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58호, 2002. 8.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안)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중 □별첨1□과 같이 변경하며 □별첨2□를 추가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821 합성마약]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fentanyl 팻취제 (품명 : 듀로제식)	3차진통제인 마약성 진통제를 반드시 필요로하는 만성통증을 나타내는 말기암 환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명세서 청구시 사유서 첨부)에 한하여 인정하되, 마약 제제임을 감안하여 적정 최소용량을 투여하여야 하고, 1회 처방당 최대 15일분 이내로 한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입원환자 o 경구제 및 주사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나.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퇴원의 경우(다음 중 1에 해당할 때) o 구역,구토 증세가 심하거나 경구용 진통제 복용시 구역, 구토가 심한 환자 o 위장관계 폐색이 있는 환자 o 연하가 곤란한 환자 o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여 경구용 제제를 복용하기 곤란한 환자 등 o 경구제의 부작용이 심하여 동 약제를 투여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별첨2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117 정신신경용제]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fluoxetine HCl 90mg 경구제 (품명 : 푸로작위클리 서방캅셀)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sevelamer 400mg, 800mg 경구제 (품명 : 레나젤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o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 중 혈액검사상(매월 1회 정도) 혈중 인(P) 수치가 6.0mg/dl 이상이면서, 혈중 칼슘(Ca)수치가 10.5mg/dl 이상인 환자에게 인정함.

[236 이담제]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magnesium dimecrotate 50mg (품명 : 헤파디알정)	간기능 장애 및 담도 운동 장애가 확인된 소화불량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269 기타의 외피용약]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tretinoin tocoferil 2.5mg 외용제 (품명 : 올세논연고)	허가사항 중 피부궤양(열상궤양, 당뇨병성궤양, 하퇴궤양)에 투여시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욕창에 사용시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431 방사성의약품]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hromium(51Cr) Edetate 1mCi (품명 : 새한크롬이디 티에이주사)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반감기등 동 약제(방사성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자 1명당 사용량은 1/7vial(1mci/vial)로 인정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balofloxacin 100mg (품명 : 큐록신정)	단순요로감염증에 단독으로 투여시 3-5일 정도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821 합성마약]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Oxycodone HCL 경구제 (품명 : 옥시콘틴 서방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마약 제제임을 감안하여 1회 처방당 최대 15일분 이내로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 마약성진통제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암성통증(cancer pain)에 1일 80mg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80mg 초과 120mg 까지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하며 120mg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 NSAIDS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 40mg까지 인정함.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는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