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Helf Line 질의 및 답변

<대금 지급 관련 질문>

문1) 병의원등 요양기관이 가입하지 않는데 제약회사, 도매업소에 약제비지급을 해줄 수 있나?

답) 국민건강보험법 43조 6항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서 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며, 요양기관은 의약품 주문시스템의 가입과 무관하게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공단부담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약제비는 청구한 진료비의 지급금액에서 분리 지급되므로 요양기관이 가입하지 않아도 약제비 지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문2)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약제비 대금을 계산해 주는 것인가?

답)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사용한 약제비 전액을 진료비 청구금액에서 지급하며, 지급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청구금액 및 수량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공급업체가 제출한 공급금액 및 수량을 상호 대사하여, 공급업체별 품목별 지급금액을 산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문3) 요양기관에서 Helf Line을 통하지 않고 예전 관행대로 주문을 할 경우 어떻게

약제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답)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 수진자가 납부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공단부담액을 지급

받고자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며, 공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약제비 직접지급 규정』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4) 과다한 사용에 따른 삭감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

답) 건강보험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삭감만이 가능하고, 요양기관과 거래 하는

공급자의 납품대금의 삭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5) 실제로 의약품 납품대금 전액의 회수가 가능한가?

답)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본인전액부담 등 건강보험청구가 되지 않는 부분의 약제비는

공급업체와 해당 요양기관이 직접 잔금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6) 요양기관이 사용한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약품대금을 지급한다면 각 약품의 실제   공급자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답)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청구내역과 한국의약품정보센터의 공급업체 공급내역을 대사하여 파악할 예정입니다.

문7) 약품의 포장단위가 100정인 약품을 5정만 사용하여 청구하였을 경우, 나머지

95정에 대한 대금 회수 책임은?

답) 건강보험으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요양기관이 청구하여야 하고, 요양기관의 청구액을

근거로 약제비를 지급하게 되며, 요양기관과 공급자간의 거래대금 정산은 현행과 동일

합니다.

문8)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사용명세에 대한 청구시 동일 약품에 대해서도 도매상에서

구매한 것인지, 제약회사에서 구입한 것인지 표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구매경로가 다양한 품목에 대한 요양기관의 청구시 정보센터에서는

어떻게 지급 하는가?

답) 요양기관에서는 구입처를 표기하지 않고 현행대로 청구할 것이며,

구매경로가 다양한 경우는

① 선입선출에 입각한 지급 또는

② 공급량에 대비, 청구액을 분할하여 나눠주는 방식에 대한

유관단체의 다수의견을 참조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9) 요양기관으로는 약제비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가?

답)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10) 간납의 경우 제약회사의 회전일 단축의 근거는?

답) 도매상의 회전일 단축으로 인한 제약회사의 회전일 단축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약업계의 입장을 제약협회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11) 병원에서 설립한 직영 도매의 경우 제약회사로 대금 지급을 조기에 하지 않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개정된 새약사법에 의해 담합은 철저히 규제할 예정이며, 향후 설립될 물류조합을 통해

공급 하도록 바꾸면 조기 대금 회수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문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에 따른 요양급여비 지급불능시에도 현금지급이

가능한가?

답) 현재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지급은

차질없이 수행되리라 예상합니다.

문13) 2001년 5월 1일 청구분부터 지급하는가? 지급분부터 지급하는가?

답) 2001년 5월 1일 청구분부터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14) 5월전에 이미 요양기관으로부터 약품대금을 선납한 약품의 정산은?

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를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하게 되므로 정산은 현행과

같이 거래 당사자간에 하여야 합니다.

문15) 도매상 부도시 요양기관을 통한 채권회수가 가능한가?

답) 채권회수는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문16) 의료보호의 경우에도 약제비를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는가?

답) 2001년 5월에는 시행이 불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17) 비 보험 품목의 결제 대금은 제약사가 직접 담당하나?

답)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부분 이외는 기존과 같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문18) 매출한 약품에 대한 채권 주장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해야 하나?

답) 공단의 약제비 직접 지급은 요양기관의 채무변제로 간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스템 전반에 관한 질문>

문1) 요양기관 가입은 의무인가?

답) 필수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Helf Line에 가입할 경우 의약품 투명거래로 인정하여 의약품 실거래가의

현장 실사확인 면제 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문2) 의약품 공급업체의 Helf Line 가입은 의무사항인가?

답)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직접 지급받기 위한 필수적 의무사항입니다.

Helf Line은 복건복지부가 발주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써, 약제비 지급시스템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시스템 사용계약을 통하여 약제비를 산출하게 되며, 이 산출금액을 토대로 약제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3) Helf Line 이용 시 사용료가 부과되는가? 만약 유료라면 어느 정도 액수인가?

답①) 공급업체

프로그램은 일체 무료로 보급되며 Helf Line을 통해 거래되는 약제비 총액의 최대

0.5%가 한국의약품정보센터에 수수료로 지불 될 예정입니다.

답②) 요양기관

무료이며 바코드 리더기,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등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문4)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지?

