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

새천년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

수출중심의 고도성장기의 보건복지정책의 중심은 노동력의 재생산과 상대적으로 위축된 보건복지서비스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데 있었다면, 성장의 안정단계로 들어선 이제는 서비스 규모 못지 않게 질적 향상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등에서 보듯이 수 십 년 간 왜곡되어 정착된 잘못된 보건의료제도와 관행을 고치고, 의료계의 음성적 수익구조를 양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그 당위성과 필요성 및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련 단체의 반발들을 초래하였고, 국민들에게도 익숙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므로 불편함과 불평이 뒤따랐습니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준비부족으로 인해서도 의료개혁은 난항을 겪었고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좋을 불편함도 감내하여야 했습니다.

이제, 차기 정부의 의료정책은 □의료의 질적 향상□에 중심이 주어질 것입니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기초건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살수도 못 살수도 있는 상품으로서의 의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의료, 공공의료의 대폭확충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제공되는 예방 의학적 의료, 1차와 2차, 2차와 3차 병원이 상호 경쟁하지 않고 상호 보완되는 의료전달체계, 양방과 한방, 급성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이 조화를 이루는 보건정책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피부로 느껴지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민간의료는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상호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중심으로 건전하게 육성되어질 것입니다. 고급의료를 사기 위해 해마다 수조원씩 외화를 낭비하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도 아닙니다.

선진국을 내다보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장은 국방, 외교와 같은 국가의 주요 역할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의료제도는 도로, 항만, 전기, 수도와 같은 국가적인 인프라의 하나로서 건설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의료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신약개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서비스의 개발, 국경을 넘나드는 보건의료신기술의 개발 등은 국가적인 건강한 의료제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 통합으로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겪어야하였던 고통은 건강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기초제도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건강한 보건의료제도를 위한 의료비용 지출 토대의 구축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나아가, 선진조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비용, 미래산업인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 공약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하여 각종 전염병과 주요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핵(환자 42만9천명, 연간 15천명 발생), 홍역(□00-□01년 5만 명), 말라리아(□93년 이후 13,900명, □00년 2,800명), 장티푸스(약 300명), 이질(약 2,000명), B형 간염(전 인구의 10% 감염) 등 전염성 질환으로 대표되는 후진국형의 질병과 고혈압(640만명), 당뇨병(250만명), 치매(24만명), 직업병, 각종 암 등 만성질환과 청소년과 장·노년층 모두에서 흡연(성인남자의 68%), 음주(성인남자의 84%), 마약, 사고(교통사고 및 산재사고) 등 건강증진 관련 문제도 심각해져 가면서 선진국형의 질병 양상이 혼합되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DS는 □85년 이후 1,350명이 발병하였고, 인간 광우병 등 신종 전염병도 최근 들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의 무상 실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전염병과 신종, 재출현 전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전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 및 임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40대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정기검진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영양 및 운동지도 등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 주요 암에 대한 정기검진 서비스를 전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기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 서비스와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요 5대 암을 국가 책임 하에 완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치매, 중풍,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요양병원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설치하고, 가정 방문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요양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급증에 대해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6,000여명의 학교 보건교사에게 정신보건전문과정을 이수케 하여 청소년 흡연, 학교폭력, 성 문제, 입시 스트레스 등의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 예방사업을, 그리고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기초건강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국민의료비(1999년 37조원, GDP의 약 7.6%)와 그 증가 추세(1985년부터 1998년까지 13년 간 국민의료비는 연평균 10.42%씩 증가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의 실질 GDP 증가율이 연평균 6.8%임)를 둔화시키고, □건강수명□을 현재의 평균 65세에서 OECD 평균인 70.2세로 연장하겠습니다.

