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착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특별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서 커다란 불편과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당장 몸이 불편하신 환자들과 가족들이 겪고있는 아픔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8.15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온겨레의 가슴이 설레고 있는 이 때, 우리 내부에서 이러한 시련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야말로 모든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의약분업을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와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건강, 나아가 나라의 선진화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심각한 약으 오남용에 시달려 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사람들에 비해 다섯배나 강한 항생제를 써도 세균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약분업뿐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초기인 지금 의약계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의약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고, 특히 지난 수요일에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건강보험수가를 앞으로 2년에 걸쳐 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처방료와 진단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공의의 처우와 어려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2002년까지 10% 감축하여 그 순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내주부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의약분업평가단□과 □의약분업감시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보건의료 관련단체의 대표와 학식·경험·덕망을 고루 갖춘 각계 인사, 그리고 관계장관들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의과대학정원 조정과 의학교육 수준 향상 ▲전공의 관련제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보건의료 제공과 이용체계 개선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현실화와 재정지원 ▲제약산업과 약국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계에 약속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든 대책들을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울러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운영과정은 물론 약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시에도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정책수립과정에서 정부와의 대화가 충분치 못하여 소외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 정부로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 말기암 환자가 병원 문이 닫혀서 수술을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형제가 여러분의 처자식이 진료를 받지 못해서 생명을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라도 결코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당장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병원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권리도, 의료인 여러분의 권리일 수도 없습니다.

마치 전국을 무의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듯한 여러분의 병의원 재폐업은 피와 정으로 뭉친 우리의 5천년 공동체를 와해위기로 몰아 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이는 결코 누구로부터도 용납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의 천직으로 의료인의 길을 선택할 때의 그 심정으로 되돌아가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결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랫동안의 관행을 바꾸는 일기기 때문에 당장은 의약분업이 불편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조금 불편하다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초기의 이 어려움을 이겨 내면서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조금만 갖는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선진 복지국가로 올라설 수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금씩 더 양보하고 이제까지의 갈등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대립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료인 여러분의 협력과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