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국정토론회자료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2003. 1. 22

보 건 복 지 부

1. 「전 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가. 추진여건 및 문제점

□	고령화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암·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이 증가하고 국민의 건강서비스 욕구가 크게 증대

□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민간 병·의원에 의한 치료 중심

□	질병 원인을 제거, 건강 잠재력을 제고하는 예방기능은 미흡

□	늘어나는 의료비용으로 국민부담 가중

* 건강보험급여비 : □97년 5조8천억원 → □02년 13조9천억원

* 공공보건의료 비율(병상, %) : 미국 33, 영국 96, 일본 36, 한국 15

□	정부가 주도하여 기존의 건강인프라를 대폭 보강, 예방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국민건강보장대책을 추진할 필요

나. 핵심 추진내용

□	국가가 앞장서서 지키는 국민 건강

□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제공 및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

-	첨단 IT를 활용, 종합적 고급 건강정보 제공 포탈(portal) 구축

-	특히 노인·여성질병, 모성건강, 구강보건 등 건강증진정책 개발

□	AIDS·결핵 등 전염병 퇴치를 위한 국가방역체계 강화

-	홍역·BCG 등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

□	암·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질환의 국가 책임관리

-	당뇨·고혈압 DB등록·치료 및 지역 중심의 정신질환 관리 강화

-	요양병상 확충 및 호스피스제도 도입

□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체계 개선

□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알 권리 신장

□	「의료분쟁조정법」 조속 제정, 보건옴부즈만제 등 권리구제 강화

□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응급실 사망률 50% → 20%)

-	응급의료기관 확충 및 재배치, 응급헬기 등 장비 보강, 응급실 전문의 확보 등 응급의료시스템 대폭 보강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보장성 강화

□	보험재정 누수요인 차단 등 재정안정화 대책 적극 시행

-	약가 인하 지속 추진, 과잉진료·처방 및 허위부당청구 방지

□	진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단계적 경감

□	건강보험재정 통합(□03. 7월)의 차질 없는 추진

□	질병 예방·치료기술 개발 촉진

□	다빈도 질환 예방·치료를 위한 바이오보건기술개발 적극 지원

□	한방의료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의·약계와의 신뢰와 협조를 통한 의약분업 보완·정착

□	동네의원에 비해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경쟁력 강화

□	진료과목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안과, 성형외과 등 성행)

다. 추진 전략 - 인프라 구축

□	분산된 보건의료 정책·자원의 통합·조정기능 강화(중앙)

□	학생·근로자 등 전 국민을 아우르는 종합적 보건프로그램 시행

□	질병(국립보건원)·식품·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 관리체계 강화

□	공공의료기능의 중추로서 국가중앙병원 설치(국립의료원 확대 개편)

* 정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 조정·기획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설치 및 「보건의료기본법」개정 추진

□	중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거점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지방)

□	시·도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정신·결핵·치매병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	노인 보건수요 충족을 위한 공공요양병원 확충

□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기초 보건인프라 확대(지역사회)

□	대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신설하여 방문보건사업 등 포괄적 보건서비스 제공

□	농어촌 보건소 시설·인력·장비 보강

2. 「전 국민 복지시대」 개막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및 서비스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실현

가. 추진여건 및 문제점

□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 구축 완료

□	모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00. 10월)

* 생계급여 지급대상 : □97년 37만명 → □02년 139만명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전 국민 확대

□	노인(397만명), 장애인(125만명), 영유아보육(130만명)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사회안전망이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에 치중되어 왔음

□	급속한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적극적 정책 필요

□	노인부양부담의 급증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 표출 우려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 □00년 7.2% → □10년 10.7% → □19년 14.4%

□	현행 전달체계는 장애인·노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급증하는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한계

나. 핵심 추진내용

□	기초생활보장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320만명)에 대하여 교육·의료·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	무허가시설 입소자, 쪽방 거주자, 노숙자 등 보호 강화

□	자립준비적립금제 도입,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등 자활사업 강화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보장

□	문화안내인, 실버택배, 간병인 등 고령자 일거리 제공 확대를 위한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	경로연금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	공적 노인요양보호제도 도입 및 인프라 확대

□	재정계산(□03. 3월) 결과를 토대로, 노후소득 보장과 장기재정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기금관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	고령화와 저출산, 가족해체 추세에 대응, 노인·아동(보육) 등 가족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 및 가족지원 종합대책」 추진

-	금년중 범정부적 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마련, □04년 종합대책 수립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정된 생활보장

□	장애 예방, 조기 발견·치료, 교육·취업 등 전 생애 서비스 제공

□	정보접근권, 이동권, 노동권 등 장애인 기본권 확립

□	중증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장애연금제를 도입,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월 16만원)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지급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자립생활 지원

다. 추진 전략

□	「참여복지 실천 5개년 계획」 수립(□03년)

□	노인·아동·장애인 등 분야별 종합계획 조정 및 종합

* 빈곤선 설정,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시설 균형 배치 계획 등 수립

□	국민에게 찾아가는 「밀착 복지 실현」 여건 조성

□	사회복지전달체계 축소 개편(4단계→3단계)

현행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수요자

개편 : 복지부 → 시·도 →      사회복지사무소      → 수요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업무량에 맞게 대폭 확대(현 7,200명 수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로 공무원과의 보수 격차 해소(현재 85% 수준)

□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성

□	복지 통합 인터넷 포탈(portal), 전화서비스(예 : 1004) 체계 구축

□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정책참여 확대

□	국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주체로서, 서비스의 선택·평가과정에 이용자로서 참여

□	자원봉사적립제를 도입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세제혜택 확대방안 등 강구

□	정책추진 수단의 정비

□	노인복지국 신설 등 업무추진 전담조직 보강

□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등 관련법령 정비

3. 보육수요의 완전한 충족

영유아 보육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고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가. 추진여건 및 문제점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에 따라 보육수요 급증

□	자녀 양육 부담은 출산율 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보육인프라 부족 및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 미흡

□ 영아·방과후 보육서비스 부족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제한

* 보육수요충족률 : 유아 66%, 영아 41%, 방과후 6.8%(□02년 전국실태조사)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 제고에 대한 요구도 증가

□	아동 건전 성장과 여성의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보육서비스 확충·내실화 필요

나. 핵심 추진내용

□	육아비용 지원으로 보육의 보편성 제고

□	0∼4세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지원대상 확대(□03년 119천명 → □08년 796천명)

□	장애아 및 만5세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03년 91천명→□08년 382천명)

□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 해소

□	□08년까지 영유아 보육수요 완전 충족(□02년 727천명 → □08년 1,269천명)

-	영아·장애아·야간·휴일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확대

□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보육서비스 대폭 확충

□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가정과 같은 환경 조성

□	□또 하나의 가정□으로서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증제 도입

-	평가인증제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관리시스템 확립

□	보건기관과 연계하여 무료 예방접종 등 영유아기 특성에 맞는 보건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보육정보센터 등을 통한 양육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서비스 강화

다. 추진 전략

□	참여복지 실천 5개년계획에 보육발전도 심도있게 반영

□	부모,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전문가 및 관계부처 참여

□	「영유아보육법」개정

□	평가인증제 등 서비스 질 개선에 필요한 제도 도입 근거 마련(상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연내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