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정책자료

비급여 전환 일반의약품 처방경향 조사
	C

2002. 8. 28

대 한 약 사 회

전문위원실

1. 연구목적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 4월 1일부터 소화제등 일반의약품 979개 품목이 추가적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불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약품비를 절감하고 건강상의 위해를 줄이고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들 의약품을 치료상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물론 관행화된 처방행태 때문에 처방이 지속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약회사의 판매전략에 의해 신규로 등재된 의약품으로의 처방전환, 동일 또는 유사 효능군의 전문의약품으로의 전환 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치와 관련된 처방경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본 조치가 목적하고 있는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감소 및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완조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2년 4월 1일자로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과 함께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소화기관용제를 중심으로 비급여전환정책 실시 전후의 처방경향을 분석하여 대상의약품의 사용량 감소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본 조치가 목적한 건강보험재정안정효과와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민의 본인부담의 증가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 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표1-1> 2002년 4월 1일자로 비급여전환된 의약품

□건위소화제(233)	465
□제산제(234)중 3개 성분이상 복합제	171
□치과구강용약, 최토·진토제, 이담제, 정장제 또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1, 235, 236, 237, 239)중 복합제	127
□복합제중 각종 영양제류, 치료보조에 사용하는 의약품, 갱년기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 (131, 132, 218, 219, 229, 259, 391, 392)	180
□외용제인 진통·진양·수렴·소염제(264)중 복합제	36
계	979

2. 연구내용

1) 분석대상 의약품

■ 비급여전환 의약품: 2002년 4월 1일자로 비급여전환된 의약품 979품목

■ 신규의약품: 2002년 4월 1일자로 신규등재된 의약품 중 소화기관용제 33개 품목

■ 정장제: 조사시점에서 보험등재되어 있는 정장제.

2002년 5월 1일자로 삭제예정인 품목과 급여유지품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해 □230 소화기관용제□에 해당되는 보험급여대상 전문의약품(동일효능군으로의 전환경향을 파악)

2) 분석내용

■ 기본항목

- 처방률: 전체 처방건수 중 대상품목이 포함된 처방건수

- 약품비율: 처방된 전체 의약품의 약품비 중 대상품목의 약품비

- 품목비율: 처방된 전체 의약품의 처방빈도 중 대상품목의 처방빈도

- 투여량비율: 처방된 전체 의약품의 투여량 중 대상품목의 투여량

- 투약일수: 처방건당 투약일수.

단, 처방된 의약품별 투약일수의 평균값으로 의약품별 투약일수 중 가장 큰 값인 처방일수와 구분됨

■ 세부항목

- 처방건수 관련  ■ 일평균 처방건수, 비율

■ 전체 및 대상의약품의 처방으로 구분하여 분석

- 약품비 관련: 전체 및 대상의약품 처방건당 약품비

- 품목수 관련: 전체 및 대상의약품 처방건당 품목수

- 투여량 관련: 전체 및 대상의약품 처방건당 투여량

■ 기간별 처방경향 추이 분석

-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의 효과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본 조치의 영향이 의사의 처방행태에 거의 영향이 없는 시기, 일정정도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는 시기,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 등 3단계의 시점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

- 각 시점별로 처방경향을 분석하고 본 조치의 영향이 거의 없는 시기인 1기간을 기준으로 2기간 및 3기간의 처방행태 변화를 증감률로 분석.

■ 1구간 - 2002년 1월 7일-12일(비급여 전환 영향이 거의 없는 조제자료)

■ 2구간 - 2002년 3월 4일-9일(비급여 전환의 영향이 조금 있는 조제자료)

■ 3구간 - 2002년 4월 15일-20일(비급여 전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의 자료)

■ 보험재정 절감효과 및 본인부담금 증가액 추계

-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대상의약품별 처방율 및 처방건당 약품비 규모와 건강보험심사실적자료를 이용하여 1/4분기 및 연간 보험재정 절감액 및 본인부담금 증감액 추계

3. 연구방법

1) 표본약국 선정

- 약사회에서 개발한 약국관리프로그램인 Pharm Manager 2000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을 전국의 약국 분포에 맞게 추출

- 확보된 샘플에서 자료 자체의 결함이 없는 총 583개 중에 아래의 조건에 부합된 424개 약국의 처방조제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함