2.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주요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간의료는 이윤추구의 속성으로 인해 예방보건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적 부족, 시설 낙후,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보건사업을 수행할 행정수단이 절대 부족합니다. 공공병원의 비율은 유럽 국가 대부분이 70% 이상이며, OECD 국가 중 공공의료비중이 가장 낮은 미국과 일본도 각각 33%와 36%이나, 한국은 15%로 세계 최하의 수준입니다.  전국의 보건소는 시·군·구 당 1개소가 있고, 최근에는 서비스 개선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나, 인력부족이 극심합니다. 농촌지역은 읍·면 당 보건지소가 1개소씩 있지만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도시지역은 보건소 당 인구가 과다(주민 수십만에 1개소)하며, 보건지소도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당은 공공의료를 강화함으로서 전염병 관리,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의 관리 등 기본적인 보건부문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고, 각종 재난 및 의료계 파업 등의 비상사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문보건 간호사를 대폭 확대 배치하고, 낙후된 보건소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사회의 중심적 공공보건기관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보건정책의 원활한 수행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도시에 인구 5만 명 당 1개소의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거동불편 노인, 정신-신체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에 대한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읍·면의 기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중심의료기관이 될 거점병원과 보건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각 지방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식 3차 병원으로 각각 발전시키겠으며, 시·구 당 1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하여 공공병원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확대 개선함으로써 의료이용의 지역간·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상황 시에 의료부문의 정부 대처능력을 확보겠습니다. 이들 공공병원은 신설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경영이 어려운 지역의 민간병원을 국가에서 인수하여 공공병원화 하던지, 보건법인으로 전환한 민간병원에 공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고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확충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늘이게 되면 공공병원의 확대가 민간병원의 환자를 나누게 되어 상호 경쟁관계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와 중증 장애인, 장기 질환자 등을 위해 재활병원, 요양병원, 중간요양시설(nursing home)을 신설하여 충분한 요양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의료 네트웍 구축 및 환자의 요청에 의한 진료기록의 공유, 공공의료 기관간의 행정체계 정비 등으로 기존의 각 부처, 각 지자체가 설립한 각종 공공병원, 보건소 등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환자들이 중복검사 없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낭비·누수가 없도록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을 건전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예측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보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수가 및 약가의 과다책정,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누수현상이며,  의약분업 이전의 누수요인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의료대란 시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건보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민간 병·의원의 이윤동기와 행위별 수가제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3차 병원 위주의 진료형태와 공공보건의료 취약으로 환자들은 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 예방의 소홀로 고액진료비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입원 기준으로 약 50%에 불과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없어 가계파탄 방지도 불가능 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이 아닌 □진료비 할인제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 확대에는 항상 보험료의 인상이 동반되어야 하나, 누수요인이 많아 급여확대와 연계된 보험료 인상의 논리가 수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개선의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허위 청구, 과잉 진료, 무분별한 의료기관 장보기 등의 건강보험 누수현상을 철저히 제거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수가 및 약가를 공정하게 설정하고, 병·의원에 대한 공인회계준칙과 회계감사제도의 도입, 제약회사 영업비 인정비율의 조정 등으로 공급주체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며, 비용절감형의 진료비 및 약가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보건소, 요양병원, 현대적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민간부문 동네의원을 1차 진료의 중심으로 올바르게 개편하며, 주요 질병에 대한 적극적 예방 관리로 고액진료비 발생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건보재정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비용절감형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50%에서 실질적으로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최저 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급여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등 건강보험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모두 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피성 직장보험가입을 색출하고, 초고소득 직장의보 대상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며, 소득 파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4. 의료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며, 중복진료와 국민불편을 일소하겠습니다.

