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分業 成果 및 課題

2002. 10. 21

保 健 福 祉 部

1.	의약분업 실시 2년의 성과

□ 국민·의료계·약계 등 모두가 분업의 혜택 享有

○	국민은 분업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으며, 약국의 임의조제 대신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음

-	의약품 오·남용 감소

* 청구건당 항생제·주사제 처방 품목수가 각각 20.0%, 24.7% 감소

* 제약회사의 항생제 판매량이 12.1% 감소

-	의료 진료행태가 정착되어 질병의 조기 진단·치료 가능

*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증가(당뇨병 16.5%, 고혈압 21.4%, 방광염 45.0%, 갑상선 장애 50.1%)

-	처방전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신장

○	의·약계는 보험급여가 증가하는 등 (특히 의원급) 경영 호전

* 의원수 2,982개소(15.4%), 요양급여비 39.6% 증가

* 약국수는 2.7% 감소, 개소당 월평균 요양급여비는 680만원 증가

○	제약산업의 고품질 전략으로 R&D 투자 확대 轉機 마련

* 국내 30대 제약사 R&D/매출액 비율 : 4.92%(□99년) → 5.89%(□01년)

□ 외국(OECD·일본·중국·대만 등)에서도 우리나라 의약분업 실시 성과에 대해 긍정 평가

○	처방의 적정성과 질 개선, 항생제 감소, 환자의 알 권리 증진 등

2.	시행상의 문제점

□ 건강보험 지출 증가

○	낮은 건강보험료에 비해 내원환자 증가, 인구노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 수차례의 수가 인상으로 지출이 늘어나 구조적인 적자요인 지속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수준: 3.63%

(일본 8.5%, 네덜란드 8.85%, 독일 13.3%, 프랑스 13.5%)

○ 약품비 및 고가약 처방 증가로 요양급여비 증가

- 약제비 증가 : 1.1조원(□01년) → 2.4조원(□02년)

* 진료건당 약품비 : 6,040원(□00. 5월) →  10,694원(□02. 5월)

* 고가약 처방비율 :  36.2%(□00. 5월) →    54.5%(□02. 5월)

○ 금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규모는 당초 7,600억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

□ 의료체계의 정상화 문제 대두

○	그 동안 의원·약국 위주로 수가가 인상되어

-	의원급은 수입이 좋아 분업후 개원의 수가 폭증하고, 병원(종합병원 및 중소병원)은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짐

* 중소병원 도산율(병원협회) : 6.5%(□99년) → 7.4%(□00년) → 8.9%(□01년)

-	일부 종합병원의 안과·성형외과 전문의 부족(의원 개업 영향)

-	안과·피부과·성형외과 등 수입이 좋은 분야에 집중되고 일반외과·흉부외과 등 분야는 기피

3.	안정화를 위한 향후 대책

□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정착·발전시켜야 할 과제

- 분업 이전 상태로 환원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 초래

- 의사, 약사, 제약회사는 수가환원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국민은 의료서비스 이용기회 감소

- 의약품 오·남용 감소, 질병의 조기 발견, 환자의 알 권리 신장 등 선진 의약제도로부터의 후퇴 의미

□	따라서 의약분업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 의약계와의 신뢰와 협조를 토대로 국민의 바른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고가약 처방, 과잉진료 자율 규제 유도

- 분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및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조치

□ 의료체계의 균형있는 발전방안 모색

○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및 질적 수준 제고

-	非인기과(일반외과·흉부외과·방사선과)의 專攻醫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목별 수가 및 정원 조정

* 비인기과의 수가 인상 및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03년, 국립·특수법인병원 우선 실시)

-	장기적인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04년까지 10% 감축 추진(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중)

○	병원(중소병원·종합병원)의 경쟁력 강화

-	의원수의 증가와 수입 증대에 비해 병원의 경영은 어려워져 차등 수가조정

* 진찰료·조제료 및 입원료의 합리적인 재검토로 균형화 도모

-	심장병·당뇨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병원 육성

-	「의료기관회계기준」, 「서비스평가」등 병원 경영 선진화를 위한 제도의 단계적 실시(□03. 4월)

-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병상기준 적정선 검토

○	의료계의 자율적인 표준진료지침 마련 유도

-	과잉처방·과잉진료·허위청구 억제

□ 보험재정의 건전화

○	허위·부정청구, 과잉처방·과잉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실사 등  급여비 안정대책 지속 추진

○	약품비 절감대책 추진

-	최근 외국약가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3천여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연내 추진(약가재평가제)

-	불필요한 고가약 사용 억제를 위해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추진

-	의약품의 시장거래실태 조사를 통해 합리적 최저거래가격으로 약가인하 추진(합리적 최저실거래가제)

○	보험료는 적정선 검토

○	현행 『낮은 보험료 부담 - 낮은 보험급여 혜택』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의약분업과 합리적 의료이용 관행을 위한 적극 홍보

○	항생제등 오·남용 감소, 질병의 조기발견 등 의약분업 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잘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지속 실시

○	다양한 대국민 홍보의 과감한 전개

- TV·신문 광고, 양심적인 의료인의 기고·대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