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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Ⅰ ~ Ⅱ. 생 략	Ⅰ ~ Ⅱ. 현행과 동일
(신 설)	Ⅲ. 차등수가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등지급한다. 다만, 의료보호 환자 또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가.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진료건수(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1) 75건 이하 : 100% (2)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 : 90% (3)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 : 75% (4) 150건을 초과한 건 : 50% 나. 약국의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는 직접조제건수 포함)를 기준으로 조제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1) 75건 이하 : 100% (2)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 : 90% (3)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 : 75% (4) 150건을 초과한 건 : 50%

현 행	개 정
(신 설) (신 설)	다. 차등지급되는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등을 말한다.)는 차등지수에 1개월간 총진찰료를 승하여 산출하되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차등지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에는 조제건수)를 n으로 할 때에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소수점 8째자리에서 4사5입한다. (1) n이 75 이하일 경우에는 1 (2) n이 75를 초과하여 100 이하일 경우에는 {75×1.00 + (n-75)×0.90}/n (3) n이 100을 초과하여 150 이하일 경우에는 {75×1.00 + 25×0.90 + (n-100) ×0.75}/n (4) n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1.00 + 25×0.90 + 50× 0.75 + (n-150)×0.50}/n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에는 조제건수)는 내원환자의 순서 및 초·재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개월간 총 진찰횟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해당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요양기관통보서에 의해서 통보한 의사, 치과의사,

현 행	개 정
(신 설)	한의사, 약사의 수와 진료일수(약국의 경우에는 조제일수)를 승한 값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마. 진료일수는 1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한 날수를 말한다.
Ⅲ. 예외규정	Ⅳ. 현행Ⅲ과 동일

현 행	개 정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진찰료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초진진찰료) 또는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재진진찰료)에 산정한다.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초진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
(신 설)	(1)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초진의 경우에는 151.62점, 재진의 경우에는 95.67점)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신 설)	(2) 진찰료는 진찰의사의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의2 및 제17조에 의한 전문의의 전문과목 등에 따른 다음 각호의 분류에 의하여 구분하여 산정한다.
	(가) 가 군 :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결핵과 (나) 나 군 :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다) 다 군: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기타 전문과목,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치과(의과 요양기관에 설치된 치과에 한한다) (라)치과병원, 치과의원은 별도로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1)	(3) 현행 (1)과 동일
(2)	(4) 현행 (2)와 동일
(3)	(5) 현행 (3)과 동일
(4) 진찰료는 외래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6) 진찰료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
(1) 생략	(1) 현행과 동일
(2)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2)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재진진찰료)
(3) 생략	(3) 현행과 동일
3. 의약품 관리료	3. 의약품 관리료
가. 생략 (1) 제4장 □라-1-가□에 의한 처방·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처방일수에 의한다. (3)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용약 및 주사제(약가를 산정하지만 제2부 제4장 투약 및 처방·조제료 또는 제5장 주사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조제일수에 불문하고 의약품관리료는 1회만 산정한다.	가. 현행과 동일 (1)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2)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의한다. (3)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용약 및 주사제(약가를 산정하지만 주사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일수에 불문하고 의약품관리료는 1회만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가. 초진진찰료	가. 초진진찰료
주:1. 생략	주:1. 현행과 동일
2. 치과에서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2. 치과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 1, 공휴일은 5로 기재)	3.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 1, 공휴일은 5로 기재)
(1) 의과의원 151.62 (8,400원)	(1) 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 (가) 가 군 207.58 (11,500원) (나) 나 군 196.75 (10,900원) (다) 다 군 189.53 (10,500원)
(2)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151.62 (8,400원)	(2) 의과병원, 요양병원내의 의과 (가) 가 군 213.00 (11,800원) (나) 나 군 202.17 (11,200원) (다) 다 군 193.14 (10,700원)
(신 설)	(3)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가) 가 군 272.56 (15,100원) (나) 나 군 220.22 (12,200원) (다) 다 군 198.56 (11,000원)
(신 설)	(4)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가) 가 군 283.39 (15,700원) (나) 나 군 234.66 (13,000원) (다) 다 군 214.80 (11,900원)