■  해당 기간의 처방자료를 모두 포함

■  해당 기간 처방건수 50건 이상

3) 수거기간 및 방법

■ 수거기간

- 2002년 4월 29일(월) □ 5월 8일(수)까지 (10일간)

■ 수거방법

- 각 약국에서 본회 홈페이지(약사공지사항 및 pm2000 자료실)를 통해 본 조사를 위한 자료 추출용 프로그램(파일명 : DataCnt.exe)을 다운로드 받아 약국 컴퓨터에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약국의 조제자료(DB)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만들어진 조사용 데이터 자료를 인터넷 또는 디스켓으로 본회로 송부함

■ 자료분석방법

- 각 약국에서 송부한 pm2000 프로그램의 조제자료인 mdb를 폭스프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dbf 파일로 구성하여 정해진 분석틀에 의해 자료를 처리한 후 엑셀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통계 분석함

4. 연구결과

1) 기간별 처방경향 및 약품비 추이

조사대상 약국의 일평균 처방건수는 81.0건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2년 1/4분기 건강보험심사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일평균 조제건수 69.5건보다 10건이상 많은 것으로 샘플추출시 일평균 처방조제건수가 50건 이상인 약국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면서 처방조제건수가 적은 약국이 제외된 결과로 판단된다.

□2002. 1/4분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이용하여 산출함(의료급여포함).

- 처방조제건수 97,129,833건, 약제비 1,288,393,891천원, 보험청구기관수 16,942개 약국.

또한 처방건당 약품비 7565.3원, 품목수 4.5개, 투여량 64.5단위, 평균투약일수 4.6일로 조사되었으며, 기간별로는 약품비 및 투여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품목수는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02년 1/4분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의하면 처방건당 약품비 8,455원, 처방일수 6.05일로 산출되어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 약국에 병원급이상의 문전약국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처방일수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는 각 의약품의 투여일수 중 가장 큰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처방일수 대신 각 의약품별 투여일수를 기준으로 한 투약일수를 산정함으로써 나타난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표4-1> 전체 처방의 기간별 처방경향 및 약품비 추이

(단위: 건, 원, 개, 단위, 일, %)

기간	일평균 처방건수		처방건당 약품비		처방건당 품목수		처방건당 투여량		처방건당 평균투약일수*1
	건수	증감률*2	금액	증감률	품목수	증감률	투여량	증감률	일수	증감률
1	80.2	0.0	7321.4	0.0	4.53	0.0	63.8	0.0	4.5	0.0
2	78.1	-2.6	7982.9	9.0	4.49	-0.8	65.3	2.4	4.9	7.0
3	84.7	5.6	7411.2	1.2	4.53	-0.1	64.5	1.1	4.4	-2.8
전체	81.0	-	7565.3	-	4.52	-	64.5	-	4.6	-

*1: 처방약품별 투여일수의 평균치

*2: 1기간 대비 증감률

2) 비급여 전환 일반의약품의 처방경향 및 약품비 추이

조사대상 424개 약국 중에서 비급여 전환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조제를 한 약국은 1기간 423개소, 2기간 424개소, 3기간 409개로 비급여전환 조치가 시행된 이후 3.5%의 약국에서 비급여전환 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약국에서 여러 의료기관

의 처방전을 수용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경향적으로 비급여전환조치 이후 대상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표4-2> 비급여전환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조제 수행 약국분포

기간	처방조제 수행약국(개소)	비율(%)
1	423	99.8
2	424	100.0
3	409	96.5
조사대상약국	424	100.0

조사대상 약국의 비급여전환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의 일평균 건수는 1기간 39.8건, 2기간 36.7건, 3기간 7.9건으로 전체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9.7%, 46.9%, 9.4%로 나타났다.

3기간의 비급여 전환 일반의약품 처방율 9.4%는 1기간에 비해 81.2%가 감소한 규모로 비급여 전환조치의 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3기간에 있어서도 전체 처방중 약 10%정도가 비급여의약품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치로 인한 본인부담액의 증가 또한 우려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표4-3> 비급여전환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건수 추이

(단위: 건, %)

기간	일평균 총처방건수 (A)	비급여의약품 포함 일평균 처방건수(B)	비율 (B/A*100)	증감률
1	80.2	39.8	49.7	0.0
2	78.1	36.7	46.9	-5.5
3	84.7	7.9	9.4	-81.2

조사대상 약국의 총약품비 대비 비급여전환의약품의 약품비 비율은 각 기간별로 6.2%, 5.6%, 1.2%로 나타났으며, 3기간에 이들 의약품이 보여준 약품비 비율은 1기간에 비해 80.4%가 감소한 것이다.

