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의약품 유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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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맹호영

□ 기본목표

○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및 유통서비스의 質 향상』

○ 의약품 유통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편익 증진에 역점

□ 예측되는 유통환경 변화

○ 의약품 유통에 대한 투명성·효율성 요구가 거세짐

-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유통 흐름의 투명성 제고 등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것임

○ 의약품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 의약품 도매업소간 경쟁 과열 및 인수합병 가속화

○ 지역별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건립 움직임 태동

○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강화

○ 유통일원화 제도에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 추진

- 직거래 제도 개선 요구

□ 2002년도 주요 정책 방향

1. 유통개혁 내실화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

2.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 의료기관에서 직영 의혹이 높은 도매업소 조사 강화

- 의약품도매업소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출자여부 및 금액 등)등을 열람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임원 및 직원이 도매업소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

- 당해 도매업소가 특정 의료기관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 등을 하는 지 여부를 조사

-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및 행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제약업소·도매업소에서 직영 의혹이 높은 약국 단속 강화

○ 특정 의약품만을 전담유통하는 불법유통업자(속칭 □품목□장사)단속 강화

3. 의약품, 화장품 등 판매가격 안정적 유지기반 마련

○ 시도 및 식약청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가격정보를 조사하여 지역언론등에 제공토록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 정기적 가격 조사하여 가격 정보 공개 및 유통질서 문란 품목은 행정처분

□ 개정법령 설명

〈약사법 개정공포,  2001. 8. 14〉

○ 의료기관의 개설자·임원 및 직원은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약사법 제37조)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공포, 2002. 1. 12〉

○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는 2002. 6. 30까지 의약품유통기준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부칙)

○ 신규로 개설되는 도매업소는 종전과 달리 KGSP 적격판정을 받아야 의약품 도매행위를 할 수 있음(제54조)

○ 원료의약품 도매상 자본기준(5억이상을 2억이상으로)하향 조정(제55조)

○ 도매상 허가신청시 사진 첨부 생략(제54조)

○ 제조업자·수입자·의약품도매상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임상시험 및 생동성시험 실시를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대학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 119등 응급구조사가 현장 의료활동지원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 의약품 도매업자도 1월이상 휴·폐업시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제84조)

○ 의약품제조업자 및 도매업자는 매분기별로 요양급여대상 의약품 거래내역을 요양기관별, 공급일자별로 공급가 등을 디스켓등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면제함(시행규칙제84조의2)

※ 참고사항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및작성요령」 개정공포(2001. 12. 26)

- 요양기관이 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의약품 실구입 내역목록표 제출 면제

〈별첨〉

1. 의약품유통개혁 추진 배경

○ 50,000여개 요양기관(병의원·약국)에 1,500여개의 공급자(제약업체·도매업소)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복잡·다원화된 전근대적인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과다한 유통비용 발생

- 제약산업의 유통판매 관리비(30.7%)가 타산업에 비해 2배 이상, 물류비용(9.9%)는 2-3배 높게 지출

- 이로 인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초래

○ 물류표준화율이 약 5% 정도로 전체산업의 평균치(10%) 보다 낮은 수준이며, POS(판매시점관리)·EDI(전자문서) 등 의약품 분야 정보 전산화 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 의약품취급기관인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의 전체적인 정보네트워크 부재

○ 따라서 의약분업 정착 및 건강보험재정악화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약품 유통체계의 개혁이 필요

- 이를 위해 의약품 유통거래 효율화 및 투명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정보화의 성공적 정착이 시급하므로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

○ 유통정보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된 이후에는 그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과도한 생산을 억제하고 적정생산을 유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

2. 사업목표

○ 의약품 유통거래 비용 절감 및 유통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를 통한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 선진 보건의료체계 확립기반 마련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구상

○ 제약업체·도매업소·요양기관·보험자 등을 망라하는『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의약품 거래의 EDI화 등 활성화

- 바코드(Bar Code) 및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 도입

○ 제약회사, 도매상 공동출자의 □의약품공동물류센타□   설립, 의약품 보관 및 배송업무를 전담

3. 그간 추진현황

○ 1998.  9 : 대통령께 유통개혁방안 보고

○ 1999.  8 : 의약품유통개혁 세부추진계획 확정

○ 1999. 10 :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 승인

○ 2000.  4 -

2001. 5  :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개발 및 확산

○ 2001.  7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약제비 직불을 위한 정산시스템은 2002. 7월 시행예정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개발·확산 추진상황 보고

○ 유통정보화의 긴급한 추진 필요성으로 민간자본(삼성SDS)을 유치하여 개발완료(2000. 12)하고 확산중(2001. 1 -)

- 주문·거래 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 가동 개시(2001. 7.1)

- 공급자·요양기관·보험자·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의약품유통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법인□ 설립 추진중

□ 『의약품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상황 보고

○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은 정부주도로 추진, 반면 공동물류센터는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이 자율적으로 추진

- 『의약품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의약품물류조합이 금년  7월 법인 등기 완료됨에 따라

- 조합에 가입한 151개 회원사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지난해 우선사업자(현대개발 등 3개사)로 선정된 콘소시움과 본 계약을 체결, 2003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

- 민간자율적으로 설립되는 사항인만큼 정부차원에서는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적협조를 다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