현재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무차별적으로 상호 경쟁하는 체계입니다. 중소 병원들은 외래환자는 의원과 경쟁하고, 입원환자는 대학병원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중복의료비용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당은 1, 2, 3차 의료기관 상호간의 기능분화와 상호협력, 1차 및 2차 의료기관의 기능강화를 통해 비용절감형의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성기 일반병상에 입원되어 있는 장기요양환자를 보다 저렴하고, 편안한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병원과 요양병원,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편이성을 높이겠습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이용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양방과 한방, 의사와 약사, 의사와 간호사 등 각자의 영역이 존중되어 각 직능간에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련 기사 등 모든 보건의료 관련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 수해, 테러 및 대량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의료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와 대형사고의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 과학화되고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동시에 대형 재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산업재해, OECD 국가 1위에서 겨우 탈피한 교통사고 사망률 등으로 전체 사망률 중 가장 생산이 활발할 20, 30대의 사망률이 높아 사회적 손실이 큽니다. 이 사회의 중추가 되는 40대의 사망률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응급의료의 취약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망이 많고, 응급의료체계의 미비가 국가적으로 장애인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대한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관리 및 이송, 응급실 체계와의 연결 시스템을 확충하고, 적십자의 혈액관리체계와도 연계하겠습니다. 응급헬기를 활용하여, 전국을 15분 내에 연결하는 환자이송체계를 확보하고, 수지접합 전문병원, 장기이식 전문병원, 화상센터 등 전문진료기관에서 제시간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금을 확충하여, 응급환자는 치료비 걱정 없이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강화, 학교 부근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설치 등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성폭력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소아정신과 의사 및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소아폭력센터□를 광역시마다 신설하여 피해자 상담과 치료, 가해자 재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위험분산이라는 실질적인 보험의 역할을 하도록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너무 낮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외래진료에는 정액제로 부담을 낮추어주고 있으나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신장질환으로 인한 혈액투석 환자, 백혈병 등 소아암 환자, 중증 질환으로 장기이식 등의 큰 수술이 필요한 환자, 뇌졸중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환자들의 경우 수 천만원에 이르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고, 위장이혼을 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민간보험을 활성화 할 경우 현재도 상당히 고액이므로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병의 진단만 받고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등 빈부에 따라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진료비 할인제에 불과한 보험을 실질적인 보장성을 가진 보험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진료비 부담의 위험 크기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별화□ 에 따라 본인부담금 제도를 재구성하여 필수 서비스와 긴급한 급여는 본인부담율을 낮추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일반 국민의 1개월 분 가계수입을 상회할 때, 그 이상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액제가 아닌 별도의 본인부담률(coinsurance rate)를 적용하여 총 금액의 증가에 따라 체감하는 진료비 본인부담의 총액 상한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본인부담금의 부담이 누진적 감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진단만 하고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어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보험에 대한 신뢰성과 보험료 납부 비율 증가를 유도하겠습니다.

7. 의료분쟁조정법 등 관련제도와 법률을 조속히 정비하여 증가하는 각종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겠습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전치제도의 도입, 합리적 구성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내실화와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 의료의 특성이 고려된 형사처벌 특례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 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선보상 후책임 규명 등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국가와 보험자, 의료인이 출연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8. 노령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인의의 증가에 맞추어 간병서비스를 포함한 노인개호보험을 도입하고 노인성 질환의 종류와 상태에 맞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치매, 뇌졸중 등의 중증 노인질환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 7.9%로 370만 명, 차기 정권의 임기말에는 9% 까지 상승하는 등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이미 진행되어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은 대부분 만성질환자이므로 2001년 20%의 노인 수진자에게 40%의 건강보험의 재정이 지출되는 등 노인의료비는 이미 급등하고 있습니다. 입원가료를 요하는 노인 인구는 60만 명이며, 시급하게 입원을 요하는 중증 질환자도 20만 명이나 현재 요양병원은 2만 병상에 불과하며, 장기요양 대상의 만성노인환자도 대부분 급성기 병상에 입원하고 있어 의료비의 낭비가 크고, 환자들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성인 가족 내에서 간병과 부양이 되는 한국 사회의 전통에 맞는 친 가족적 요양시설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인부양으로 인해 가족해체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노인 요양시스템이 시급합니다.

우리 당은 전국 보건소 및 도시형 보건지소에 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재가와상 환자에게 적절한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젊고 건강한 노인에게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여, 6만 명의 간병요원이 중증 노인에게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치매, 중풍, 중증 장애인과 장기 질환자를 위해 필요한 요양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침, 저녘으로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택가에 (30병상 이하의) 소규모 nursing home 개설과 주말에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는 도시 근교의 전원형 nursing home 개설 등을 지원하여 가족친화형 요양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노인병 전문의 신설 및 종합병원의 노인병전문 진료과목 개설. 중소병원의 급성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자금 지원 및 입원수가 합리화. 국공립 병원에 노인 병상 확보 의무화. 노인병원 개설자에게 국민연금에서 저금리 대출 지원 등 노인들을 위한 진료 및 요양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가족의 간병부담을 덜고,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장기적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개호 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와 간병서비스, 이동목욕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인한 중증 와상노인은 지역의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겠으며, 노인부양부담으로 인한 가족파괴와 현대판 고려장을 일소하겠습니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세금감면제도 등 지원책을 확대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의 고유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민간의료기관이 자율경영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부분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의료기관은 의료법 상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이에 따르는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의료를 구매하고자 하는 일부 상류층이 해외로 의료이용을 하러 나가는 등 의료 관련 국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하게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시장 개방 압력 등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의료 관련 분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병원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보건복지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병원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기에 따로 공약으로 명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자율성 강화, 경쟁력 향상, 경영효율성 제고,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4대 기본원칙으로 하는 병원활성화 종합대책과 이에 따른 각종 지원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병원의 입원 수가 및 원내 조제료가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및 의료단체들의 합동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병원 관련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인력과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곳은 차등적으로 수가가 인상되어야 합니다. 여관비보다도 못한 병원입원수가로 양질의 진료가 행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緣木求魚□일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계획도 적정급여가 보장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관 관련 조세제도 및 지원 법률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개인병원의 의료법인 전환시 출연자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의 개인사업자가 영리법인으로 전환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나, 개인병원은 부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어 형평성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비영리 의료기관은 공공성을 높이며, 동시에 적극적인 감세 및 면세하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업 자체를 비영리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도 중소기업기본법의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병원의 규모를 (상시고용인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것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상시고용 200인 이하, 매출액 200억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진료과목 개설과 전문의 고용에 대해 자율적인 선택권 부여하도록 하여,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과목, 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를 포함한 7개(1개과목은 병원이 선택)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설치하고, 필수진료과목을 제외한 기타진료과목은 병원에 전속되지 않은 전문의에 의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을 개선하였고, 앞으로도 병원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더욱 완화하겠습니다.