비급여전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건당 총 약품비는 기간별로 6390.0원, 6781.0원, 8388.3원으로 분석되었는데, 3기간의 경우 31.3%라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1, 2기간의 전체 처방건당 총약품비가 비급여처방건당 약품비보다 1,000원정도 많았던 상황을 역전시켰다.

한편, 비급여전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건당 비급여전환의약품의 약품비는 3기간에 956.4원으로 1기간의 909.6원에 비해 5.1%가 증가하였다. 이는 본 조치 시행이후 비급여 의약품의 총사용량은 감소하였으나 비급여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의 경우 사용량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4-4> 비급여 전환 의약품의 약품비율 및 처방건당 약품비 추이

(단위: %, 원)

기간	조사대상약국의 총약품비 대비 비급여약품비		총약품비				비급여전환대상 약품비
			전체처방건당		비급여처방건당		전체처방건당		비급여처방건당
	비율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6.2	0.0	7321.4	0.0	6390.0	0.0	451.7	0.0	909.6	0.0
2	5.6	-8.9	7982.9	9.0	6781.0	6.1	448.6	-0.7	955.9	5.1
3	1.2	-80.4	7411.2	1.2	8388.3	31.3	89.5	-80.2	956.4	5.1

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처방건당 투약일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처방건당 평균 투약일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비급여전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건당 평균 투약일수는 기간별로 3.9일, 4.1일, 5.0일로 3기간에서 28.3%나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4-5> 비급여 처방건당 평균 투약일수

(단위: 일, %)

구간	전체처방건당 평균 투약일수	비급여전환 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건당
		투약일수	증감률	전체처방 대비율
1	4.5	3.9	0.0	86.1
2	4.9	4.1	5.4	84.8
3	4.4	5.0	28.3	113.6

이들 결과로 미루어 볼때, 비급여전환의약품이 주로 단기처방에서 많이 처방되었으나 비급여로 전환된 이후 단기처방에서는 제외된 반면 장기처방에서는 사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품목비율에 있어서는 각 기간별로 12.0%, 11.4%, 2.2%로 3기간에 81.9%가 감소하여 처방건수 및 약품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처방건당 총품목수에 있어서는 비급여전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의 경우 각 기간별로 4.8개, 4.8개, 4.6개로 전체 처방보다 다소 많았으며, 기간별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비급여의약품의 사용량이 크게 감소한 3기간에는 전체 처방전의 품목수에 근접하고 있다.

비급여전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건당 비급여전환의약품의 품목수는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규모는 미미했으며, 따라서 비급여 전환 조치이후에도 비급여전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의 경우 그 행태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4-6> 비급여 전환 일반의약품의 품목비율 및 처방건당품목수 추이

(단위: %, 개)

기간	조사대상약국의 총품목수 대비 비급여품목수		총품목수				비급여전환의약품 품목수
			전체처방건당		비급여처방건당		전체처방건당		비급여처방건당
	비율	증감률	품목수	증감률	품목수	증감률	품목수	증감률	품목수	증감률
1	12.0	0.0	4.5	0.0	4.8	0.0	0.5	0.0	1.1	0.0
2	11.4	-4.9	4.5	-0.8	4.8	-0.3	0.5	-5.7	1.1	-0.3
3	2.2	-81.9	4.5	-0.1	4.6	-4.5	0.1	-81.9	1.0	-4.0

조사대상 약국의 총 투여량 대비 비급여의약품의 투여량은 각 기간별로 9.8%, 9.5%, 2.1%이며, 증감률은 2기간 -3.8, 3기간 -78.3%로 나타나 처방건수, 약품비, 품목수 등과 유사한 경향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처방건당 투여량에 있어서는 약품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처방건당 총투여량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급여전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에 있어서는 총투여량은 3기간에 18.5%, 비급여전환의약품은 16.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동 기간에 품목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비급여전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의 투약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4-7> 비급여 전환 일반의약품의 투여량비율 및 처방건당 투여량 추이