현 행	개 정
(3) 치과의원, 치과병원 151.62(8,400원)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치과 166.06 (9,200원)
	(6) 치과병원 178.70 (9,900원)
(4) 한의원, 한방병원 151.62(8,400원)	(7)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내 의 한방과,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요양병원내의 한방과 151.62 (8,400원)
나. 재진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1. 생략	주:1. 현행과 동일
2. 치과에서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 은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2. 치과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 1, 공휴일은 5로 기재)	3.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 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 1, 공휴일은 5로 기재)
4.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또는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의사의 진찰없이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4.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또는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의사의 진찰없이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AA222)

현 행	개 정
5.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5.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 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1) 의과의원 95.67 (5,300원)	(1) 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의과 (가) 가 군 151.62 (8,400원) (나) 나 군 140.79 (7,800원) (다) 다 군 133.57 (7,400원)
(2)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 관,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95.67 (5,300원)	(2) 의과병원, 요양병원내의 의과 (가) 가 군 157.04 (8,700원) (나) 나 군 146.21 (8,100원) (다) 다 군 137.18 (7,600원)
(신 설)	(3)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가) 가 군 216.61 (12,000원) (나) 나 군 164.26 (9,100원) (다) 다 군 142.60 (7,900원)
(신 설)	(4)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가) 가 군 227.44 (12,600원) (나) 나 군 178.70 (9,900원) (다) 다 군 158.84 (8,800원)
(3) 치과의원, 치과병원 95.67(5,300원)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내의 치과 110.11 (6,100원)
	(6) 치과병원 122.74 (6,800원)
(4) 한의원, 한방병원 95.67(5,300원)	(7)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의료원내 의 한방과, 요양병원내의 한방과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요양병원내의 한방과 95.67 (5,300원)

현 행	개 정
제4장 투약 및 처방·조제료 [산정지침]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산정지침]
(1) 라-1 처방조제료는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 또는 약사법(법률 제473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1) 라-1 퇴원환자 조제료는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 또는 약사법(법률 제473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에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처방조제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2) 현행과 동일
(3) 약사법 제3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 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는 라-1 처방·조제료 또는 라-2 입원환자처방·조제·복약지도료 소정점수의 50%를 제제료로 산정한다.	(3) 약사법 제3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 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는 라-1 퇴원환자 조제료 또는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소정점수의 50%를 제제료로 산정한다.
(4) 라-3 원외처방료는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산정한다.	(삭 제)
(5)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액을 산정할 수 있다.	(4)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처방·조제료]	[조제료]
라-1 처방 ·조제료	라-1 퇴원환자 조제료
주:1.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퇴원 익일부터 산정한다.	주:1. 퇴원 익일부터 산정한다.
2. 생략	2. 현행과 동일
3. 동일 환자에게 1일 2회 이상 처방조제를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가 각각 처방하고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3. 2개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외용약[1회당] (1) 생략 (2) 내복약과 동시 투약 주: 내복약 처방조제료는 위「가」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가. 현행과 동일 나. 외용약[1회당] (1) 현행과 동일 (2) 내복약과 동시 투약 주: 내복약 조제료는 위「가」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라-2 입원환자 처방·조제·복약지도료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주: 1 ~ 3. 생략	주: 1∼ 3. 현행과 동일
라-3 원외처방료	(삭 제)
라-4 생략	라-4 현행과 동일
라-5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주: 신설	라-5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주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도로 명시된 금액을 산정한다.

현 행	개 정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1) 생략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1) 현행과 동일
(2)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사용하여 조제한 경우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사용하여 조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기본조제기술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3) 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기본조제기술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 단독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약-5)만 산정한다.
(4) ∼ (7) 생략	(4) ∼ (7) 현행과 동일
(8)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기본조제기술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8)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기본조제기술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현 행	개 정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 생략 (2) 외용약 또는 주사제 27.87(1,540원)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 현행과 동일 (2) 외용약 27.87(1,540원)
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1) 생략 (2) 외용약 또는 주사제 (1회당) 5.77 (320원)	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1) 현행과 동일 (2) 외용약 (1회당) 5.77 ( 320원)
약-5 생략	약-5 현행과 동일
약-6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주: 신설	약-6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주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도로 명시된 금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