방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악용하여 오히려 골탕처방전 발행으로 의약분업 제도자체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고 환자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 방 안

ㅇ 의료법 시행규칙 중 행정처분규칙 개정

의료법 제18조의 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한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