(단위: %, 단위)

기간	조사대상약국의 총투여량 대비 비급여투여량		전체투여량				비급여투여량
			전체처방건당		비급여처방건당		전체처방건당		비급여처방건당
	비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1	9.8	0.0	63.8	0.0	62.4	0.0	6.3	0.0	12.6	0.0
2	9.5	-3.8	65.3	2.3	63.6	1.8	6.2	-1.5	13.2	4.2
3	2.1	-78.3	64.5	1.1	74.0	18.5	1.4	-78.0	14.8	16.7

이상 분석내용을 종합하면,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 조치이후 비급여전환의약품의 경우 처방건수, 약품비, 품목수, 투여량 모두에서 80%내외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본 조치가 대상의약품의 사용량 감소로 통한 재정절감효과라는 기대효과를 일정정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급여전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에서는 투약일수가 장기화되면서 건당 약품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 증가된 약품비가 모두 환자의 본인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비급여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치료상의 목적인지 아니면 의사의 처방관행이나 환자의 약선호경향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신규의약품의 처방경향 및 약품비

2002년 4월 1일자로 소화제등 일반의약품의 비급여전환조치가 시행되면서 동일자로 총 314개 품목이 신규로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등재되었으며, 이들 의약품에 대해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에 대한 대체용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중 본 조치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주목받고 있는 소화기관용제에 해당되는 33개품목을 대상으로, 이들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가 실시된 3기간의 처방조제자료만을 이용하여 처방경향 및 약품비를 분석하였다.

신규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조제가 있었던 약국은 26개소로 전체 조사약국의 6.1%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규처방에 대한 조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조사시점이 4월 15□20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지 1개월도 안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후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3기간에 있어 조사대상 약국의 전체 처방건수는 84.7건인데 반해 신규의약품 처방조제약국은 110.7건으로 상대적으로 신규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조제가 있었던 약국이 처방수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규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조제가 있었던 약국의 신규의약품 포함 처방조제건수는 일평균 4.0건으로 전체 처방조제건수의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4-8> 소화기관용제에 해당하는 신규의약품의 처방조제 약국현황 및 처방률

(단위: 개소, %, 건)

구 분	약국수		일평균처방건수
	규모	비율	전체처방	신규의약품 포함 처방	비율
조 사 대 상 약 국	424	100.0	84.7	0.2	0.3
신규의약품 처방조제 약국	26	6.1	110.7	4.0	3.7

소화기관용제에 해당하는 신규의약품의 경우 3기간 전체처방과의 비교분석과 함께 이들 의약품이 비급여전환의약품에 대한 처방전환용이라는 우려에 따라 비급여전환조치의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1기간의 비급여전환의약품의 처방경향과 비교 분석하였다.

3구간 전체 대비 신규비율은 처방건수에 있어서는 0.29%, 약품비로는 0.06%, 품목수 0.06%, 투여량 0.04%였으며, 1기간의 비급여전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각각 0.62%, 1.03%, 0.57%, 0.42% 등으로 전반적으로 미미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9> 소화기관용제에 해당하는 신규의약품의 처방경향 및 약품비

(단위: %)

구간	처방건수	약품비	품목수	투여량
3구간 전체 대비 신규비율(%)	0.29	0.06	0.06	0.04
1구간비급여 대비 신규비율(%)	0.62	1.03	0.57	0.42

여기서 처방건수의 경우 1구간 비급여 대비율은 0.62%인데 반해 약품비가 1.03%라는 것으로 비급여의약품 보다 신규의약품의 가격이 높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처방건당 신규의약품의 약품비를 분석한 결과, 1기간 비급여전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건당 대상약품비가 909.6원인데 비해 3기간의 신규의약품은  1509.3원으로 1기간의 비급여전환의약품의 약품비에 비하여 65.9%나 상승되었다.

총약품비의 경우에도 3기간 전체는 7411.2원, 1기간 비급여의약품 처방건당 6390.0원으로 비급여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의 약품비가 크게 적었던 반면, 3기간 신규처방는 9046.9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물론 투약일수에 의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지만, 신규의약품의 고가화에 의한 영향도 큰 몫을 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때, 신규의약품의 처방률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는 시점에서의 약품비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약품 비급여 전환조치에 의한 재정절감이라는 기대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4-10> 소화기관용제에 해당하는 신규의약품의 처방건당 약품비

(단위: %, 원)

구 분	처방조제건당 약품비
	전체의약품	신규/비급여의약품
		금액	전체약품비 대비율
3기간 전 체 처 방	7411.2	-	-
1기간 비급여처방	6390.0	909.6	14.2
3기간 신 규 처 방	9046.9	1509.3	16.7

3) 정장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전환 조치이후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처방전환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정장제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장제의 처방경향을 분석하였다.

