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개정(안)

○ 개정이유

1994. 12. 2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공정경쟁규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합리적인 규약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개정안 주요 내용

<신 설>

·학술목적의 해외학회지원시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panel discussion)에게 학술기간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조치

<개정>

·의학관계 학술, 연구단체(학회등)의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에 협찬하는 식음료와 1인당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수수행위

·사업자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와 1인당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설문조사에 따른 1인당 5만원 이하의 사례물품

<신 설>

·학술목적으로 제공되는 의학관련 서적

·공인된 학회등의 단체에 제공하는 학술연구 기금

※붙 임  :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신·구 대비표

공정경쟁규약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4조(의료기관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의 제한) ① 사업자는 의료기관 등에 제 2조 제 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한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것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학관계 학술, 연구단체(학회등)의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1인당 2만원 미만으로 협찬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 수수행위 5.사업자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에서 제공되는 1인당 2만원 미만의 식음료 및 기념품 등(참가자의 교통비, 숙박비등 실비 상당분을 포함한다) 6.설문조사에 따른 1인당 2만원 미만의 사례물품	제4조(의료기관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의 제한) ①(이하 현행과 같음) 4.의학관계 학술, 연구단체(학회등)의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에 협찬하는 1인당 각 5만원 이하의 식음료 및 기념품 수수행위 5.사업자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실비의 교통비, 숙박비와 1인당 각 5만원 이하의 식음료 및 기념품 6.설문조사에 따른 1인당 5만원 이하의 사례물품	-현실성 있게 1인당 각 5만원이하의 식음료 및 기념품을 협찬할 수 있도록 금액 상향 조정 - 위의 사유와 동일하되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함. - 설문조사에 따른 사례물품의 금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신 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의료기관등에 특히 다음의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학술목적 이외의 해외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하는 경우 단, 학술목적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경비 수준이내의 일부 지원에 한한다.	8.학술목적으로 제공되는 의학관련 서적 9.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기술연구 기금 10.학술목적의 해외학회에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Panel discussion)에게 학술기간의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경우 ②(현행과 같음) 1.학술목적 이외의 해외·국내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하는 경우	- 관행적으로 의학관련 서적을 제공해 오던 행위를 명문화 -대가성 없이 제공되는 공인된 학회, 연구기관에 기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 -순수 학술목적으로 해외학회에 참가하는 자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학술목적 이외의 국내·해외 여행의 초대 후원하는 경우로 조문 정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7조(위반에대한 조사) ①협의회는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등 그 사실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위반에대한 조치) ①협의회는 제 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 그 위반 행 위 와 같거나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 기타 이들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할 것을 서면으로 경고 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에 대한 조사) ①협의회는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 관계자에게--(이하생략) 제8조(위반에 대한 조치)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