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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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 成 課	約款制度課
作 成 者	事務官 周龍吉
電話番號	(직) 507-0957∼8 (교) 4469∼70

일양약품(주)의 상품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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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李南基)는 2001. 5. 10 일양약품(주)의 상품공급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상품공급제한 및 중단조항 등 10개 조항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의결하고 이들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 함

《주요 불공정조항 유형》

① 상품공급제한 및 중단조항

- 상품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그 내용도 중단에 상응하는 중요성을 가져야 하나

- 그 사유를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급자의 자의적인 공급량 조절을 통하여 다른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손해배상 면책조항

- 물품공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어 대리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일양약품(주)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

③ 반품비용 부담조항

- 일양약품(주)의 귀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품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도록 규정

④ 장비 반환조항

- 대리점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다른계약을 위반했을시 하등의 통지·최고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자기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비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

⑤ 계약해지조항

- 계약해지사유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일양약품(주)가 자의적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관계의 존속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까지 해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

⑥ 변제충당조항

- 담보물의 처분이나 충당에 있어 일양약품(주)가 임의로 처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하도록 규정

⑦ 지연손해금 부담조항

- 일양약품(주)가 정한 기한내에 대여장비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장비구입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하도록 규정

⑧ 계약내용 변경조항

-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인 사유를 계약의 변경 및 해지사유로 규정하거나, 이를 근거로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⑨ 계약기간 연장 조항

-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때에는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규정

- 계약경신의 경우에는 일양약품(주)가 30일이전에 해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리점 입장에서는 불확정한 계약기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임

⑩ 관할법원조항

- 재판관할의 합의를 개별약정이 아닌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약관에 일양약품(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약정한 것은 관할지역외에 소재하는 대리점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리점에게 응소상 큰 불편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대리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임

◑ 이번 시정명령으로 의약품등 제조업체가 대리점과의 상품공급계약체결시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요구해온 불공정한 약관 조항의 내용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피심인의 사업현황

ㅇ 일양약품(주)는 1946. 7. 1 설립된 의약품 및 건강음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ㅇ 1999년도말 현재 자본금은 353억6천만원(연간 매출액은 1,104억원)이며 상시종업원수는 777명인 업체임

<첨부1>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취지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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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공급 제한 및 중단조항

가. 약관조항

제2조(물품의 공급)

3. 갑은 하기 각호의 경우에는 물품 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2) 생산능력의 한계, 생산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제한의 사유가 있을 때

4) 을이 본 계약 각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나. 무효취지

ㅇ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원자재의 품귀 등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문량보다 공급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상품공급의 중단은 계약의 해지와 같이 대리점 입장에서는 대리점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그 내용도 중단에 상응하는 중요성을 가져야 함.

ㅇ 상기 조항에서 □기타 제한의 사유가 있을 때□, □을이 본 계약 각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와 같이 그 사유를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하는 경우 공급자의 자의적인 공급량 조절을 통하여 이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동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

2. 손해배상 면책조항

가. 약관조항

제2조(물품의 공급)

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어 을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도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무효취지

ㅇ 본건 약관은 제2조제3항에서 공급자인 피심인이 물품 공급의 일부 및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에 의하여 물품공급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어 대리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피청구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ㅇ 결국 물품의 일부 및 전부의 공급제한·중단이 정당한 사유없이 피심인의 귀책사유로 야기되고, 그로 인하여 대리점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대리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상기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제1호에 해당

3. 반품비용 부담조항

가. 약관조항

제3조(반품 및 교환)

을은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파손품이나 불량품에 대해서는 반품이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자기의 귀책임을 인정한 경우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품 및 교환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갑이 정하며 을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교환할 수 없다.  (단, 반품시에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나. 무효취지

ㅇ 상기 조항에 의하면 매도인인 피심인의 귀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품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시키고 있음.

ㅇ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완전물로 급부하여야 하며, 물건인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있는 목적물을 인도한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신의측에 합당하다고 할 것임.

ㅇ 따라서, 매도인인 피심인이 자기의 귀책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품을 허용하거나 반품시 발생하는 비용을 매수인인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조항은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

4. 계약해지 및 장비반환조항

가. 약관조항

제11조(판매용 장비 관리)

4. 을에게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갑의 하등의 통지,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자기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장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을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될 때

5) 을이 본계약이나 갑, 을간의 다른 계약을 위반했을 시

나. 무효취지

ㅇ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민법 제544조)이며, 계약해지 사유를 특약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타당하여야 함.