정장제는 소화기관용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사제등 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 정장제에 대하여 금년 5월 17일자로 시행된 약효동등성 미확보 품목 삭제조치에 포함된 104개 품목과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던 100/100 본인부담약제에 포함된 111품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건수는 기간별로 일평균 11.1건, 11.0건, 13.0건이었으며, 전체 처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3.9%, 14.1%, 15.7%로 3기간에 들어 13.4%가 증가하고 있다.

<표4-11> 정장제 처방경향

(단위: 건, %)

기 간	일평균 처방건수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의 일평균 건수
	건수	건수	비율	증감률
1	80.2	11.1	13.9	0.0
2	78.1	11.0	14.1	1.8
3	84.7	13.0	15.7	13.4

이를 삭제품목과 급여품목으로 구분하여 전체 정장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삭제품목의 경우 각 기간별로 22.5%, 21.5%, 2.8%로 3기간에서 85.5%라는 큰 폭의 감소율은 보이고 있는 반면, 급여품목의 경우에는 77.5%, 78.5%, 97.2%로 41.9%의 증가를 나타냈다.

<표4-12>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의 일평균 건수

(단위: 건, %)

기 간	일평균 처방건수			비율
	전체품목	삭제품목	급여품목	전체품목	삭제품목	급여품목
1	11.1	2.5	8.6	100.0	22.3	77.7
2	11.0	2.4	8.6	100.0	21.5	78.5
3	13.0	0.4	12.9	100.0	2.8	97.2

*1: 2002.5.1자로 삭제되는 정장제 품목

3기간에서 나타나는 삭제품목과 급여품목의 처방건수의 급격한 증감은 5월 1일자로 예정되었던 삭제조치 시행에 따른 삭제품목의 급여품목의 전환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급여품목의 처방건수 증가분과 삭제품목 감소분의 차이는 비급여전환조치에 의한 처방전환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 약국의 총 약품비 대비 정장제 약품비 비율은 각 기간별로 1.4%, 1.3%, 1.7%로 3기간에 22.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장제 처방건수 증가율 13.4%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약품비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건당 정장제의 약품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기간별로 719.0원, 726.6원, 784.7원으로 실제로 약품비의 증가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기간에서의 7.8%의 증가분은 상대적으로 약가가 낮은 삭제품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품목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영향과 함께 비급여전환조치에 의한 처방증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급여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4-13> 정장제 약품비율 및 처방건당 약품비

(단위: %, 원)

구 간	조사대상약국의 총약품비 대비 정장제 약품비		전체 처방건당 약품비	정장제 포함 처방건당 정장제 약품비
	비율	증감률	금액	금액	비율	증감률
1	1.4	0.0	7321.4	719.0	9.8	0.0
2	1.3	-5.7	7982.9	726.6	9.1	-7.3
3	1.7	22.3	7411.2	784.7	10.6	7.8

그러나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의 투약일수를 분석한 결과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정제 포함 처방건당 정장제 약품비의 증가는 삭제품목의 급여품목으로의 전환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표4-14>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의 투약일수

기 간	투약일수(일)	증감률
1	2.86	0.0
2	2.90	1.2
3	2.89	0.8

그러나 처방건당 약품비를 삭제품목과 급여품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삭제품목의 경우 3기간에 처방건당 약품비가 76.1%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급여품목의 경우 6.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품목별 투여량의 변화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표4-15> 정장제 중 삭제품목과 급여품목을 포함하는 처방건당 약품비

(단위: %, 원)

구 간	처방건당약품비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건당 정장제 약품비
		삭제품목		급여품목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7321.4	280.2	0.0	845.2	0.0
2	7982.9	311.3	11.1	840.2	-0.6
3	7411.2	493.3	76.1	793.3	-6.1