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동일시설 내에서 의원 등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며, 임대 개설한 의료기관이 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가동율을 향상하고, 종합병원이 개원의와  협진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 발전하게 하는 등의 병원시설 임대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허가병상 중 일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요양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요양병동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 준하는 인력기준을 적용하는 병원 내 요양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요양병원은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요양병상확충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3차 기관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건강보험수가의 종별 가산율을 상향적용하며, 전공의 수련이 가능하도록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전문병원화 추진시 정보화사업 등에 정부지원 우선 실시하는 등의 전문병원의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개원의가 공동으로 활용하여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며, 병원과 개원의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개방병원의 활성화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병원은 재특자금과 농특자금의 상환이자율 및 상환기간 조정하고, 의료법상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취약지병원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의료기반 취약지역의 병원에 대한 육성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민간병원의 운영이 어려운 곳은 정부가 매입하여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거나 □보건 법인화□하여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의료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입니다.

모병원인 대형병원과 여러 개의 중소병원을 하나의 군으로 구성하여 전공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군별 총정원제□의 도입과 비인기 과목에 대한 수련지원 제도 실시, 비인기과목에 대한 장기적인 수가 조정 등 전공의 수련기준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달을 활용한 PACS, OCS, LIS, EMR 등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담보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보건복지부와 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병원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하협상의 진행과 같이 하여 우리의 우수한 의술을 세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상진료의 활성화와 지원, 우리 의료인들의 외국 진출에 대한 지원, 경제특구내의 외국인 진료를 위한 전문병원의 설치, 제주도 등 관광특구 내에는 고급 휴양병원의 설치를 유도하여 병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각종 공약과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저의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을 현재의 10%에서 다음 정부의 임기 내에 최소한 GDP의 13.5% 선까지 확충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예산은 2002년 보건복지부 예산 8조 639억원 중 3천 7천억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등에 추가 투입될 예산의 확보를 위해, 우선, 탈루소득에 대한 조세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소득자영자, 세금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한 조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난 □98, □99년 국세청의 세정개혁으로 (□99년 91조1067억에서 2000년 214조 3324억으로 136% 증가하는 등 신용카드 매출액의 급증 등) 추가 세수가 매년 몇 조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복지 등의 재정에 추가 세입 부문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질서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2001년 기준으로 조세감면의 규모는 연간 8조 5천억원이나 됩니다. 중산층이나 서민이 아닌 일부 집단이나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제도를 정비하여 보건복지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예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적 발전정책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의 예산구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 SOC가 일정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과, 경제개발에 치우친 예산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정부예산의 5%p는 이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정 보건복지재정의 규모를 확보해야 합니다.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은 7%의 경제성장과 동북아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을 통해 관련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목적이고 시장은 수단□입니다.

분배는 성장의 適이 아닙니다. 복지와 성장이 조화될 때 시장도 살아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분배와 복지가 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로 소득을 분배하고, 분배로 건강한 소비를 늘리고, 복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입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복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IMF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펼쳤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선진국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은 복지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