ㅇ 상기 조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될 때□, □을이 본계약이나 갑·을간의 다른 계약을 위반하였을 시□라는 규정은 그 사유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관계의 존속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까지 해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상기 조항에서 □갑의 하등의 통지, 최고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사유가 계약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함이 없이 최고절차를 생략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제2호에 해당

5. 계약해지조항

가. 약관조항

제16조(계약의 해지)

1.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본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의 내용 또는 갑이 정한 대리점 관리지침을 위반하는 등으로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갑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나. 무효취지

ㅇ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계약해지 사유를 특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타당하여야 함.

ㅇ 상기 조항에서 □을이 본 계약의 내용 또는 갑이 정한 대리점 관리지침을 위반하는 등으로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갑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라는 규정은 그 사유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관계의 존속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까지 해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제2호에 해당

6. 변제충당조항

가. 약관조항

제17조(채무의 변제충당)

1. 갑, 을간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서면통보를 1개월 전에 하고 을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등 일체의 채권과 상계처리하고 부동산 담보를 임의로 처분하여 일체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을은 어떤 이의도 제기치 못한다. 단,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의 채무가 갑의 여신관리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및 본 계약 제18조 1항 1) ∼5)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 배상금 및 채무 변제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에 대하여서도 전항과 같이 을이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나. 무효취지

ㅇ 근저당권실행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민법 제363조)이나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 등에 의할 경우 채무자나 설정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

ㅇ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변제충당순서와 방법은 우선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는 변제자인 채무자가, 2차적으로는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ㅇ 또한, 담보물의 임의 처분 및 충당에 대하여 채무자나 설정자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금지시키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임.

ㅇ 따라서, 담보물의 처분이나 충당에 있어 피심인이 임의로 처분·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채무자나 설정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제1호에 해당

7. 지연손해금 부담조항

가. 약관조항

제18조(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2. 갑이 정한 기한내에 대여장비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수 없을 경우 을은 갑의 장비구입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무효취지

ㅇ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함 (민법 제393조).

ㅇ 그러나, 상기 조항에서는 공급자인 갑이 정한 기한내에 대여장비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수 없는 경우 피심인의 장비구입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장비 대여자인 피심인이 정한 기한내에 대여장비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장비구입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것은 통상의 손해 한도를 넘는 과다한 것으로, 장비대여자인 피심인이 장비이용자인 대리점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

8. 계약내용 변경조항

가. 약관조항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전 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후 정부시책의 변경 또는 경제여건의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갑의 영업정책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시에는 갑은 계약 기간중이라도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전20조라 함은 제16조의 오기로 보임

나. 무효취지

ㅇ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계약해지사유는 분명하고 타당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기간중 사업자가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전 협의 내지 동의가 필요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의 존속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여야 할 것임.

ㅇ 상기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체결이후 정부시책의 변경, 경제여건의 현저한 변경, 천재지변, 영업정책상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계약의 전부 및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 조항에서 약관의 변경이나 계약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정부시책의 변경, 경제여건의 현저한 변경, 영업정책상 중대한 변동□등은 그 표현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이라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상기 조항에서 □갑은 계약 기간중이라도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 사유가 □정부시책의 변경, 경제여건의 현저한 변경, 영업정책상 중대한 변동□에 해당된다고 자신이 판단하는 경우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의 이익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기 조항은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인 사유를 계약의 변경 및 해지사유로 규정하거나, 이를 근거로 언제든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호에 해당.

9. 계약기간 연장조항

가. 약관조항

제2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이 연장된 경우, 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지시키고자 하는 날짜의 30일 이전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무효취지

ㅇ 통상 대리점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일정기간 이전에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관행임.

ㅇ 상기 조항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계속적인 거래계약인 대리점계약에 있어서는 대리점 개설이나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대리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ㅇ 따라서,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피심인이 30일 이전에 해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리점 입장에서는 불확정한 계약기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로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제5호에 해당.

10. 관할법원조항

가. 약관조항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관할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나. 무효취지

ㅇ 재판관할의 합의를 개별약정이 아닌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약관에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약정한 것은 관할지역외에 소재하는 대리점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리점에게 응소상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대리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