조사대상약국 처방조제 총품목 대비 정장제 품목비율은 각 기간별로 3.25%, 3.32%, 3.67%로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3기간에서 12.7%의 증가폭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건당 품목수는 1.06개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4-16> 정장제 품목비율 및 처방건당 품목수

(단위: %, 개)

구간	조사대상약국의 총품목 대비 정장제 품목수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건당 품목수
	비율	증감률	규모	증감률
1	3.25	0.0	1.06	0.0
2	3.32	2.0	1.06	-0.6
3	3.67	12.7	1.06	-0.7

조사대상약국 처방조제의 총투여량 대비 정장제 투여량은 각 기간별로 2.87%, 2.72%, 2.94%로 3기간에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증가량에 있어서는 미미한 반면,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건당 투여량에 있어서는 각 기간별로 13.2단위, 12.6단위, 12.1단위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4-17> 정장제 투여량비율 및 처방건당 투여량

(단위: %, 단위)

기 간	조사대상약국의 총투여량 대비 정장제 투여량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건당 투여량
			전체		삭제품목		급여품목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1	2.87	0.0	13.2	0.0	5.9	0.0	15.3	0.0
2	2.72	-5.2	12.6	-4.6	6.2	5.0	14.3	-6.2
3	2.94	2.5	12.1	-8.6	11.2	90.2	12.1	-21.0

이를 삭제품목과 급여품목으로 구분하였을 때, 삭제품목의 경우 1기간에 비해 2, 3기간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기간의 경우 증가폭이 90.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급여품목의 경우 반대로 감소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역시 3기간의 감소률은 21.0%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약국의 총약품비 대비 정장제 약품비율 증가율 22.3% 에 비해 정장제 처방건당 정장제 약품비의 증가폭은 7.8%로 적게 나타났으며, 품목수에 있어서도 총품목수 대비 정장제 품목수 비율은 12.7%가 증가한 반면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건당 품목수는 1.06개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투여량에 있어서 총투여량 대비율은 2.5% 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정장제 처방건당 21.0%가 감소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이 증가한 반면 정장제를 포함하는 처방에 있어서는 그 사용량이 줄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비급여전환조치에 의한 처방전환이 일정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신 그에 해당하는 처방에 있어서는 사용량에 있어서 신중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4)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으로의 처방전환 경향

본 조치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효능군 내에서 보험급여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의 처방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기간별 처방경향 및 약품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의 일평균건수 및 전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 기간별로 18.4건 22.9%, 18.0건 23.1%, 23.3건 27.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3기간에서는 1기간 대비 증가율이 19.7%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4-18>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의 처방건수 추이

(단위: 건, %)

구간	일평균 전체처방건수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조제
		일평균건수	비율	증감률
1	80.2	18.4	22.9	0.0
2	78.1	18.0	23.1	0.6
3	84.7	23.3	27.4	19.7

조사대상 약국의 총약품비 대비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의 약품비율은 각 기간별로 7.2%, 7.1%, 7.6%로 3기간에 5.0%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건당 해당약품비는 기간별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3기간에는 12.3%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4-19>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의 약품비율 및 처방건당 약품비 추이

(단위: %, 원)

구간	조사대상약국의 총약품비 대비 대상약품비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의 약품비
			전체처방건당		대상처방건당
	비율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7.2	0.0	529.8	0.0	2310.4	0.0
2	7.1	-1.6	568.4	-1.6	2463.3	-2.2
3	7.6	5.0	563.1	5.0	2051.9	-12.3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의 투약일수는 각 기간별로 4.1일, 4.3일, 3.9일로 2기간에 다소 증가하다가 3기간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 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건당 약품비의 증감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간별 약품비의 증감은 처방일수의 증감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표4-20>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의 투약일수

기 간	투약일수(일)	증감률
1	4.1	0.0
2	4.3	4.8
3	3.9	-5.8

조사대상약국의 총품목수 대비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의 비율은 각 기간별 6.7%, 6.8%, 7.9%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시 3기간에서 17.7%로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전당 품목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4-21>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의 품목비율 및 처방건당 품목수 추이

(단위: %, 개)

구 간	조사대상약국의 총품목수 대비 대상품목수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의 품목수
			전체처방건당		대상처방건당
	비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1	6.7	0.0	0.30	0.0	1.32	0.0
2	6.8	1.7	0.30	0.8	1.32	0.0
3	7.9	17.7	0.36	17.6	1.30	-1.7