답) 2,3월 이내 공급업체에 우선적으로 확산하고, 단계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을 확산할 예정이며, 5월 이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5) 현재 설립중인 의약품물류조합과 한국의약품정보센터와는 어떤 관계인가?

답) 한국의약품정보센터와 의약품물류조합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유통개혁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전자주문업무 중계, 약제비지급, 통계정보 등 의약품 관련 서류

흐름에 관한 정보업무를 담당하고, 물류센터는 의약품의 입고, 보관, 출하, 배송관리

업무 등 의약품의 물류 흐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문6) Helf Line에 가입,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전산환경이 요구

되는가?

답) 원활한 사용을 위한 컴퓨터 권장사양은 Pentium II, Memory 64MB 정도이며,

통신(Network)환경은, 모뎀을 이용해서도 가능하겠으나, ADSL 또는 전용선 환경하에서

사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또는 통신환경이 미비하더라도, FAX 또는 ARS를 통하여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7) 만일 Helf Line을 통해 주문을 받고 배송을 했는데, 병의원이나 약국에서의

약품을 반송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나?

답) Helf Line 시스템 내에 반송/반품 처리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있으므로 Helf Line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문8) 제약회사의 기존시스템과 자료 연계가 가능한가?

답) 각각의 제약사별로 모두 맞추어 줄수는 없고, 표준형태를 제공하면 공급업체에서

그 자료에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 인터페이스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하되, 한국의약품

정보센터에서 모든 소스는 오픈해 줄 것입니다.

문9) 공급업체가 공급한 실적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답) 공급업체가 통보하는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 할 예정입니다.

문10) 도매상을 통해서만 공급하는 제약회사에서도 시스템 설치가 꼭 필요한가?

답) 주문접수시스템은 굳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사료되오나,

판매결과등 제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설치를 권장합니다.

문11)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책임소재 및 과도 반품량의 처리는?

답) 당 센터의 책임권한의 외적 요인으로 보여지며, 시스템을 통해서 반품처리는 가능

합니다.

문12) 바코드 규격에 벗어난 소량 반품시, 반품 처리가 가능한가?

답) 기능적으로 가능합니다.

문13) 공급업체가 제출한 공급내역 통보자료는 100%신뢰 해 주는가?

답) 세금계산서가 첨부되므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14)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의 공급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가?

답) 도매상의 동의없이는 조회 할 수 없습니다만, 상호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며, 향후 설립될 운영관리법인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15) 공급자가 의약품 물류 정보센터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답) 제출된 공급내역의 정확성 보장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문된 경우, 공급내역 통보가

면제될 예정이며, 동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기에 접어들게 되면, Off-Line으로

공급한 내역만 통보하게 되어, 그 양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16) 정보활용을 위하여 2대 이상의 PC에 설치하고 싶은데?

답) 정보활용만을 위한 경우는 우리 정보시스템의 웹버젼을 사용하면 됩니다.

문17) On-off Line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데 물류부문을 따로 가져 간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답) 시스템이 상류기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당 시스템은 투명화의 과제를 풀기 위한

시스템이고 물류조합은 투명화가 아닌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설립 되었다는 점을 이해

해야 하며, 시스템과 물류가 따로 가는 현 상황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18) 요양기관은 이 시스템 설치 후 오히려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할 것이다.

공단이 대금을 지급 해 주니 요양기관은 되도록 많은 약품을 확보 하려 할

것이다.

답) 조제에 적절히 대응 하려면 다량 보다 다 품종의 약품을 구비 해야 하는데, 제한된

저장 공간내 다품목의 약품을 구비 하려면 결국 품목별 최소량의 재고를 가져

가고자 노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스템 보급초기에 예상되는 문제점 관련 질문>

문1) 기존 거래 하에서 밀려있는 평균 6개월치의 매출채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잉 재고를 없애고 2주내 소모 가능한 최소 재고를 가지고 가는 노력을 해야 하며, 재고를 감축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존 잔고의 회수를 병행해 가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문2) 수수료 0.5%는 과다라는 이유로 도협이 불참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답) 0.5%는 정액이 아닌 최대 기준을 의미하며, 요율은 차후 보험자,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이 참여하여 설립할 운영법인에서 결정 할 예정입니다.

문3) 5.1일 시행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보험약가변화 등 관련 제도의 변경일정을 고려

하였으면 좋겠다.

답) 보험약가의 변화 등 관련제도 변경일정과 동 시스템 운영시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문4) 거래가 투명화 되면 약가 인하가 일어 나지 않겠나?

답) 실거래가 상환제는 시장가격을 반영하며, 가격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지만, 특정 회사가 특정의약품을 일부 요양기관에 너무 높거나 낮게 공급할

경우에 정부는 조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기 타>

문1) 물류조합 가입여부는 약제비 직접 지급에 관계가 있나?

답) 물류조합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약제비 직접 지급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문2) 정부 주도의 사업을 민간 회사로 위임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답) 오보이다. 보건복지부 사업이며, 구축 하는데에만 민간 사업자 참여 할 뿐 운영, 관리는

설립될 법인에서 할 것이며, 수수료 부분도 구축비용 회수 및 센터의 운영을 위해

최소 한도로 거두는 것이며 특정 회사의 영리를 위한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