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2000.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안)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고시의 진찰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중 기본진찰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예외로 한다.

< 별 지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안)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제1부 일반원칙중에 □Ⅲ. 예외규정□을 □Ⅳ. 예외규정□으로 하고, □Ⅲ. 차등수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차등수가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한다. 다만, 의료보호 환자 또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1) 75건 이하 : 100%

(2)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 : 90%

(3)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 : 75%

(4) 150건을 초과한 건 : 50%

나. 약국의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직접조제건수 포함)를 기준으로 조제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1) 75건 이하 : 100%

(2)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 : 90%

(3)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 : 75%

(4) 150건을 초과한 건 : 50%

다. 차등지급되는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등을 말한다.)는 차등지수에 1개월간 총진찰료를 승하여 산출하되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차등지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에는 조제건수)를 n으로 할 때에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소수점 여덟째 자리에서 4사5입한다.

(1) n이 75 이하일 경우에는 차등지수를 1로 한다.

(2) n이 75를 초과하여 100 이하일 경우에는

{75×1.00 + (n-75)×0.90}/n

(3) n이 100을 초과하여 150 이하일 경우에는

{75×1.00 + 25×0.90 + (n-100)×0.75}/n

(4) n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1.00 + 25×0.90 + 50×0.75 + (n-150)×0.50}/n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에는 조제건수)는 내원환자의 순서 및 초·재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개월간 총 진찰횟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해당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의해서 통보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수와 진료일수(약국의 경우에는 조제일수)를 승한 값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마. 진료일수는 1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한 날수를 말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의 〔산정지침〕중 1. 진찰료 □가□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초진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

(1)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의 경우에는 151.62점, 재진의 경우에는 95.67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2) 진찰료는 진찰의사의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의2 및 제17조에 의한 전문의의 전문과목 등에 따른 다음의 분류에 의하여 구분하여 산정한다.

(가) 가 군 :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결핵과

(나) 나 군 :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다) 다 군 :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기타 전문과목,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치과(의과 요양기관에 설치된 치과에 한한다)

(라)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별도로 산정한다.

(3)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4)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6)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1. 진찰료 나-(2)항 중 □진찰을 한 경우□를 □진찰을 한 경우(재진진찰료)□로 하고 동 [산정지침〕3. 의약품관리료중 □가□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의한다.

(3)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용약 및 주사제(약가를 산정하지만 주사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일수에 불문하고 의약품관리료는 1회 산정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번호 □가-1□의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를 다음과 같이 한다.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진찰료 New patient

주 : 1.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2. 치과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3. 평일20시(토요일은 15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1) 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

AA144	(가) 가 군	207.58

AA154   (나) 나 군	196.75

AA164   (다) 다 군	189.53

(2) 의과병원, 요양병원내의 의과

AA145  (가) 가 군	213.00

AA155  (나) 나 군	202.17

AA165  (다) 다 군	193.14

(3)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A146  (가) 가 군	272.56

AA156  (나) 나 군	220.22

AA166  (다) 다 군	198.56

(4)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A147 (가) 가 군	283.39

AA157 (나) 나 군	234.66

AA167 (다) 다 군	214.80

(5) AA100 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치과   166.06

(6) AA109 치과병원                       178.70

(7) 10100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내의 한방과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요양병원내의 한방과  151.62

나. 재진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3.61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2. 치과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3. 평일20시(토요일은 15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AA222  4.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또는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의사의 진찰없이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5.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1) 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

AA244 (가) 가 군	151.62

AA254 (나) 나 군	140.79

AA264 (다) 다 군	133.57

(2) 의과병원, 요양병원내의 의과

AA245 (가) 가 군	157.04

AA255 (나) 나 군	146.21

AA265 (다) 다 군	137.18

(3)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A246 (가) 가 군	216.61

AA256 (나) 나 군	164.26

AA266 (다) 다 군	142.60

(4)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A247 (가) 가 군	227.44

AA257 (나) 나 군	178.70

AA267 (다) 다 군	158.84

(5) AA200 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치과     110.11

(6) AA209 치과병원                         122.74

(7) 10200(주.4, 주.5 10221)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내의 한방과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요양병원내의 한방과	95.67

제2부 □제4장 투약 및 처방·조제료□를  □제4장 투약 및 조제료□로 하고, [산정지침]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라-1 퇴원환자 조제료는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의거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 및 약사법(법률 제4731호) 부칙 제2조에 의거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처방조제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동 [산정지침] (3)항중 □라-1 처방·조제료 또는 라-2 입원환자처방·조제·복약지도료□를  □라-1 퇴원환자 조제료 또는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로 하고, (4)항을 삭제하며 (5)항을 (4)항으로 하고, 동 항 중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액을 산정할 수 있다□를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한다□로 한다.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처방·조제료〕□를 □〔조제료〕□로  하고,  분류번호 라-1의  □처방·조제료□를  □퇴원환자 조제료□로 하며, □주:1□ 및 □주: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 1. 퇴원 익일부터 산정한다.

3. 2개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분류번호 라-1의  나. 외용약〔1회당〕중 (2) 내복약과 동시 투약의 □주□ 중 □처방조제료□를 □조제료□로 한다.

분류번호 라-2의 □입원환자 처방·조제·복약지도료〔1일당〕□를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1일당〕□로 하고, 분류번호 라-3의 □원외처방료□ 항목을 삭제하며, 분류번호 라-5의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도로 명시된 금액을 산정한다.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의 (2)항 중 □조제한 경우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액을 산정할 수 있다□를 □조제한 경우에 산정한다□로 하고, (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8)항 중 □평일18시(토요일은 13시)□를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로 한다.

다만, 주사제 단독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약-5)만 산정한다.

분류번호 약-4의 조제료 중 가 및 나 항의 (2) □외용약 또는 주사제□ 항목을 각각 □외용약□으로 하고 약-6의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도로 명시된 금액을 산정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고시의 진찰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중 기본진찰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