조사대상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의 총투여량 대비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의 투여량 비율은 각 기간별로 7.9%, 7.9%, 8.5%로 3기간에서 7.5%가 증가되었으며, 이들 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건당 이들 의약품의 투여량은 각 기간별로 21.9단위, 22.4단위, 19.9단위로 2기간에 다소 증가하다가 3기간에는 9.1%가 감소하여 약품비 및 투여일수의 증감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표4-22>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의 투여량 비율 및 처방건당 투여량 추이

(단위: %, 단위)

구간	조사대상약국의 총투여량 대비 대상투여량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의 투여량
			전체처방건당		대상처방건당
	비율	증감률	규모	증감률	규모	증감률
1	7.9	0.0	5.0	0.0	21.9	0.0
2	7.9	0.7	5.2	3.1	22.4	2.5
3	8.5	7.5	5.5	8.7	19.9	-9.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의 처방경향은 정장제와 마찬가지로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 조치이후 전체적인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들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건당 이들 의약품의 투여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비급여전환의약품이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으로 대체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처방건당 약품비에 있어서도, 본 조치의 영향이 없었던 1기간 비급여의약품의 건당 약품비는 909.6원이었던 반면에 본 조치의 실시이후인 3기간의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은 2,051.9원으로 125.6%라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조치를 통해 사용이 제한된 의약품에 대해 다른 의약품으로 그것도 가격이 높은 의약품으로 대체됨으로써 본 조치에서 목적하고 있는 의약품의 사용감소 및 이를 통한 약품비 절감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시급성을 시사하고 있다.

5)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 정책에 의한 재정추계

2002년 4월 1일자로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처방률은 본 조치 시행전후로 49.7%에서 9.4%로 40.3%가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한 보험재정에서의 순수하게 절감되는 약값은 연간 1,755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본 조치가 대상의약품의 처방감소효과를 가져왔으며, 본 조치가 목적한 재정안정화에도 일정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조치의 대상 의약품을 제외한 소화기관용제에 대한 처방율 또한 33.7%에서 43.0%로 9.3%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우려했던 유사한 다른 의약품으로의 처방전환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처방전환 대상의약품의 약품비가 비급여전환조치 대상의약품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즉 1기간에 비급여전환 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건당 대상의약품의 약품비는 909.6원인데 반해 3기간에 처방변경이 이루어진 소화기관용제 중 전문의약품, 정장제, 신규등재의약품 등을 포함하는 처방건당 약품비는 평균 1589.8원으로 74.8%나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간 157억원의 재정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어 본 조치로 인한 재정절감효과를 일정부분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급여 전환조치가 4월 1자로 시행되었고 본 연구의 조사시점이 4월 15일부터 1주일간인 것을 고려할 때 이후 이들 처방전환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처방전환에의한 약품비의 상승폭 또한 점차 상승할 것이며, 이는 당연히 본 조치에 의한 보험재정 안정화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표4-23>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 정책에 의한 재정변화량 추계

(단위: %, 원)

구분		기간	조사대상약국		2002.1/4 처방건수 (C=A*총처방건수) (천건)	연간 약품비 증감추계 (억원)
			처방률 (A)	건당약품비 (B)
						보험재정	본인부담	계
비급여		1	49.7	909.6	48,228	□1,754.8	347.5	□1,407.3
		3	9.4	956.4	9,082
대체		1	22.9	2310.4	22,273	129.5	-	157.2
		3	27.4	2051.9	26,656
정장제	급여	1	10.8	845.2	10,455	10.61)	-
		3	15.3	793.3	14,836
	삭제	1	3.1	280.2	3,006
		3	0.4	493.3	434
신규			0.3	1509.3	284	17.2	-
계			100.0	-	97,1302)	□1,597.6	347.5	□1,250.1

1) 2002년 5월 1자로 삭제되는 정장제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전환되면서 증가된 약품비(25.7억원)는 제외됨

2) 2002 1/4분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표4-24> 건강보험 심사지급실적

(단위: 건, 천원)

구 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계
	처방건수	약제비	처방건수	약제비	처방건수	약제비
2002년 1/4분기	91,957,061	1,197,007,483	5,172,772	91,386,408	97,129,833	1,288,393,891
2002년 상반기	194,464,413	2,493,214,368	10,806,017	188,095,222	205,270,430	2,681,309,590

