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연구현황 보고

1. 추진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연구자금을 지원하여 공동연구 진행(□02. 5. - 12. 8개월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 서울대 경영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의원(의과, 치과, 한방), 병원, 약국에 대한 연구 진행

- 5차례의 환산지수 연구 자문위원회와 5차례의 연구자 모임 등을 통하여 연구 진행경과 및 방법론 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

2. 중간결과(잠정적 결과)

○ 각 종별 환산지수는 다음과 같음

	원가분석 환산지수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65.00	51.50
의과 의원	56.20	44.99
치과 의원	117.36	61.53
한방 의원	53.09	42.08
약 국	52.10	47.50

*원가분석 환산지수 : 각 행위의 원가보전을 통해 수지균형을 달성하고자하는 관점에서 도출한 지수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 : 기관경영의 수지균형 관점에서 도출한 지수

3. 추진일정

○ 건정심 수가조정 소위원회(□02. 11. 6)

-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 및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

○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및 공단에 연구 결과를 통보하고, 수가계약 분위기 조성

○ 수가계약 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