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관련 의·약·정 협의회 회의결과

2000년 11월 11일

의료계와 약계 및 정부는 먼저, 의약분업의 도입 및 시행과정에서 상호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에게 과중한 불편과 고통을 안겨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료계와 약계 및 정부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초기 오래된 의료이용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도 의료계와 약계가 서로 믿고 협력하면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약·정 대화를 거치면서 쌓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1. 의료계는

○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을 적정 품목수로 줄여 제출하며, 가급적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정한 약을 선정한다.

○ 엄격한 기준에 의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대체불가를 표시한다.

○ 약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체조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 주사약의 처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급적 경구약을 사용하도록 환자를 적극적으로 교육한다.

2. 약계는

○ 복약지도를 철저히 한다.

○ 일정한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한다.

○ 처방의약품목록의 선정에 의사의 견해를 존중한다.

○ 소속 지역의 처방의약품 목록에 있는 의약품을 갖추도록 한다.

○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자체적으로 단속한다.

3. 의료계와 약계는

○ 상호 의견교환·교육 등을 통하여 처방과 조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의료·약사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강력히 자체 단속하여 근절한다.

○ 각자의 내부적인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작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의료계 및 약계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의약분업관련 제도개선사항〉

1. 개별 의료기관은 처방약 목록을 지역의사회에 제출한다

2. 지역의사회는 이를 적정 품목수로 조정한 목록과 함께 조정된 개별 의료기관의 의약품목록을 지역약사회에 제공한다

3. 지역약사회는 이를 회원약국에 통보하여 구비케 한다

4. 처방의약품 품목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의약품구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역의사회와 지역약사회는 이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품목수가 추가 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통보한 의약품 목록변경시 지역의사회는 지역약사회에 30일이전에 통보한다.

6. 지역의사회가 통보한 목록에 등재된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것은 이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 본다

7. 관외 의료기관 처방전 소지환자에 대해서는 약국 소재 지역의 의약품 목록을 기준으로 조제한다. 이 경우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후통보하고 환자에게 알린다

8. 종합병원의 원외처방전 문제 해소를 위하여 대체조제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전화번호와 전담인력을 지정)

9.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대체조제의 경우 사후통보를 요하지 않으나 환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생동성 인정 품목(면제품목 및 AA code 포함)은 사후통보로 대체조제할 수 있고 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대체조제의 사후통보는 1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로 한다.

11. 생동성 인정 품목이더라도 의사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2.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경우 그 대체조제한 약품으로 인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의 책임은 없다

13. 동일제약회사의 함량이 다른 동일제형으로 동량을 투약하는 것은 생동성 인정 품목의 경우와 같다(일반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한다)

14. 약사는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를 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15.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16. 복약지도는 아래와 같다

가. 의약품의 정확한 용법·용량, 효능·효과, 보관방법과 명칭,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7.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신고 포상제를 규정한다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양형은 의사·약사 동일하게 적용한다

18.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 등은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재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은 의사·약사 양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9. 약사법제21조 4항 및 5항에 의한 의사·약사의 직접 조제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제21조제4항〉약사의 직접 조제범위

제1호 현행대로 존치

제2호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제3호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자가진단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제4호 사회봉사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약사 공히 삭제하고 의사·약사는 사회봉사활동시 상호 협력한다

〈제21조제5항〉의사의 직접조제범위

제2호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제12호 사회봉사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약사 공히 삭제하고 의사·약사는 사회봉사활동시 상호 협력한다

20.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전산화된 조제기록부도 인정한다(조제기록부에는 조제날짜, 환자의 인적사항,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1. "일반의약품"이라함은 다음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약품의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처방에 의하지 않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2.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사 등의 전문적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3.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비교적 적은 것

22. "전문의약품"이라 함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23. 의약품분류소위원회는 정확한 약품분류가 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은 의·약계 동수로 구성한다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경우 중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재소위원회의 구성은 의약계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인사로 한다

24. 정부는 일반의약품이 10정미만의 소포장으로 생산판매됨으로서 약사법제39조제2항의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한다(다만, 의약품의 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품목은 제외한다)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제39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의약품의 최소포장 단위를 규정한다

25. 의약품의 재분류는 현행 의약품의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01년 6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때까지 분류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 재분류 결정을 하지 못한 품목에 대하여는 중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2001년 12월말까지 결정한다

26.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조치 유예규정을 폐지한다

27.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토의과제(주사제, 거동불편노인 및 의료보호환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못하였으므로 추후 의·약계 대표와 협의하여 입법과정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비상공동대표소위원회

장관 최선정 위원장 김세곤 부회장 문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