자료: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이상을 종합할 때, 2002년 4월 1자로 시행된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조치에 의한 약품비절감액은 2002년 1/4분기 건강보험심사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연간 1,250억원으로, 이중 보험재정절감액은 1,598억원이며, 본인부담금 증가분은 347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보험재정절감액 1,598억원은 2001년 약국요양급여비용 4조 5,630억원을 기준으로 3.5%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5. 결론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조치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그동안 치료목적이 아닌 처방관행이나 환자의 약선호 경향에 의해 사용되어오던 의약품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처방관행 개선에 대한 유인책 미비로 비급여전환의약품에 대한 처방감소 효과 불확실 및 이들 의약품의 처방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의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비급여전환조치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신규등재된 의약품, 유사효능군의 전문의약품이나 정장제 등으로의 처방변경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본 조치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 1자로 시행된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조치에 의한 총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1,250억원이며, 이중 보험재정절감액은 1,598억원, 본인부담금 증가분은 347억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를 통해 본 조치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절감효과는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본 조치의 시행은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3차례의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 조치 중 3단계에 포함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의약품에 대한 유사의약품으로의 처방대체에 대해서는 소화기관용제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조치에 의한 실제 재정절감효과는 본 연구에서 추계한 것보다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본 조치에 의한 재정절감효과를 1,623억원으로 기대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였을 때 본 조치의 시행으로 인한 실제 재정절감효과는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던 정장제 부분급여 조치가 시행 1달만에 폐지된 것은 정책상의 오류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급여전환조치이후 정장제 처방률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조치와 연관된 처방전환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정장제 부분급여조치의 시행목적을 고려한다면 문제점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조치를 병행하면서 유지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인부담금의 증가규모에 있어서도 본 연구결과보다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대체에 의한 총약제비 상승분과 그로 인한 본인부담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제외하고,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본인부담으로 전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의약품의 비급여전환조치는 재정절감이라는 기대효과를 일정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조치는 확대·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대효과를 보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비급여전환조치 이후 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비급여전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중 약 20%는 본 조치 시행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처방심사를 치료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급여전환의약품이 다른 유사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조치의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제기되었던 처방전환이 일부 현실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체처방된 의약품의 경우 약품비가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해 본 조치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처방심사의 강화를 통해 치료에 불필요한 약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인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본 조치의 시행이후 비급여전환의약품을 포함하는 처방의 경우 처방건당 약품비가 상승되었으며, 이는 환자의 본인부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방심사를 통해 치료상의 목적으로 사용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보완책이 마련된 상태에서의 비급여전환조치의 확대시행은 불필요한 약물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보험재정 절감 및 본인부담금 상승억제라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별첨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 품목(총 1,413개품목)

□ 1단계 : 2001. 11월 25일 적용, 106품목

□하제·완장제 중 복합제(분류번호 238)	69
□여드름치료제(266, 614, 619)	21
□칼슘제·무기질제제 중 복합제(321, 322)	16

□ 2단계 : 2002. 1월 1일 적용(예정), 328품목

□종합대사성 제제 중 복합제(398, 399)	18
□종합감기약, 복합제중 감기의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해열·진통제로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되는 의약품 중 3개 성분이상 복합제(114, 141, 222)	119
□외용제인 기생성 피부질환용제중 복합제(265, 266, 269)	86
□비타민제중 복합제(312∼316, 319)	80
□외용제인 안과용제 또는 이비과용제(131, 132)중 복합제	13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 및 의사의 처방가능성이 적고 주로 생약으로 구성된 의약품(211, 329)	11
□당류제, 유기산제제, 단백아미노산제제, 장기제제, 유유아용제 (323∼327)중 복합제	1

□ 3단계 : 2002. 4월 1일 적용(예정), 979품목

□건위소화제(233)	465
□제산제(234)중 3개 성분이상 복합제	171
□치과구강용약, 최토·진토제, 이담제, 정장제 또는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1, 235, 236, 237, 239)중 복합제	127
□복합제중 각종 영양제류, 치료보조에 사용하는 의약품, 갱년기 제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주로 자가판단에 의거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131, 132, 218, 219, 229, 259, 391, 392)	180
□외용제인 진통·진양·수렴·소염제(264)중 복합제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