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국내외 유전자원 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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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미생물 기탁 현황  (국제기탁기관 기탁현황)

순위	국 가	연도별 기탁 미생물 수 (연도별 %)			□97∼□99 합계(%)
		1997	1998	1999
1	미국	16,730 (50.21)	18,611 (50.66)	20,461 (51.64)	55,802(50.88)
2	일본	6,198 (18.60)	6,594 (17.95)	6,961 (17.57)	19,753(17.97)
3	영국	2,482 (7.45)	2,711 (7.38)	2,814 (7.10)	8,007(7.29)
4	독일	3,310 (9.93)	3,658 (9.96)	4,009 (10.12)	7,687(6.99)
5	프랑스	1,348 (4.05)	1,503 (4.09)	1,762 (4.45)	4,613(4.20)
6	네덜란드	742 (2.23)	763 (2.08)	789 (1.99)	2,294(2.10)
7	불가리아	732 (2.20)	737 (2.01)	746 (1.88)	2,215(2.00)
8	한국	538 (1.61)	706 (1.92)	899 (2.27)	2,143(1.95)
9	중국	396 (1.19)	449 (1.22)	NA	845(0.77)
10	호주	176 (0.53)	211 (0.57)	262 (0.66)	649(0.59)
11	헝가리	193 (0.58)	199 (0.54)	211 (0.53)	603(0.55)
12	벨기에	167 (0.50)	198 (0.54)	237 (0.60)	602(0.55)
13	스페인	149 (0.45)	176 (0.48)	230 (0.58)	555(0.51)
14	러시아	92 (0.28)	143 (0.39)	151 (0.38)	386(0.35)
15	체코	56 (0.17)	62 (0.17)	65 (0.16)	132(0.12)
16	이태리	7 (0.02)	10 (0.03)	15 (0.04)	32(0.03)
17	라트비아	2 (0.01)	4 (0.01)	9 (0.02)	15(0.01)
18	캐나다	-	-	2 (0.01)
합 계		33,318(100)	36,735(100)	39,623(100)	109,676(100)

2. 종자 보유 현황

국 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보유수	43만점	35만점	30만점	20만점	14만점

3. 생물 유전자원의 DNA 배열 분석 현황

국 가	미국	일본	한국
분석 건수	150만건	18만건	8,800건

<첨부 2>

조사연구자료집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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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 보호의 국제동향

ㅇ 생물다양성 협약의 개요 및 의의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94, 아국가입)의 개요 및 의의 정리

- 자원보유국이 자원의 이용에 의한 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전자원의 이용과 접근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전통지 및 상호합의의 원칙 유지

ㅇ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의 유전자원 보호 전략

-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차원 입법인 필리핀의 생물자원육성법을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안데스협약, 코스타리카의 INBIO, 페루의 생물다양성협약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 개도국의 보호정책 분석

-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유전자원 관리 정책 소개

ㅇ WIPO 등 국제기구의 생물다양성협약 대응

- 지난 수년 간 유전자원의 보호문제를 특허법 체제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WIPO에 제기되었으며, 올 봄부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정부간위원회□가 개시될 예정

- 식물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WTO의 TRIPs, OECD의 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등의 개요 및 동 기구들의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및 대응

ㅇ 유전자 특허와 유전자원 보상자금에 대한 사례조사

- UNEP에서 조사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사례

·미국의 UC  Davis에서 말리의 야생형 쌀인 Oryza longistaminata에서 세균성 고조병의 저항성을 가진 Xa21 유전자를 분리, 클로닝하여 특허 출원

·향후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유전자원 보상자금 (Genetic Resource Recognition Fund)로 조성하여 자원제공국인 말리에서 온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

2. 유전자원의 이동 관련 규제

ㅇ 감염성, 비감염성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이동에 관한 국제 규약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송운송협회(IATA), 국제우편협회(UPU), UN 위해성 물질 운송전문가 위원회(UNCETDG) 등에서 정한 규약

ㅇ 미국의 생물자원 이송에 대한 관련 법제 및 규정

ㅇ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 생물체 이동 법률(안)

3.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보호 현황

ㅇ 유전자원 보존, 관리 등에 관한 정부 각 부처별 주요 법령 및 제도 조사

- 환경부 :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생물자원의 현지내외 보존,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제한

- 과학기술부 :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센터 구축, 특수소재은행 운영지원

- 농림부 : 종자산업법, 주요농작물종자법, 농업자원관리규칙(안)

·종자관리소와 농진청을 통한 농업 및 산림 유전자원 관리

-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국립수산진흥원을 통한 해양수산 유전자원 관리

3. 국내 유전자원의 관리 현황

ㅇ 미생물, 식물, 동물, 곤충 등 생물자원의 현지외/현지내 보전현황 및 보유 기관 조사

- 미생물자원 (10개소), 식물자원 (23개소), 동물자원 (12개소), 곤충자원 (9개소) 등

ㅇ 유전자 및 유전체 연구동향 및 보전현황

- 인간유전체 연구사업, 식물 DNA은행, 배추 유전자은행, 기질세포 유전자은행 등

ㅇ 유전자원 관리 D/B 구축 현황

- 생물종 정보에 관한 D/B : 28,000 생물종의 분류 자료

- 전통동양약물 D/B : 3,591종 약재 (국내 자생 700여종 포함)

4. 해외 유전자원 관리 현황

ㅇ 각 국의 유전자원 탐색 및 확보 현황 (2000. 6. 현재)

- 60개국 489개 균주보존기관이 있으며, 총 912,094주의 미생물 보존

ㅇ 유전자원 정보교환을 위한 D/B 구축 현황

- 미국 ATCC, 독일 DSM, 일본 JCM, 영국 NCIMB등 유전자원보존기관의 D/B 정보 소개 및 분석

5.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유전자원 이용 현황

ㅇ 생명공학 관련 국내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 □88년부터 □99년까지 생명공학관련 특허출원은 13,302건이며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

·특히 C12N(미생물, 유전공학) 및 A61K(생물의약) 분류군이 각각 4,298건(32.3%) 및 2,785건(20.9%)으로 전체 출원건수의 50% 이상을 차지

- □90년부터 2000년 11월까지 등록된 생명공학관련 특허는 총 5,385건으로, C12N 분류군이 1,470건을 차지

ㅇ 생명공학 관련 특허의 유전자원 이용현황

(□90년부터 2000년 11월까지의 등록 특허의 분석)

- 실질적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한 등록특허는 총 2,327건으로, □90년 79건이었으나 □97년 이후 매년 300건 이상 등록됨

- 내국인 출원이 전체의 60% 정도이며, 구성비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음

- 유전자원별로는 미생물관련 특허가 1,400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유전자관련 특허는 □96년 20건, □97년 57건, □98년 100건으로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

6. 유전자원 및 지적재산권 보전에 관한 정책 방안

ㅇ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총괄 입법 시급

- 현재 자연환경 및 보전관련 업무가 부서별로 산만하게 나누어져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움

- 특히 해외 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가 전혀 없으며, 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노력이 없음

- 아울러 지재권으로서의 인식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필리핀 등 개도국의 법 사례, 선진국의 관련 동향 및 TRIPs 등 국제협약 사항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법령 및 제도 구축 필요

ㅇ 생물다양성 관리 기구의 구축

- 기 확보된 유전자원에 대한 총괄적인 D/B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내 관련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유용 유전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 확보 및 활용 대책 강구

-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대책 수립

·생태밀도조절, 생물상 지도작성, 보호구역 설계, 생태평가 등

- 유전자원의 확보, 활용, 특허화, 국제문제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육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