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7월 29일	매수	총 2매
		보도일시	7월 30(금) 조간
	약무식품 정책과	과 장	진행근	☞	503-7557
		서 기 관	이창준	E-mail	junee@mohw.go.kr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을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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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을 7.29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이에 따라, 의약품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함께 허가 받은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한 방문판매원·다단계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등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따라서, 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소가 없더라도 아파트, 주택 등의 자가시설이나 인터넷 도메인 등을 활용,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요지

□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 구비서류 중 영업시설의 배치도는 영업소를 두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으로 인한 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한 방문판매원·다단계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등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양이 일정량에 미달하는 경우 매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서류검사대상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최소 수입량 미만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최소 수입량 이상으로 재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